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7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체계적 관리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탐방객 만족도 제고

◦ 공원탐방해설사 및 다양한 홍보체널 운영을 통한 곶자왈 가치 공유 기회 제공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 위탁기간: 2023. 1. 1. ~ 2024. 12. 31.(2년간)

◦ 위․수탁 사무내용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및 부대시설(신평생태체험학교)시설 운영·관리

- 탐방안내소, 주차장, 전망대, 탐방로, 휴게쉼터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곶자왈 생태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예산(안): 417,000천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 ‵22년 417,000천원(자체재원)

다.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제4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및 부대시설(신평체험학교)시설 등의 운영사무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관리와 이를 활용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부대시설 등 운영 사무를 관련분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조성현황 >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일원 ◦ 면 적: 1,546,757㎡ (국 22,420, 도 1,038,613,신평마을 485,724) ◦ 사업기간/사업비: 2009-2015 /5,650백만원 ◦ 주요시설: 탐방로(7km), 탐방안내소, 휴게쉼터, 전망대, 생태학습장 등 * 공원시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부채납일 15.7.14) ※ 도립공원 지정: 2011. 12. 30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및 부대시설(신평생태체험학교) 시설 운영,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곶자왈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2016년 조성 이후 신평리마을회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음

< 위탁현황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위탁비(백만원)	218	290	327	326	370	370	417
수탁기관	신평리마을회

- 제주곶자왈은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며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

- 신평곶자왈의 환경적 가치 확산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기부채납(2015. 7.14.)하였음.

-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음.

-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도립공원 시설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는 곶자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생태해설사, 관리 인력 등의 배치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곶자왈의 생태학적 안전성 확보, 공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는 곶자왈에 대한 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47조에는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도립공원 운영과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부대시설 운영․관리, 곶자왈생태프로그램 운영 및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임.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3. 1. 1. ~ 2024. 12. 31.(2년간)

- (사 업 비) 417,000백만원         ※ 2023년 본예산 반영액

- (위    탁) 재계약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내    용)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및 부대시설(신평생태체험학교)시설 운영 관리

(탐방안내소, 주차장, 생태전망대, 탐방로, 휴게쉼터)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민간위탁심의) 원안가결 (부대의견)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 10.14.)

- (산출기초) 2023년도 사업비 417,000백만원

비목	세목	금액(천원)	세 부 항 목	비고
총사업비		417,000
인건비 및 보험료	기본급	254,185	- 소장: 3,135,000원 × 1명 × 12월 = 37,620,000원 - 팀장: 2,451,570원 × 1명 × 12월 = 29,418,840원 - 직원: 2,227,940원 × 7명 × 12월 = 187,146,960원	9명
	복리후생비	15,840	150,000원× 8명 × 12회 = 14,400,000원 120,000원× 1명 × 12회 = 1,440,000원	9명
	직책수당	6,600	- 소장: 200,000원 × 1명 × 12회 = 2,400,000원 - 팀장: 150,000원 × 1명 × 12회 = 1,800,000원 - 회계/안전관리: 100,000원 × 2명 × 12회 = 2,400,000원	4명
	상여금	6,355	- 소장: 470,250원 × 1명 × 2회 = 940,500원 - 팀장: 367,735원 × 1명 × 2회 = 735,470원 - 직원: 334,191원 × 6명 × 2회 = 4,010,292원 - 직원: 334,196원 × 1명 × 2회 = 668,382원	9명
	휴일근로 수당	2,365	- 소장: 136,397원 × 1.5 × 1명 × 1회 = 204,595원 - 팀장: 107,669원 × 1.5 × 1명 ×2회 = 323,007원 - 직원: 96,981원 × 1.5 × 2명 ×2회 = 581,886원 - 직원: 93,153원 × 1.5 × 4명 ×2회 = 1,117,836원 - 직원: 92,005원 × 1.5 × 1명 ×1회 = 138,007원	9명
	퇴직급여 충당금	23,779	- 소장: 3,580,424원 × 1명 × 1회 = 3,580,424원 - 팀장: 2,839,776원 × 1명× 1회 = 2,839,776원 - 직원: 2,557,883원 × 2명 × 1회 = 5,115,766원 - 직원: 2,456,926 × 4명 × 1회 = 9,827,704원 - 직원: 2,415,138원 × 1명 × 1회 = 2,415,138원	9명
	사회보험료	29,791	- 건강보험: 831,590원 × 12회 = 9,979,080원 - 장기요양: 102,030원 × 12회 = 1,224,360원 - 국민연금: 1,070,720원 × 12회 = 12,848,640원 - 산재보험: 190.350원 × 12회 = 2,284,200원 - 고용보험: 273,620원 × 12회 = 3,283,440원 - 임금채권보장보험: 14,270원 × 12회 = 171,240원	9명
운영비	출장비	1,292	- 도외출장: 250,000원 × 2명 × 1회 = 500,000원 - 도내출장: 33,000원 × 4명 × 6회 = 792,000원
	교육훈련비	640	- 해설사 전문교육 640,000원 × 1명 × 1회 = 640,000원
	공공운영비	35,740	- 전기사용료: 1,100,000원 × 12회 = 13,200,000원 - 상하수도사용료: 450,000원 × 12회 = 5,400,000원 - 전화요금: 40,000원 × 12회 = 480,000원 - 통신비(인터넷): 55,000원 × 12회 = 660,000원 - 무인경비시스템관리수수료: 250,000원 × 12회 = 3,000,000원 - 승강기 정기검사 및 유지관리: 120,000원 × 12회 = 1,440,000원 - 입장료징수시스템유지보수: 55,000원 × 12회 = 660,000원 - 전기안전방화 대행수수료: 100,000원 × 12회 = 1,200,000원 - 해충방제 등 방역 대행 수수료: 100,000원 × 12회 = 1,200,000원 - 법정안전진단 등 정기검사 비용: 100,000원 × 1회 = 100,000원 - 시설유지 보수 및 유지관리비: 700,000원 × 12회 = 8,400,000원
	사무관리비	25,213	- 리플릿 제작: 250원 × 30,000부 = 7,500,000원 - 홍보책자제작: 6,000원 × 500부 = 3,000,000원 - 기념품 제작: 1,000원 ×1,000개 = 1,000,000원 - 관련자료 서적 등 구입비: 193,000원 - 최종보고서 제작: 40,000원 × 50부 = 2,000,000원 - 사무용품 구입: 150,000원 × 12회 = 1,800,000원 - 안내원 피복비: 200,000원 × 9명 = 1,800,000원 - 환경정비 용품 구입: 510,000원 × 12회 = 6,120,000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150,000원 × 12회 = 1,800,000
	기타 경비	2,100	- 업무추진비: 175,000원 ×12회 = 2,100,000원
	프로그램 (행 사) 운 영 비	13,100	- 강사수당: 400,000원 × 5개월 = 2,000,000원 - 교구구입 및 재료비: 100,000원 ×4회 = 400,000원 - 모니터링: 100,000원 × 10회 = 1,000,000원 - 시민강좌: 300,000원 ×4회 = 1,200,000원 - 도립공원 행사: 4,250,000원 × 2회 = 8,500,000원 (홍보, 무대음향, 기념품, 전시준비물)

< 산출내역 (2022-2023(안)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안)	비고
계	417,000	417,000	100%
인 건 비	338,915	338,915	81.3%
사 업 비	78,085	78,085	18.7%

❍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인건비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음. 다만 소장의 경우 “20년도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 지침(2020.1)”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음

* 산림치유사(1급) :  110,000원/일_ 28.5일

❍ 2016년 이후 신평리마을회에서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음.

- 산림치유사(1급), 생태해설사 등을 포함하여 신평리마을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있음.

- 탐방안내소, 전망대, 탐방로 등의 시설 유지․관리와 곶자왈생태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등의 사무을 하고 있으며 연평균 12만명의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음.

< 탐방객 및 입장료 징수현황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8월
탐 방 객 (명)	81,770	88,004	98,266	114,886	118,294	177,649	163,013
입 장 료 (천원)	-	45,974	50,397	55,371	55,487	113,132	108,048

※ 입장료 2017. 1. 1.부터 징수

	< 생태프로그램 운영(2022) >
‣ 식생 모니터링(8회), ‣ 비대면(고찌놀멍, 소곤소곤) 프로그램 운영(941명) ‣ 숲해설탐방(530회․6,882명) ‣ 숲속놀이터(13회․172명)

❍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위탁 조례 제10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을 하고 있음. 곶자왈, 지역의 환경자산 및 도립공원의 관리에 대한 이해도와 산림복지 등에 대한 전문인력 등이 확보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종합성과 평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원가심사대상으로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같은 조례 제21조 에 따라  협약의 이행 여부, 예산 집행실태, 사무의 적정 수행 등 의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아울러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니므로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및 부대시설(신평체험학교)시설 등의 운영사무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곶자왈의 환경적 가치, 도립공원 시설관리 및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산림환경 전문인력 등이 확보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별첨 1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제47조

사업개요

❍ 기    간: 2023. 1. 1. ~ 2024. 12.  31. (2년간)

❍ 사 업 비: 417,000백만원         ※ 2023년 본예산 반영액

❍ 위    탁: 재위탁

❍ 위탁내용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및 부대시설(신평생태체험학교)시설 운영 관리

(탐방안내소, 주차장, 생태전망대, 탐방로, 휴게쉼터)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민간위탁심의) 원안가결 (부대의견)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 10.14.)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 10. 14.)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23.1~ 24.12. (2년)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및 부대시설(신평생태체험학교)시설 운영 관리 (탐방안내소, 주차장, 생태전망대, 탐방로, 휴게쉼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 2022. 11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2022. 11월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여부 판단 심의: 2022. 12월

❍ 민간위탁 계약 체결: 2022. 12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그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제출기한 : 2023. 1. 27일한

○ 동의안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위․수탁 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고 의결(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