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0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1. 0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1. 07.

라. 상정일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1월 23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 제안 이유

❍ 6차산업 우수제품 홍보·판매관 운영으로 제품 매출 증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유통 품평회를 통한 판로 확대와 수출 증대 도모

❍  국내외 6차산업에 대한 최신 동향, 정보 습득 및 공유 기회 제공

❍ 도내외 인증업체 간 상호 교류 기회 제공과 6차산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한 제주 6차산업 경쟁력 확보

❍ 국제박람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6차산업 업무 추진 경험과 수출 관련 전문지식 및 박람회 개최 경력이 있는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6차산업 국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사 무 명 :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위탁내용

- 6차산업 국제박람회 프로그램 기획·홍보·진행 등 박람회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

※ (주요 행사) 우수제품 전시·판매관 운영, 수출 상담회, 국내 유통품평회, 6차산업 최신 정보 습득·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국내외 6차산업 인증업체 간 상호 교류 등

❍ 사 업 비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

❍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 선정방법: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심의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를 통과하였음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임.

【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 10. 4.)】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도 식품원예과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23.1~ 25.12 (3년)	·6차산업 우수제품 전시· 판매관 운영, 컨퍼런스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대형 MD 초청 유통품평회 등	원안 가결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회에 걸쳐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를 공기관대행사업(제주국제컨벤션센터)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국내·외 바이어들이 원하는 제품에 대한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업체제품의 상품개발, 상품생산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차후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6차산업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전문성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6차산업 국제박람회 행사를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문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의 6차산업 제품의 우수성 홍보와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6차산업 국제박람회의 프로그램 기획·홍보·진행 등 박람회 개최 전반에 대한 사항과 더불어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6차산업 인증업체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