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9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김대진·강봉직·김기환·송영훈·강동우·오승식 이남근·양홍식·김경미·원화자 의원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1. 4.

나. 제 안 자: 김대진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2. 11. 7.

라.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의 졸업식 및 진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 (정의)

-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의 뜻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현행 조례에서는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법규에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령은 당연히 자치법규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이러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시행되고 있어 이러한 조례와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는 사항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교육지원)

- 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 (상담지원)

- 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진로진학을 위한 상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1조 (시행규칙 등)

-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6

- 법률의 경우에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 종합의견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내 학업 중단자는 2021년 340명 대비 2022년에는 416명으로 7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학업중단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학업중단률	전년도 학생수	학업중단자
2022	초등학교	0.4	41,328	160
	중학교	0.4	19,989	83
	고등학교	0.9	18,391	173
	소계	0.5	79,708	416
2021	초등학교	0.3	40,575	106
	중학교	0.4	19,468	70
	고등학교	0.9	18,679	164
	소계	0.4	78,722	340
2020	초등학교	0.4	41,068	156
	중학교	0.6	18,899	120
	고등학교	1.2	19,707	237
	소계	0.6	79,674	513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유ㆍ초ㆍ중ㆍ고 및 대학)

○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37.2%)’이었으며, 2018년 조사에 비해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29.6%)’은 6.2% 증가하였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요구 내용을 보면, 진학정보 제공(78.4%), 검정고시 지원(78.2%),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77.3%)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지원과 더불어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 5. 17.)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 방안’ 中

(정책수요) 건강검진(79.3%), 진학정보 제공(78.4%), 검정고시 지원(78.2%),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77.3%)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특히 꿈드림센터 이용 등을 위한 교통비 지원(84.0%)에 대한 요구가 1순위로 가장 높았음

○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고 있어 이 조례안과 혼재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 자치법규의 통합성 및 주민의 이해 편의, 입법경제 및 법체계적 측면을 고려할 때, 향후 조례 정비 차원에서 하나의 조례로 통합ㆍ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7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있어 그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자치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