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1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19년도에 유아숲을 조성하여 2020.3월~2022.12월까지 처음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위탁 관련하여 유아숲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작을 위한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또한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17년부터 민간전문업으로 위탁 운영(산림청 산림교육사업 지침)

❍ 교래자연휴양림 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 바 숲속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문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계약기간 : 2년)

❍ 사 업 비 : 52,952천원(국비 26,476천원·도비 26,476천원)

❍ 근무인원 : 유아숲지도사 2명

❍ 위탁사무 내용

-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따른 유아숲 지도사 배치

-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가 최초 동의(2019.12월)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게 되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햐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현황>

면적	조성 시기	조성 사업비	주요시설	비고
1ha (야영장 내)	2019.4월	148백만원 (국·도비 50%)	무장애 화산회토길(227㎡), 송이노면길(687㎡), 놀이시설 5종, 체험시설 2종 등	민간위탁 운영 (2020년~)

❍ 2023년도‘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운영비 등 52,952천원(국비 26,476 도비 26,476)을 요구하고 있음.  (2023년 예산(안) 반영액 : 57,370천원(국비 28,685 도비 28,685)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 위탁금	30,610	숲연구소 꿈지락	25,700	숲연구소 꿈지락	52,952	숲연구소 꿈지락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관리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통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과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3년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2022년 9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정책기획관-19654, 2022.9.13)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주요내용	심사결과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운영	‘23. 2.~ ‘24. 12. (2년)	·유아 및 유치원생들의 체험활동 및 자연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의 신체발달과 자연의 식물·곤충 해설활동 등	원안가결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재계약의 경우(3년 경과),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다만,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은 절차상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와 동일한 회기에 동의안 심의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한 부분은 민간위탁사무 절차상 문제가 있음.

❍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결과 공고 등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및 규정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