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

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4,8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성과급, 퇴직연금 등) 및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 재단 예술공간 활성화 통합운영 사업비 출연: 2,100백만원

- 제주시 원도심 예술공간(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 김만덕객주)과 제주 북서부의 예술곶 산양의 예술가 레지던시 등 운영

❍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출연: 450백만원

- 창작여건 기반 조성 및 지원, 예술생태계 안전망 강화 등 도내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복지센터 운영

❍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180백만원

- 도내 문화예술기획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양성기반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 확대 및 질적 성장

❍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비 출연: 380백만원

-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금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 장려 및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 청년예술활동 지원 사업비 출연: 390백만원

- 청년예술인의 예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및 경쟁력 있는 제주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출연: 600백만원

- 도내 생활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지역 거점형으로 도민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안정화지원 사업비 출연: 588백만원

- 공공미술작품의 조사 및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체계적 관리, 미술작품 유통기회 제공을 통해 창작의욕 고취와 도민 미술작품 향유 기회 확대

❍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출연: 200백만원

- 문화기반이 취약한 읍면 지역의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거점 및 중소규모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활동 지원

❍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30백만원

-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꿈꾸는 예술터, 구, 중문119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 및 기자재 등 자산취득

❍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지원 사업비 출연: 400백만원

- 마을별 신화, 전설, 역사, 생애사 등 마을별 스토리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문화예술 콘텐츠로 발전

❍ 제주문화예술섬 문화활성화사업: 570백만원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형성을 위해 산남·산북의 문화적 불균형 해소와 읍·면 등 문화소외지역 문화공간 발굴 및 프로그램 지원

❍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500백만원

- 원도심 내 구 아카데미 극장을 활용한 문화재생으로 공공 공연연습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개    원: 2001. 4. 25.

- 조    직: 1실 10팀 / 현원 52명(정원 56명, 2022. 8. 31.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라.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예술인들의 복지지원 등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 예술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문화예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빠르게 도민들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재단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2022년(‘21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에서 작년 기관평가는 ‘라등급’에서 올해 ‘마등급’으로, 기관장 평가도 작년 ‘다등급’에서 올해 ‘마등급’의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 세부적으로는 경영평가 개선 권고 이행률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률 등 대외평가에 따른 개선 노력 미흡, 자체수입의 지속적 하락으로 21년 자체수입 달성도가 –32.45%로 실적 저조, 매우 낮은 내부만족도(2.79점/5점 만점) 등 리더십 분야 외 경영시스템, 사회적가치, 사업성과 영역 등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 또한 2022년 11월 공개된 「2022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종합감사」결과, 회계시스템 임의조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사업예산 집행 부적정 등 12건의 처분이 요구 되었음.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 모두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만족도 개선 등 내부 조직 안정화 및 경영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함.

※ 2022년(’21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2년 (‘21실적)	2021년 (‘20실적)	증 감		기 관 명	2022년 (‘21실적)	2021년 (‘20실적)	증 감
제주문화 예술재단	72.76(마)	79.16(라)	△6.4		제주문화 예술재단	74.68(마)	83.56(다)	△8.88

� 출연금 규모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재단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기관운영 출연금으로 4,800백만원, 사업 출연금으로 6,380백만원 등 총 출연금 규모는 11,18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136백만원이 증가(84.9%)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동의안 예산안(A)	2022년 본예산(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11,188	6,052 *추경(6,914)	5,136 *추경(5,606)	84.9 *추경(81.1)
기관운영 출연금		4,800	2,961 *추경(3,602)	1,839 *추경(1,198)	62.1 *추경(33.3)
	인건비	2,999	2,227	772	34.6
	기관운영비	1,801	734	1,067	145.4
사업 출연금		6,388	3,091 *추경(3,312)	3,297 *추경(3,076)	106.7 *추경(92.9)

※ (’20년) 7,864백만원 → (’21년) 7,634백만원 → (’22년) 6,914백만원 → (’23년) 11,188백만원

❍ 특히 기관운영 출연금인 경우 2022년 추경보다 약1,839백만원이 증액되고, 특히 기관운영비가 1,067백만원(145.4%)으로 크게 증액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연도별 인력 현황 (계약직 등 제외)

연도	일반직		공무직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22	47	45	9	7
2021	47	46	9	7
2020	47	40	9	7
2019	47	40	10	10

❍ 사업 출연금인 경우도 2022년보다 무려 106% 증가(3,297백만원)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은 4개 사업에 1,130백만원이 편성되고, 그 외 2,167백만원은 기존 사업에 확대 편성하고 있어,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신규사업으로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운영사업 등 편성하고 있어,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간 조성 등이 필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선 고유사업 추진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인력․예산이 한계가 있는만큼 기존에 조성된 문화예술 공간에 대해서도 면밀한 재점검과 함께 공간 확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규 사업 중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인 경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아트플랫폼(재밋섬) 조성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추진하고 있어, 완전히 다른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명칭만 다르게 편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신규 사업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1,130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200	지역 거점 및 중소규모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운영사업	30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 후 운영에 필요한 집기·비품 구입 (공간 조성중)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 브랜드 발굴사업	400	마을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 공간 문화재생사업	500	건물 실시설계비 및 일부 노후공간 개보수비

❍ 또한, 매해 대규모 출연금을 편성하여 제출하면, 예산심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30% 이상 감액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 동의안 제출 시부터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함.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요구	9,006		11,428		12,520		11,188
	3,516	5,490	4,294	7,134	4,105	8,415	4,800	6,388
예산 반영	7,864		7,634		6,052 (6,914)*		6,545
	2,990	4,874	3,100	4,534	2,961 (3,602)*	3,091 (3,312)*	2,961	3,584
증감	-1,142		-3,794		-6,468 (-5,606)*		-4,643
	-526	-616	-1,194	-2,600	-1,144 (-503)*	-5,324 (-5,103)*	-1,839	-2,804
반영 비율	85%	88.8%	72.2%	63.6%	72.1%	36.7%	61.7%	56.1%

* (    ) 금액은 2022년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금액

� 종합 검토의견

❍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예술인들의 지원과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문화예술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재단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 매해 반복적으로 출연금을 과다편성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등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인력․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타당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최하위 ‘마등급’으로 하락했고,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회계시스템 임의조작, 사업비 부적정 집행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내부 조직 운영 안정화와 경영시스템 및 사업성과 개선 등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