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0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0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0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1월 23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기부 모태펀드를 비롯한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벤처투자가 공동 조성하는「지역혁신 벤처펀드」출자를 위한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행 류성필)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 설 립 일 : 2010. 09. 01.

□ 조    직 : 7부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40명)

□ 설립목적 :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 고도화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사 업 명)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 (출자금액) 2022년 ∼ 2024년 3년간 총 60억원(年 20억원)

- (출자재원) 출연금

- (투자대상) 대구·제주·광주 지역·규제자유특구 내 중소·벤처혁신기업 등

- (지역투자) 제주 지역기업에 도 출자금액(60억원)의 2배수 이상 투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란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란 법률」제20조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제16조에 도지사는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16조(창업지원)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는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동의안 출연대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지역전략산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등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5. 산업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	8.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	10.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11.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2. IT·BT 연계사업

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15.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16.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사업은 지역기술혁신 촉진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들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지난 제405회 임시회에서 상정·의결하여 원안가결(부대의견) 하여,

-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대의견에 대한 보고는 이행하였으나 업무협약체결은 다소 지연되고 있음.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재)제주테크노파크는「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제17조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연의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