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용암해수센터 운영 지원사업 : 813백만원 [일반회계]

❍ 용암해수 취수·관리,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창업보육 등 기업지원

❍ 용암해수센터 입주기업 유치와 운영지원 체계적 추진

2)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200백만원 [일반회계]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브랜드 정체성 확보

❍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용암해수의 이해도 증진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3)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사업(국가직접지원)  : 650백만원 [일반회계]

❍ 용암해수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장비, 연구실 리모델링, GMP(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 시설 인증, 장비 구축, 운영관리

❍ 생산 인프라를 통한 제품 표준화와 미네랄 특화 음료 생산, 신규 소재 발굴, 기술·사업화 지원

4)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 산업다각화 사업(국가직접지원)  : 720백만원 [일반회계]

❍ 용암해수의 미네랄을 활용한 액상조미료 원료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기반 지원

다.  출연 대상기관

❍ 법 인 명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 립 일 : 2010. 09. 01.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40명)

- 용암해수센터: 총 18명 (자원개발팀 7명, 제품개발팀 10명)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40

◦ 조직/인력 : 2팀(자원개발, 제품개발)/ 18명(경영진1, 3급2, 4급2, 5급8, 6급1, 계약직4)

◦ 주요기능

- 용암해수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관리

- 장비활용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용암해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지원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 용암해수 활용기업 육성 및 안전관리

◦ 주요시설

구 분	용도	건축면적 (㎡)	준공일	건축물 구성 및 활용계획
1호관	기업지원동	1,345	2013.03	• 지상 2층 • 용암해수 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 용암해수 관련 기업 2개사 입주
	원료생산동	557	2016.08	• 지상 2층 • 용암해수 취수 및 공급
	해양 생물생산동	198	2013.03	• 지상 1층 • 용암해수 활용 해양 생물 배양
2호관	입주기업동	2,765	2018.04	• 지하 1층, 지상 3층 • 용암해수 관련 기업 11개사 입주 • 연구개발 및 유망벤처 기업지원 등
	생산지원동	1,081	2018.04	• 지상 1층(GMP시설) • 시제품 생산시설, 농축추출실 등
	음료생산동	1,693	2018.10	• 지상 1층 시설 • 음료생산시설, 용암해수 모니터링실 등
	물류창고	1,098	2020.06	• 지상 1층 시설 • 물류창고 및 전기실 등
합 계		8,737

◦ 입주기업 : 13개업체(2022. 8월)

라.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동의안의 제출

❍ 본 동의안은 2023년도에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의 운영 지원 등 용암해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의결)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2) 출연의 적법성

❍ 본 출연금은 용암해수 활용기업 지원을 통한 용암해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용암해수 산업(기능성 강화)의 다각화 연구, 건강지향성 강화, 용암해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연상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단지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3) 출연분야별 검토

[ 출연사업 : 4개 ․2,383백만원 ]

출 연 사 업	2023출연 (백만원)	비고
합 계	2,383
용암해수센터 운영 지원사업	813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00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사업(국가직접지원)	650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 산업다각화 사업 (국가직접지원)	720	신규

3)-가. 용암해수센터 운영 지원사업 : 813백만원 [일반회계]

1) 출연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2) 출연개요

◦ 사 업 명 : 용암해수센터 운영 지원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40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내용

- 용암해수센터 인건비 지원

- 센터운영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

◦ ‘23년 출연금 : 813백만원(자체재원)

3)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 산업의 기업지원 종합체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용암해수 활용 기업지원을 통해 용암해수 산업 경쟁력 강화

◦ 용암해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산업 고도화

4) 산출기초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2,400	800	800	8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812,847
인건비			427,267
	인건비		371,275
		기본급	274,982	⦁2,864,400원*8명*12월
		제수당	96,293	⦁1,003,060원*8명*12월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직책수당, 실비보상 등)
	연금부담금		55,992
		4대보험	33,856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퇴직급여충당금	22,136	⦁퇴직충당금(8명)
운영비			385,580
	공공요금비		120,000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전화 등 공공요금
	여비교통비		4,000	⦁참여연구원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23,000	⦁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재해보험료		30,000	⦁센터, 첨단제조빌딩 건축물 및 고가연구장비 등 보험료
	수선유지비		40,000	⦁산업단지 안전물, 환경, 시설, 장비 유지보수 등
	연구과제추진비		9,000	⦁입주기업 평가 회의 등
	지급수수료		143,080	⦁센터, 첨단제조빌딩 보안경비 등 위탁비, 환경미화, 안전점검비 등
	임차료		10,000	⦁관용차량 등 임대
	무형자산취득		6,000	⦁특허 유지 및 취득 비용
	도서인쇄비		500	⦁업무보고자료 제본 등

5) 출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계			300,000	400,000	800,000	800,000	800,000
인 건 비			100,000	100,000	400,000	414,420	414,420
	인건비		86,841	86,481	365,760	376,986	376,986
		기본급	66,533	66,533	268,800	274,982	274,982
		제수당	20,308	20,308	96,960	102,004	102,004
	연금부담금		13,159	13,159	34,240	37,434	37,434
		4대보험	6,223	6,223	26,312	25,975	25,975
		퇴직급여충당금	6,936	6,936	7,928	11,459	11,459
운 영 비			200,000	300,000	400,000	385,580	385,580
	공공요금비		54,120	72,000	101,000	137,000	137,000
	여비교통비		2,000	2,000	4,000	4,000	4,000
	일반수용비 (안전,전기,소방위탁비 포함)		39,880	97,000	176,000	150,580	18,000
	재해보험료		25,000	30,000	30,000	35,000	35,000
	수선유지비		33,000	70,000	50,000	50,000	50,000
	연구활동비,회의비 (연구과제비)		46,000	29,000	39,000	9,000	9,000

< 출연금 집행내역(2019 ~ 2021) >

(단위:원)

구 분	2019	2020	2021	비고
합 계	398,960,116	799,880,430	799,962,860
1. 인 건 비	38,870,000	400,000,000	414,420,000
- 내부인건비	38,870,000	400,000,000	414,420,000
2. 직 접 비	360,090,116	399,880,430	385,542,860
- 공공요금비	146,607,859	138,998,070	119,122,420
- 여비교통비	5,481,400	7,000,000	4,000,000
- 일반수용비 (안전, 전기, 소방위탁비 포함)	132,235,847	33,998,800	18,000,000
- 재해보험료	785,640	49,971,200	35,000,000
- 수선유지비	62,459,350	49,971,200	49,980,440
- 재료구입비	0
- 연구활동비	0
- 연구과제추진비	12,520,020	14,929,980	9,860,000
- 지급수수료		124,982,380	149,580,000

6) 검토의견

◦ (제)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는

- 제주 지하해수를 이용한 산업화 소재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지식경제부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2005)된 후

- 2009년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조성되고, 2003년 용암해수산업단지 활성화가 용암해수센터를 설치․운영되고 있음.

◦ 해당 출연금은

- 용암해수를 이용한 산업 개발, 연구, 용암해수 활용 기업에 대한 양질의 용암해수의 공급, 입주기업(13개업체 입주) 지원, 인프라 구축․관리 등 용암해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센터의 역할 강화로 입주기업의 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임.

- 인건비 및 공공경비, 연구를 위한 경상적 경비 지원과 단지내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에 대한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입주기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서는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단지 시설관리, 상하수도 문제, 입주기업 원수공급 사항 등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 단지의 활성화 지원이라는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과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행정, 용암해수센터, 입주기업이 적극적인 소통과 해소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 임.

◦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써

(지난번 출연시(2020년)에도 언급했었지만)

- 정산이 의무인 보조금은 아니지만,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개선(제주자치도 예산담당관실, 2019.8)에 “사업출연금 집행잔액(이자수입 포함) 반납 제도 도입 등 출연금 정산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절차 이행과 이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3)-나. 용암해수홍보 및 마케팅 지원 : 200백만원 [일반회계]

1) 출연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2) 출연개요

◦ 사 업 명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내용

-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운영과 온‧오프라인 홍보프로모션 등

◦ ‘23년 출연금 : 200백만원(자체재원)

3)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를 활용하는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브랜드 정체성 확보와 목표 설정

◦ 다양한 홍보 전략 수립과 마케팅 추진을 통한 용암해수의 인지도 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

4) 산출기초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	2021	2022
출연금	630	160	200	27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200,000
운 영 비		200,000
	홍보프로모션	167,000	⦁용암해수 인지도 조사 및 온오프라인 홍보 ⦁용암해수 오프라인 홍보 프로모션 추진 ⦁용암해수 홍보물품 제작
	인증브랜드 운영위원회 운영 등	30,000	⦁인증브랜드 운영위원회 운영, 평가, 연사초청 등
	여비교통비	3,000	⦁도내외 출장여비

5) 출연 현황(2018-2022)

(단위: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계		200,000	200,000	160,000	200,000	200,00
운 영 비		200,000	200,000	160,000	200,000	200,000
	홍보프로모션	190,000	190,000	155,000	190,000	190,000
	연구과제추진비	1,600	1,600	3,600	7,600	7,600
	여비교통비	8,400	8,400	1,400	2,400	2,400

< 출연금 집행내역 (2019 ~ 2021) >

구 분	2019	2020	2021	비고
합 계	196,774	157,107	200,000
홍보프로모션 (연구비포함)	191,853	154,947	198,500
연구과제추진비 (회의비)	3,036	1,610	1,000
여비교통비	1,884	550	1,000

6) 검토의견

◦ 용암해수제품의 인지도 확산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출연금임.

- 용암해수를 활용하는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제품의 인지도 제도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비로

- 제품의 상품성이 좋아도 인지도가 낮으면 판매율 저감,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이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기업의 육성,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함.

◦ 그 간 홍보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 온․오프라인(On-Off Line) 홍보 채널을 통한 유튜브 채널, SNS 채널 운영, 홈페이지 리뉴얼,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BI 개편,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제품의 홍보와 올해는 제주생태가치포럼을 개최하는 등 용암해수 가치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인지도 확산에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 제품의 판매율은 저조한 실정으로, 수요계층 분석과 제품의 우수성, 상품성 홍보 및 마케팅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검토를 통해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주요 사업 >
◦ 온라인(On-Line) 홍보 채널 운영 - 용암해수 유튜브 체널 운영(구독자 2,210명)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2개 채널, 팔로워 6,937명) - 홍보용 홈페이지 리뉴얼 진행(~‘22. 9월) ◦ 오프라인(Off-Line) 홍보 운영 -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BI 개편 타당성 검토 ※ 기업 의견 조사 및 전문가 의견 검토(‘22. 5월) 등 -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BI 디자인 1차 검토(‘22. 8월) - 제주생태가치포럼(용암해수, 산업을 만나다) 추진 - 용암해수 활용 제품 홍보(2건, Dr.You 용암수 1,600pet) - 지역매체 활용 홍보(2건)

3)-다.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사업(국가직접지원)  : 650백만원 [일반회계]

1) 출연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2 제6항(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ㆍ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출연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전체 사업기간 : 2021.. 4. ~ 2023. 12.

◦ 사업내용: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 구축 및 기업 지원

- (특성화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장비 및 GMP 시설 인증, 신규소재 발굴을 위한 효능평가·시험분석 장비구축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

- (장비 연계 지원 프로그램) 기업 유형에 따른 단계별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정 기술 지도와 인력양성) 기능성 음료 생산 공정 기술지도와 전문 인력양성

- (플랫폼 구축) 기술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네트워크 운영 등

◦‘23년 출연금 : 650백만원(자체재원)

3)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대상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음(2020. 4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용암해수의 미네랄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건강지향성 음료에 접목하여 제주도 음료산업의 성장하기 위하여 GMP(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 시설 인프라 구축

◦ 기업 규모가 영세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산업과 연계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추진 및 창의적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

◦ ‘23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21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지원 필요

4) 연도별 출연: 총사업비 8,590백만원(국비 5,150, 도비 3,440)

- 2023 출연금 : 6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	2022	2023
출연금	계	8,590	2,490	3,570	2,530
	국 비 (국가직접지원)	5,150	1,340	1,930	1,880
	도 비	3,440	1,150	1,640	650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650,000
인건비			158,500
	인건비		140,850
		기본급 등	91,564	⦁2,543,450원*3명*12월
		제수당	49,286	⦁1,369,060원*3명*12월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직책수당, 실비보상 등)
	연금부담금		17,650
		4대보험	8,112	⦁225,340원*3명*12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
		퇴직급여충당금	9,538	⦁퇴직충당금(3명)
사업비			491,500
	장비구축비		225,000	⦁건강지향성 음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분석장비 구축 ⦁제품 생산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
	재료구입비		170,000	⦁음료 생산 지원을 위한 소모품 구입 ⦁음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연구 소모품 구입 ⦁유류비, 장비 수선유지 등
	연구활동비		96,500	⦁플랫폼 운영 ⦁포럼 및 기술교류회 개최비 ⦁시험검사 분석비 ⦁공공요금 등

< 사업비 투자계획 >

구 분	내 용	재 원(백만원)
		계	국비	도비
합 계		8,590	5,150(60%)	3,440(40%)
건축	기존 센터 리모델링 공사	1,500	-	1,500(100%)
장비	장비 구축비	2,410	1,600(67%)	810(33%)
	장비 운영비	4,680	3,550(76%)	1,130(24%)

< 2021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			비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합 계	1,150,000	405,044	744,956	*이월율 64.7%
1. 인 건 비	228,346		228,346
- 내부인건비	228,346	-	228,346
2. 사업비	921,654	405,044	516,610
- 시설구축비	92,444	40,963	51,481
- 장비구축비	352,210	336,960	15,250
- 재료구입비	270,432	23,039	247,393
- 연구활동비	206,568	4,082	202,486

4)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2020년4월)에 따라 2021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스마트특성화(Smart Specialization)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에 최적화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

-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가 주관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제주대학교가 참가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지향성 및 기능성 음료시장 선점을 위한 R&D 및 인프라 구축 및 음료 생산 공정기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임.

◦ 건강지향성 음료의 소비 증가에 따라 용암해수의 기능성 소재 및 제품화로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용암해수 미네랄 및 청정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지향성 음료시장 진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R&D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2021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 기반구축 사업으로 음료생산장비 3종, GMP 및 품질관리 고도화시설 등을 구축중에 있으며, 2022. 8월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을 획득하였음.

- 기업지원 사업으로는 기능성음료의 소재 개발, 건강지향성 음료 지원 지정사업 7개사에 대한 기술지도 컨설팅 등 기능성 표시제 및 건강기능성 음료 제품 ODM, OEM 제작을 지원 중에 있음.

◦ 다만, 2021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비 중 64.7%가 이월(2022년)된 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3)-라.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 산업다각화 사업(국가직접지원)  : 720백만원 [일반회계]

1) 출연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2 제6항(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ㆍ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출연개요

◦ 사업기간: 2023. 4. ~ 12.

* 전체 사업기간 : 2023. 4. ~ 2025. 12.

◦ 사업내용: 용암해수의 미네랄을 활용한 액상조미료 원료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기반 지원

- (기반구축)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 기능성 식품 다각화(액상조미료) 시설 및 임대형 공장 구축

· 기능성 제품 지원을 위한 미네랄 대용량 고농축 시스템 등 13종 구축

- (기업지원) 기업 유형별 액상조미료 기능성 식품 전주기 기술지원

- (전문인력양성) 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전주기 과정 교육 지원

- (플랫폼 구축) 지역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기능성 산업 전주기 플랫폼 구축

3) 출연 필요성

◦ 제주의 빈약한 제조업 기반 개선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제주의 무한한 자원인 용암해수(유용한 고염분 농축수) 활용하여 제조산업 육성 필요

◦ 용암해수 농축수를 활용한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다각화로 지역특화 고부가가치 산업육성하고자 ’23년 지역신업 거점기업 지원사업(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22. 4월  신규 추진 ‘적합사업’으로 선정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25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지원 필요

4) 연도별 출연: 총사업비 11,388백만원(국비 5,150, 도비 3,440)

- 2023 출연금 : 1,612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	2024	2025
계	11,388	2,353	4,921	4,114
국 비 (국가직접지원)	4,788	513	2,013	2,262
도 비	5,000	720	2,668	1,612
민간부담금	1,600	1,120	240	240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720,000
인건비			266,000
	인건비		236,380
		기본급 등	153,600	⦁2,560,000원*5명*12월
		제수당	82,780	⦁1,379,670원*5명*12월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직책수당, 실비보상 등)
	연금부담금		29,620
		4대보험	13,600	⦁226,670원*5명*12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
		퇴직급여충당금	16,020	⦁퇴직충당금(5명)
사업비			454,000
	시설구축비		200,000	⦁기능성 식품 생산지원동 설계
	장비구축비		77,200	⦁분말선별기, 충기기, 금속검출기 등 식품 생산 장비 구축
	재료구입비		154,400	⦁기능성 식품 기업지원 재료 구입 ⦁기구축 장비 소모품 구입 ⦁유류비, 장비 수선유지 등
	연구활동비		22,400	⦁포럼 및 기술교류회 개최비 ⦁시험검사 분석비 ⦁생산 및 품질관리 교육 훈련비 등

5) 검토의견

◦ 용암해수를 활용한 미네랄 기반 액상조미료의 원천기술, 기초연구, 실용화 기술 개발로 제주 청정바이오산업 분야의 다각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임.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2023년 지역산업 거점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난 4월 신규 추진“적합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임.

- 총 사업기간 2023.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여년간 사업으로,

- 용암해수 미네랄을 활용한 액상조미료의 원료 표준화와 규격화를 위해 공장, 장비 구축, 미네랄 고농축 시스템 구축(13종), 기업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지역 협력 네트워킹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사업내용임.

◦ 용암해수의 미네랄 성분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다각화와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신소재 발굴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바이오산업으로의 확장과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하며, 1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차질없는 진행으로 제주 바이오산업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까지 사업성과가 나타나야 하겠음

4) 종합 검토

❍ 본 동의안은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의 운영 지원 등 용암해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2023년도 출연금(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의결)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지방재정법」,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상 법적 문제가 없음.

❍ 다만, 출연사업이 신규 증가에 따른 인력 확보, 추진계획, 단지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제품의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의 차별화 전략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출연재원이 2022년도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2023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음.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신규 출연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전 사전준비 철저, 사업의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출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

○ 행정,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입주기업과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단지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용암해수단지의 활성화에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