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 환경에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관리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    치 : 제주시 통물길 72(외도일동)

* 연면적 5,269.49m² / 지하3층, 지상3층

❍ 사 업 비 : 2023년도 사업비 867,240천원

❍ 위탁사무

- 센터의 유지·보수 정비 등에 관한 업무

-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센터 내 체육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업무

- 기타 센터의 이용 활성화 전반에 대한 사무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증가 등의 사유로 44,068천원 증액된 867,240천원을 요구하고 있음. (‘22년도부터 인건비 편성) * 2023년도 예산(안) 반영액: 823,172천원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민간위탁금	390,000	314,500	823,172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이용자수, 단위 : 명)

년도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2020	-	-	-	-	-	-
2021	-	-	-	-	-	-
2022	1,494	825	1,046	388	1,384	2,922
사용요금	무료	시범운영(무료)	유료	유료	유료	유료
운영시기	2022. 2월부터 운영		2022. 1월부터 운영		2022. 6월부터 운영

� 민간위탁 적정성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9.10.28.)민간위탁 최초동의→  (‘22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함.

	【 관련 조항 】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6.29.]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및 업무 성질상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ㅇ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요구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시 예산검토 필요 부대의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은 증액 없이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음.

❍ 2022년 10월 27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정결과를 받았음.

� 종합 검토의견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며,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을 예산안 심사와 같은 회기에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험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

◇ 도내 유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체육시설 운영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2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시설을 유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등의 효율적관리를 도모하고, 도 대표 선수의 훈련장 여건을 개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 생활체육시설 개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의회 동의일 : 2019.10.31.

❍ (위    치) 제주시 통물길 72 (외도일동)

❍ (규    모) 연면적 : 5,269㎡, 층수 : 지하3층 ~ 지상3층

❍ (사 업 비) 협약 체결시 결정(867백만원 내외)

- 인건비(기간제근로자8명) : 403,340천원

-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등) : 319,300천원

- 법정경비(안전관리 대행, 보험료 등) : 36,000천원

- 수선유지비(자동제어장치 수리,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 등) : 108,600천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재계약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위탁적정여부 :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 가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 적합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4		향후 추진일정

❍ 위탁 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 ‘22.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22. 12월

❍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및 교부: ‘23. 1월

참고 1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시설 현황

1. 시 설 명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2. 위 치	제주시 통물길 72(외도일동)
3. 지 목	대 지	4. 대지면적		10,046㎡(3,038평)	5. 건축면적	1,251.99㎡
6. 건 폐 율	12.46%	7. 용 적 률		24.98 %	8. 연 면 적	5,292.07㎡
9. 주차대수	95대(장애인 30대, 전기차 2대 포함)			10. 층 수	지하 3층 / 지상 3층
11.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12. 최 고 높 이	14.55M
13. 용도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상대보전지역(저촉),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14. 층별개요
층 별	면 적(m2)		용 도			비 고
지하 3층	397.69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소방벨브실
지하 2층	1,465.24		수영장(탈의실, 가족탈의실, 샤워실)
지하 1층	919.87		체력단련실(헬스장), 식당(휴게실)
지상 1층	1,147.92		사무실, 강의실(회의실), 체력측정실 감시제어반실, 통신실, 통합운영실
지상 2층	1,161.94		체육관, 기구보관실 지도자실
지상 3층	199.41		다목적공간(관람석)
합 계	2,784.8

❍ 실내체육관 사용허가 계획

구 분	사용시간	기 간
배드민턴	06:00~21:00 (3면)	1년 주기 사용허가
배구	15:00~18:00 (2면)	1년 주기 사용허가
농구	18:00~21:00 (1면)	1년 주기 사용허가

- 이용 대상자: 장애인 선수 등 (경기, 행사, 훈련목적), 일반인

- 사 용 요 금:「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근거

* 장애인 선수 등(무료), 일반인(유료)

❍ 층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층 별	주 용도	사용목적(프로그램 운영 등)	비 고
지하 2층	수영장	수영(장애인, 주부, 어린이, 직장인강습, 수중운동)
	안 내	수영장 안내
지하 1층	체력단련장	헬스, 체력단련 등
	휴게실	직원 및 보호자 휴게실 ⇒ 지하2층 수영장 시야확보(보호자 등)
1층	총괄사무실	도장애인체육회
	로 비	안내데스크
	체력측정실	체력측정센터 및 의무실
	다목적실	요가, 댄스스포츠, 놀이교실, 대관 등
2층	실내체육관	배드민턴, 농구, 대관 등
3층	-	휠체어펜싱, 역도, 실내조정 훈련장 / 스탠딩 관중석 겸

참고 2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비 목	세부 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867,240
소계			403,340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급여	2,227,940 x 5인 x 12개월 = 133,676,400(수영장안전요원) 2,227,940 x 3인 x 12개월 = 80,205,840(환경미화)	213,882
	초과근로수당	867,240연장: 10,660 x 48시간 x 150% x 8인 x 12개월 = 73,681,920 야간: 10,660 x 24시간 x 150% x 8인 x 12개월 = 12,280,320 휴일: 10,660 x 32시간 x 150% x 8인 x 12개월 = 49,121,280	135,084
	가족수당	직계존속: 20,000원 x 8인 x 12개월 = 1,920,000 배우자: 40,000원 x 8인 x 12개월 = 3,840,000 자녀: 80,000원 x 8인 x 12개월 = 7,680,000	13,440
	퇴직금	퇴직금: 2,203,470 x 8인 = 17,627,760	17,628
	4대보험료	국민연금: 100,257 x 8인 x 12개월 = 9,624,672 건강보험료: 77,867 x 8인 x 12개월 = 7,475,232 장기요양: 9,554 x 8인 x 12개월 = 917,184 고용보험: 36,761 x 8인 x 12개월 = 3,529,056 산재보험: 18,336 x 8인 x 12개월 = 1,760,256	23,306
소계			108,600
수선 유지비	수선 유지비	1) 설비 및 전기자재 구입비 = 7,000,000 2) 센터 내 바닥 타일 유지관리 = 10,000,000 3) 센터 운영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등 기타 시설 유지관리 = 30,000,000 4)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지적내역 하자보수 = 10,000,000 5) 해빙기 및 하절기 태풍 대비 시설물 유지관리 = 10,000,000 6) 시설물 자동제어장치 수리 = 5,000,000 7) 열원 및 냉난방설비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 5,000,000 8) 기계설비(우수, 배수, 오수펌프, 압축기, 센서 등) 부품 교체 = 15,000,000 9) CCTV 부품 교체 및 하드웨어 증설 = 10,000,000 10) 계단 방화문, 비상자동문 개폐장치 설치 = 1,600,000 11) 외부 가로등 유지관리 = 5,000,000	108,600
소계			36,000
법정 경비	안전관리대행	전기 안전관리 대행비 : 1,000,000 x 12개월 = 12,000,000 승강기 정기안전관리비 : 500,000 x 12개월 = 6,000,000	18,000
	점검 (검사)	소방시설 정밀검사비 1,000,000원x 1회 = 1,000,000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비 1,000,000 x 1회 = 1,000,000 승강기 정기검사비 500,000 x 1회 = 500,000 시설물 안전점검비 1,500,000 x 2회 = 3,000,000	5,500
	기타	- 보험료 화재 및 시설배상보험료 : 10,000,000 x 1년 = 10,000,000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 2,500,000 x 1회 = 2,500,000	12,500
소계			319,300
일반 운영비	청소비	물탱크 청소비 : 1,500,000 x 2회 = 3,000,000 정화조 청소비 : 1,000,000 x 1회 = 1,000,000 센터 내□외부 청소 용역(년 1회) : 3,000,000 x 1회 = 3,000,000 외벽 및 비가림시설 청소 : 3,000,000 x 1회 = 3,000,000	10,000
	방역비	건물방역 소독비 : 300,000 x 12개월 = 3,600,000	3,600
	공공요금	전기요금 : 9,000,000 x 12개월 = 108,000,000 상하수도요금 : 5,000,000 x 12개월 = 60,000,000 가스요금 : 1,200,000 x 12개월 = 14,400,000 전화요금 : 100,000 x 12개월 = 1,200,000	183,600
	일반 수용비	기간제 근로자(8인) 피복비 : 1,500,000 x 2회 = 3,000,000 사무용품 및 기타 소모품 구입 : 600,000 x 12개월 = 7,200,000 각종 렌탈료(비데, 정수기 등) : 2,500,000 x 12개월 = 30,000,000 수영장(샤워실 등) 청소물품 구입 : 400,000 x 12개월 = 4,800,000 수영장 수처리 약품 구입 : 10,000,000 x 1식 = 10,000,000 공조기 필터구입 : 40,000 x 15EA X 4회 = 2,400,000	57,400
	기타	조경관리 및 예초(제초)비 : 2,200,000 x 9개월 = 19,800,000 기타 교육 및 제세 공과금 : 200,000 x 12개월 = 2,400,000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등) : 4,000,000 x 4회 = 16,000,000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 20,000,000 X 1식 = 20,000,000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포스터, 현수막 등) : 5,000,000 X 1식 = 5,000,000 공인회계수수료 : 1,500,000 X 1식 = 1,500,000	64,700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