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제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3년 제18회 제주포럼 개최 : 2,568백만원(국 668, 도 1,900)

※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국제평화재단 출연금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1,150백만원(국 150, 도 1,000)

※ 아시아태평양지역 역량강화사업, 청년워크숍, 세계시민교육 등을 위해 국제 워크숍 전문기관인 제주국제연수센터 위탁□운영 출연금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44백만원(도비)

※ 평화 시책 발굴,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등으로 세계평화의 섬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금

다. 출연대상

❍ 대    표: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김성환)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현원 30명)

* 재단이사회: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13명)							제주국제연수센터 (7명)
법인 사무국 (3명)														제주국제평화센터 (7명, 위수탁기관)

라. 출연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 유치, 국제협력 연구소 설립, 국제평화 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 출연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국제평화재단 출연금은 제18회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사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출연금 규모는 3,8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백만원을 증가(22.1%)요구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2년 본예산(B)	2023년 동의안 요구액(A)	전년대비증감 (A-B)	증감율 (%)
합계		3,162	3,862	700	22.1
제18회 제주포럼		2,168	2,568	400	18.5
	인건비	350	370	20	5.7
	사업비	1,818	2,198	380	20.9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850	1,150	300	0
	인건비	375	424	49	13.1
	사업비	475	726	251	52.8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44	144	0	0

※ (’19)4,076백만원→(’20)2,777백만원→(’21)3,091백만원→(’22)3,162백만원→(’23)3,862백만원

※ 2023년 예산(안) 반영액: 제18회 제주포럼 2,168백만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850백만원,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44백만원

가. 2023년 제18회 제주포럼 개최 지원

❍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제주포럼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400백만원 증가된 2,568백만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제주포럼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동의안 요구액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827	2,133	2,168	2,568	400	18.5
국 비	705	633	668	668	-	-
도 비	1,122	1,500	1,500	1,900	400 (인건비) 20 (사업비)380	26.7
국비부담율	38.6	29.7	30.8	26

* 코로나 이전인 2019년(예산 2,870백만원)은 대면포럼으로만 추진되었고, 2020년 이후 대면포럼을 축소, 하이브리드 세션으로 전환되어 예산이 축소 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대면·하이브리드 세션 병행에 따른 비용 증가 예상

※ 2023년 예산(안) 반영액: 제18회 제주포럼 2,168백만원(국비 668백만원, 도비 1,500백만원)

❍ 올해 제17회 제주포럼(2022년)에서는 ‘4․3 의 세계화’제주선언문 선포 등 차별화된 추진 노력이 있었지만, 그 외 세션 등 프로그램들은 매해 유사하고, 도민체감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매년 기본계획 수립 시 포럼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대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

❍ 제주가 적극 유치한 UN산하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를 통하여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관광개발 등에 관한 국제워크숍과 국제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300백만원(35.3%)이 증가하고 있음.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동의안 요구액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80		798	850	1,150	300	35.3
국 비	108		98	150	150	-	-
도 비	672		700	700	1,000	300 (인건비) 49 (사업비)251	42.9
국비부담율	13.8		12.3	17.6	13.0

* COVID-19로 중단되었던 국제기구협력사업 재추진, 현장(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워크숍 추진, 인플레이션·환율 변동 등으로 비용 증가 예상

※ 2023년 예산(안) 반영액: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850백만원(국비 150백만원, 도비 700백만원)

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사업 이행 및 관리방안 연구사업, 제주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 등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에 연구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출연 동의를 요청하고 있음.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동의안 요구액	증감사항
						증감액	증감율
출연금	170	218	160	144	144	0	0

※ 2023년 예산(안) 반영액: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44백만원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포럼의 위상 강화 및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제주포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에 걸맞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과 제주평화연구원 등의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포럼에 대한 출연금 요구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성에 대하여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안 심사 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