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기념 및 총회 개최기간(‘12.9.6.~9.15.) 발생한 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IUCN기념숲*이 조성되었으며,

*조성면적 : 54,500㎥, 3가지 숲 공간 조성(약속의 숲, 생명의 숲, 나눔의 숲)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15.8.31.)되어 지속적인 수목 생육 관리가 필요한바, IUCN 기념숲 관리를 숲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산림탄소상쇄 : 신규조림, 산림 경영, 식생 복구, 목질 바이오매스 등 활동을 통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 IUCN 기념숲 관리

◦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3년)

◦ 위탁사무의 내용

- IUCN 기념숲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기념숲 내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을 위한 전정작업

- 기념숲 수목식재 및 생장관리(풀베기, 비료주기 등)

-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기념숲 피해 사전대비 및 복구작업

- IUCN 기념숲 수목 생육 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 업 비 : 80,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5-1번지 일원(평화로 동광분기점)

- 조성면적: 54,500㎥ (조성기간:‘13.6.25.~12.24.)

- 사 업 비: 1,947백만원(국비50%, 도비50%)

- 시설현황

숲 명칭	조성면적(㎡)	공 간 구 성
계	54,500	o 3가지 숲 공간구성 o 시설: 기념조형물, 전망대 등 10여 종 시설 o 수목: 왕벚나무 등 10,722주, 지피류 51,590본 식재
약속의 숲	21,400	o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를 기념하는 숲 - 기념조형물, 전망대, 주차장, 파고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 왕벚나무·녹나무 등 8,145주 식재 - 애란·꽃 잔디 등 지피류 29,700본 식재
생명의 숲	23,000	o 도민이 참여하고 가꾸는 성장의 숲 (식목행사 등을 통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후박나무·종가시나무 등 1,433주 식재 - 잔디 등 지피류 20,490본 식재
나눔의 숲	10,100	o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 숲 (지역주민간 교류와 화합을 위한 마을 숲) - 정자목 쉼터, 건강마당,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방사탑, 야외 운동기구, 화장실, 주차장 등 시설 - 팽나무·동백나무 등 1,144주 식재 - 꽃 잔디 등 지피류 1,400본 식재

다.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최초 동의 : 2016. 12. 16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본 위탁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대 및 보전을 위한 사무로써,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기념으로 조성된 IUCN기념숲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식생복구사업”으로 등록(‵15.8.31.) 되면서 지속적으로 수목의 생육 관리를 해 왔음.

산림탄소상쇄 : 신규조림, 산림 경영, 식생 복구, 목질 바이오매스 등 활동을 통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IUCN 기념숲 관리 유지,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전대비 및 복구작업은 물론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관리 등으로 지속적인 생육․관리를 위한 사무로

- 수목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숲 관리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1조에 위탁 업무에 “IUCN기념숲 관리” 사무가 규정되어 있어 위탁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4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기후변화교육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2. IUCN기념숲 및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3. 배출권 거래제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업무

4.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본 위탁사무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 이후  IUCN 기념숲 조성되고,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15. 8. 31.)되면서 숲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수목을 관리해 왔음.

< 민간위탁 추진현황 (2020~2022) >

수탁기관	기간	연도별 위탁금액(천원)			비고
		2020	2021	2022
㈜무현	20.5.11~23.4.30	79,050	68,500	70,000

※ 2017. 1월 ~ 2018. 12월(2년간)   서귀포시 산림조합(140백만원)

2019. 1월 ~ 2020.  4월(1년4월)  ㈜무현(100백만원)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식생복구사업 등록 : 2015. 8. 31 - 사업기간 : 2013. 6. 24 ~ 2043. 6. 23 (30년간) - 순 산림탄소흡수량 : 421tCO₂(예상) - 1차 인증심사 결과(‘18.10.25) : 적합 (순 산림탄소흡수량 6tCO₂) - 등록(인증)기관 : 산림탄소센터(산림청 산하)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3. 1월 ~ 2025. 12월 (3년간)

- (사 업 비) 80백만원(자체재원 100%)   * 2023년 예산안

- (위    탁) 재위탁 / 공개모집

- (내    용)

․ IUCN 기념숲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기념숲 내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을 위한 전정작업

․ 기념숲 수목식재 및 생장관리(풀베기, 비료주기 등)

․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기념숲 피해 사전대비 및 복구작업

․ IUCN 기념숲 수목 생육 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 (민간위탁심의) 원안가결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9.9.)

- (산출기초) :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계	49,822
	노무비	47,090	․약제살포 32인×153,671원=4,938,360원 ․시비 32인×153,671원=4,938,360원 ․전정 18인×153,671원=2,821,920원 ․제초 109인×153,671원=16,758,750원 ․김매기, 덩굴제거 36인×153,671원=5,643,840원 ․진드기해충방제 36인×153,671원=5,643,840원 ․재해대비 복구 41인×153,671원 =6,349,320원	`22년.9.1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
	보험료	2,732	․산재보험료: 1,756,457원(노무비*0.0373) ․고용보험료: 475,609원(노무비*0.0101) ․안전관리비: 500,000원
운영비	계	30,178
	재료비	8,561	․저독성농약 60병×15,000원=900,000원 ․고형비료80포×32,000원 =2,560,000원 ․복합비료 15포×22,000원=330,000 ․고지톱 2개×90,000원=180,000원 ․전정톱 3개×16,000원=48,000원 ․전정가위 3개×35,000원=105,000원 ․양손가위 1개×55,000원=55,000원 ․사다리 1개×55,000원=55,000원 ․보안경 외 3개×80,000원=240,000원 ․휘발유 80L×1,633원=392,002원 ․CC오일 12통×8,000원=96,000원 ․안면보호구 외 3개×200,000원=600,000원 ․개민들레 제초제 30병×20,000원=160,000원 ․지주목 외 복구자재 2식×420,000원=840,000원 ․시설물 유지 관리 등 5식×400,000원=2,000,000원
	경비	21,617	․동력분무기 9대×20,072원=180,648원 ․차량 13대×88,440원=1,149,720원 ․파쇄기 2대×450,000원=900,000원 ․폐기물처리비 5식×300,000원=1,500,000원 ․기타경비 = 1,225,000원 ․부가가치세 등 = 16,663,000원
총사업비		80,000천원

2023년도 사업비: 80,000천원

❍ 전년대비 10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인건비와 재료비는 정부 노임단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에 따라 증가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산출내역 중 경비 중 “부가가치세 등” 항목이 전체사업비의 20.8%를 차지하고 있음. 사무별 예산편성이 다소 상이할 수는 있으나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출내역 (2022-2023(안) >

구 분		2022	2023(안)	비고
계		70,000	80,000
인 건 비		44,277	49,822
운영비	재료비	6,816	8,561
	경 비	18,907 (부가가치세 등 15,153천원)	21,617 (부가가치세 등 16,663천원)

❍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수목의 관리는 물론 특히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15. 8. 31.)되어 있는 만큼 기념숲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 수목관리에 대한 전문 기술과 지식,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민간위탁 사무는

- 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 집행실태, 사무의 적정 수행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위탁사무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을 하도록 한 바 공개모집시 전문성 있는 기고나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니므로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IUCN기념숲이 지니는 공익성과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목관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산출내역의 일부 항목에 대한 설명은 필요함,

붙임)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별첨 1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 및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41조

사업개요

❍ 사 무 명: IUCN 기념숲 관리

❍ 위 탁 자: 공개모집

❍ 사 업 비: ‘23년 80,000천원(자체재원) ※예산범위 내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23. 1. ~ ’25. 12.(3년)

❍ 위탁사무내용

- IUCN 기념숲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기념숲 내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을 위한 전정작업

- 기념숲 수목식재 및 생장관리(풀베기, 비료주기 등)

-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기념숲 피해 사전대비 및 복구작업

- IUCN 기념숲 수목 생육 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시설현황

숲 명칭	조성면적(㎡)	공 간 구 성
계	54,500	o 3가지 숲 공간구성 o 시설: 기념조형물, 전망대 등 10여 종 시설 o 수목: 왕벚나무 등 10,722주, 지피류 51,590본 식재
약속의 숲	21,400	o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를 기념하는 숲 - 기념조형물, 전망대, 주차장, 파고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 왕벚나무·녹나무 등 8,145주 식재 - 애란·꽃 잔디 등 지피류 29,700본 식재
생명의 숲	23,000	o 도민이 참여하고 가꾸는 성장의 숲 (식목행사 등을 통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후박나무·종가시나무 등 1,433주 식재 - 잔디 등 지피류 20,490본 식재
나눔의 숲	10,100	o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 숲 (지역주민간 교류와 화합을 위한 마을 숲) - 정자목 쉼터, 건강마당,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방사탑, 야외 운동기구, 화장실, 주차장 등 시설 - 팽나무·동백나무 등 1,144주 식재 - 꽃 잔디 등 지피류 1,400본 식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9. 9.)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8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23.1~ 25.12 (3년)	·IUCN 기념숲 관리 유지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을 위한 전정작업 ·수목식재 및 생장관리 등	원안가결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모 모집 계획 공고: ‵22. 12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22. 12 ~ ‵23. 1월

❍ IUCN 기념숲 관리 위탁사업 실시: ‵23. 1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그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제출기한 : 2023. 1. 27일한

○ 동의안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위․수탁 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고 의결(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