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9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1.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2. 11. 7.

라.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3년 3월 1일자 공립유치원 신설에 따른 유치원 명칭 및 주소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제주초등학교”에 “신제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

○ [별표 4] “방송통신고등학교” 제목 정정 반영

- “방송통신고등학교”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 종합의견

○ 2020~2025학년도 유아배치계획에 따라 2023년도 신설 예정인 신제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4]의 제목을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출처: 2022~2027학년도 유아배치계획

<2023~2025학년도 제주시 9권역(연동‧노형동)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과부족 현황>

연도	정원	수요	과부족
2023	484	1,257	-773
2024	484	1,111	-627
2025	476	1,070	-594

<2022~2027학년도 제주시 9권역(연동‧노형동)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계획>

유치원명	2022 현재 학급수	신‧증설 학급수						시설 확보계획	신·증설 사유
		‘23	‘24	‘25	‘26	‘27	계
신제주초 병설유치원	0	4					4	시설공사 진행 중	- 2020~2025학년도 유아배치계획에 의함
한라초 병설유치원	0					2	2	리모델링 공사 필요	- 2020~2025학년도 유아배치계획에 의함 - 개교시기 변경: 2025년도 → 2027년도 * 시설 여건(여유교실 없음) 안됨
해안초 병설유치원	0			2			2	사업 추진 중	- 2020~2025학년도 유아배치계획에 의함 - 개교시기 변경: 2024년도 → 2025년도 * 사업 추진 기간 부족
월랑초 병설유치원	5				1		1	시설 증축 필요	- 공립유치원 희망 수요 반영 - ‘26년도 특수 만3세반 학급편성 대상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 9. 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