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2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7년부터 수탁 운영한 봉개동마을운영회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 (3년)

❍ 위    치 : 제주시 번영로 503  * 면적 314.7m², 2개층(제1종근린생활시설)

❍ 사 업 비 : 2023년도 사업비 65,000천원

❍ 위탁사무 :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도서 등 자료의 구입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 및 열람 제공, 대출에 관한 사항

-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봉개동마을운영회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도서구입, 프로그램 운영비 증가 등의 사유로 7,800천원 증액된 65,000천원을 요구하고 있음.  * 2023년도 예산(안) 반영액: 58,400천원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민간위탁금 (위탁기관: 봉개동마을운영회)	50,000	55,000	57,200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도서관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10월말 현재)
봉아름 작은 도서관	이용자수	1,733명	3,180명	3,927명
	대출권수	1,011권	1,554권	1,047권
	프로그램수	11개	12개	15개

� 민간위탁 적정성

❍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6년)민간위탁 최초동의→ (’19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2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9월 13일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9.13.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의결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문화 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23.1~ 25.12 (3년)	·도서대출 및 열람실 등 운영 ·지역주민 독서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 환경정비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함.

	【 관련 조항 】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6.29.]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및 업무 성질상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ㅇ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2022년 10월 20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정결과를 받았음.

� 종합 검토의견

❍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며,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을 예산안 심사와 같은 회기에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22.12.31.)

위탁 기간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재계약)

□ 위탁의 필요성

❍ 지역주민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

❍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거점으로의 역할 수행과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민간위탁

□ 사 업 비 : 65,000천원 (※2023년도 예산편성 요구액)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간)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 봉개동마을운영회(회장:고종수)

□ 위탁사무 :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도서 등 자료의 구입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 및 열람 제공, 대출에 관한 사항

-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시설현황

주 소	면 적	재산관리관	층별 용도
제주시 번영로 503	314.7(m²)	자치행정과	1층-제1종근린생활시설 2층-제1종근린생활시설

□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3. 1~ 2025.12.	195,000천원	봉개동마을운영회	수의계약

□ 재계약 필요성

-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인‘봉개동마을운영회’는 다양한 도서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봉개동마을운영회’는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해 지역민 소통과 만남의 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 위탁자 변경 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음.

<현 수탁기관 운영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 2022년. 9월
이용자수	1,733명	3,180명	3,234명
대출권수	1,011권	1,554권	997권

□ 기대효과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운영주체가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주민만족도 제고

□ 사업비 산출근거(‘23년도 사업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총사업비		65,000
인건비	급여	36,547	- 운영인력(7h)1,938,125×12개월=23,257,500 - 운영인력(4h)1,107,500x12개월=13,290,000 ※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생활임금(11,075원) 반영
	사대보험료	3,717	- 4대보험료(기관부담금) : 309,780×12
	퇴직준비금	3,045	- 사서 1,938,125 - 간사 1,107,500
도서 구입비	도서구입비	9,000	15,000원 × 600권 = 9,000,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5,600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포함)
기타 운영비	공과금 및 운영관리비	7,091	- 전산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 88천원 - 공공요금(통신요금 포함) : 1,140천원 - 소모품 구입 및 기타 운영 관리비 등 : 5,863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 2022. 11~12월

□ 협약체결 및 공고 : 2022. 12월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