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9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가. 제안이유

❍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청소년 대상 해녀문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제주해녀공동체 및 정체성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해녀문화 보존·전승기반을 조성하고

❍ 제주해녀문화의 특수성 등을 고려, 소기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최신 트렌드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업

❍ 위탁기간 : 2023. 1. ~ 2023. 12. 31.(1년간)

❍ 위탁내용

- 제주해녀어업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제주해녀어업문화 및 지역문화유산 홍보

- 도내 청소년 대상 제주해녀 공동체 불턱 아카데미 추진

- 가제 ‘아기상군 해운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다’특별전 개최

❍ 사 업 비 : 50백만원(2023년)

❍ 수탁자 선정 : 공개 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전문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2022년 제1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10.26.) : 적정, 수탁자 공개선정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해녀공동체 가치 제고 및 정체성 재확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주해녀어업 문화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적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해녀어업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도민 대상 해녀문화 교육 지원 등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해녀문화 가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문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책자·보고서 발간, 심포지엄·세미나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제주해녀문화를 세계적으로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