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보류)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1월 3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 청년 예술가들에게 예술창작의 기회 및 해외 예술가와의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에 제주를 홍보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하여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개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

❍ 위탁기간 : 2023. 1월 ~ 2025. 12월[3개년]

❍ 사 업 비 : 297,000천원(2023년도 사업비)

❍ 수탁기관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위탁사무의 내용

-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 UCLG 월드지부와 협업 및 네트워크 교류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오프라인 행사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전년 대비 197백만원이 증액된 297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2년간은‘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추진

※ 2023년도 본예산 반영액 : 250,000천원(민간위탁금)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미시행	100,000	제주문화 예술재단	100,000	제주문화 예술재단

� 민간위탁 필요성

❍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제주는 지난 2017년 5월 제2회 UCLG 세계 문화정상회의 개최 시, 제주도·UCLG·JDC 간의「UCLG 글로벌 청년문화 포럼」업무 협약서 체결을 바탕으로 도내 청년예술가와 해외 청년예술가들에게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적 한계 등으로 인해 국내외 청년예술가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외 청년예술가들이 제주 문화자원 가치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글로벌 청년 레지던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임.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은 신규 위탁을 위해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공개모집/적격여부)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1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적정’으로 나왔으나,「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탁기관(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을 명시하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20.3.)

처음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 또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에서 위탁 추진하던 사업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제주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였다가 재차‘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로 환원하는 등, 수탁기관의 잦은 변경에 대한 명확한 이유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은 절차상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와 동일한 회기에 동의안 심의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의 위탁기관이 변경되는 사유와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수탁기관(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을 명시하여 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한 부분도 민간위탁사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추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음.

❍ 아울러,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Ⅱ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 (위탁기간) 2023. 1월 ~ 2025. 12월

❍ (사 업 비) 297,000 천원(2023년)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수의협약

❍ (위탁업무)

-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기획 및 개최

․ 사업계획 수립, 사전워크숍 및 레지던시 기획, 전시,

결과보고서집 발간 등

- UCLG 월드지부와 협업 및 네트워크 교류

․ 해외 예술 전문가 추천 및 해외 청년예술 참가자 등 협업교류

Ⅲ		현재까지 추진상황

❍ 제1~2회 UCLG 글로벌 청년문화포럼(2018년 ~ 2019년)

- 수행기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 (제1회) 22개국 60명(전문가, 청년예술가 등), 지역주민 등 200여명 참가

- (제2회) 8개국 40명(전문가, 청년예술가 등), 지역주민 등 100여명 참가

❍ 제3~4회 UCLG 글로벌 청년문화포럼(2021년 ~ 2022년)

- 수행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제3회) 8개국 24명(전문가, 청년예술가 등), 도내 4개소로 나눠 4팀으로 구성, 국내외 예술가·문화기획자(4명) 순회 멘토링 실시

- (제4회) 7개국 24명(전문가, 청년예술가 등), 도내 2개소로 나눠 4팀으로 구성, 국내 예술가․문화기획자(2명) 멘토링 실시

Ⅳ		세부 추진계획

❍ (민간 위탁사유)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는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의 22개 지역연수센터 중 하나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한 도시 및 센터들과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해외 네트워크 형성이 우수함.

- 국제 교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제주 청년예술가들의 국제 역량강화 및 해외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위탁에 적합한 단체로 선정 추진

❍ (위탁내용)

사무명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수탁기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수탁기간	2023. 1. ~ 2025. 12. (3년)
2023년 사업예산 (단위: 천원)	297,000 (자체재원 100%)
위탁방법	수의계약(위·수탁 협약 체결)
위탁내용	‣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사업계획 수립 및 전반적인 기획업무 ‣ 레지던시 이후 결과발표회 및 전시 추진 ‣ UCLG 월드 지부와 협업 및 해외 예술가와 네트워크 추진 ‣ UCLG를 통한 사업 홍보 및 회원도시들과 교류 확대
사업관리	- 매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위탁 목적에 맞는 위탁 사무 성실 수행 - 관계법령·조례·협약사항 준수 및 도지사의 지시사항 이행 - 연1회 이상 관리부서 지도·점검을 통한 전반적인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 - 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한 회계 집행 및 재산 관리 철저 등

Ⅴ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협약체결: 2023. 1월

❍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 2023. 1월 ~ 2월

❍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사업 추진: 2023. 1월~ 12월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2024. 1월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금 세부내역(요구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3년		2022년(당초)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197,000		297,000		100,000
소계		33,594		33,594		-
인건비	계약직(다급)	33,594	계약직(다)급 – 2023년 9개월 (기본급 22,616,880원 + 제수당 7,829,220원 + 4대 보험 3,147,660원 = 33,593,760원)	33,594		-
소계		120		12,300		12,180
운영비	사무 관리비	400	·사무용품비, 도서구입 및 인쇄비, 일반수용비 등 1식=1,000,000원	1,000	·사무용품비, 도서구입 및 인쇄비, 일반수용비 등 1식=600,000원	600
	4대 보험료	1,900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1식= 1,900,000원	1,900		-
	도서 인쇄비	-	·결과보고서 디자인․인쇄 등 = 6,000,000	6,000	·결과보고서 디자인․인쇄 등 = 6,000,000	6,000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료: 100,000원x2회 여행자보험: 30명x10,000원=300,000원	500	·대량문자, 국제우편, ZOOM등 500,000원	500
	회의 운영비비	△2,180	·회의수당 200,000원x3명x3회=1,800,000원 ·회의진행비(식비,다과 등)= 500,000원 체재비(심의, 평가, 자문 등) 1식=600,000원	2,900	·회의수당 200,000원x4명x5회=4,000,000원 ·회의진행비(식비,다과 등)= 480,000원 체재비(심의, 평가, 자문 등) 1식=600,000원	5,080
소계		142,426		219,166		76,740
행사홍보비	행사 운영비	123,420	·레지던시 운영 등 1식=193,560,000원	193,560	·레지던시 운영 등 1식=70,140,000원	70,140
	홍보 및 광고비	19,006	·포스터, 홈페이지 등 1식=25,606,000원	25,606	·포스터, 홈페이지 등 1식=6,600,000원	6,600
소계		20,860		31,940		11,080
여비	관내 여비	-	·20,000원×3회×5개월×2명= 600,000원	600	·20,000원×3회×5개월×2명= 600,000원	600
	관외 여비	1,040	·260,000원×2회×2명= 1,040,000원	1,040	-	-
업무추진비	업무 추진비	120	·행사관련 식비: 15,000원×10명×4회= 600,000원	600	·행사관련 식비: 15,000원×8명×4회=480,000원	480
대행 수수료	대행 수수료	19,700	·도비(297,000천원) 10%	29,700	·도비(100,000천원) 10%	10,000

관 계 법 령 (발췌)

1)「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제주특별자치도 청년문화 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지원)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