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강성의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강성의·양홍식·강동우·김승준·홍인숙·현길호·현지홍·양경호·한권·한동수·강경흠·정이운·정민구·박두화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안 제4조)

❍ 시행계획수립(안 제5조)

❍ 사업추진 및 위탁, 예산의 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규범적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2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환경보전법”이라 함) 제3조 제2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안은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상위법령인 해양환경보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환경보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가 아니기 떄문에 지방차지단체장에게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대한 노력의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사료됨

❍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안 제5조는 해양환경보전법 제10조에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됨.

- 현재 도에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따라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을 2020년 10월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 제1항,「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실천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시행계획 내용이 이미 법령 등에 따라 추진중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유사한 사항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에 본 조례안의 시행계획 수립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되어 계획의 중복성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조례안에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됨

❍  안 제6조(사업의 위탁)

‧ 안 제6조에 사업의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위임이나 위탁은 그 권한의 일부에 한정하여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재정지원)

‧ 안 제7조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규정 외에 민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규정임

❍  안 제8조(해양환경위원회의 설치)

‧ 안 제8조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현재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제7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른 ‘지역연안심의회’ 등 해양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기 설치·운영 중에 있어 별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됨

- 하지만 위의 두 개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종합적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 위의 두 개의 조례의 위원회·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거나 삭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별도의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정비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만 심의하는 ‘해양환경위원회’를 설치하기에는 향후 운영·관리 부실 및 실적저조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요구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이 조례안이 현행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는 해안변의 쓰레기(폐기물) 수거·처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 즉 ‘해안’에 국한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

‧ 이 조례안은 ‘해안’을 포함하여 해양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더 넓은 범위인 ‘해양환경’ 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추진중인 조례와는 대상이나 범위가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향후 별도의 시행계획 수립과 유사 기능 위원회 활용이 아닌 해양환경위원회 기능만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참조

나. 주요내용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참조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별도 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다만,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별도 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11.14.(월) ~ 11. 21.(월)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해양산업과)			위원회 검토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시행계획의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단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양환경정책의 모법으로 우리 도에서는 해당 모법에서 분화된 개별법률에 따라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실천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 계획의 중복성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