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시행

◦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나홀로 여행객 안전관련 안내서비스 제공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올레길 콜센터 운영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5. 12. 31.(3년)

◦ 위․수탁 사무내용

-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 업 비: 198,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다. 근    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올레길콜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본 위탁사업은 올레길이 개장된 이후 탐방객을 위한 올레길 코스, 생태관광, 숙소, 나홀로 여행객의 안전 안내 서비스, 상담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올레길 콜센터는 올레길 개장(2007년) 이후  2010. 4월부터 올레길 코스, 숙소, 생태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전화 상담, 안내를 해오다, 2011. 9월부터 보조사업으로, 2016년부터는 위탁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제주올레 : 27개 코스 437km

** 2012~2015 (민간경상보조 495백만원), 2016~2021(민간위탁 874백만원)

	< 올레길 콜센터 >
◦ 위 치 : 제주시 구남동 6길 (임대 92.4㎡) ◦ 위탁내용 - 제주올레 전화상담 처리 및 안내 운영 - 숙소, 식당, 올레코스별 안내, 주변 행사 문의, 안전대책 등 - 올레길 여행객 통계조사, 만족도 조사 - 콜센터 인력에 대한 제주올레 길 현장교육 실시 등 ◦ 2022년 예산 : 198백만원 ◦ 민간위탁 : 2020.1.1~2022. 12.31.(3년) * 수탁기관 : (주)제이엠씨 * 위탁기관 : ㈜제이엠씨 (인력 : 5인(비상근1, 상근4))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해당 사무는 올레길에 대한 코스별 상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안내, 숙박 및 편의시설 문의 등 올레길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전화상담 업무임.

- 따라서 올레길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의 용이성과 전화상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콜센터 운영사무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는 올레길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에 대해서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생태관광지원센터 및 올레길 콜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및 올레길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2.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3.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4.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와 콜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올레길 콜센터는 2012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작하여 2016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올레 탐방 코스추천, 올레 나홀로 탐방객 사전 신고운영(1~2시간 후 전화확인), 교통 문의, 올레길 길잃음 문의, 숙박 및 편의시설 문의, 올레 행사 관련 전화 상담 등이 주 위탁사무임

< 민간위탁 추진현황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지 원 액 (천원)	115,000	124,000	168,000	168,000	168,000	188,000
수탁기관	㈜제이엠씨

< 전화상담 현황 >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427,588	109,261	108,667	103,641	53,431	52,587	1일 144건 (‘21.12월기준)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3. 1월 ~ 2025. 12월 (3년간)

- (사 업 비) 198백만원(자체재원 100%)       * 2023년 예산안

- (위    탁) 재위탁 / 공개모집

- (내    용)

․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처리

․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 (민간위탁심의) 원안가결(부대의견 _ 공개모집)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9.13.)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총사업비		198,000
인건비	소 계	171,860
	대 표	15,600	·대표(비상근) 1,300,000원*12월=15,600,000원	제주형 생활임금 기준
	센 터 장	28,800	·센터장(상근) 2,400,000원*12월=28,800,000원
	상 담 사	22,800	·상담사(상근) 1,900,000원*12월=22,800,000원
	수석팀장	21,600	·수석팀장(상근) 1,800,000원*12월=21,600,000원
	팀 장	21,600	·팀 장(상근) 1,800,000원*12월=21,600,000원
	상 여 금	9,240	정기상여금
	퇴직금·4대보험료 등	31,316	퇴직금 적립금, 4대보험료 등
	급식비, 교통비 등	20,904
운영비	소 계	26,140
	공 과 금	4,560	광열비, 통신비 등 일반공과금
	임 차 료	7,200	센터건물 임차료
	일반수용비	2,000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교 육 비	1,500	콜센터 친절교육 등
	간담회비	4,000	업무연찬 등 간담회비
	행사참여비	2,500	제주올레 걷기축제 등 행사참여
	출장여비 등	4,380	출장여비 등

- (산출기초) 2023년도 사업비 : 198,000천원

❍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인건비 86.8%, 운영비 13.2%)

- 세부내역에 따르면 인건비는 “제주형 생활임금”수준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음.

- 다만, 비상근 인력 급여기준, 인력(비상근+상근 5명)에 대한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평균 340천원/인․월)하고 있음. 지급 기준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함

< 예산 현황 (2022-2023(안)) >

(단위:천원)

구 분	2022	2023(안)	비 고
계	198,000	198,000
인 건 비	173,956	171,860	* 행사별 일용인부임감소
운 영 비	24,044	26,140

❍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위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2022년 제7차 회의시) ”시에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할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바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아울러 해당 위탁사무는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로써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종합성과 평가대상이며,  같은 조례 제21조 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 집행실태, 사무의 적정 수행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임.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올레길콜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위해 제출한 것으로

❍ 동의안과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인건비 지급항목중  일부사항에 대한 지급기준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공개모집 및 “콜센터”라는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올레길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별첨 1		올레길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사업개요

□ 사 무 명: 올레길 콜센터 운영

□ 위 탁 자: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

□ 사 업 비: ‘23년 198,000천원(자체재원)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23. 1. ~ ’25. 12.(3년)

□ 위·수탁 사무내용

-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처리

-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 9. 13..)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4	도 환경정책과	올레길 콜센터 운영	23. 1..~ 25. 12. (3년)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공개모집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공고: ‵22. 1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22. 12월

❍ 올레길 콜센터 운영 위탁사업 실시: ‵23. 1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인건비 지급기준 등 위탁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위․수탁을 진행할 것.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그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제출기한 : 2023. 1. 27일한

○ 동의안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위․수탁 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고 의결(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