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역량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0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5조 및 96조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사 업 비 : 해당없음(비예산)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위탁사무의 내용

-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및 미신청 호텔 관리

- 관광호텔업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호텔서비스 및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관리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

등급결정 대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급구분 :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등급결정 평가요소 : 서비스 상태, 객실 및 부대시설 상태, 안전 관리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등급결정 유효기간 : 3년

� 민간위탁 필요성

❍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는 「관광진흥법」제19조와「제주특별법」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본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도관광협회, 업종별관광협회, 도지사가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7. 제25조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등급결정권을 위탁한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다.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최초 위탁기관: (사)제주관광협회 (1999. 6.)

- 위탁사무: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및 등급결정 미신청 호텔 관리

- 대    상: 관광호텔업(120개소), 한국전통호텔업(1개소), 소형호텔업(5개소)

※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현황

							(2022. 8월말 기준)
합계	등 급 현 황						미등급 (미신청)	등급유효기간연장
	소계	5성	4성	3성	2성	1성
126	59	15	12	20	8	4	67*	32**

* 코로나19로 인한 미등급 호텔 대상 행정처분 유예 중(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 시 등급결정 신청 및 등급평가 진행)

※ 위기경보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됨(2022. 12.31. 까지)

❍ 다만, 내년도에 등급결정 대상 호텔이 미등급 67개소 및 등급결정 유예 32개소와 2023년부터 등급 평가 대상인 가족호텔업 62개소 등 총 161개소에 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8조에 따라 신청 후 90일 이내로 등급결정(최장 150일)을 하여야 함에도 동의안 제출이 늦어진 점과 향후 세부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8조(등급평가 실시)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또한, 호텔 등급결정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미등급 호텔 67개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등급결정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조속히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호텔업 등급 결정 제도가 각 호텔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유지 관리 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선정 및 호텔 등급결정 사무 추진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는 도의회에 보고한 때(2019. 12. 19.)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26일 제1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위탁 및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되었음.

※ 2022년 10월 14일,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보류

� 종합 검토의견

❍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및 사업 추진 시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추진일정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관련근거

□ 「제주특별법」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6조(권한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Ⅱ		민간위탁 개요

가. 개 요

□ 사 무 명 :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방법 : 재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및 미신청 호텔관리, 관광호텔업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실태 조사 등

* 절차 : 신청 접수 → 평가단 구성 → 등급평가 실시

* (2022년 8월말 기준) 관광호텔업(120개소), 한국전통호텔업(1개소), 소형호텔업(5개소), 가족호텔업(62개소, 2023년부터 평가대상)

□ 수탁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 공개모집 후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비영리법인

-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추진절차

계획수립		민간위탁 심의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협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심의	‣	재위탁 도의회 동의	‣	공모 및 선정 위원회 심의ㆍ선정	‣	협약 체결

다.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

□ 수탁기관 요건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신청기관을 우선 선정

□ 요건에 적합한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의 수탁기관 선정기준 적용

□ 수탁기관 선정결과 협약 체결 및 공증 추진

라. 사업비 : 없음

□  사업자가 납부하는 등급평가 비용으로 등급평가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표 3

(단위 : 천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관광 호텔업	5성급	2,80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4성급	2,65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3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2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1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한국전통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소형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가족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마. 사후관리

□ 위탁사무 추진상황 점검(정기 연 1회) : 매년 하반기

□ 호텔업 등급 평가요원 변경사항 및 등급평가 결과 확인 : 수시

□ 호텔업 등급결정 현황 파악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홈페이지) : 분기별

□ 민간위탁사무 관련 제반사항 업무 협의 및 지도 : 수시

Ⅲ		기대효과

□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를 전문적 수탁기관 위탁으로 사무의 효율적 추진

□ 공정하고 객관적인 호텔업 등급결정으로 도내 관광호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호텔업 등급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

최근 3년간 호텔업 등급결정 현황

(단위: 개소)

연 도	계	5성	4성	3성	2성	1성	등급보류
2020	11	2	-	3	4	1	1
2021	14	3	5	5	-	-	1
2022	5	4	1	-	-	-	-

관 계 법 령 (발췌)

1)「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0조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5)「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5조 및 제96조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①～ 생략

⑤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으로 구분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객실 및 부대시설 상태

3. 안전 관리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⑨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신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없다.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도관광협회, 업종별관광협회, 도지사가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7. 제25조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등급결정권을 위탁한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다.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수탁 기관·단체 등은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