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이승아·정민구·양영식·양경호·강연호·박호형· 강경흠·이정엽·이상봉 의원(9명)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이승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안은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하여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관람 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6조 제1항 제19호부터 제20호까지)

❍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무료입장에 대한 임의 해석 최소화를 위하여 박물관 알리기 교육, 도내·외 기관 방문 등 박물관 대외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제21호)

❍ 전시실 공사 등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을 무료입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하여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관람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람료의 면제 등(안 제6조)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공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정을 관람료 면제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공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도 감사위원회-2721호/ 2022.3.31.)

○ 공영관광지 관람료 면제 세부기준 등 불명확

(다자녀 가정 감면 적용 미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공립 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감면 적용’ 제도개선(2018. 10.)을 권고한 바 있음

(관람료 징수 근거 조례 검토) 공영관광지 관련 조례의 관람료 징수 및 감면 조항에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여 제·개정 필요

- 도내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정을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타 문화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도내 박물관·미술관 등 관람료 감면 규정 현황

조례명	근거법률	관람료의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미포함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포함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포함	포함
제주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문화예술진흥법」	포함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포함	미포함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포함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포함	포함

- 또한 현행 조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박물관 알리기 교육, 도내·외 기관 방문 등 박물관 대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무료 관람 기준을 명확히 하고,

- 안 제6조 제3항은 전시실 공사 등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정을 관람료 면제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무료관람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