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 봉개동에 소재한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내 재활용 처리시설이 주민협약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운영이 중지될 예정임

◦ 도내 발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가 2023년 4월 17일 공사완료가 예정되어 있음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광학기계설비를 포함한 선별시설을 가동하도록 시설되고 있어, 종합적 시운전과 설치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민간위탁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이 2023년 4월 17일 완료 예정으로, 광학기계설비 등을 이용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선별방법을 시행하고자 시공자로 하여금 종합적인 시운전과 설치시설 성능 보증을 담보토록 하여 민간위탁 추진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선별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 기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업무 등

◦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

- 처리공정: 수선별+ 기계적선별+ 자동선별 혼합방식

- 처리용량: 재활용 선별시설(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10톤/일)

- 혼합 재활용품 반입량 기준 처리용량

(단위: 톤/일)

구 분	합계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비닐/필름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섬유류	기타	이물질
반입량	130	11.97	21.78	8.5	16.58	48.02	4.73	0.16	1.37	16.9
비율(%)	100	9.21	16.75	6.54	12.75	36.94	3.64	0.12	1.05	13.0

◦ 민간위탁 기간 : 2023. 4. ~ 2025. 4.(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연간 11,191백만원(2년 총액 22,382백만원, 자체재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5,609,010천원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인원 91명 인건비 반영(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적용)

․ 관리비 및 운영비 : 2,837,765천원

※ 제주시 봉개동과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시설 관리비․운영비 참조

-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2,744,441천원

◦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다. 근    거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2023. 4월 준공예정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자원회수센터”라 한다)의 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자원회수센터는 도내 발생폐기물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선별로 자원순환시스템 정착과 매립과 소각량을 최소화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로써, 2021. 6월 착공하여 2023.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번지 일원(49,488㎡) ◦ 사업기간: 2016. 7. ~ 2023. 3. ◦ 총사업비: 35,08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시설규모: 재활용 선별시설 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 주요공정 : 수선별 + 기계적선별 + 자동선별 혼합방식 * 추진경과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0. 2월 ․ 공사 착공: 2021. 5월 * 공정율 : 65%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재활용품의 선별, 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 등임.

- 자원회수센터는 기존 제주시(봉개동)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사용기한 종료(23. 6월)에 따라 도내 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의 연속성과 재활용 가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 특히 광학센서 등을 이용한 자동화설비를 갖추고 있는 해상 장비를 포함한 자원회수센터의 시설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통해 위타하고자 하는 것임.

- 공공시설로서 가지고 있는 대도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원회수센터의 수탁기관은 수의협약을 통해 선정하고자 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에는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

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업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계약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일 140톤(재활용선별 130톤. 대형폐기물 1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과 처리, 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임.

구 분	시설규모	처 리 공 정
재활용품 선별시설	130톤/일	◦ 비중발리스틱→ 고비중 수선별→ 캔선별 ◦ 투명PET 자동선별→ 압축 스티로폼 감용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 대형폐기물처리기+ 매트리스처리기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3. 4월 ~ 2025. 4월 (2년간)

- (사 업 비) 연간 11,191백만원 (2년총액 22,382백만원, 자체재원)

- (위    탁) 수의협약

- (처리용량) 재활용선별시설 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 혼합 재활용품 반입량 기준 처리용량

(단위: 톤/일)

구 분	합계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비닐/필름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섬유류	기타	이물질
반입량	130	11.97	21.78	8.5	16.58	48.02	4.73	0.16	1.37	16.9
비율(%)	100	9.21	16.75	6.54	12.75	36.94	3.64	0.12	1.05	13.0

- (내    용)

․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선별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 기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업무 등

- (인력․조직): 운영인력 91명

․ 조직도

			총괄관리(1)
관리팀(2)			정비팀(3)			운전팀(85)
･행정사무(2)			･기계정비(2) 전기정비(1)			반입장 관리(12) 운전장비(10) 대형재활용품 처리(6) 선별원(57)

․ 담당사무

팀 명(인원)		주요업무
총괄관리(1)		◦ 생활자원회수센터 총괄 감독 ◦ 운전상황, 조작방법에 대한 운영관리 기술지시 ◦ 생활자원회수센터 각종 보고 및 운전상황 파악 ◦ 운영관리, 운영상의 사고 및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책임
관리팀(2)	행정사무(2)	◦ 일반서무 및 재활용품 반입 업무의 관리, 감독 ◦ 고정자산 및 회계관리, 인력관리 ◦ 직원의 복리후생 ◦ 기타 관리 제반업무 ◦ 시설 견학자 및 공무목적 방문자 통제와 관리
정비팀(3)	기계(2)	◦ 기계설비 관리 및 정비
	전기(1)	◦ 전기설비 관리 및 정비
운전팀 (85)	반입장관리/설비조작․운전	◦ 작업차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통제 ◦ 기계 및 전기설비에 대한 운전상태 파악 및 통제 ◦ 플라스틱압축결속기, 비닐/종이류압축결속기, 캔류압축기 등 운전
	운전장비	◦ 혼합 재활용품 투입 호퍼 반입 ◦ 지게차, 암롤트럭, 크레인카고트럭 등 운전장비 운전 ◦ 선별 재활용품 이송
	대형재활용품 처리	◦ 대형재활용품 선별 및 파쇄, 매트리스 해체
	선별원	◦ 재활용 대상품목에 대한 수선별 ◦ 재활용 기반시설 내의 청소 및 환경관리

․ 장비보유 : 휠로드(3㎥) 3대, 지게차(3톤) 4대, 압롤트럭(5톤) 3대, 집게차(5톤) 2대, 압롤박스(10㎥) 10대 등

- (민간위탁심의) 원안가결

*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10. 14.)

- (산출기초) 2023년도 사업비 11,191,000천원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노 무 비 (5,609,010) (50.1%)	직접노무비	4,864,710	○ 작업반장 5,862,780×7인×12월 = 492,473,509원 ○ 특수차운전원 5,112,291×10인×12월 = 613,474,977원 ○ 기계조작원 5,061,470×11인×12월 = 668,114,030원 ○ 단순노무종사원 4,088,155×63인×12월 = 3,090,644,997원
	간접노무비	744,300	○ 직접노무비×15.3% = 744,300,249원
운 영 비 (2,837,765) (25.4%)	관리비	2,837,765	○ 보험료 47,276,587×12월 = 567,319,044원 ○ 복리후생비 32,464,250×12월 = 389,571,000원 (피복비 및 건강검진비 외) ○ 기계장비유지비(추후정산) 97,500,000×12월 = 1,170,000,000원 ○ 재료비 38,970,000×12월 = 467,640,000원 ○ 기타경비 노무비×5% = 243,235,376원
기타 (2,744,441) (24.5%)		2,744,441	○ 일반관리비(순원가×10%) 844,677,318원 ○ 이윤[(순원가+일반관리비)×10%] 882,380,862원 ○ 부가가치세(총원가×10%) 1,017,383,137원
총 사업비		11,191,000천원		백만원 미만 절사

❍ 위탁기간 2년, 운영 인력 91명 및 시설운영을 위하여 11억1,910만원의 위탁비용이 산정되었음.

- 위탁기간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19.12.6.고용노동부)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권고사항에 따라 2년으로 하였음.

- 위탁비용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2022.1.11.)」,「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1.7.29.)」(에 따라 산정되었음.

❍ 도내 폐기물발생랑은 2021. 12월 현재 일일 1,249톤으로,

* 소각(373.9톤/일), 매립(33.5톤/일), 재활용(841.6톤/일_재활용품+음식물)

- 2021. 12월 현재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제외)의 경우 628.6톤/일로 50.3%임.

- 최근 5년간(2016년 이후) 33.7%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폐기물 발생량 _ 재활용품 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톤/일)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폐 기 물 발 생 량 (톤/일)	1,305,3	1,312.1	1,313.9	1,233.5	1,324.0	1,249.0
재활용품 발 생 량 (톤/일)	470.1	526.0	559.3	534.1	618.0	628.6
						33.7% 증 (2016년대비)
재활용율(%)	36.0	40.1	42.6	43.3	46.7	50.3

- 봉개매립장 내 재활용 선별시설이 종료시기(2023. 6월) 도래와 매년 증가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자원회수센터의 적기 준공이 무엇보다 시급함.

❍ 수탁기관의 선정은 수의협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은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규칙,「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시설 시공업체에 의한 위탁시에는 시공 후 시운전시 처리시설의 성능보증 확보와 광학설비를 포함한 선별시설의 운영은 직영보다는 전문적이고 시설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해당시설은  근무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 조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과 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19.12.6.고용노동부)에는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보호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종합성과 평가, 회계감사 대상은 물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원가심사대상으로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같은 조례 제21조 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협약의 이행 여부, 예산 집행실태, 사무의 적정 수행, 근로여건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임.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아울러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23. 4월 준공예정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자원회수센터”라 한다)의 시설의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선별로 자원순환시스템 정착과 매립과 소각량을 최소화하는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조성되는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 등을 보유한 시설 시공업체에게 위탁하여, 신규시설의 성능보증 확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떄 반드시 근로환경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운영중인 봉개매립장의 선별시설의 종료시기를 고려하면 광역생활자원순환센터의 정상추진으로 적기에 준공처리하여 원활하고 연속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붙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별첨 1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근거

❍「폐기물관리법」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번지

□ 사 업 량 : 재활용선별시설(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10톤/일) 운영․관리 1식

□ 위탁기간 : 2023. 4. 18. ~ 2025. 4. 17. (2년)

□ 위탁비용 : 연간 11,191백만원 (2년 총액 22,382백만원)

□ 위탁내용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관리

□ 시설현황

구 분	시설규모	처리 공정	비 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130톤/일	비중발리스틱→ 고비중 수선별→ 캔선별 투명PET 자동선별→ 압축 스티로폼 감용	‘23. 4. 17. 준공예정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대형폐기물처리기+ 매트리스처리기

수탁기관 선정 : 수의협약

❍ 근    거 :「폐기물관리법」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 10. 14.)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3	도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 센터 운영ᐧ관리	23.4~ 25.4 (2년)	ㅇ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선별 ㅇ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ㅇ기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원안가결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동의회 동의 절차 진행 : 2022. 11.~ 12.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예정) : 2022. 11. 15.~ 12. 1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2023. 1.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사무 시행 : 2023. 4.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안정적 폐기물처리를 위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작업환경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무인력 및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그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제출기한 : 2023. 1. 27일한

○ 동의안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위․수탁 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고 의결(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