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복합체육관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 환경에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경험있는 전문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 2길 24(오라일동)

* 연면적 9,966.01㎡ / 지하1층, 지상4층

❍ 사 업 비 : 2023년도 사업비 116,100천원

❍ 위탁사무

- 시설의 유지□보수 정비 등에 관한 업무

-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시설 내 체육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업무

- 기타 시설의 이용 활성화 전반에 대한 사무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공과금  증가 및 소모품 구입 금액 반영 등의 사유로 24,100천원 증액된 116,100천원을 요구하고 있음.  * 2023년도 예산(안) 반영액: 92,000천원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민간위탁금	92,000	92,000	92,000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이용자수, 단위 : 명)

년도	1층 게이트볼장	2층 다목적체육관	비고
2022	33,750	67,000	대회포함
2021	15,200	53,200	대회포함
2020	-	3,680
사용요금	무료	유료

� 민간위탁 적정성

❍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9.11.22.)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14일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음.

<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10.14. >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도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수의협약)	○			○		예산검토 필요	∨

※ (∨) 공통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함.

	【 관련 조항 】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6.29.]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및 업무 성질상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ㅇ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요구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시 예산검토 필요 부대의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은 증액 없이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음.

❍ 2022년 10월 27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정결과를 받았음.

� 종합 검토의견

❍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며,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을 예산안 심사와 같은 회기에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도민들의 체력증진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재계약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도모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2		민간위탁 필요성

❍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사각지대없는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이 생활체육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험있는 전문기관의 역량이 필수적이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성 도모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의회 보고일 : 2019.11.22.

❍ (위    치) 제주시 서광로 2길 24 (오라1동)

❍ (규    모) 연면적 : 9,961㎡, 층수 : 지하1층 ~ 지상4층

❍ (사 업 비) 협약 체결시 결정(116백만원 내외)

-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등) : 96,900천원

- 법정경비(안전관리 대행, 보험료 등) : 19,200천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재계약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위탁적정여부 :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 가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 적합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복합체육관의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4		향후 추진일정

❍ 위탁 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 ‘22.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22. 12월

❍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및 교부: ‘23. 1월

참고 1		제주복합체육관 시설 현황

1.시 설 명	제주복합체육관
2.위 치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1동)
3.건축면적	4,255.34m2	4.연 면 적		9,966.01m2	5. 층 수	지하1층 지상4층
6.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7. 최 고 높 이		24 m
8.층별개요
층 별	면 적(m2)		용 도				비 고
지하1층	393.67		기계실,전기실,물탱크실
지상1층	3,812.82		게이트볼장(3,753.13), 사무실(59.69)
지상1층	51.72		게이트볼장 화장실
지상2층	3,536.93		배드민턴경기장(3,073.24), 사무실(463.69)
지상3층	1,214.05		복도, 홀
지상4층	956.82		관람석(1,220석)
합 계	9,966.01

❍ 다목적체육관 사용요금

1. 전용사용료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기준	토,공휴일	평일기준	토,공휴일
주간	60,000	78,000	340,000	442,000
야간	78,000	101,000	442,000	575,000
주간	20,000	26,000	40,000	52,000
야간	26,000	34,000	52,000	68,000

기준(1인당)	요금
	성인	학생	단체	동호회(1월:1일1회2시간씩)1면당
2시간	2,000원	1,000원	1,400원	100,000원

2. 개인사용료

❍ 체육종목단체 사무실(1, 2층) 임대 운영

층별	면적(㎡)			사용단체	임대료 (관리비 별도)		사용기간	비 고
	전용	공용	계		2021년	2022년
1층	66.20	10.54	76.74	게이트볼	무료	무료	2022.1.1 ~12.31
2층	23.80	3.78	27.58	탁구	703,660	704,890	2022.1.1 ~12.31
	61.20	9.73	70.93	배드민턴	1,809,680	1,812,830	2022.1.1 ~12.31
	50.70	8.06	58.76	축구	1,499,180	1,501,800	2022.1.1 ~12.31
	34.30	5.46	39.76	농구	1,014,420	1,016,180	2022.1.1 ~12.31
	34.30	5.46	39.76	볼링	1,014,420	1,016,180	2022.1.1 ~12.31
	41.30	6.57	47.87	테니스	1,221,340	1,223,460	2022.1.1 ~12.31
	41.30	6.57	47.87	철인3종	1,221,340	1,223,460	2022.1.1 ~12.31
	24.50	3.89	28.39	원로회	724,330	725,590	2022.1.1 ~12.31
	29.70	4.72	34.42	체조	1,207,810	1,209,920	2022.1.1 ~12.31
	29.70	4.72	34.42	파크골프	1,012,580	1,209,920	2022.1.1 ~12.31
	17.10	2.72	19.82	핸드볼	423,940	506,550	2022.1.1 ~12.31
계					9,208,370	12,150,780	2022.1.1 ~12.31

참고 2		제주복합체육관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비 목	세부 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116,100
소계			19,200
법정 경비	안전관리대행	1) 소방 안전관리대행 : 300,000 x 12개월 = 3,600,000 2) 전기 안전관리대행 : 1,100,000 x 12개월 = 13,200,000 3)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 200,000 x 12개월 = 2,400,000	19,200
소계			96,900
일반 운영비	공과금	1) 수도□전기 사용료 : 6,000,000 x 12개월 = 72,000,000 2) 경비시스템 사용료 : 500,000 x 12개월 = 6,000,000	78,000
	방역비	1) 체육관 방역비 : 700,000 x 5회 = 3,500,000	3,500
	청소비	1) 저수조 청소비 : 700,000 x 2회 = 1,400,000	1,400
	일반 수용비	1) 소모품 구입비 : 500,000 x 12개월 = 6,000,000	6,000
	기타	1) 공제 회비 : 8,000,000	8,000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