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9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0일 강연호 의원 외 15명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10.

나. 제 안 자 : 강연호·임정은·강봉직·현기종· 정민구·정이운·양용만·현길호· 하성용·양홍식·김승준·강경흠·박호형·강성의·고태민·강충룡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10.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선어업인 및 양식어업인이 어업 현장 근로자 고용 및 면세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야 함에 따라 전업 어업인이 어업인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개정을 통해 전업 어업인에게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어업인수당 지급 제외(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2022. 6. 20. 제정되어 어업인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어업인이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어업인”의 정의는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고 있어,  어선 및 양식어업을 경영하기 위한 근로자 채용수단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등록을 하여도 관계법령에서는 “어업인”으로 해당하고 있어,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8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 조례 제8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제1호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선어업인 및 양식어업인이 어업 현장 근로자 고용 및 면세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어 일부 어업인이 현행조례에 따라 어업인수당 지급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어업인수당 신청인원 및 지급제외대상자 현황 ]

(단위 : 명)

지급 대상자	신청자 (1차)	지급제외 현황
		계	직장 가입자	경영체 2년 미유지	농업외 소득	주소 3년미만	관련법 위반	지방세 체납
5,750	2,780가)	2,191	2,191나)	-	-	-	-	-

가) 1차 신청결과(10/7∼11/18) 총 2,780명

나) 직장가입자 2,191명 : 10톤 이상 어선어업 994명 양식어업 1,197명

‧  안 제8조제1호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어업분야 직장가입자를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있어, 실제 어선 및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됨. 단, ‘어업분야’의 정의(범위)를 조례 제5조(어업인수당 등 심의)에 따른 심의회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어업인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선 및 양식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지급에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도내 어선 및 양식어업인은 면세사업자 등록과 근로자 고용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고 있어 현행 조례상으로는 어업인수당을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본 조례안으로 개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어업분야’의 문구는 지침 등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