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7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각시설을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관리 도모

◦ 민간기업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가연성쓰레기의 적정한 소각으로 소각장의 적절한 운영·관리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2023. 4. 3. ~ 2026. 4. 2. (3년)

◦ 예 산(안): 7,200백만원(자체재원)     ※ `23년 본예산 반영 요구액

◦ 위탁방법: 재계약(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위탁사무 :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전반

※ 최근 동의 : 2016. 12. 16.

다.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운영관리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최근 도의회 동의일 : 2016. 12. 16.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2004. 1월 사용개시 이후 일 평균 44톤의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 하고 있음.

	<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 8-1, 8-3 ◦ 조 성: 00.12. ~ 03.12. *사용개시 04.1.12. ◦ 조 성 비: 212억원(국비 86, 도비63, 시군비 63) ◦ 부지/건물 : 20,464㎡ / 8,075.37㎡(공장동, 관리동 등) ◦ 소각방식 : 유동상 소각(모래열을 이용하여 건조 소각하는 방식) ◦ 시설규모: 소각시설 70톤/일 ◦ 일평균 소각량 :44톤/일(22.8월) -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 운영 (7개 항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수소, 유량) ※ 민간위탁 : 2020. 4.~ 2023.4.(수탁기관 베올리아산업코리아(주))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가연성폐기물의 소각 등 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무로써,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의(22.10.2.)을 완료함.

* 베올리아산업코리아(주)(인력 47명), 20.4.-22.4.(22년 6,950백만원)

< 위탁현황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위탁비(백만원)	4,900	7,000	7,440	6,550	6,800	6,950
선정방법	공개모집			재계약
계 약 자	한불에너지관리(주)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 24시간 가동으로 일평균 46.6톤의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음.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운영 기술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설 가동 후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설인 만큼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유지관리상의 문제 등에서 오는 가동율 감소와 효율 저하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

- 시설 가동상의 문제의 신속한 대응과 사전에 방지하여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폐기물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년간 운영해 온 업체와의 재계약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제7조에는 시설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의협약으로 현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하고자 함.

- 위탁 조례 제10조에 공개모집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시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의(22.10.2.)를 완료했고 노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년간 경험이 있는 현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일평균 46.6톤의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처리 등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시설 운영 업무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임.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3. 4. 6. ~ 2026. 4. 2. (3년간)

- (사 업 비) 7,200백만원         ※ 2023년 본예산 반영액

- (위    탁) 재계약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의(22.10.2.) 완료

- (처리용량) 소각시설(유동상) 70톤/일

- (내    용)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전반

- (민간위탁심의) 원안가결 (부대의견)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 9. 13.)

- (산출기초) 2023년도 사업비 : 7,200백만원

비목	소분류	산출근거	금액 (천원)
합 계			7,200,000
소 계			4,175,275
인건비	급여	5,797,444*1인*12회≒ 69,569,328(특급기술자) 4,206,214*1인*12회 ≒ 50,474,568(고급기능사) 5,223,928*5인*12회 ≒ 26,119,640(고급기술자) 5,225,750*4인*12회 ≒ 250,836,000(교대중급기술자) 4,782,955*16인*12회 ≒ 918,327,360(교대초급기술자) 3,309,962*1인*12회 ≒ 39,719,544(초급기능사) 3,802,278*1인*12회 ≒ 45,627,336(중급기능사) 3,309,962*2인*12회* ≒ 79,439,088(야간초급기능사) 4,287,397*2인*12회 ≒ 102,987,528(중급기술자) 3,924,100*3인*12회 ≒ 141,267,600(초급기술자) 6,241,351*6인*12회≒ 449,377,272(특별인부) 3,685,306*2인*12회* ≒ 88,447,344(교대단순노무종사원) 2,694,370*3인*12회 ≒ 106,717,320(단순노무종사원)	2,656,136
	인력운영 경비	복리후생비 : 240,899,200 안전관리비 : 29,421,940 교육훈련비 : 5,250,000 출장여비 : 3,680,000 통신 및 우편비 : 3,600,000 소모품비 : 9,600,000 홍보비 : 35,147,962	329,599
	퇴직충담금	퇴직충당금 : 214,548	214,548
	기타	일반관리비 : 191,696,986 이윤 : 374,164,118 부가세 : 411,580,530	977,442
소계			3,024,275
사업비	약 품 비	소각장 운용 필요 약품 19,000,000*12월 = 228,000,000	228,000
	수선유지비	시설 각종 수선 유지비 : 1,691,975,000	1,691,975
	연 료 비	시설 가동 및 차량 연료비 6,425,000*12월 = 77,100,000	77,100
	전 력 비	시설운용 전력비 32,000,000 *12월 = 384,000,000	384,000
	보 험 료 (차량 등)	차량등 각종 시설 보험료 : 93,600,000	93,600
	시험분석비	소각시 발생 물질 시험분석비 3,600,000	3,600
	지급수수료	시설물 각종 지급수수료 45,500,000 *12월 = 546,000,000	546,000

* 금액 총액 :천원단위에서 반올임

< 산출내역 (2022-2023(안)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안)	비고
계	6,950	7,200	250 (3.5%증)
인 건 비	4,175	4,175
사 업 비	2,775	3,025

❍ 전년대비 250백만원 증액(22년 69억5,000만원→23년72억원)됨.

- 위탁비용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2.1.11.)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1.7.29.) 에 따라 산정되었음.

- 인건비는 동결, 수선유지비 등의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한 약품비, 전력비, 수수료 등  특히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서귀포시 일평균 폐기물발생량은 339.4톤이며, 가연성폐기물은 대부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구좌읍 동복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 남부광역소각시설에서는 압축포장폐기물, 재활용잔재물, 음식물 협잡물 및 폐목재를 소각하고 있음.

- 2022년 8월 현재 가동일수는 201일, 일평균 46.4톤(가동일 기준)의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음.

< 소각처리량 현황 >

(단위: 톤/일)

구 분		2019	2020	2021	2022.8	비고
소각처리량	년간	18,654	14,795	15,141	15,141
	일	55.7	44.7	46.4	46.4	가동일 기준
가동일		335	331	326	201

< 소각시설 계통도(유동상 소각) >

❍ 수탁기관의 선정은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함.

- 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전에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심의(22.10.2.)를 완료하였음.

- 20년이 다 되어가는 소각시설인 만큼 노후화에 대한 대응 능력, 다년간의 운영 경험과 시설 현장 여건은 물론  2019년 종합성과평가 결과(98.9점 _ 평균 88.4점)를 고려한 사항으로 사료됨.

❍ 시설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근무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 조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과 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19.12.6.고용노동부)에는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보호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종합성과 평가, 회계감사 대상은 물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원가심사대상으로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19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98.9점)  *평가기관 : (재)제주연구원

- 위탁 조례 제21조 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협약의 이행 여부, 예산 집행실태, 사무의 적정 수행, 근로여건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아울러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사무의 재계약을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2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 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폐기물의 적기처리와 효율성 도모 차원에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시설의 노후, 시설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근로환경의 안전성도 함께 담보되어야 할 것임.

붙임)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별첨 1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민간위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사업개요

❍ 기    간: 2023. 4. 6. ~ 2026. 4. 2. (3년간)

❍ 사 업 비: 7,200백만원         ※ 2023년 본예산 반영액

❍ 위    탁: 재계약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의(22.10.2.) 완료

❍ 처리용량: 소각시설(유동상) 70톤/일

❍ 내    용: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전반

❍ 민간위탁 심의: 원안가결 (부대의견)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 9. 13.)

위탁현황

❍ 위탁운영사 :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 위탁내용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전반

❍ 위탁기간 : 2020. 4. 3 ~ 2023. 4. 2 (3년)

❍ 사 업 비 : 금6,950백만원/년(22년도 기준)

❍ 소각처리 : 압축폐기물 및 재활용·음식물 잔재물 등

❍ 운영인원 : 47명

수탁기관 선정 : 재계약 (현 수탁기관)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심의(22.10.2.) 완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 9.13.)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3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23.4~ 26.4 (3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서귀포시 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	원안가결 (부대의견)	·예산증액분 검토필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동의회 동의 절차 진행 : 2022. 11.~ 12.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예정) : 2022. 11. 15.~ 12. 15.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2. 12.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안정적 폐기물처리를 위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작업환경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무인력 및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그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제출기한 : 2023. 1. 27일한

○ 동의안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위․수탁 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고 의결(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