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시설을 활용하여 전국□전도 등 각종 유도대회를 유치하고 유도학원 운영에 따른 도내 유도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에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    치 : 제주시 절물3길 29(외도일동)

* 연면적 2,171.11㎡ / 지하1층, 지상3층

❍ 사 업 비 : 2023년도 사업비 84,674천원

❍ 위탁사무

- 시설의 유지□보수 정비 등에 관한 업무

-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시설 내 체육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업무

- 기타 시설의 이용 활성화 전반에 대한 사무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수선유지비, 일반운영비 증가 등의 사유로 27,674천원 증액된 84,674천원을 요구하고 있음.  * 2023년도 예산(안) 반영액: 57,000천원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민간위탁금	45,000	45,000	57,000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단위 : 명/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월 평균 회원 수	33	31	29	21	23	31	2층 유도경기장 제외
※ 20년도는 코로나19 등 기타사유로 상반기만 운영 ※ 21년도는 코로나19 등 기타사유로 하반기만 운영 ※ 22년도는 유도강사 인력부재 등 기타사유로 일시(1월~2월) 운영

� 민간위탁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0.10.26.)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14일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음.

<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10.14. >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관 유지관리 (수의협약)	○			○		예산검토 필요	∨

※ (∨) 공통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함.

	【 관련 조항 】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6.29.]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및 업무 성질상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ㅇ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 요구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시 예산검토 필요 부대의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은 증액 없이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음.

❍ 2022년 10월 27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정결과를 받았음.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며,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을 예산안 심사와 같은 회기에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유도 꿈나무 육성 및 도민 체력향상에 기여

◇ 도내 스포츠 대회는 물론, 전국 및 국제유도대회 경기장 활용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2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을 효율적으로 시설 관리□운영하고, 체육진흥에 관한 각종 사업과 활동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의회 보고일 : 2020.10.26.

❍ (위    치) 제주시 절물3길 29 (외도일동)

❍ (규    모) 연면적 : 2,171㎡, 층수 : 지하1층 ~ 지상3층

❍ (사 업 비) 협약 체결시 결정(85백만원 내외)

- 인건비(기간제근로자2명) : 48,294천원

-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등) : 26,823천원

- 법정경비(안전관리 대행, 보험료 등) : 3,127천원

- 수선유지비(계약 전력 증설용 전기 내선 보수 등) : 6,430천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재계약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위탁적정여부 :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 가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 적합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4		향후 추진일정

❍ 위탁 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 ‘22.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22. 12월

❍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및 교부: ‘23. 1월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시설 현황

❍ 직영유도장(1층) 운영 계획

층별	면적		시설별	회비(원)	이용시간	비 고
	전용	공용
지상1층	78.30	912,80	직영유도장	월 120,000	연중 (월 ~ 금)

- 운영시간 : 연중 월 ~ 금(1부 : 오후5시30분 ~ 6시30분 / 2부 : 오후7시30분 ~９시)

- 징수계획 : 월평균 30명 * 월 회비 120,000원 * 12개월 = 43,200천원

- 관련근거 : 유도회관 관리내규 제4장 유도장 (제15조 ~ 제19조)

❍ 유도경기장(지상2층) 훈련□대회

일 시	행 사 명	관람객	비 고
2021. 1월 ~ 2021. 2월	도내 유도팀 동계훈련 완료	무관중	대관 무료
2021. 4월	유도 2차 승단심사 및 지도강습회 완료	무관중
2021. 7월 ~ 2021. 8월	도내 유도팀 하계 강화 훈련 완료	무관중
2021. 9월	전국체전 합동강화 훈련	무관중
2021. 10월	유도 4차 승단심사 및 지도자 강습회 완료	무관중
2022. 4월	도지사기 전도유도대회	무관중
2022. 6월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기 전도유도대회	200명
2022. 6월	전국대학연맹 유도대회	150명

※22년 12월 초, 유도대회 일정 파악 후 내년 유도경기장 운영계획 수립 예정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비 목	세부 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84,674
소계			48,294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급여	1,662,960 x 1인 x 12개월 = 19,955,520(시설관리자) 831,480 x 1인 x 12개월 = 9,977,760(환경미화)	29,933
	초과근로수당	연장: 10,660 x 40시간 x 150% x 1인 x 12개월 = 7,675,200 휴일: 10,660 x 12시간 x 150% x 1인 x 12개월 = 2,302,560	9,978
	가족수당	직계존속: 20,000원 x 2인 x 12개월 = 480,000 배우자: 40,000원 x 2인 x 12개월 = 960,000 자녀: 80,000원 x 2인 x 12개월 = 1,920,000	3,360
	퇴직금	퇴직금: 1,760,880 x 1인 = 1,760,880	1,761
	4대보험료	(시설 관리자) 국민연금: 74,833 x 1인 x 12개월 = 898,596 건강보험료: 58,120 x 1인 x 12개월 = 697,440 장기요양: 7,131 x 1인 x 12개월 = 85,572 고용보험: 27,439 x 1인 x 12개월 = 329,268 산재보험: 13,686 x 1인 x 12개월 = 164,232 (환경미화) 국민연금: 37,416 x 1인 x 12개월 = 448,992 건강보험료: 29,060 x 1인 x 12개월 = 348,720 장기요양: 3,566 x 1인 x 12개월 = 42,792 고용보험: 13,719 x 1인 x 12개월 = 164,628 산재보험: 6,843 x 1인 x 12개월 = 82,116	3,262
소계			6,430
수선 유지비	수선 유지비	1) 건물 수리 및 유지비: 배관수리 등 1식 = 430,000 2) 전기 내선 보수공사: 계약 전력 증설용 = 6,000,000	6,430
소계			3,127
법정 경비	안전관리대행	1) 소방 안전관리대행: 130,300 x 12개월 = 1,563,600 2) 전기 안전관리대행: 130,300 x 12개월 = 1,563,600	3,127
소계			26,823
일반 운영비	공과금	1) 전기□수도 요금: 1,550,000 x 12개월 = 18,600,000 2) 기타 공과금(정수기, 신문): 50,900 x 12개월 = 610,800 3) 건물 보안 CCTV 사용료: 60,000 x 12개월 = 720,000 4) 통신비: 80,000 x 12개월 = 960,000	20,891
	방역비	1) 건물 방역비 : 80,000 x 5회 = 400,000	400
	청소비	1) 정화조 청소비 : 900,000 x 1회 = 900,000	900
	일반 수용비	1) 소모품(청소용품 등) 구입비: 100,000 x 12개월 = 1,200,000	1,200
	기타	1) 계약전력 증설에 따른 표준시설부담금 : 30KW X 114,400 = 3,432,000	3,432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