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민간운영을 통해 효율성 도모

◦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를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처리 재계약 체결하여 재활용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쾌적한 환경시설 운영 추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3년)

◦ 예산(안) : 3,271백만원(국비)       ※ ‘23년 복권기금 확정 금액

◦ 위탁방법: 재계약(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위탁사무

-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전반

※ 최초 동의 : 2016. 11. 4.

다. 근    거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운영관리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최근 도의회 동의일 : 2016. 11. 4.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일 30톤 규모의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2015. 8월 가동을 시작한 이래 일평균 24톤(2022.10월현재)의 재활용품이 선별처리를 해오고 있음.

	<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 조 성: 14.6. ~ 15. 6.(사업비: 4,600백만원(국비 30%, 도비 70%) ◦ 시설규모: 30톤/일(자동선별 + 인력 선별) ◦ 반입(처리)량: 7.6톤/일 * 사용개시 : 2015. 7월 ※ 민간위탁 : 2018~ 2022(수탁기관 ㈜대한실업)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재활용품의 선별처리 등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위탁으로 현행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의(22.10.2.)를 완료함.

* ㈜대한실업(운영인력 31명), 20.4.1-22.12.31(22년 3,248백만원)

< 위탁현황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위탁비(백만원)	1,904	2,232	1,626	2,608	3,248
선정방법	공개모집
계 약 자	㈜대한실업

- 일평균 24.2톤의 재활용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선별시설 운영에 있어서 다년간의 경험에 의한 시설의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설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정상 운영, 재재활용 선별 효율 향상으로 안정적처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제9조에 에 따르면 시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탁 조례 제10조에는 공개모집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심의(22.10.2.)를 완료하여 현 수탁기관((주)대한실업)이 수탁대장자로 선정함.

- 선별처리 전문 인력, 다년간의 시설운영경험을 감안함은 물론 규정에 따른 재계약인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일평균 24.2톤의 재활용품을 선별과 처리, 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임.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3. 1. 1. ~ 2025. 12. 31. (3년간)

- (사 업 비) 3,271백만원         ※ 2023년 복권기금 확정액

- (위    탁) 재계약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의(22.10.2.) 완료

- (처리용량) 재활용선별시설 30톤/일

시설규모	선별방법	가동일	반입량 (톤/일)	처리량 (톤/일)	인력 (명)	장비 (대)	비 고
30톤/일	자동+인력	15.8월	24	24	31	5	위탁

- (내    용) 서귀포시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 전반

- (민간위탁심의) 원안가결 (부대의견)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 9. 13.)

- (산출기초) 2023년도 사업비 : 3,271백만원

비목	소분류	2023년
		산출근거	금액
합 계			3,271,000
소 계			1,518,000
인 건 비		5,333,000×1인×12회≒64,000,000(관리소장) 4,957,000×1인×12회≒59,500,000(관리부반장) 4,770,000×1인×12회≒57,200,000(기계조작원) 4,580,000×5인×12회≒275,000,000(특수차운전원) 4,610,000×1인×12회≒55,300,000(특수차운전원-조기출근자) 3,650,000×23인×12회≒1,007,000,000(단순노무종사원)	1,518,000
소 계			731,000
운영비	보 험 료	4대보험료(32명) 국민연금: 63,000,000 건강보험료: 46,700,000 장기요양: 4,800,000 고용보험: 14,700,000 산재보험: 10,000,000 임금채권보장보험: 800,000	140,000
	운영경비	복리후생비: 48,000,000 안전관리비: 40,00,000 소모품비: 6,000,000	94,000
	일반관리비	운영비 및 인건비의 5% ≒ 87,000,000	87,000
	이 윤	결산금액의 11% ≒ 205,000,000	205,000
	부가가치세	총 원가의 10% ≒ 205,000,000	205,000
소계			1,022,000
사업비	재료비	경강선,톤백마대 구입비 소모품구입비 등	127,000
	시설 및 기계장비유지보수비	743,800×1식≒ 743,800	743,800
	기계장비임차료	지게차(3톤) 4대 1,400,000×4대×12개월≒ 67,000 압축기 2대3,500,000×2대×12개월 ≒ 84,000	151,200

< 산출내역 (2022-2023(안)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안)	비고
계	3,248	3,271	증 23
인 건 비	1,518	1,518
운 영 비	731	731
사 업 비	999	1,022

❍ 전년대비 2,300백만원 증액(22년 32억4,000만원→23년32억7,100만원)되고 있음.

- 위탁비용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2.1.11. 행정안전부 예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1.7.29.)에 따라 산정되고 있음.

- 인건비와 운영비는 동결하고 사업비만 증액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유지보수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서귀포시 일평균 폐기물발생량은 339.4톤으로 재활용품이152.6톤(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량 제외)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일평균 24톤(22. 10월기준)의 재활용품이 반입되어 선별처리후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대금은 세입조치 되고 있음.

< 폐기물 발생량 현황 >

(단위: 톤/일)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폐기물발생량	430.8	390.7	373.2	373.8	357.3	339.4
재활용품 발생량	166.2	168.1	168.6	166.3	179.4	152.6
	38.6%	43.0%	42.5%	44.5%	50.2%	45.0%

< 재활용품 선별처리_ 판매액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반입처리(톤)	24.3	28.8	28.7	24.1	24.2
매각대금 (백만원)	585	798	949	1,309	1,203

❍ 수탁업체는 현 운영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위탁 조례 제10조에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호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 시설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현 업체와 수의협약을 재계약을 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심의(22.10.2.)를 완료하였음.

․ 선별처리 전문 인력, 다년간의 시설운영 경험을 보유한 점,  2019년 종합성과평가 결과(93.5점 _ 평균 88.4점)를 고려한 사항으로 사료됨.

❍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근로자의 고용, 근로 조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과 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19.12.6.고용노동부)에는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보호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종합성과 평가, 회계감사 대상은 물론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원가심사대상으로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19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93.5점)  *평가기관 : (재)제주연구원

- 위탁 조례 제21조 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협약의 이행 여부, 예산 집행실태, 사무의 적정 수행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자원회수센터”라 한다)의 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사무의  재계약을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선별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정착과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량을 최소화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 선별처리를 위한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시설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환경의 안전성도 함께 담보되어야 할 것임.

붙임)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별첨 1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민간위탁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3항(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사 업 비 : 3,271백만원(국비)

❍ 위탁방법 : 재계약

❍ 주요내용 :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선별

수탁기관 선정 : 재계약 (현 수탁기관)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심의(22.10.2.) 완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 9.13.)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23.1~ 25.12 (3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선별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동의회 동의 절차 진행 : 2022. 11.~ 12.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예정) : 2022. 11. 15.~ 12. 15.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사무 시행 : 2022. 12.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안정적 폐기물처리를 위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작업환경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무인력 및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그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제출기한 : 2023. 1. 27일한

○ 동의안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위․수탁 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고 의결(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