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2022. 10.

(환경보전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정책 목표 및 전략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21년 결산 및 ‘22년 예산집행 상황

Ⅴ		입법(조례·규칙) 현황

Ⅵ		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Ⅶ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주요업무

2		기본현황

3		재정현황

조직 및 주요업무

1

□ 조   직 : 1국 4과 22팀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환경정책뉴딜팀 환경보전팀 환경수도팀 기후변화대응팀 환경평가팀 곶자왈생태관광팀					수자원총괄팀 수자원보전팀 물산업팀 수질관리팀				생활환경팀 미세먼지대응팀 자원순환관리팀 폐기물관리팀 환경지도팀 환경자원순환센터팀 음식물바이오가스 시설조성TF팀					산림휴양팀 산지경영팀 산림보존팀 한라생태숲팀 도시공원TF팀

□ 인    력: 113명/117명(정원/현원)

(‘22. 8. 31 현재)

구 분	계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계	113/117	91/95	2/2	20/20
환경정책과	27/27	26/26	-	1/1
물정책과	20/20	19/19	-	1/1
생활환경과	32/36	30/34	-	2/2
산림휴양과	34/34	16/16	2/2	16/16

□ 주요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내 용
환경정책과	❍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 환경자원 총량관리 및 보전지역 관리 ❍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등 국제환경협력 추진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추진 ❍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 자연생태관광육성 및 자연공원 지정 관리
물 정 책 과	❍ 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 지하수 보전·관리와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활성화 ❍ 사전 예방적 지하수 수질관리와 수질개선대책 추진
생활환경과	❍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 관리 및 환경보건 정책 추진 ❍ 미세먼지 저감 및 감축 사업 추진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폐기물 처리 정책 추진 ❍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등 자원순환 종합대책 추진 ❍ 축산악취 저감 및 대기․수질․토양 환경오염 방지 ❍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산림휴양과	❍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 관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 녹화 ❍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 조성 관리 ❍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 한라생태숲 생태체험공간 조성 및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

기본현황

2

□ 폐기물처리시설                                            (단위 : 개소)

계	매립시설	광역 소각시설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비 고
22	10	3	5	4

□ 환경배출(관리)시설                                   (단위 : 개소)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4,138	89	2,610	1,439

□ 생활폐기물 발생량              (2022. 8월말 기준, 단위 : 톤/일)

구 분	계	소 각	매 립	재활용			재활용율
				계	재활용품	음식물
계	1,175.2	371.6	30.1	773.5	550.9	222.6	65%
제 주 시	838.3	276.6	20.3	541.4	402.0	139.4	64.6%
서귀포시	336.9	95.0	9.8	232.1	148.9	83.2	68.9%

□ 클린하우스 ․ 재활용도움센터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클린하우스	1,906	1,502	404
재활용도움센터	114	59	55

□ 곶 자 왈                                                       (단위 : ㎢)

계	관리보전지역	국립공원	도시지역
109.86 (100%)	106.76 (97.2%)	1.88 (1.7%)	1.22 (1.1%)

※ 근거: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보고서(2007. 2.)

※ 곶자왈 면적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 : 95.1㎢)

□ 오    름                                                    (단위 : 개소)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 람사르 습지 : 5개소, 2.83㎢

습 지 명	위 치	면적(㎢)	등록일
물영아리오름 습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	0.309	‘06.10.18
물장오리오름 습지	제주시 봉개동 일원	0.628	‘08.10.13
1100고지 습지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 일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0.126	‘09.10.12
동 백 동 산 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0.590	‘11.03.14
숨은 물뱅듸 습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175	‘15.05.13

□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계	1,447.6	201.6	12.7	1,233.3
제 주 시	772.3	115.4	2.9	654.0
서귀포시	675.3	86.2	9.8	579.3

□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도/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도/전국)	Ⅱ 급(도/전국)
계	132/267	25/60	107/207
동 물	88/176	16/49	72/127
식 물	43/88	9/11	34/77
해 조 류	0/2	0/0	0/2
고등균류	1/1	0/0	1/1(화경버섯)

□ 생태관광지역

지정연도	지정마을	지정기간
2013년	동백동산 습지	‘14.1.∼‘22.12.
2014년	효돈천 및 하례리마을	‘15.1.∼‘23.12.
2018년	저지오름과 저지곶자왈	‘18.1.∼‘23.12.

□ 수 자 원

❍ 물수지 현황                                (단위 : 백만톤/연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3,952 (100%)	1,379 (34.9%)	970 (24.5%)	1,603 (40.6%)

※ 연평균 강수량 2,161㎜

❍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지속이용 가능량: 54,354천톤/월 (지하수 함양량의 40.6%)

∙ 취수 허가량: 48,864천톤/월 (지속이용 가능량의 89.9%)

(단위 : 공, 천톤/월)

구 분		계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	먹는 샘물
계	공 수	4,566	1,370	3,056	129	11
	허가량	48,864 (100%)	21,580 (44.2%)	26,484 (54.2%)	659 (1.3%)	141 (0.3%)
공공	공 수	1,434	491	929	4	10
	허가량	39,510	17,993	21,304	75	138
사설	공 수	3,132	879	2,127	125	1
	허가량	9,354	3,587	5,180	584	3

※ 염지하수 1,207공 245,5269천톤/월, 조사관측용 216공 제외

□ 공    원

❍ 자연공원

구 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질공원
공 원 수(개소)	1	6	1(제주도 전체)
면 적(㎢)	153	208	1,850

❍ 도시공원                                    (단위 : 천㎡)

구 분	계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49	10,183	78	8,437	150	367	3	12	7	788	6	455	4	21	1	104
제주시	195	7,475	57	6,703	125	302	1	1	3	165	5	284	4	21	-	-
서귀포시	54	2,708	21	1,734	25	65	2	11	4	623	1	171	-	-	1	104

□ 산    림                                      (단위 :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7,334	36,295	4,726	46,313	※ 제주도 전체면적의 47.2%

□ 생태탐방로

한라산둘레길 (사려니숲길 포함)	올레코스	곶자왈숲길	비 고
9개소 70.8km (사려니숲길 10km)	27개 437km	6개소 17.1km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구 분		위 치	숙박시설	지정 및 조성			개 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계		5개소	38동/94실
자연 휴양림	제주절물	제주시 봉개동 산78-1	8동/29실	‘92.5.26	300	‘93∼’96	‘97.7
	서귀포	서귀포시 대포동산1-1외3	7동/25실	‘91.5.10	255	‘91∼’95	‘95.3
	교래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3	11동/19실	‘02.8.25	230	‘02∼’11	‘11.5
	붉은오름	표선면 가시리 산158	12동/21실	‘05.4.15	190	‘06∼’12	‘12.11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1	-	‘13.4.8	174	‘12∼’15	‘16.6

□ 탄소포인트제 참여                          (단위 : 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전 국 (서울제외)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270,435	106,452	39.26%	17,358,261	2,095,748	12.07%

□ 환경단체                                                      (단위 : 개)

계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비 고
78	1	46	31

□ 각종 위원회 (26개)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구성	임 기
환경정책과 (10)	환경정책위원회	행정부지사	31명(당연직 5, 위촉직 26)	2년 (`22.4.1.~`24.3.31)
	환경보전기금 운용위원회	민간위촉	10명(당연직 1, 위촉직 9)	2년 (`21.3.10~`23.3.9)
	생물다양성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0명(당연직 2, 위촉직 8)	2년 (`20.9.28.~`22.9.27)
	환경자원총량 관리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20.11.1.~`22.10.31)
	세계환경수도 조성추진위원회	행정부지사, 민간위촉 (공동)	구성중 (`22년내 구성)	2년 (`22년내 구성)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2, 위촉직 13)	2년 (`21.5.13.~`23.5.12.)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21.10.20.~`23.10.19.)
	생태관광육성위원회	민간위촉	20명(임명직 5, 위촉직 15)	2년 (`22.4.30.~`24.4.29)
	곶자왈보전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21.6.9.~`23.6.8)
	도립공원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6, 위촉직 9)	2년 (`21.3.26.~`23.3.25)
물정책과 (3)	지하수관리위원회	민간위촉	13명(당연직 5, 위촉직 8)	2년 (`20.12.1~`22.11.30)
	물산업육성위원회	민간위촉	17명(당연직 2, 위촉직 15)	2년 (`21.12.21~`23.12.20)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위원회	민간위촉	10명(당연직 2, 위촉직 8)	2년 (`22.6.1~`24.5.31)
생 활 환경과 (9)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부지사	9명(당연직 2, 위촉직 7)	2년 (`22.3.28~`24.3.27)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2년 (`22.8.19.~`24.8.18.)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7, 위촉직 8)	2년 (`22.9.20.~`24.9.19)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성과평가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2명(당연직 4, 위촉직 8)	2년 (`21.6.1〜`23.5.31)
	빛공해방지위원회	민간위촉	9명(당연직 2, 위촉직 7)	2년 (`22.2.3~`24.2.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민간위촉	17명(당연직 2, 위촉직 15)	2년 (`20.10.26~`22.10.2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9명(당연직 2, 위촉직 7)	2년 (`21.5.10.~`23.5.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8명(당연직 4, 위촉직 14)	2년 (‘22.7.15.~`24.7.14.)
	악취관리센터 운영관리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2명(당연직 3, 위촉직 9)	2년 (`21.11.1.~`23.10.30)
산림휴양과 (4)	산지관리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1, 위촉직 14)	2년 (`21.10.1~`23.9.30)
	도시공원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2명(당연직 1, 위촉직 11)	2년 (`21.12.1~`23.11.30)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환경보전국장	8명(당연직 1, 위촉직 7)	2년 (`21.10.1~`23.9.30)
	산불방지협의회	행정부지사	14명(당연직)	따로 정함이 없음 (`20.5.1~ )

재정현황

3

□ 2022년 예산 규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규모 (제1회 추경 기준)				2022 당초	증감	%
	계	국 비	도 비	자체 재원
계	155,670	29,125	30,225	96,320	153,568	2,102	1.4
환경정책과	15,716	662	710	14,344	13,551	2,165	16.0
물정책과	27,712	-	-	27,712	25,338	2,374	9.4
생활환경과	108,175	28,194	29,301	50,680	111,504	△3,329	△3.0
산림휴양과	4,067	269	214	3,584	3,175	892	28.1

※ 산림휴양과 산림청 국비 재배정 예산: 5,344백만원

□ 2022년 기금 현황(제1회 추경 기준)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계	2,763	3,514	2,030	1,484	4,247
환경보전기금	2,763	907	900	7	2,77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2,607	1,130	1,477	1,477

		Ⅱ. 정책목표 및 전략

환경보전국 정책목표 및 전략

목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제주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청정 자연환경 조성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이행 기반 구축 ▪환경자원총량관리체계 구축 및 보전지역 재정비 ▪핵심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도민 자산화 사업 추진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환경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복지 실현				▪기후위기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 마련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과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구축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030 WFI 실현으로 자원 순환경제 초석 마련 ▪에너지를 만드는 폐기물 처리 첨단시설 운영 및 확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축산 악취 등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도민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는 산림조성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경쟁력 강화 ▪선제적 산불대응체계 구축 및 산림생태계 보전 ▪한라생태숲 생태체험공간 제공 및 명소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4개 분야 21개 실천과제

1		제주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청정 자연환경 조성

2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복지 실현

3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		도민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는 산림조성

□ 제주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청정 자연환경 조성

1-1.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이행기반 구축

1-2. 환경자원총량관리체계 구축 및 보전지역 재정비

1-3.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1-4. 핵심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도민 자산화 사업 추진

1-5. 환경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1-6.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제주 실현

1-1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이행 기반 구축

❍ 사회 全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선도적·모범적 이행으로 지속가능한 ‘2050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조성

❍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범도민 녹색생활 운동 전개

□ 추진방향

❍「탄소중립기본법」시행(’22.3.25.)에 따른 이행근거 및 이행체계 구축

❍ 녹색생활 실천 및 교육·홍보를 통해 도민 주도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정착

□ 추진상황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제주연구원, ‘22.4.21)․운영(‘22.8.)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22. 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22.8.17)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편성지침 마련 (‘22. 9. 1.)

□ 추진계획

❍ 2050 탄소중립 실천 이행기반 구축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10월)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 운영(12월)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1차 사업, 12월)

❍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적응대책 사업 추진

- 온실가스 감축사업 : 8개 부문 36개 중점사업(전기차 및 인프라 보급 사업 등)

- 기후위기 적응대책 : 6개 부문 48개 세부사업(지하수 질적·양적 보존사업 등)

❍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주도 실천사업 전개

-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지정·운영,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육·홍보 등

1-2		환경자원총량관리체계 구축 및 보전지역 재정비

❍ 환경자원총량관리를 통한 환경자원의 가치를 훼손으로부터 보전

❍ 현재의 환경여건 반영과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보전지역 재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 사 업 비: 2,325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환경자원총량관리) 환경자원 조사, 총량 설정 및 총량관리시스템 구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 (보전지역 재정비) 절·상대 및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생태계 등) 등급 조정

□ 추진상황

❍ 환경자원총량관리

- 환경자원 조사(5개 분야 22개 항목), 환경자원 총량설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전문가 등 의견 수렴회 개최

❍ 보전지역 재정비

- 현장조사·주민공람 및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보전지역 변경(안) 마련

* 해안사구·동굴·식생 우수지역 등 보전지역 확대(절대보전지역 0.3㎢, 생태계 1·2등급 8.3㎢ )

□ 추진계획

❍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실행을 위한 특별법(8단계) 제도개선 추진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훼손 총량에 대한 의무복원(회피·상쇄·대체·보상) 등

❍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22. 10.~)

❍ 보전지역 재정비

- 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동의(11월~), 지정·고시(12월~)

1-3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 제주 환경자산의 지속가능성 증진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 국제기구(도시)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환경이슈 선도적 대응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2,949백만원(국비 620, 도비 2,329)

❍ 주요내용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및 추진동력 확보

- 제주 환경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2030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기반 확보

*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21. 11월)

* 세계환경수도 조성 2022 실행계획 수립․시행, 추진상황 평가

❍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

* 제도 도입 관련 쟁점사항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22. 8-‘23. 8.)

*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추진

❍ 국제 환경이슈 공유와 해결책 모색을 위한 국제환경협력 추진

* 세계지방정부 네트워크 구축 추진(IUCN과 MOU 협의 진행)

* 2022년 국제환경정책포럼(8.4-8.5), 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10.13-10.15)

*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10.14.), 국제청소년 사이버환경포럼(10.18-10.30)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 사회체계 구축 지원

* 마을·단체 친환경 실천프로그램 지원(10개소),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박람회(8.5-8.7)

□ 향후계획

❍ 세계환경수도 조례 개정 및 위원회 정비 등 추진 기반 정비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개관 준비(공간조성 등)

❍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사업 지속 추진(유네스코,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1-4		핵심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도민 자산화 사업 추진

❍ 곶자왈·오름·습지별 환경 특성을 반영한 보전·관리체계 구축

❍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공원 및 도민 자산화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총사업비: 6,66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생태공원 조성, 도민 자산화 사업 등

- (오름·습지 등) 휴식년제 운영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철새 보호 → 곶자왈·오름·습지 등 확대

□ 추진상황

❍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15.8.~‘22.3.) 및 워킹그룹 운영(‘21.9.~)

❍ 곶자왈 ․ 오름 ․ 습지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21.4.~‘22.1.)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곶자왈 도민 자산화사업) 수립(‘22.1.)

*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23.3㎢),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3개소)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22.9~‘23.8

- (과업내용) 제도개선, 기본계획, 보상단가·절차 등 운영지침 마련

□ 추진계획

❍ (곶자왈) 지역별(보호·관리·훼손지역) 보전관리 및 토지매입 특별회계 설치 등을 위한 조례 개정(‘22.10.~)

- 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로 정비(4개소·1,620백만원)

❍ (오름·습지) 탐방객 증가로 인한 훼손방지 및 체험기반시설 설치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2개소·1,550백만원)

- 습지생태공원 및 휴양생태체험관 조성(2개소·2,600백만원)

- 지역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특화사업 등 추진(14개 단체·100백만원)

❍ (도립공원 6개소) 쉼터 및 산책로 조성 등 공원사업(790백만원)

1-5		환경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운영

❍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208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단 운영

- 제주 실정에 맞는 재협의·변경협의 기준 마련(조례 개정)

- 제주형 기후변화 영향평가제 도입

□ 추진상황

❍ 제주형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개발 :‘22. 4.~

- 중간보고회(’22. 8. 22.)

❍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 전략 포함) 협의 완료: 24건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단 운영: 50개소

- 협의내용 조치 : 총 100건(조치이행 14, 권고 86)

□ 추진계획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 실시:‘22. 10.~

- 탄소중립실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마련(온실가스 감축 부문 강화)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지속 추진: 36개소

- 정기조사 17개소, 민원발생 사업장 등 특별조사 19개소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연계)

-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재협의·변경협의 기준 등

1-6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제주 실현

❍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환경교육 제공

❍ 지속가능한 미래와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해 친환경 실천문화 확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1,670백만원(국비 260, 지방비 1,410)

❍ 교육대상: 영유아, 초․중․고 학생, 일반인 등 전 도민

❍ 교육내용: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보전 이론 및 체험교육

□ 추진상황

❍ 환경교육 기반 강화 등 인프라 구축

- ’22년 환경교육시행계획 수립 : ‘22. 3. (4대전략·14개 추진과제)

- 환경교육포털 사이트 운영 : 256건 정보 제공

- 환경교육네트워크 실무협의회 구축 및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 2회

❍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을 통한 도민의 환경학습권 강화

-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22. 1.

-  사회환경교육 단체 지원 : 15개단체, 133백만원

❍ 학교 환경교육 강화를 통한 환경보전 실천의식 배양

- 기후행동 실천학교(13개교)·제주탐방 지원학교(40개교)·생태환경 동아리(33개교) 운영 지원 : 285백만원

□ 추진계획

❍ 지역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지원 및 현황조사 : ’22. 1. 1. ~ 12.

❍ 환경교육한마당 및 환경교육포럼 개최 : ’22. 11. 2.~11. 5.

❍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보조사업 평가 및 환류 : ’22. 12.

❍ 제주 환경교육 사업성과 평가 : ’23. 1.

□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복지 실현

2-1.  기후위기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 마련

2-2.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체계 구축

2-3. 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과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

2-4.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구축

2-1		기후위기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 마련

◈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하는 관리체계 기반 구축

◈ 지하수 분야 인재양성으로 지하수 보전·관리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관리 수행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3,395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수 분야 운영 지원,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 홍보 강화

□ 추진상황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21. 12.

❍ 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 12.

❍ 지하수 분야 대학원 과정 운영 지원 업무협약 체결:‘22. 1.

❍ 수자원 정책 홍보와 찾아가는 지하수 보전·관리 계획 수립:‘22.1.~5.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도민설명회 개최(1차):‘22. 7.

□ 향후계획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2. 11.

-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T/F팀, 기술자문단 분기별 운영(‘22.1. ~ 11.)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설명회) 개최(2차 ‘22.10.)

❍ 지하수 분야‘22학년도 대학원과정 운영 지원(1억원)

- 석·박사과정 운영·지원(박사3, 석사7), 실무협의회 개최(연 1회)

❍ 지하수 연구센터‘22년 운영과 연구사업 수행 지원(30.6억원)

- 9개 연구과제 수행(‘22. 2.~12.),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연 2회)

❍ 도민과 함께하는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 교육□홍보(2.4억원)

- 언론사별 홍보 추진(‘22. 3. ~ 11.), 지역리더 등 대상별 교육□홍보(‘22. 6. ~ 11.)

2-2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체계 구축

◈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현황조사와 시설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 구축

◈ 지속이용 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취수 허가량과 이용량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2,966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취수 허가량 현행화,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 추진상황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강화(4.4억원)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이용실태 조사(5,865공·3.8억원)와 이력 관리 추진(’22. 7.)

- 지하수 원상복구(2공·0.2억원)와 상부 보호시설 정비(16공ㆍ0.4억원)

❍ 지하수 취수 허가량 현행화와 이용량 관리 강화(16억원)

-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098공· 10억원)

- 담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3,147공· 6억원)

- 지하수 양성화 시 취수 허가량 산정 부적정 대상 허가량 현행화(수시)

- 취수 허가량 초과 이용 관정에 대한 관리 강화(매월)

❍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추진(3,085공 중 1,884공 완료)

- 목적 외 사용, 미사용 지하수 원상복구 등 조치(26공-도 2, 소유자 24)

- 허가량 대비 이용량 50%미만 관정 취수 허가량 감량(728공· 927천㎥/월 감량)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2.8억원)

□ 향후계획

❍ 공공관정 이용량 관리를 위한 이용량 DB 연계 추진

2-3		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과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

◈ 제주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지원과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와 협업 강화로 물산업 활성화 추진

◈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6,118백만원(국비 1,908, 도비 4,210)

❍ 주요내용

- 용암해수 활용 제주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 지원

- 대체 수자원(빗물) 이용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

□ 추진상황

❍ 제주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조정하기 위한 설치 조례 개정:‘22. 3.

❍ 2023년 스마트 특성화사업* 신규과제 선정:‘22. 4.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사업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과 사후관리 추진

□ 향후계획

❍ 제주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 지원과 협업 강화(46억원)

- 용암해수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홍보 마케팅 지원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지원

- 제주 미래 선도 공기업“제주개발공사”와 협업 강화

❍ 대체 수자원(빗물) 활용 기반시설 확충 지원과 사후관리(15억원)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68개소), 사후관리(248개소)

❍ 골프장 등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연 1회 빗물이용시설 이용현황, 관리상태 등 현장점검

❍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샘물의 유통 관리 강화

-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연 2회), 도내 유통되는 먹는샘물 수거 검사(분기별)

2-4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구축

◈ 지하수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오염원 관리부서 협업체계 구축

◈ 수질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지하수 수질관리 정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3,95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축산·농업·하수 등 오염원 저감을 위한 관련부서 협업

-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와 오염방지시설 개선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지하수 오염저감대책 실천과제(10부서 28과제) 이행 관리

* 추진실적 점검(분기별), 보고회 개최(‘22. 9.)

❍ 국가직접사업(한림읍 가축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 4차년도 착수:‘22. 3.

❍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 자문회의 개최:‘22. 4.

❍ 대수층별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운영 계획(변경) 수립:‘22. 5.

□ 향후계획

❍ 수질개선 위한 물관리 워킹그룹 회의 개최:‘22. 12.

❍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22.5억원)

- 대수층별 수질전용측정망 설치(표선, 남원 등 7개소)와 사후관리 수질검사 강화

❍ 양성화 관정 실태조사와 오염방지시설 개선(17억원)

-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조사(25개소)와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18개소)

❍ 목표수질관리제 등 제도개선(안) 마련과 관련 기관·부서 업무협의

-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기준 설정, 수질 모니터링 체계 확립

- 주기적 지하수 시설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안) 도출 등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1.  2030 WFI 실현으로 자원 순환경제 초석 마련

3-2. 에너지를 만드는 폐기물 처리 첨단시설 운영 및 확충

3-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3-4.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3-5.  축산 악취 등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

3-6.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3-1		‘2030 WFI’실현으로 자원 순환경제 초석 마련

❍‘2030 WFI /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선언 목표 달성 체계 구축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으로 순환경제 초석 마련

* WFI : Waste Free Island

□ 추진방향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목표 달성 위한 자원순환사업 추진

- (목표) 2030년 직매립 Zero, 폐플라스틱량 30% 감축(‘20년 대비), 재활용률 90%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및 재활용산업 육성

□ 추진상황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선언(‘21.6.9.) 및 기본계획 수립(‘21.6.30.)

- 자원순환실천위원회 구성 및 세부 시행계획(‘21.10.18.), 추진상황 점검(‘22.2.23)

❍ 1회용 컵 사용억제(다회용 컵 사용) 매장 확대((‘21.) 23개소→ (‘22. 8.) 39개소)

- 1회용 컵 330만개 절약으로 탄소배출 97톤CO2eq 감축(‘21.7.~‘22.8.)

❍ 국내 최초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시범 운영(‘22.3.~12.)

- 관광분야 폐기물 발생량 조사 및 청정 우도 프로젝트 시행(‘22.8.)

❍ 재활용품 도외운반 처리 및 설비 지원(9.7억원) 등 재활용산업 육성·활성화

❍ 아시아업사이클 포럼 개최(‘22.9.),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등 민관협력 강화(3.7억원)

❍ 자원순환클러스터(일반 산업단지) 조성(‘22~‘28): 227천㎡, 495억원

-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 착수(31억원)

□ 추진계획

❍「청정 우도 프로젝트」자원순환 대표 모델 구축

- 우도 내 다회용 컵 사용 매장 확대 및 다회용기 세척장 시설(19억원)

- 관광객 대상 자원순환 실천서약,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 추진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프로젝트 추진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12.~),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제주 모델」브랜드 구축

❍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추진(‘22~‘24)

3-2		에너지를 만드는 폐기물 처리 첨단시설 운영 및 확충

❍ 에너지를 만드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준수 및 기피 시설 극복

□ 추진방향

❍ 도내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육성 및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안정적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매립시설) 운영

- 매립시설(242만㎥) 및 소각시설(500톤/일) 안정적 운영: 164억원

- 매립시설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착공(’21.6.21.): 100톤/일·60억원

‧ (추진상황) 시운전 진행(‘22. 6.～9. 28.), 공정률 98%

❍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 조성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차질 없는 추진

· (사업위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6 (처리방식)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화)

· (사업규모) 340톤/일 (사업기간) ‘21.5.～‘24.1. (사업비) 1,227억원

· (추진상황) 구조물 공사, 주요 설비 검수 및 현장 설치(’22.8. 공정률 35%)

-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 → 지역공모방식으로 입지선정

· (사업규모) 380톤/일 (사업기간) ‘21.1.～‘29.12. (사업비) 1,511억원

· (소각대상) 하수슬러지, 해양·영농 폐기물 등  (마을지원) 260억원

· (추진상황)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입지 최적지 선정

(1순위 상천리후보지, 2순위 중문동후보지, 3순위 상예2동후보지)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재활용 기반 확충 및 조성

-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조성사업 추진

‧ (사업규모) 140톤/일 (사업기간) ‘21.6.～‘23.4. (사업비) 351억원

‧ (추진상황) 건축물 외벽 마감 공사 추진 중(’22.8. 공정률 46%)

□ 향후계획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 조성 운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 등 국비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재활용 기반 확충 및 조성

3-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주민 약속 사업 적기 이행

❍ 주민의 복지 증진 도모 및 행정 신뢰 구축

□ 시설현황

구 분	시설 규모	비 고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매립용량 242만㎥ ·소각용량 500톤/일	·매립시설 `19. 3월 준공 ·소각시설 `19.11월 준공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 340톤/일	·`21년 5월 착공(공정률 35%) ·`24년 1월 준공예정

□ 추진상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362억원)

- 주민편익시설(수영장·사우나 등) 설치사업: 213억원

‧ 사업기간 : ‘22. 5.~‘23. 8. (‘22. 5. 30. 착공)

- 동복리 공동주택(2동 20세대) 시설 사업: 46억원

‧ 사업기간 : ‘21. 12.~‘22. 10. (계단 타일 공사 진행 중, 공정률 91%)

- 북촌리 공동주택(2동 28세대) 및 체육시설 사업: 103억원

‧ 사업기간 : ‘22. 6.~‘23. 12. (‘22. 6. 14. 착공, 토목공사 진행 중)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 주민지원사업(114억 규모) 결정을 위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용역 완료(‘21. 10.)

- 마을회관 신축 등 기타 주민지원사업* 추진:‘22년〜, 약 86억원

* 마을회관 신축, 그란운드골프장 정비,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 사업 등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준 마련 추진

-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중(제주연구원, ‘22. 4. ~11.)

* 폐촉법 미적용 처리시설(음식물, 재활용, 소규모 매립장 등)을 포함한 지원기준 마련

□ 향후계획

❍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마을 숙원사업 발굴 및 행정적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기준 관련 조례 개정 추진

3-4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생활 속 유해물질 저감으로 도민건강 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보건정책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 환경권 보장 및 환경서비스 확대

□ 추진방향

❍ 석면 등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대책 마련

❍ 환경성질환 정보제공 및 질환자 적정치료 상담·예방 등 관리체계 구축

□ 추진상황

❍ 환경보건 정책의 지역 이관에 따른 수행 기반 구축 및 실행력 확보

- 환경보건조례 제정(’22.4), 환경보건위원회 구성(’22.7),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규정 제정’(’22.8)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2023~2030) 수립 추진(’22.4~12)

*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및 감시,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및 서비스 등 부문별 계획 수립

❍ 지역 환경보건 기반 구축을 위한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 운영(6억원)

* 환경유해인자 사전감시, 환경보건 협력거버넌스 구축,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10.9억원, 17개 프로그램 38,111명 참여)

-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아토피질환자 관리,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

❍ 생활 속 환경 유해인자 제거 및 유해물질 관리 강화(55.5억원)

-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588동), 석면건축물 점검‧관리(216개소)

❍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확산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2억원)

- 친환경소비자 양성교육(45기관), 녹색제품 생산지원(4개소) 및 유통활성화(10개소) 등

□ 향후계획

❍ 환경보건계획(안)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및 환경부 제출: ‘22.12월

❍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완료

❍ 녹색제품 수요처 발굴, 환경표지 인증지원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활성화

3-5		축산 악취 등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

❍ 축산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청정제주 실현

□ 추진방향

❍ 양돈악취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실질적 악취 저감 추진

❍ 대기오염 배출원 효율적 관리로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대기질 개선

❍ 인공조명의 적절한 관리로 친환경적인 빛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축산 및 생활악취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악취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행

- 악취관리지역 지정(100개소) 및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 악취실태조사 확대(100개소→168개소) 및 취약시기 지도·점검 강화

- 농가별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컨설팅 및 사후관리 추진(59개소)

❍ 가축분뇨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 방지

-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시행

-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22.6.30)

❍ 빛공해 관리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대기환경측정망 확충, 굴뚝자동측정기기 지원 등)

❍ 환경오염물질 배출원(대기·폐수·하수·비점오염원 등) 지도점검(61개소)

□ 추진계획

❍ 악취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2022년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 선정

❍ 대기환경측정망 확충 및 운영

❍ 인공조명 관리를 위한 빛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광계측기 구입

❍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점검 지속 추진

3-6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 미세먼지 배출원별․집중기간별 관리로 실질적인 저감효과 증진

◈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및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인 감축 지원

□ 추진방향

❍ (배출원별 저감․관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계획 추진

❍ (집중관리기간 운영 및 감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발생시기 집중관리기간 지정 및 운영

❍ (저감사업 추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취약계층 보호 등

□ 추진상황

❍ ‘22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추진

- 산업 ․ 수송 ․ 도민 건강 보호 등 7개 분야 ․ 24개 과제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21.12.~‘22.3.

❍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불법 배출 민간감시원 운영(11명)

* 대기오염측정망,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 활용 실시간 정보제공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7개 사업·4,650대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 추진 : 2개 사업·4개소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1개소),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3개소)

□ 향후계획

❍ ‘22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추진 및 평가

❍ 미세먼지 대응체계 확립 및 고농도 계절관리기간 관리 강화

- 고농도 시기(12월~3월) 대비 사전예방 및 대응강화

-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운영 및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특별점검 등

❍ 핵심배출원에 대한 감축지원(7개 사업)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2개 사업) 지속 추진

□ 도민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는 산림 조성

4-1.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4-2.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자원육성 및 임업경쟁력 강화

4-3. 선제적 산불대응체계 구축 및 산림생태계 보전

4-4. 한라생태숲 생태체험공간 제공 및 명소화

4-5.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4-1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 도심 내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

◈ 위드 코로나시대 도민 일상회복을 위한 산림 휴양ㆍ치유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28,156백만원(국비 15,285, 도비 12,871)

❍ (주요내용)

-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사유 곶자왈 매수

- 녹색자금 공모 무장애 나눔길 및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 산림휴양ㆍ치유시설 보완 및 치유ㆍ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도시바람길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8개사업ㆍ18,196백만원)

- 도심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94ha·9,000백만원

- 미세먼지 차단숲, 녹색쌈지숲, 학교숲  조성 등: 6개사업·9,162백만원

- 도민참여 꽃가꾸기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4개소·34백만원

❍ 사유림(곶자왈) 매수 2.3㏊·293백만원(산림청 국비)

❍ 무장애 나눔길 및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3개소·1,181백만원)

❍ 산림휴양ㆍ치유시설 보완 및 치유ㆍ체험프로그램 운영 (6개사업·3,774백만원)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물 보완·관리: 5개소 2,550백만원

- 안전한 한라산둘레길 등 숲길 조성 및 관리: 1,044백만원

- 산림문화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2개 사업 180백만원

□ 추진계획

❍ 사계절 꽃피는 제주만들기 꽃길조성 우수기관 선정(9개 기관 · 5백만원): `22. 12월

❍ 사유곶자왈 매수사업 마무리(47.7ha·4,707백만원)

❍ 사업 마무리 및‘23년 산림휴양사업계획 수립

4-2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경쟁력 강화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임업경영 기반조성 및 소득지원 사업으로 산림소득 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소요예산) 12,925백만원(국비 6,532, 도비 6,393)

❍ (주요내용)

-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 및 체계적 관리

- 임가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등

□ 추진상황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등: 3개 사업 ‧ 9,216백만원

- 나무심기(계획133ha, 실적92ha), 숲가꾸기(계획3,259ha, 실적1,700ha), 나무나누어주기 24천본

❍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 설치: 3개 사업 ․ 1,941백만원

- 임도신설 및 보수(계획12.4km,실적5.8km) 신설임도 타당성 평가(3회)

❍ 제주 표고버섯 산업화 및 임업소득 증진 지원: 24개 사업□1,636백만원

- 적합품종 실증시험,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등

❍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계획 수립 용역: 132백만원

- 기초조사 및 분석, 자문단 운영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모델 연구

□ 향후계획

❍ 가을철 나무심기 및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

❍ 표고버섯 활성화를 위한 임산물 홍보대전 개최: `22.10월

❍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2. 11월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등 임업인 소득지원사업 마무리

4-3		선제적 산불대응체계 구축 및 산림생태계 보전

◈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와 체계적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방제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맞춤형 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지속 감소

□ 추진개요

❍ (산불 발생) 2022년 1건·0.2ha, 최근 10년 6건·4.08ha

❍ (재선충병 발생)  * 도 산림 87,334ha, 소나무림 15,071ha

(단위: 천본)

방제시기	계	04~12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방제본수	2,468	69	546	514	485	289	234	144	82	55	50

□ 추진상황

❍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23개 기관

- 사업비: 4,038백만원(국비 814, 지방비 1,221, 자체재원 2,003)

- 도,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2, 읍‧면․동 19(제주시 7, 서귀포시 12)

- 산불취약지 현장감시 인력(242명) 배치 및 진화장비 확충

- 3~4월 산불예방 홍보방송 캠페인 집중 실시: 4개 방송사

❍ 소나무재선충병 9차방제 추진: ’21. 10월 ~ ’22. 9월

- 사업비: 7,436백만원(국비 5,044, 지방비 2,392)

- 고사목 제거: 피해고사목 등 50천본(전회 대비 10% 감소)

- 예방나무주사: 1,009ha(계획 1,000ha)

□ 향후계획

❍ 산불재난 매뉴얼 및 감시원 지침 정비:‘22. 10월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22. 11월 ~ 12월

- 제주산림항공관리소와 긴밀한 공조 유지 등

❍ 소나무재선충병 10차방제 전략수립 및 방제:‘22.10월~‘23. 9월

- 주요지역 드론촬영 및 고사목 발생량 분석: `22. 6월~10월

- 방제전략 수립 및 10차방제 실행: ‘22. 10월~12월

4-4		한라생태숲 생태체험공간 제공 및 명소화

◈ 산림생태계 복원으로 생물자원 보전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형 생태체험공간 제공 및 생활밀착형 산림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1,264백만원(국비 79, 도비 1,149, 기타 36)

❍ (주요내용)

- 한라생태숲 보완 조성 및 전시식물, 시설물 보호·관리

- 제주자생식물 증식·복원 및 산림생태계 보존관리 연구

-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 및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추진상황

❍ 재난 심리회복을 위한 안전한 쉼터 및 심신치유 확대: 3개 사업 ․ 519백만원

- 참꽃나무 식재( 50주), 탐방로 정비 보행매트 포장(1.7km) 등

- 유아숲체험원 숲 밧줄놀이터 설치공사 : 밧줄놀이시설 6종

- 생활의 활력소 제공을 위한 자생식물 나눠주기(1회) 및 반려식물 장터 운영(2회)

❍ 천연기념물 제주왕벚나무 및 자생식물 증식: 4개 사업 ․ 244백만원

- 제주왕벚나무 조직배양묘 생산(2,331본) 및 공급(조경수, 산지묘 673본)

- 제주지역 유망 산림자원 수집 및 증식(녹나무, 흑오미자 등 3종 1.4천본)

❍ 숲과 행복한 만남을 위한 제주형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7개사업·501백만원

- 자연과 교감하는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11천명), 유아동네숲터조성(2개소)

- 제11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개최(3,000천명)

- 유아숲 생태교육 운영(50회) 및 정원아카데미 운영(40명)

□ 추진계획

❍ 생활의 활력소 제공과 식물자원 보전 및 복원, 생태관광 명소화 추진

❍ 산림교육 활성화 및 비전과 방향제시를 위한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 추진

4-5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 장기미집행공원 연차별 집행으로 실효 방지 및 도심 휴식공간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익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도시공원 현황

❍ 도시공원 249개소·10,183천㎡(완료 194, 일부조성 19, 미조성 36)

* 장기미집행공원: 39개소 6,750천㎡(국·공유지 2,490, 사유지 4,260)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 1. ~ 2025. 12.

❍ (사 업 비) 11,835억원(도비)

❍ (주요내용)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249개소 10,183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단위: 억 원)

구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계		11,005	2,250	1,075	1,330	6,350
토지매입	지방채	7,947	2,109	905	1,205	3,728
	도 비	965	141	170	122	532
공원조성	도 비	2,093	-	-	3	2,090

* 공원조성 사업비(2,093억 원) 예산 미확보 시 환매권 발생 및 실시계획 효력 상실 우려

(도시공원유지관리)                                  (단위: 억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도 비	830	265	61	84	420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22년 9월까지 총 2,105천㎡ 매입(49%)

- ‘19년(591천㎡) → ‘20년(628천㎡) → ‘21년(518천㎡) → ‘22년 9월(368천㎡)

❍ 도시공원 유지관리: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계속 추진(‘25년까지 2,155천㎡ 매입 등 조성 완료)

❍ 장기미집행공원 연차별 조성 추진(‘23년부터)

Ⅳ. ‘21년 결산 및

‘22년 예산집행 상황

1		‘21 결산내역

2		‘22 예산집행상황

□ 2021년 결산내역

❍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율 (%)
계		134,372,760	18,100,972	152,473,732	153,612,751	153,366,901	245,850	99.8
소계		98,976,580	17,115,308	116,091,888	117,094,469	117,051,851	42,618	99.8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2,389,872	1,741,039	4,130,911	4,271,948	4,266,590	5,358	99.8
	물정책과	19,472,940		19,472,940	19,473,580	19,473,580		100
	생활환경과	58,950,638	14,928,822	73,879,460	74,723,370	74,686,110	37,260	99.9
	산림휴양과	18,163,130	445,447	18,608,577	18,625,571	18,625,571		100
소계		35,396,180	985,664	36,381,844	36,518,282	36,315,050	203,232	99.4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33,193,740	890,000	34,083,740	33,885,555	33,682,323	203,232	99.4
	도립공원관리	2,202,440	95,664	2,298,104	2,632,727	2,632,727		100

❍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불용율 (%)
계		154,748,378	18,100,972	172,849,350	138,504,166	26,998,522	880,931	6,465,731	0.5
소계		119,352,198	17,115,308	136,467,506	104,102,484	26,878,522	880,931	4,605,569	3.4
일반회계	환 경 정책과	8,939,636	1,741,039	10,680,675	8,715,067	264,130	24,567	1,676,911	15.7
	물 정책과	1,916,137		1,916,137	1,860,773			55,364	2.9
	생 활 환경과	104,363,697	14,928,822	119,292,519	89,464,439	26,242,582	839,865	2,745,633	2.3
	산 림 휴양과	4,132,728	445,447	4,578,175	4,062,205	371,810	16,499	127,661	2.8
소계		35,396,180	985,664	36,381,844	34,401,682	120,000		1,860,162	5.1
특별회계	지하수관 리	33,193,740	890,000	34,083,740	32,245,453			1,838,287	5.4
	도립공원관 리	2,202,440	95,664	2,298,104	2,156,229	120,000		21,875	1

❍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차 액
환경보전기금	3,127,448	961,580	1,325,546	△363,964	2,763,484

□ 2022년 예산집행상황(‘22. 8. 31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비고 (집행율)
계				186,055,529	84,344,676	101,710,853	45.3
환경정책과				16,713,850	8,084,183	8,629,667	48.4
	일 반 회 계			15,127,679	7,440,010	7,687,669	49.2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3,606,424	1,980,999	1,625,425	54.9
			환경자치역량 강화	1,276,674	935,563	341,111	73.3
			세계환경수도조성	2,329,750	1,045,436	1,284,314	44.9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1,269,431	804,178	465,253	63.3
			기후변화대응	1,269,431	804,178	465,253	63.3
		제주다운 환경가치 보전		10,007,240	4,575,629	5,431,611	45.7
			제주형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08,327	101,729	106,598	48.8
			자연환경보전 관리	2,257,400	1,520,245	737,155	67.3
			곶자왈생태관광관리	7,541,513	2,953,655	4,587,858	39.2
		행정운영경비		194,469	79,204	115,265	40.7
		재무활동		50,115		50,115	0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852,071	35,733	816,338	4.2
		제주다운 환경가치보전		61,555	35,733	25,822	58.1
			도립공원운영관리	61,555	35,733	25,822	58.1
		재무활동		790,516	0	790,516	0
			내부거래지출	790,516	0	790,516	0
	환경보전기금			734,100	608,440	125,660	82.9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734,100	608,440	125,660	82.9
			지역환경보전	734,100	608,440	125,660	82.9
물정책과				27,712,592	11,794,101	15,918,491	42.5
	일 반 회 계			5,602,992	1,937,877	3,665,115	34.5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1,774,172	1,721,680	52,492	97.0
			물산업육성	1,648,080	1,646,060	2,020	99.8
		행정운영경비		126,092	75,620	50,472	59.9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3,817,000	208,500	3,608,500	5.4
		재무활동(보전지출)		11,820	7,697	4,123	65.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2,109,600	9,856,224	12,253,376	44.5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13,048,668	9,231,058	3,817,610	70.7
			지속이용 수자원 보전관리	13,048,668	9,231,058	3,817,610	70.7
		재무활동		9,060,932	625,166	8,435,766	6.9
생활환경과				137,094,124	61,341,245	75,752,879	44.7
	일 반 회 계			134,417,388	60,175,078	74,242,310	44.8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129,186,111	57,390,025	71,796,086	44.4
			생활환경 효율적 관리	7,414,727	6,954,039	460,688	93.8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	24,251,230	4,630,847	19,620,383	19.1
			자원순환사회 조성	7,441,347	3,617,384	3,823,963	48.6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321,787	30,114	291,673	9.4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2,605,022	1,456,013	1,149,009	55.9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87,151,998	40,701,629	46,450,369	46.7
		행정운영경비		211,020	94,354	116,666	44.7
		재무활동		5,020,257	2,690,699	2,329,558	53.6
	환경보전기금			70,000	70,000	-	100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70,000	70,000	-	100
			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조성	70,000	70,000	-	1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06,736	1,096,167	1,510,569	42.1
		민관 협치로 지역주민 상생과 복지 실현		1,130,086	896,167	233,919	79.3
			기금의 효율적 운용	1,130,086	896,167	233,919	79.3
		재무활동		1,476,650	200,000	1,276,650	13.5
산림휴양과				4,534,963	3,125,147	1,409,816	68.9
	일 반 회 계			4,438,963	3,029,147	1,409,816	68.2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		3,416,920	2,373,360	1,043,560	69.5
			산림휴양조성 지원	883,050	653,274	229,776	74.0
			탄소흡수원 확충	1,031,033	724,093	306,940	70.2
			산림생태계 보전	274,168	168,316	105,852	61.4
			산림유전자원보전 증식	1,228,669	827,677	400,992	67.4
		행정운영경비		210,014	87,130	122,884	41.5
		재무활동		812,029	568,657	243,372	70.0
	환경보전기금			96,000	96,000	-	100
		자연환경보전(환경/환경보호일반)		96,000	96,000	-	100
			산림생태 환경 교육	96,000	96,000	-	100

Ⅴ. 입법(조례□규칙) 현황

1		조 례

2		시행규칙

3		규 칙

4		규 정

□ 조    례

구분	조례명	근 거	입법내용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주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2006.04.05	2015.10.06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2008.03.05	2021.09.2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환경정책기본법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2010.03.24	2021.04.14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법, 도 환경기본조례	-환경보전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사항 규정	2006.04.05	2021.09.2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지방자치법	-자연환경 문화 관광자원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	2015.11.18	2019.06.1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환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2017.12.2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주특별법	-습지보전과 관련되는 사항 규정으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2006.04.05	2020.12.3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피해에 필요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2008.01.09	2017.09.2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보전지역의 관리 및 토지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9.5.11	2021.07.0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규정	2012.05.16	2012.10.1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관리 계획 -유해야생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13.03.20	2016.07.0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7.12.29	2020.07.15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법	-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	2020.06.1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2010.11.10	2020.11.1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2015.08.1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	지방자치법	-제주도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기후변화 용어 일부를 기후위기로 일괄 정비하여 기후변화 위험성 인식 및 기후위기 선도적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2020.11.1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 규정	2020.12.3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2022.08.17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6.04.12	2021.07.0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협의내용의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8.03.05	2021.07.0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함	2014.04.21	2016.07.0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5.10.06	2022.03.04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습지의 관리 및 조성 -주민지원사업 및 국제협력 증진 등	2017.03.29	2022.01.1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오름에 대한 보전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2017.12.29	2021.4.14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9.03.14	2020.12.31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자연공원법	-도립공원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6.10.11	2021.09.2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10.01.13	2021.12.3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지방공기업법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 삭제 사업의 범위 확대․조정 및 구체화	2006.12.21	2022.03.04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주특별법, 지하수법	-농□어업용 원수대금 부과체계 제도개선 -신규 지하수개발□이용제한요건 강화 등	2007.04.04	2022.06.3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6.04.06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	2014.01.15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7.01.08	2014.08.1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환경보건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5.12.31	2022.04.19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08.04.02	2016.01.1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환경범죄단속법 제15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8-28호)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의 적용범위 및 지급기준 규정	2018.07.13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	2015.11.18	2020.07.15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6.11.29	2022.06.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07.01.08	2022.04.1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2007.08.22	2016.01.1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경유사용자동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10.01.06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7.12.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도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19.05.0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소각장 반입 수수료 인상 -행정시, 읍면동 공공 청소차량 반입료 면제 근거 마련 -소각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생산 유상공급	2009.11.25	2022.04.1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6.01.11	2020.01.1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기본조례	자원순환기본법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9.06.12	2019.11.2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공동주택의 범위 확대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 자체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2006.10.11	2022.03.04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종량제 봉투 등) 비용 인상, 봉투종류 세분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15:00∼익일04:00) 도입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기준 마련 등	2008.07.16	2020.07.15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2009.04.15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9.09.30	2020.11.1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2007.01.08	2022.04.1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등	2006.05.03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정화처리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2009.04.15	2022.06.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환경정책기본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비 및 개선비용 등 사업 보조	2012.01.11	2016.01.1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관련 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11.1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배출허용기준: 15배 이하 → 10배 이하로 강화	2016.05.1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및 문화확산 등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021.06.05	2022.01.1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악취방지법	-도 악취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16.05.13	2021.07.0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조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을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2022.1.1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2.4.19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녹화 도시공원 녹지의 확충	2007.03.07	2017.12.29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경영 계획	2008.11.19	2017.12.29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또는 감면사항 규정 -산림휴양해설사 선발·양성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10.11.10	2021.04.14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2011.03.0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산림보호법	-도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 관리하기 위함	2013.11.27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산림보호법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함	2014.01.03	2020.12.3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조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2016.06.2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한지 등에 놀이공간 조성	2019.11.20	2020.07.15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산림보호법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및 산불방지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2020.07.15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0.12.3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규정 마련	2021.04.14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도민참여 활성화, 정기점검, 가로수 조성 승인 등	2021.11.23

□ 시행규칙

구분	조례명	근 거	입법내용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관련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8.07.16	2016.06.2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2.05.16	2016.06.22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관련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함	2006.06.28	2022.07.15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관련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3.03.12	2021.07.0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관련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규정	2006.12.20	2020.05.2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관련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 규정	2008.12.10	2020.07.15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관련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 규정	2012.11.06	2015.12.16

□ 규    칙

구분	규칙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 운영 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렵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006.10.18	2020.12.3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9.08.05	2019.06.12

□ 규    정

구분	규정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폐지일)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규정	지방자치규정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8.07.30	2018.10.24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실천 관리 규정	지방자치규정	-환경보전 실천 활동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2017.03.3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규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5조 (환경부 훈령)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 제주를 보전하기 위함	2012.07.1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 제10조, 제12조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규정	2022.08.03

Ⅵ.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현  황                     (2022년 8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34	22	12	-
환 경 정 책 과	8	3	5	-
물 정 책 과	7	6	1	-
생 활 환 경 과	15	11	4	-
산 림 휴 양 과	4	2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고
1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추진중
2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 관련	추진중
3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여부에 대한 도의 입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명확히 밝힐 것	추진중
4	절대보전 지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라산 탐라계곡 정비공사로 인근 생태계 파괴, 소음, 진동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이후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	완결
5	환경보전국 직원현황에 신규 발령 직원이 많아 민원 대응이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리에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완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고
6	제주도 내 최고 현안사항인 쓰레기, 악취, 하수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할 것	추진중
7	봉개 음식물 처리시설 협약기간이 10월말이면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마을회와의 협약을 신속히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주민피해 보상액 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완결
8	색달동에 추진중인 남부지역 항공로레이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행위허가에 대해 위법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9	덤프트럭 등의 대형차량 운행 시 바퀴 먼지털이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은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0	도내 양돈농장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 악취발생 원인 조사와 점검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함	완결
11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38개소가 지정취소되어 향후 악취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민들에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구분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함	완결
13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제주도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결혼피로연 등의 행사 시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완결
14	가정용 음식물 분쇄시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단속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15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물정책과에서 총괄하여 각 기관별 구역 지정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완결
16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은 자원 재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17	재활용처리시설 등의 허가 이전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고
18	도내 재활용도움센터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쓰레기 줄이기 등의 역할이 커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	추진중
19	악취관리센터 검사를 도내에서 검사할 수 있게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20	공공기관 및 개인기업 등에 대한 범도민적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것	완결
21	재활용도움센터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화장실 이용, 환풍 시설 설치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2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비주택 시설 물량을 늘리는 등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완결
23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이 확정되면 지하수 요금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어 도민사회 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견수렴 절차 및 도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완결
24	염지하수를 이용한 양식업자들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변경 시 상당한 요금 인상 우려가 있어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25	보목동 농지에 용천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 현장확인 후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26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단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완결
27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28	용암해수센터 내 입주기업과 분양기업과의 차별로 인한 갈등이 있어 단지 내 기업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 노력을 하여야 함	완결
29	꿩으로 인한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하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30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시 양 행정시 입찰방식이 달라 도내 업체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고
31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고 국책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32	산악오토바이 체험시설 등이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며 산림훼손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	완결
33	중문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효 소송 패소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행정시와 협의를 통해 도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4	도시공원 기본계획에 월대천 지역에 대한 수변공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추진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 도입에 적극 노력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제주 방문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징수 제도 도입

-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부담금 관련 권한 특례 신설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징수 목적, 대상, 납부방법, 징수방법, 수납절차 등

	< 도입방향(안) >
◈ 부과원인: ① 생활폐기물 배출, ② 하수 배출, ③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 ◈ 부과금액: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천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 5% *경차, 전기자동차 50%감면 ◈ 부과·징수: 관광객 등 직접납부 및 업체 징수대행 ◈ 입법방안: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또는 의원입법

□ 추진상황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 9.∼‘18. 5.)

❍ 도민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및 홍보 추진(‘20.∼)

❍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시(‘21.2.)

❍ 편리한 부과·징수 방안 마련 연구(‘21.11. 제주연구원)

❍ 국회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21.12.)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과제에 포함(‘22.5.)

❍ 부처 및 입법관련 쟁점사항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22.8~)

□ 향후계획

❍ 제도 도입 관련 쟁점 사항 대응, 대안 마련 용역 추진(~ ’23.8)

- 전문가 포럼 운영: 문제점 논의, 이론적 근거 검토, 법안 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 의원발의, 부처 및 국회 협의, 심사 대응(‘23 ~)

❍ 제도 도입 관련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실시(계속)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수도팀 (☎ 710-638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 곶자왈 지역 설정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며 도민사회 갈등 논란이 많아 곶자왈 활용 방안 및 보상대책 등에 대해 도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나, 해마다 매입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통해 걷어들인 재원을 통해 곶자왈직불금 등의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곶자왈 활용방안 및 보상대책에 대한 주민설명회 추진 관련

□ 추진상황

-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15.8.~‘22.3.

-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21.7.30 ~ 9.2.

- 곶자왈 보전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워킹그룹 운영: 10회,‘21.9.~현재

*보전관리 및 재원확보방안, 지역주민 곶자왈 활용 이익창출방안 등 논의

- 이의신청지 현장확인 및 전문가 검증:‘21. 10. ~‘22. 1.

□ 향후계획

- 마을별 주민설명회 개최:‘22. 10.~

- 곶자왈 경계·보호지역 지정·고시 추진:‘22. 11.~

□ 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 추진(공유화재단/산림청)

□ 곶자왈 매입현황                                     (단위 : ha, 억원)

연도별	계		공유화재단*		산림청**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17년까지	508.7	453.7	56.5	44.4	452.2	409.3
‘18년	10.5	37.0	0.50	1.0	10.0	36.0
‘19년	6.6	9.3	6.3	8.7	0.3	0.6
‘20년	28.8	60.6	23.0	46.8	5.8	13.8
‘21년	33.8	51.6	0	0	33.8	51.6
계	588.4	612.2	86.3	100.9	502.1	511.3

* 공유화재단: 공유화기금,‘11년부터 매입 / **산림청: 국비지원,‘09년부터 매입

- 매수 부진사유: 공유화기금 부족, 산림청 매수지역 국한(조천·한경곶자왈 위주), 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높은 감정가 기대심리

□ 향후계획

- 공유화 기금 조성 적극 추진 및 곶자왈 매입대상지 확대

□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검토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사유지 매입을 위한 한시적 특별회계 기금 조성 등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여부에 대한 도의 입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명확히 밝힐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 □ 사업규모: 1,188.4천㎡(복원구역 989.3천㎡, 시설구역 199.1천㎡) □ 사 업 비: 2,626억원(국비 2,605억원, 도비 21억원) □ 사업기간: 2018 ~ 2032년(단계별 사업추진) □ 사업내용: 하논 분화구(화구호) 습지복원, 사유지 매입, 복원공사 등 □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 완료(서귀포시):‘13. 4. ~‘14. 6. □ 제19대 대통령 공약사업(하논분화구 복원) 반영:‘17. 5.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수정계획(안) 수립(서귀포시):‘17. 7. □ 대통령 지역공약 특별위원회의에서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18. 2. □ 하논분화구 습지보전 및 복원방안 국제 심포지엄 개최:‘18.12.17. □ 하논분화구 습지복원사업 T/F팀 구성 운영(도):‘19. 3. 7. □ 하논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사업 완료:‘19. 2. ~‘20. 6. □ 하논분화구 발전방향(주민소득 창출) 모색을 위한 관계자 회의:‘21. 3. 12. □ 하논분화구 지질, 기후 등 연구용역 학술용역심의 원안가결:‘21. 10. 20. *‘22년 예산으로 용역비 450백만원 요구하였으나 예산 미반영 □ 향후계획 □ 하논분화구 지질가치 발굴 용역 (’23년 예산 450백만원 계상)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선정 추진,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보전 활동 추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 710-285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라산 탐라계곡 정비공사로 인근 생태계 파괴, 소음, 진동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이후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한라산 탐라계곡 정비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 2021. 4. 27. □ 행위허가 현장 확인: 2021. 4. 29.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2021. 4. 30.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준공: 2021. 11. 1. □ 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모니터링 추진계획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사후관리」업무 방침 마련 및 전 부서 통보: 2021. 11. 9. □ 향후계획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이후 공사 착공, 진행 중, 준공시 수시 점검 및 관계부서에 진행사항을 통보하도록 조치하여 허가지역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고, □ 연 1회 주기적으로 허가지역(전년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절대보전지역 보전․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환경보전국 직원현황에 신규 발령 직원이 많아 민원 대응이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리에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환경보전국 직원현황 (`22. 8월/일반직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91	5	21	27	31	3	2	2
현 원		96	5	22	26	28	2	11	2
환경정책과	정원	26	2	7	9	7	·	1	·
	현원	26	2	6	7	6	1	4	·
물정책과	정원	19	1	4	6	7	1	·	·
	현원	19	1	4	6	6	․	2	·
생활환경과	정원	30	1	6	8	12	1	1	1
	현원	34	1	7	9	11	1	4	1
산림휴양과	정원	16	1	4	4	5	1	·	1
	현원	17	1	5	5	5	·	1	1

□ 추진계획

□ 도 정기인사 시 경력 있는 직원 배치 요청(→ 인사부서): 수시

□ 신규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기관 교육 기회 부여

□ 신규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담당팀장 중심 멘토 역할 강화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뉴딜팀 (☎ 71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주도 내 최고 현안사항인 쓰레기, 악취, 하수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 □‘18. 10. ~‘19. 6.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결과: (적합)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도, (부적합)항만, 장묘시설 □‘19. 6.19. ~ 20. 행안부 협의(적정, 일부보완), 설립 심의위원회(찬성) □‘19. 6.20. 도의회 조례 제출 □‘19.12.19.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 ＊부대의견: 공단설립과정 도의회 사전보고, 쓰레기 봉투 판매사업 추후 검토 □‘20.12.23. 본회의 부결 ＊반대토론(2명): 시설공단 설립은 치밀한 준비와 막대한 재정충당 고려 필요 □ 검토결과 □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은 2020년 12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도의회 부결 사유에 대한 해소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도내 환경시설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환경기초시설 운영방안(직영, 공단, 위탁 등) 마련(중장기 검토)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 (☎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봉개 음식물 처리시설 협약기간이 10월말이면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마을회와의 협약을 신속히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주민피해 보상액 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협약체결 개요 □ 일시/장소: 2021. 10. 31. 17:00 / 도청 1청사 2층 삼다홀 □ 협약당사자: 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장 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➂ 제주시장 □ 주요참석인사: 지역구 도의원, 주민대책위원 등 □ 협약 주요내용 □ 제3조 악취관리 - 악취저감 운영규정 작성 및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책임하에 관리 □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한 - 재활용 2023.6.30., 음식물 2024.1.11까지 연장 사용하며,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연장기한은 주대위와 협의하여 결정함. □ 제6조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임시야적 - 2023.2.28.까지 야적된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처리 완료함. □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 2023.6.30.까지 사후관리 및 이용계획을 주대위와 협의하여 수립 □ 제10조 마을지원사업: 마을공동 1개 사업, 마을별 5개 사업 □ 제11조 주민숙원사업 - 회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명도암 마을안길 확장, 용강동 배수로 정비사업, 명도암 마을주민 건강검진 등 9개 사업 □ 향후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준 마련: 2022년 11월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 (☎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색달동에 추진 중인 남부지역 항공로 레이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행위허가에 대해 위법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차 법률검토[2021.10.18. ~ 10.28.] 고문변호사 4인(적법), 1인(위법) 추가[2021.11. 3. ~ 11.17.] 로펌(적법) (질의) 기생화산 지역은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가 금지되나 제6호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지역인 경우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가능 여부 (의견) 조례 제5호가 제6호보다 우선 적용할 근거가 없고, 조례 제6조 제5호의 단서에 따른 금지는 제6조 제6호를 비롯한 다른 예외행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음 □ 2차 법률검토[2022. 1.18. ~ 1.29.] 고문변호사 3인 (질의) 레이더 시설은 도민 및 관광객의 항공안전과 영공 방어를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사회적 갈등 우려 등 공익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허가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의견) 건축 허가에 하자가 없고 허가 이후 사정 변경이 없다면 ‘사회적 갈등 유발 등 추상적인 사정 등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 어려우므로 허가를 철회할 수 없음 - 손실보상 없이 국토부가 사업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역시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회신 : 적법(→ 서귀포시 건축과, 2022. 2.28.) □ 향후계획 □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기생화산지역) 내 무선설비에 대한 행위허가 업무 처리 방침 등 개선안 마련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덤프트럭 등의 대형차량 운행 시 바퀴 먼지털이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자동차 검사기준 상 대형차량 바퀴에 부착된 먼지털이 관련 규제항목이 없어 위법사항은 아님 □ 추진상황 □‘21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9.13.∼12.12.) 시 먼지털이 부착자제 요청 □ 화물차 관련 협회*를 통한 부착자제 요청 문서 발송(‘21.11.2.)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 □ 향후계획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 교육 및 부착자제 요청
담당부서	환경도시건설국 생활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 710-3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내 양돈농장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 악취발생 원인 조사와 점검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악취관리지역 지정:‘18년(57개소),‘19년(43개소) - 악취방지계획 이행 및 분기별 악취실태조사 실시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복합악취 10배수) □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마을 악취실태조사:‘18. 4/4 ~‘22. 2/2분기 - 양돈농가(100개소) 및 인근마을(17개) 주기적 악취실태조사 실시 □ 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사무소 운영(2020. 10. ~) - 한림읍 악취관리지역(금악·상명·상대·명월·금능) 모니터링 - 악취모니터링 앱 활용 주민모니터링단 시범운영: 6개마을·36명 □ 축산악취 특별 합동 지도점검 추진(‘22. 6. ~ 9.) - 취약시간대(야간 및 주말) 민원다발농가(30개소) 지도·점검 -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2개소 ※ 21년도 51개소 점검(행정처분 7개소) □ 가축분뇨조례 개정으로 악취관리 강화(`22.6. 30.) - 배출시설 설치시 악취방지계획 제출 의무화 및 정화시설 방류수 기준 강화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악취배출실태조사로 지속적인 허용기준 초과시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검토 □ 수시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 점검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확행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 710-4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38개소가 지정 취소되어 향후 악취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지정취소 개요 □ (지정취소 시설) 38개소(‘19년 11개소,‘20년 27개소) * 2개소 폐업 -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21.6.30. □ (취소사유) 악취방지법 제8조2의 신고대상 시설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위법부당(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결: ‘21. 6. 8.) □ 악취 특별관리계획 수립 □ 주기적인 악취배출 실태조사 추진(분기별, 악취관리센터) □ 사업장 악취배출실태 정기·수시 점검으로 행정처분 강화 □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운영(모바일 앱 활용) 등 □ 향후계획 □ 사업장 자발적 악취저감 유도(악취관리 우수농가 지정, 악취저감 컨설팅 등)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와 지속적인 민원 발생시 제도적 규제추진 -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 지정취소농가(38개소)를 중점 관리사업장으로 특별관리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신규지역 지정 검토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 710-4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민들에게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구분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함 13.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제주도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결혼피로연 등의 행사 시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 방송 - 방송매체 : KCTV 제주방송 - 주요내용 : 가정 등에서 남은 음식물 줄이기 - 송출기간 : ´21. 6. 7. ~ 8. 6. - 송출횟수 : 164회 - 총사업비 : 20백만원 □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생활화를 위한 라디오 광고 - 방송매체 : JIBS, 제주MBC, 제주KBS, TBN, BBS(라디오) -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감량 생활화 - 송출기간 : ´21. 9. 1 ~ 11. 30 - 총사업비 : 34백만원 □ 음식점 잔반 줄이기 활동 장려 - (제주사랑 클린 쿠폰제) 잔반 남기지 않을 경우 쿠폰 지급 ⇒ 10회 이행 시 제주사랑상품권(1만원권) 지급 - (반공기 주문제 시범사업) 제주시청 주변 희망음식점(30여 개소)에서 식사 반공기 주문제 □ 향후계획 □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주민 홍보 지속 추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가정용 음식물 분쇄시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단속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가정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동향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져):「하수도법」제33조 특산공산품으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 *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 □ 불법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해 허용 논란 지속적으로 발생 ① 고형물 배출로 인한 옥내배관의 막힘 ② 오수의 역류 및 악취 유발 ③ 높은 농도의 오수로 인한 하수처리 시설 부하 증가 □ 불법 개조된 오물분쇄기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단속을 환경부에서 실시 □ 옥내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 여부 재검토 중 □ 추진상황 □‘22년 상반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점검 실시(행정시): 제조(판매)업체 5개소 ※ 공동주택관리규약 의무대상 반영 현황 조사 결과 76.8% 반영 □ 향후계획 □ 담당부서(상하수도본부, 행정시)와 협조 및 홍보 지속 추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물정책과에서 총괄하여 각 기관별 구역 지정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 2월) 지하수 수질개선과 대응회의(기획실 주재): 10개 부서

□ (‘19. 5월) 지하수 수질개선 대책강구와 협조 강조(지사님 지시)

- 부서별 자체 추진과제 제출: 8부서 10과제 발굴

□ (‘19. 6월) 연구결과 제시된 저감대책 공유와 추가과제 검토회의: 4회

- 축산/지도, 농업, 하수, 지하수 등 4개 분야 21과제

※ 분야별 도·행정시 관계부서 관련자 참석

□ (‘19. 7월 ~ ‘20. 12월) 분야·부서별 실천과제 선정·이행: 8부서 25과제

□ (‘21. 2월) 실천과제 점검·정비: 9부서 25과제

□ (‘21.5.24.) 지하수 오염저감대책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추진

< 참석기관/부서 >

- (도) 물정책과, 생활환경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축산정책과,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 기술지원조정과),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지도과/녹색환경과, 상하수도과/상하수도과

□ (‘21. 9. ~ 현재) 실천과제 점검과 정비 추진: 10부서* 28과제

* 물정책과, 생활환경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행정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련 부서별 과제 역할분담>

- (상하수도본부)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협력 지원

- (행   정   시)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매뉴얼 제작 홍보

③ 50톤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 (‘22. 9. 30.)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향후계획

□ 관계부서(생활환경과, 하수도부, 기획실 등) 회의 개최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 710- 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은 자원 재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목적: 도외 유상반출 처리(연간 100억 규모) 중인 폐플라스틱·비닐 및 미래폐자원(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재활용 가능자원을 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산업기반 마련 □ 명 칭: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 조성유형: 신규 자원순환종합단지(일반산업단지) □ 조성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원 □ 규 모: 227,061㎡ (도 186,216㎡(82.0%), 사 40,845㎡(18.0%)) □ 기 간: 2022년 ~ 2028년(7년간) □ 사 업 비: 494.5억원 □ 추진상황 □ 제주형 그린뉴딜 5대 대표사업으로 결정:‘21. 3. 29. □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승인(환경부):‘21. 6. 16 □‘22년 자원순환클러스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22. 4. 13 □ 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용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2. 6. □ 추진계획 □ 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용역 및 제영향평가 용역:‘22 ~ ‘24 □ 산업단지 계획 승인 요청:‘23. 下 □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공사 착수:‘24. □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24 ~‘28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재활용처리시설 등의 허가 이전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현황

(`21. 12월 현재 / 개소)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시설
	수 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471	203	16	62	117	73

□ 허가에 따른 민원발생 사례

상호	영업대상 폐기물	소재지	허가접수	민원사항	처리결과
㈜**환경	폐유리류	제주시 도평동	2021.6.29	교육 및 주거시설 밀접	부적합 통보(‘21.10.6)
㈜**환경 자원	폐합성수지, 폐목재	제주시 노형동	2021.8.31	주민편의시설인 미리내공원과 인접	사업계획서 취하
㈜*바당	해양폐기물	제주시 한림읍	2019.12.2	오수처리 문제 및 주민 건강 위협	부지 이설 후 적정(‘20.6.2)

□ 조치계획

□ 혐오시설 이미지 불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점검 철저

□ 재활용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 국․내외 운영사례 비교 검토 등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도내 재활용도움센터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쓰레기 줄이기 등의 역할이 커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

21. 재활용도움센터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화장실 이용, 환풍시설 설치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재활용도움센터 현황

(`22.8. 기준 / 개소)

구 분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도움센터 시설		비고
		화장실	환풍 시설
계	114	103	114
제주시	59	59	59
서귀포시	55	44	55

※ 화장실 미설치(11개소): 공중화장실 이용 7개소, 인근 상가 등 이용 4개소

□ 추진상황

□‘22년 재활용도움센터 29개소 설치

- 제주시: 17개소 설치, 서귀포시: 12개 설치    *현재 3개소 완료

□ 재활용도움센터 현장점검 및 근무환경 실태 파악:‘21.8월/‘21.10월

- 화장실 미설치 시설의 여건 및 설치 가능 여부, 근무자 필요 물품 조사 등

□ 재활용도움센터 화장실 보완사업 1개소 완료(대정읍 상모2리):‘22. 4. 7.

□ 재활용도움센터 근무인력 및 예산 현황

- 제주시: 225명, 4,747백만원

- 서귀포시: 161명, 4,259백만원

□ 향후계획

□‘23년 재활용도움센터 22개소(제주시 14, 서귀포시 8)를 설치 예정이며, 근무자들의 쾌적한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설계 추진

□ 2030년까지 재활용도움센터 300개소 설치 추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 (☎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악취관리센터 검사를 도내에서 검사할 수 있게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악취관리센터 운영 현황 □ 명 칭: 제주악취관리센터 □ 설 립 일: 2018. 9. 3. □ 위탁기간: (당초)‘18.6.12~‘20.12.31. (재계약)‘21.1.1.~‘23.12.31. □ 운영기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인력 14명 □ 사 업 비: 1,708백만원 ※ 2019(950백만원), 2020(1,010백만원), 2021(1,700백만원) □ 사업내용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사업장 실태조사 - 악취저감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 등 □ 추진상황 □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마을 악취실태조사:‘18. 4/4 ~‘21. 4/4분기 □ 제48호 악취검사기관(복합악취) 지정:‘19.4.1. □ 정도관리 인증: 2020.9.1.(유효기간:‘20.9.1.~‘22.12.31.) □ 제주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사무소(금악리) 운영:‘20.10.14. □ 제주악취관리센터 사무실 및 분석실 이전 완료(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21.12. □ 제주악취관리센터 연구원 채용 : 2명, `22. 10월 □ 향후계획 □ 지정악취물질 추가 분석 위한 장비 구입 : `22. 하반기 □ 22종 지정악취물질 분석기관 등록 추진 : `23. 상반기 □ 공석 발생시 정기·수시 채용 추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 710- 4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공공기관 및 개인기업 등에 대한 범도민적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선언:‘21. 6. 9.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기본계획 수립:‘21. 6. 30.

□ 자원순환 실천 위원회 제1차 회의:‘21. 10. 18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실행계획 확정

- 공공기관 플라스틱 줄이기 의무화 : 도 및 16개 출자·출연기관

※ 공공기관 플라스틱 줄이기 주요 계획

❍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 우산비닐 → 빗물제거기, 빗물털이통, 흡수용 카페트, 우산꽃이 등 대체

-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컵(청사, 청사내 식음료 매장) → 개인컵 또는 텀블러 사용

- 1회용 컵, 용기, 비닐 등(회의·행사·내방객 접대) → 다회용컵·용기 사용 또는 제공 금지

- 청사 내 식음료 매장, 플라스틱 포장제품 제공 금지 권고

❍ 재활용재품의 우선 구매

- 리필 가능한 프린터기 제품 등 친환경·재사용 구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

- 탈플라스틱 ‘고고 챌린지’(환경부 주관) 동참, SNS 홍보 병행

- 해안 및 오름 주변 환경 정화 봉사활동(플로깅 캠페인) 추진

- ‘지속가능한 ESG경영전략과 프로그램’강의 등 탄소중립 참여 교육 실시

□ 향후계획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지속 추진

□ 자원순환 실천 위원회 지속 운영

- (정례회) 추진상황 평가 및 연도별 실행계획 의결(매년 12월)

- (임시회)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매년 2월) 및 추진상황 점검(6월)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비주택 시설 물량을 늘리는 등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21년 전수조사 결과)

(단위 : 동)

구 분	계	주택	공장	창고	축사	기타
계	20,312	9,797	42	8,987	436	1,050
제주시	5,178	2,101	19	2,350	271	437
서귀포시	15,134	7,696	23	6,637	165	613

□ 추진상황

□ (환경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주안점을 두고 시도별 사업량 할당

※ ’21년도 사업량 전국 : 주택 33,000동, 비주택 4,746동, 지붕개량 3,296동

제주 : 주택  1,237동, 비주택   243동, 지붕개량   200동

□ (제주도) 지역 여건 감안, 2021년 비주택 사업량 확대 조정 등 예산변경사용 승인 요청(‘21.10.25.): 환경부 불승인

□ (제주도)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방비 집행계획 변경(‘21.11.12.)

- 신청 접수 후, 국비 조기 소진으로 인해 철거하지 못한 비주택(32동)에 대해 전액 지방비로 철거 지원

□ 향후계획

□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설득 과정을 통해, 도민들의 수요가 많은 비주택 사업 물량 확대 추진

□ 사업비 집행 추이에 따른, 탄력적인 지방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비주택분야 초과 수요에 대응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 (☎710-6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이 확정되면 지하수 요금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어 도민사회 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견수렴 절차 및 도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6. ~ 10. 관계부서·단체 의견수렴 및 협의 - 관계부서와 단체, 41개 읍 · 면 · 동, 10개 읍·면 160개 마을 단위 면담 등 의견수렴 ❍ ’21. 9. 27.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설명(도 농업인단체협의회) ❍ ’21. 9. 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공공요금 조정심의) ❍ ‘21. 9. 27.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회의 - 도 농업인단체협의회, 농협제주지역본부 부본부장 ❍ ‘21. 11. 29.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농업인단체협의회 설명회 - 농어업인회관 / 개선안 취지 및 진행상황 설명, 애로사항 청취 등 ❍ ’22. 3. 2.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면담(환경보전국장) ❍ ‘22. 4. 29.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협의회장(현승민) 면담 - 회장 의견: 이장단협의회 설명을 위한 설명자료 요구 및 향후 요금인상 우려 ❍ ‘22. 5. 4. 원수대금 관련 설명자료 송부 및 협조 요청(도→이장협의회) ❍ ‘22. 5. 2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김덕문) 면담 - 회장 의견: 지하수 정책 공감, 농업용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계량기 설치 예산확보 요구 등 ❍ ‘22. 5. 30. 농업인단체협의회 의견반영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 - 행정시 농가별 계량기 예산확보 노력 협의, 농단협 간담회 일정 조율 ❍ ‘22. 6. 2. 농정부서와 회의결과(5. 30.) 농업인단체협의회장 공유 ❍ ’22. 9. 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면담(회장 외 2인) - 관정수리 대행업체 선정, 빗물이용시설 지원 확대, 비료사용 최소화 등 → 농업부서 통보 ❍ ’22. 9.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면담(회장, 사무처장) - 화학비료와 농약 저감방안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 및 협조 요청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 710-6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염지하수를 이용한 양식업자들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변경 시 상당한 요금 인상 우려가 있어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9. 16.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부서 회의 - 제주어류양식수협 관계자 ❍ ‘21. 10. 15.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회의 - 제주어류양식수협 관계자 ❍ ’21. 10. 1. 원수대금 관련 탄원서 접수(제주어류양식수협) - 코로나19로 수출 70% 급감으로 요금체계 개선 전면 철회 요청 ❍ ‘21. 10. 8.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회의 - 제주어류양식수협 관계자 ❍ ‘21. 11. 30. 도의회, 유관기관 단체(제주어류양식수협)와의 간담회 - 도의회 제2소회의실 / 이상봉, 고용호, 김희현 의원 ❍ ‘21. 12. 30. 도청 ↔ 제주어류양식수협 면담 - 개선방안 논의: 지하수 혼합비율 5% → 3.5% 조정 검토 ❍ ‘22. 1. 21. 도청 ↔ 제주어류양식수협 면담 - 조합원 설득을 위한 지하수 혼합비율 3.5% → 3% 조정 요청 ❍ ’22. 2. 3.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동의(제주어류양식수협) - 지하수 혼합비율 3% 조정 합의 ❍ ‘22. 5. 16.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한용선) 면담 - 조합장 의견: 지하수 정책 동의, 계량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TF팀 구성 요구(도: 이행약속)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 710-6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보목동 농지에 용천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 현장확인 후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민원개요 □ 위 치: 토평동 670-1번지 일원(보목동 경계 인근) □ 민 원 인: 침수피해 토지주 5인 내외 □ 민원내용 - 2021. 9월 우천 후 농경지 내에서 용출수가 지속 발생하여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 과거 수십년간 이러한 현상은 없었으며, 최근 피해 농경지 반경 100m 이내 고지대에 대형 건축 공사로 인하여 용출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추진상황 □ 민원접수(민원인→강충룡 의원)에 따른 현장 확인 :‘21. 10. 1. - 참석자 : 강충룡 의원, 물정책과장 외 1인, 서귀포시 건설과장 외 1인, 민원인(토지주) 등 - 민원내용 : 인근 대형 건축 공사로 인하여 용출수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공사 중지 요청 □ 현장확인 결과 -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 농경지에 용출수 유출민원 사항으로 확인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에서 조치 완료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 710- 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단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명확한 공사단가를 마련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음

□ 2022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2021. 12. 6. ~ 12. 25.

□ 용역내용: 빗물이용시설 여과시설과 저류조 실시설계

□ 용 역 비: 15,399,000원

□ 실시설계에 따른 2022년 보조금 지원규모, 지원방법

(단위: 천원)

시설규모	설계금액	사업비			비 고
		합계	보조금(50%)	자부담(50%)
50톤	29,539	25,918	12,959	12,959	사업비에 개별 현장에 따라 달라지는 터파기 토공사금액은 제외됨
100톤	43,124	37,838	18,919	18,919
150톤	54,682	47,980	23,990	23,990
200톤	81,401	71,424	35,712	35,712

주) 사업비는 설계금액에 수의계약 낙찰율 87.745% 적용함

□ 빗물이용시설 실시설계용역 주요 결과

□ 빗물이용시설 저류조 용량별 설계기준 마련(50톤, 100톤, 150톤, 200톤)

□ 빗물이용시설 여과조 실시설계: (당초)자갈채움 → (변경)스크린

빗물이용시설 자갈채움 여과조	빗물이용시설 스크린 여과조

□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용량별 설계기준과 개선된 여과시설적용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조사업 지원하고 있음.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물산업팀 (☎ 710-634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 용 역 명: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2021. 1. ~ 12.

□ 사 업 비: 82,150천원(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하수연구센터 위탁)

□ 주요내용

빗물이용시설 이용실태 조사

빗물이용시설 빗물 이용량 분석

빗물이용시설 효율 분석

효율적인 빗물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용역에 제언된 개선방안을 2022년 지원사업에 반영

개선방안 제언 (빗물이용시설 개선방안연구)	2022년 지원사업에 반영한 사항
여과시설 및 유량계 시설 개선	여과시설 개선(자갈채움→스크린, 실시설계용역)
빗물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사후관리계획 수립, 2022년 3월부터 시행중
시설하우스의 빗물 유출지점을 고려한 시설 설계	보조금 교부결정 전 현장조사시 빗물 유출지점을 고려하여 빗물이용시설 위치 선정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음
시설하우스의 유효집수면적을 고려한 지원	- 집수시설 면적에 따른 배점 단순화 - 보조금 교부결정시 유효집수면적을 고려한 적정 용량기준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중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관련 -시설하우스 설치계획이 명확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자격 부여	물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비닐하우스 포함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건축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설치계획만으로 보조금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미반영

□ 향후계획

□ 빗물이용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자료 작성 배포하고,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로 빗물 수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양을 줄여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물산업팀 (☎ 710-634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용암해수센터 내 입주기업과 분양기업과의 차별로 인한 갈등이 있어 단지 내 기업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 노력을 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현황

□ 산업단지 분양입주현황 : 7개 기업, 1개 기관 입주완료

□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입주: 13개 기업

입주 업체 수			용암해수센터 입주기업수			비 고
제조업	기타	계	센터	첨단제조빌딩	계
8	1	9	2	11	13

□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의 역할

□ 용암해수 취수와 공급 등 자원관리, 연구·기술개발 등

□ 창업보육실 운영지원, 산업단지 안전관리, 기업지원 등

□ 추진상황

□ 2021. 06. 입주기업 간담회 실시(안전관리 계획 협의, 산업단지 업종 완화 등)

□ 2021. 07. 산업단지 허용업종 조정계획에 대한 입주기업 의견수렴

□ 2021. 08.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업종추가, 업종배치 완화)

□ 2021. 10.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와 분양기업과의 간담회

-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후 해결방안 제시 논의

□ 2021. 11. 입주기업 간담회 실시

- 2021. 10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향후 계획 설명

- 입주기업의 건의․애로사항에 대한 창구 단일화((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 2022. 05. 입주기업 간담회 실시

- 간담회 정례, 건의사항 처리결과 설명, 인증브랜드 관련 논의협의

□ 2022. 07. 산업단지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산업단지 안전점검사항, 입주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 2022. 09. 입주기업 간담회 실시(인증브랜드 관련 논의)

□ 향후계획

□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 노력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물산업팀 (☎ 710-634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꿩으로 인한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하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 가능 - 꿩 피해보상(‘21.10.현재): 205개 농가 34ha 신청 → 191개 농가 150백만원 보상 ※ 제외 농가: 피해경미(10만원 미만), 자진취하 등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21.10.현재): 384개 농가 255ha 신청 → 359개 농가 806백만원 지원 □ 농작물 피해저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설정․고시:‘21. 11. 8. - 수렵장 면적: 563.935㎢ (제주도 면적의 31%) - 수렵기간: 2021.12.15. ~ 2022.2.28. - 수렵동물: 멧돼지, 꿩, 비둘기, 오리류, 까치, 까마귀 등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운영:‘21.12.15~‘22.2.28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계속 □ 농작물 피해 저감을 위한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까치, 꿩 등) 연중 포획: 계속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시 양 행정시 입찰방식이 달라 도내 업체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방제업체 선정 현황: 34개 사업구 22개 업체 참여(‘20.10~‘21.4월) - 제 주 시: 23개 사업구 13개 업체(공개경쟁입찰) - 서귀포시: 11개 사업구 9개 업체(수의계약) ※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특수성 및 책임방제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사업 추진: 2013년~2019년 □ 제주시는 재선충병 발생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공사건수 감소로‘20년부터 공개경쟁입찰(지역제한)로 계약방법 전환 - 도내 방제업체(27개) 중 제주시 소재 방제업체(19개)는 70% 차지:‘19년말 기준 - 공사건수 감소에 따른 사업 참여기회의 형평성 고려 ※ 공개경쟁입찰(지역제한입찰)은 광역자치단체로만 제한 가능하므로 제주시 소재 방제업체로 입찰제한 불가(전국 공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3항 □ 향후계획 □ 9차 방제 추진계획(‘21. 10월 ~‘22. 9월) - 고사목 제거: 피해고사목 등 43천본 예상(전회(55천본) 대비 22% 감소) - 예방나무주사: 1,000ha - 사업비: 69억원(국비 50, 도비 29) *제주시 35억, 서귀포시 31억, 도․사업소 3억 □ 재선충병 발생상황 및 계약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행정시 여건에 맞게 계약 추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보존팀 (☎ 710-67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고 국책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센터 개요 ❍ 명 칭: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GCIDA) ※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 성 격: 유네스코 카테고리2(C2) 센터 ❍ 운영주체: 환경부･제주도･UNESCO 거버넌스 체제 *설립주체: 환경부 ❍ 센터위치: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 세계자연유산센터 등 활용) ❍ 주요역할: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 □ 추진상황 ❍ 연구·훈련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17) 및 세부운영계획 마련 연구(’18) ❍ 설립 제안서 제출(환경부→유네스코, ‘19.3.), 타당성조사(유네스코사무국, ’19.6.)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결(‘19.10.) 및 총회 승인(‘19.11.) ❍ 센터설립 협정체결을 위한 협정서 최종안 송부(유네스코→정부)(‘21.3.) ❍ 정부, 유네스코 발신 협정서(안) 1차 수정(외교부→유네스코)(‘21.8.) ❍ 유네스코-대한민국 협약체결 지연에 따른 조속한 추진 협조 요청(‘22.6.)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유네스코 MAB사무국(생태지구과학국) 면담(‘22.6.14.) ❍ 유네스코, 정부 발신 협정서(안) 검토 송부(유네스코→정부)(‘22.7.) ❍ 정부, 유네스코 협정서(안) 2회차 수정(정부→유네스코)(‘22.9.) □ 향후계획 ❍ 협정체결을 위한 국내 절자 진행 및 협정체결(환경부 주관) ❍ 센터 사무공간 조성(제주도 주관, 돌문화공원 내) ❍ 설립준비 TF팀 구성(환경부 주관) 및 운영 참여, 센터 개관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수도팀 (☎ 710-638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산악오토바이 체험시설 등이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며 산림훼손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불법 산림훼손 방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매년 3월 □ 산지 내 산악오토바이 관련 불법행위 합동 특별단속:‘22. 2 ~ 4월 - 10개소(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5개소) ※ 서귀포시 1개소는 초지법 위반으로 고발(서귀포시 축산과) □ 불법 산림훼손 업무 관계자 회의 개최:‘22. 5. 26. - 참석부서: 산림휴양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공원녹지과 - 서귀포시(1개소) 외 산악오토바이 체험시설지 대부분이 절성토 없이 운영하고 있고 훼손정도가 경미하여 처벌은 어려움. □ 향후계획 □ 산악오토바이 등으로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산불방지인력 활용 산림내 출입금지 계도 및 홍보: 242명 (산불감시원 122 , 산불진화대 120명) - 산악오토바이 체험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출입제한 현수막 제작 설치 홍보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보존팀 (☎710-67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중문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효 소송 패소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행정시와 협의를 통해 도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9. 18. 행정소송 접수 □ 2020. 11. 9. 소송 대리인 선임 *한정수 변호사 □ 2021. 5. 12. 1차 변론 □ 2021. 7. 20. 2차 변론 □ 2021. 8. 21. 3차 변론 ❍ 2021. 10. 5. 판결 선고(원고 승소) □ 2021. 10. 13. 도·행정시 도시공원 소송 합동대응추진회의 추진 □ 2021. 10. 17. 항소장 제출 □ 2021. 11. 18. 항소이유서 제출 □ 2022. 4. 18. 원고 청구취지 변경 * 소송대상: 삼매봉공원 외 5개소 → 중문공원 □ 2022. 6. 8. 변론(1차) □ 2022. 8. 17. 변론(2차) □ 향후계획 □ 2022. 10. 26. 판결선고 예정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도시공원TF팀 (☎710-645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도시공원 기본계획에 월대천 지역에 대한 수변공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 계약 및 착수: 2020. 7. 20. □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2020. 8. 28. □ 용역사업 선금신청(559백만원)에 따른 지급: 2020. 10. 28. □ 용역사업비 명시이월(240.3백만원): 2020. 12. 15. □ 용역사업 중간 보고회: 2021. 7. 23. □ 지역별 주민설명: 2021. 10. 25. ~ 10. 27. □ 용역일시 중지: 2021. 11. 4.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용역기간이‘22. 5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용역 중지 □ 주민공청회 실시: 2022. 9. 30. □ 향후계획 □ 도시공원 위원회 자문 : 2022. 10. □ 도의회 의견청취 : 2022. 11. □ 공원녹지기본계획 입안 및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요청 : 2022.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2023. 1. ※ 월대천 지역 수변공원에 대하여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반영되어 계획 수립 중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도시공원TF팀 (☎710-6456)

		Ⅶ.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

【 공통 감사사항 】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현황

10. 진정서 처리현황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2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2 예산집행 현황(‘21. 8. 31. 기준)

22. 2023년 국비 신청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 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37. 사업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환경정책과 소관 】

1.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환경분야 관련 과제 사업

2.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및

예산 반영 등 추진실적

3. 환경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 개최실적, 국제행사(회의) 유치계획

4. 글로벌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추진현황

5. 국제부담금 납부현황 및 실적

6.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7. IUCN 장기 환경협력사업 업무 추진상황 및 IUCN 파견
행정지원 현황

8. 제주-유네스코간 협력사업 추진현황

9. COP28 제주 유치 추진현황

10.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추진사항 및 계획

11.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현황

12.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 사업 추진현황

13.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현황

14.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 실적

15.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 실적

16.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현황

17.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및 활용계획

18.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 역할 및 운영실적

19. 환경보전기금 적립내용 및 사용실적

2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21.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추진상황

22.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추진상황

23.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추진현황 및 계획

24.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의 정비현황

25.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현황

26. 특정도서 지정 및 관리현황

27.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생물자원보전시설 운영현황

28. 보존자원 지정현황 및 반출허가 현황

29.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30.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31.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현황

32.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결과(최근 3년간)

33.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실적(최근 3년간)

34.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35. 탄소배출권거래사업 추진상황

36. 환경영향평가 심의실적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37.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사후감시활동 현황(최근 3년간)

3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39.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 현황 및 추진결과

40.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현황

41.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현황(최근 3년간)

42. 곶자왈 관련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43.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실적

44. 오름휴식년제 추진실적

45. 오름훼손에 따른 복원실적 및 추진계획

46. 생태계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47. 올레길 조성·관리사업 추진현황

48.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현황

49.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50. 하논분화구 복원 및 보전 관련 향후 추진계획

51. 도립공원 지정 현황

52.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도립공원별 징수현황 및 사용현황

53. 환경자원총량관리 용역 현황 및 내용(2011년 이후)

54.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

55. 곶자왈, 오름, 생물권보전지역의 국립공원화 추진상황

【 물정책과 소관 】

1.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보완)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2.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3.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

4.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 추진 현황

5.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방안 마련 추진 현황

6. 지하수위 관측망·관측시스템 운영 현황

7.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및 운영 상황

8.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운영 현황

9. 해수침투 원인분석 연구실적

10.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현황

11. 지하수 정보화전략계획(ISP) 후속사업 추진현황

12. 용천수 관리종합계획 추진 상황

13. 용천수 용출량･수질 모니터링 및 용출특성 조사현황

14. 용천수 정비․복원사업 추진 상황

15. 용천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16.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 및 관리계획

17. 지하수 공동이용 현황

18.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현황

19.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사후관리 추진상황

20.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21.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22.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입주기업 현황

23.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현황

24.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25. 2023년 스마트 특성화 사업 신규과제 선정 내용

26.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27. 빗물이용 시설 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최근 3년간)

28.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현황

29.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30.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31.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32. 지하수 불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33.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34.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35. 지하수연구센터 운영현황

36. 지하수 방치공, 상부보호공 정비사업 추진상황

37.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38. 지하수관정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추진실적

39. 먹는샘물 관련 소송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계획

40. 먹는물공동시설 관리현황

41.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 추진현황

【 생활환경과 소관 】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RFID 구축 현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대책

2.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 추진현황

3. 준광역클린하우스 추진현황

4.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상황

5.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사전 준비 사항

6.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활용사례

7. 축산악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8. 악취관리센터 운영현황

9.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연도별) 및 향후 추진계획

10.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 및 내용

11.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

12.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현황

1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14.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내역

15.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현황

16.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 현황 및 신규 추진 계획

17.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 및 처리현황

18. 영농부산물 발생, 수거, 처리현황

19. 도내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현황 및 가동실적(고장유무)

20.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21.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2.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신고 및 점검실적

23.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실적(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제외)

24.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계획)

25. 미세먼지 저감 추진 실적

26.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27.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최근 3년간)

2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

2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추진현황

3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가동개시후 시설보수(개선) 현황

31.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3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33. 행정시별 쓰레기매립장 포화예측 및 대책

34.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최근 3년간)

35.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상황

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징수, 체납 현황

37.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계획

38. 석면(슬레이트 포함) 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 현황

39.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실적

40.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현황

41.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

42. 대기․폐수․소음 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

43.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TMS 운영 관리 현황

44.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수질, 대기, 소음진동) 현황

45.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

4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47.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현황

48.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 징수내역

49.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지원현황

50. 코로나19 관련 감염성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51. 폐기물처리업 업종별 적합성 확인제도 추진현황

【 산림휴양과 소관 】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

2. 국가(지방)정원 조성 추진상황(중단사유, 향후계획)

3.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내역(최근 3년간)

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현황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계획

6.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지역 대체조림 현황

7. 재선충 고사목 제거지역 현황 및 면적

8. 제주 삼나무림 수종 갱신 및 자원화 추진계획

9.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

10. 산불방지 활동 및 대응체제 구축현황

11. 숲 해설가 운영실적

12. 나무은행 추진실적

13.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현황(최근 3년간)

14. 불법 산지 개발 관련 조치상황

15.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16. 채석 및 토석채취허가 지도․감독 결과

17. 임도시설 및 관리현황

18.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추진실적

19. 산림복지 운영실적

20. 산림복지지구 지정현황

21. 사유곶자왈 매입실적

22. 입목 벌채허가 및 임산물 굴․채취허가 현황

23.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

24. 산림조합 예산 지원현황(최근 3년간)

25.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지원사업에 한함, 최근 3년간)

26. 산림조합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1천만원 이상)

27.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상황 향후 계획

공통 감사사항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1-1.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용암해수 활용 다각화

	◀ 공약 개요 ▶
◇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미래산업 육성, 제주의 고유한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도모 □ 용암해수 활용 다각화

사업개요

❍ 사 업 명: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산업 다각화

□ 사업기간: 2023. ~ 2025.(3개년)

□ 사업위치: 제주 용암해수 산업단지 내

□ 사업내용: 미네랄 분리 시스템, 가공처리 장비 구축 등

(플랫폼 구축) 기능성 식품 수요기업의 맞춤형 개발-생산 전주기 통합솔루션 지원

(기 반 구 축)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를 위한 시설과 장비 구축

(기 술 지 원) 기업 유형별 분류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양성) 기능성 식품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지원

□ 총사업비: 113.88억원(국비 47.88억, 지방비 50억, 민자 16억)

추진상황

❍‘22. 1.:‘23년 스마트 특성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서 제출

❍‘22. 2.:‘22년 제2차 지방재정 영향평가 심의(적정)

❍‘22. 4.: 신규 추진 적합여부 최종 민간평가위원회 심의

❍‘22. 4.:‘23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추진‘적합사업’선정

향후계획

❍‘23. 2. ~ 3.:‘23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공고․ 평가

❍‘23. 4.:‘23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협약체결

❍‘23. 4. ~ ‘25. 12.:‘23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추진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1-2.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 공약 개요 ▶
◇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폐기물 등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사업개요

❍ 기간/위치 : ‘22~’28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원

❍ 사 업 비 : 494.5억원 (국비 288.8 , 도비 205.7)

❍ 조성규모 : 227,061㎡

❍ 사업내용 : 폐플라스틱 및 미래폐자원(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19. 11. 20. ~ ‘21. 5. 14

❍ 제주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승인(환경부) :‘21. 6. 16.

❍ 산업단지 지정 계획 변경 신청 및 심의(국토부 원안통과) :‘22. 2.~3.

❍‘22년 제주 산업단지 지정계획 도보 고시(제주도) :‘22. 4. 13

❍ 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2. 6. 27

향후계획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제영향평가 용역 :‘22 ~‘24

❍ 자원순환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23. 下

❍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 ‘24. 上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부지조성 등 추진 : ‘24. ~ ‘28.

❍ 입주기업 운영 :‘28.

1-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 공약 개요 ▶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근거 마련(입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부담금 부과요건(부과・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요율 등), 존속기한 등 규정 -「부담금관리기본법」별표 개정 ◇ 부담금 신설(변경) 심의요청 특례 도입(제주특별법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봄

추진방향

❍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하수 등의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및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상황

❍ 부처·국회와의 쟁점 사항 대응, 대안 마련 용역 추진(‘22.8~’23.8)

- 기존 환경 관련 부담금 등과의 비교 및 차별화 방안 마련

- 부처 의견 등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및 회피방안 마련

-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근거 법률(제주특별법 등) 입법(의원발의) 지원

- 환경보전기여금 입법안 및 입법안에 따른 조례안 제시

- 명칭 등 기타 제도 도입 관련 필요사항 등

❍ 제도 도입 관련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실시(계속)

- SNS, 관광지도 앱, 전광판, 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향후계획

❍ 제도 도입 관련 쟁점 사항 대응, 대안 마련 용역 추진(~ ’23.8)

- 전문가 포럼 운영: 문제점 논의, 이론적 근거 검토, 법안 초안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 의원발의, 부처 및 국회 협의, 심사 대응(‘23 ~)

❍ 제도 도입 관련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실시(계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1.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 환경보전의 패러다임을 행정규제 일변도에서 민간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방식을 전환

◈ 제주지역 내 각종 보호지역 또는 생태계 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동을 위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방향/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

❍ 사 업 비 : 7,062백만원(국비 66, 도비 6,996)

❍ 사업내용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및 확대 추진

추진상황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22.9~‘23.8

- 용역기관/용역비: 제주대학교/200백만원

- 과업내용: 제도개선, 사업대상지선정, 사업유형, 지급단가 등

❍ 제주형생태계서비스 추진협의체 구성(15명):‘22.9

향후계획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확대 추진

-(2022~2023년)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3억원)

-(2024~2025년) 제주 핵심 환경자산(곶자왈, 오름, 습지 등)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2026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후 전면 확대

생태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해설사, 관리·운영자 등) 확대

2-1. 도시 생명 숲 조성 녹색 도시 구현

◈ 미세먼지□폭염□도심열섬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숲 조성사업 확대

◈ 15분 도시와 연계한 제주의 지형 및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도시숲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2026년

❍ 사 업 비: 6,298억원(국비 264, 지방비 6,034)

❍ 사업내용: 탄소 흡수원 확충 600만그루 나무심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도시 생명숲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 확대

▢ 추진계획

❍ 탄소 흡수원 확충 600만그루 나무 심기

- 다양한 도시숲 확대로 녹색 도시 인프라 확충

․ 생활권 미세먼지 유입 저감 미세먼지 차단숲(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 도심내 오염물질·대기 순환을 위한 바람길숲 조성

․ 다중이용시설 등에 생활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조성

․ 학교숲 조성으로 어린이·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 구도심, 자투리 공간 활용을 통한 유휴토지 나무심 확대

- 도시숲 조성·관리에 도민참여로 도시녹화 운동 추진

․ 생애주기별 1인 1 내 나무갖기 운동, 나무나눠주기

- 관광지구, 택지조성지 등 개발사업지 민간부문 수목 식재

❍ 산림순환 경영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산림자원 조성·관리

-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생활권 주변 큰나무 공익조림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여건에 맞는 향토수종 위주 나무식재

- 제주 삼나무림 자원화 시범사업을 통한 산림경영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현

- 꿀벌 개체수 보호를 위한 밀원수 및 임산물 생산자원 수종 식재

❍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유휴토지 활용 도시 생명숲 조성

-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 2,523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0개소 → 6개소

❍ 자연과 교감하는 유아동네숲터와 유아숲체험원 확대 운영

- 유아동네숲터 1개소 → 11개소/유아숲체험원 6개소 → 8개소

2-3.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실천 이행 기반 구축

◈ 사회 全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선도적·모범적 이행으로 지속가능한 ‘2050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조성

◈ 범도민 녹색생활 실천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가정과 지역이 앞장서는 탄소중립문화 정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

❍ 사 업 비 : 38,435백만원 (국비 15,653, 도비 22,782)

❍ 사업내용

-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실천 이행 기반 구축

-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사업 추진 및 평가

-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주도 실천 사업

-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대회 유치 추진

추진계획

❍ 2050 탄소중립 실천 이행기반 구축(7개 사업)

- (제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제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조직) 탄소중립과 신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발족,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기능강화

- (계획) 탄소중립기본계획(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이행계획 등), 기후위기 적응대책

❍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사업 추진 및 평가(3개 사업)

- (사업) 공공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 (평가) 추진 실적(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및 환류

❍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주도 실천 사업(5개 사업)

- (실천) 탄소중립도시 실천사업 운영, 도민 주도 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탄소포인트제 운영

- (교육홍보)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대회 유치 추진(3개 사업)

- (홍보)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도시 제주 홍보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P4G 등 국제회의 참가 및 홍보관 운영

- (유치기반)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국내외 세미나 개최, 해외 유관기관 세미나 참석 등 네트워크 구축

․ P4G, 외교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에너지전환 및 수소생태계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 유치지원 체계(범도민 유치 위원회 구성 등) 마련

2-4. 청정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 늘어나는 제주방문객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복구하고,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환경비용의 추가 확보 필요

◈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경정책 도입 제시(‘12~)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 정책과제 및 민선8기 제주도지사 공약사항

추진방향/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 업 비 : 2,416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하수 등의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및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명칭(분담금, 기여금, 협력금, 부담금, 부가금 등)은 용역(’22.8~‘23.8) 후 최종 확정

추진상황

❍ 부처·국회와의 쟁점 사항 대응, 대안 마련 용역 추진(‘22.8~’23.8)

- 기존 환경 관련 부담금 등과의 비교 및 차별화 방안 마련

- 부처 의견 등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및 회피방안 마련

-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근거 법률(제주특별법 등) 입법(의원발의) 지원

- 환경보전기여금 입법안 및 입법안에 따른 조례안 제시

- 명칭 등 기타 제도 도입 관련 필요사항 등

❍ 제도 도입 관련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실시(계속)

- SNS, 관광지도 앱, 전광판, 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향후계획

❍ 제도 도입 관련 쟁점 사항 대응, 대안 마련 용역 추진(~ ’23.8)

- 전문가 포럼 운영: 문제점 논의, 이론적 근거 검토, 법안 초안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 의원발의, 부처 및 국회 협의, 심사 대응(‘23 ~)

❍ 제도 도입 관련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실시(계속)

2-5.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관리 강화

❍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 전담부서 설치

❍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및 수질관리 강화

❍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이용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개요

❍ 기간/사업비: 2022년 ∼ 2026년 / 581억원(국비 67, 도비 514)

❍ 주요사업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구축과 대체 수자원 이용확대 기반 확충>

-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 전담부서 설치

- 수자원 다변화로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 대체 수자원(빗물, 용천수, 재이용수) 활용 기반시설 확충 추진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와 수질관리 강화>

- 지하수 이용시설 사후관리와 취수허가량 현행화 등 관리 강화

- 사전예방적 지하수 수질오염원 관리와 수질모니터링체계 확립

추진상황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구축과 대체 수자원 이용확대 기반 확충>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대체수자원 기반시설 구축

- T/F팀, 기술자문단 등 관련 회의(23회), 도민설명회 개최(7. 21.)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8. 16.), 빗물이용시설 타당성조사(9.~12.)

❍ 지하수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 지하수연구센터 지원(31억원, 9개과제), 대학원 개설·지원(1억원, 박사3 석사5)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와 지하수 예·경보시스템 구축

- 제주 신기준수위기반 지하수관리솔루션 개발연구 수행(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와 수질관리 강화>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시설정비, 취수허가량 현행화

- 이용실태조사(376백만원·5,865공), 시설정비(40백만원·16개소),

취수허가량 현행화(이용중인 담지하수 4,530공)

❍ 도 전역 대수층별 수질전용측정망 확대

- 수질전용측정망 구축(7개소), 구축계획 변경(5월, 오염지역 감안 위치변경 등)

❍ 농업, 축산 등 부서협업을 통한 오염저감 실천과제 이행·관리

-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실적 현행화(분기별) 및 보고회(’22. 9.) 개최

향후계획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구축과 대체 수자원 이용확대 기반 확충>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계획 이행:‘22.~‘26.

❍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과 지하수대학원 지원, 빗물이용시설 설치:‘22.~‘26.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와 지하수 예·경보시스템 구축:‘23.~‘25.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대체 수자원 공급시스템 사업추진:‘24.~‘26.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와 수질관리 강화>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시설정비, 취수허가량 현행화:‘22.~‘26.

❍ 도 전역 대수층별 수질전용측정망(38개소) 구축(누적 67개소):‘22.~‘25.

❍ 농업, 축산 등  부서 협업을 통한 오염저감 실천과제 이행·관리(10부서 28과제):‘22~.‘26.

2-6.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서비스 구현

❍ 미세먼지, 석면 등 생활 속 유해인자 및 축산악취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한 모두가 누리는 생활환경 복지서비스 제공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 사업내용

-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 대기오염·악취·분뇨·폐수 등 생활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적정 처리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

-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부지 활용 방안 마련

추진상황

❍ 지역 환경보건 기반 구축을 위한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 운영(‘22.3~)

❍ 환경보건위원회 구성(‘22.7)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22.8)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2023~2030) 중간보고회(‘22.9)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 7개 사업 17개 프로그램)

❍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시행계획 추진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7개사업, 4,650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사업(2개 사업) 추진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계획(`22.2월), 악취관리 종합계획(`22.3월) 용역 발주

향후계획

❍ 환경보건계획(안)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및 환경부 제출: ‘22.12월

❍ 환경성질환 및 환경유해인자 조사·감시, 건강영향 모니터링 추진: ‘22년 ~ ‘26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시행계획 지속 추진: ‘22년 ~ ‘24년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7개사업)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사업 지속 추진

❍ 악취관리 종합계획 및 빛 환경 관리계획 수립(‘22년),  소음 지도 제작(‘24년)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 수립: ‘26년

❍ 비위생 매립장 매립폐기물 정밀조사 및 안전진단: ‘26년~ ‘27년

❍ 매립장 사후관리 활용방안 계획 수립 및 시설공사 추진: ‘23~‘25년

2-7.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Zero Waste’프로젝트 추진

❍ 폐기물 발생량 감축, 재이용/재활용 확대로 직매립 제로화

❍ 도민과 함께 ZERO WASTE 정책 추진하여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실현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 사업내용

- 1회용품 플라스컵 사용 억제 등 폐기물 발생 억제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추진상황

❍ 2022. 8월 현재 1회용품 없는 매장(다회용 컵 사용) 39개소 운영

❍ 관광분야 자원순환 모델 구축 「청정 우도 프로젝트」추진: ‘22.8.17~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주민공람: ‘22.8.18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추진(8월말 현재 공정률 46%),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8월말 현재 공정률 35%)

❍ 제주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2.6.27

향후계획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시범 운영등 1회용품 없는 매장 확대: ‘22~‘26년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최적지 결정 및 결정공시: ‘22~‘23년

❍ 재활용도움센터 84개소 추가 설치(‘26년기준 195개소 운영): ~ ‘26년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완료 및 운영: ‘23. 4월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완료 및 운영: ‘24. 1월

❍ 자원순환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이행:(‘22~‘24년) 및 착공(‘24년)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2021년>

소속위원회명	의원명	자료요청 내용	제출일자
행정안전위원회	이영	▪2018년 이후 신규 국비사업으로 국비 기준 연 50억 이하 사업	‘21.5.11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탄소중립계획 및 관련 사업, 예산 현황	‘21.7.22
정무위원회	송재호	▪오름 자연휴식년제 지정기준, 복원계획 수립 등	‘21.7.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탄소배출권 현황	‘21.8.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	▪최근 5년간 언론대상 광고비 집행현황	‘21.8.2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2017년 이후 연도별 광고/홍보비 지출 현황	‘21.8.9
국회운영위원회	배진교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민간위탁 현황	‘21.8.10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소관법률 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사본(‘20〜’21)	‘21.8.24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동물원 운영 실태조사 현황(‘18〜‘21.7)	‘21.8.25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그린뉴딜계획 및 기후변화(감축, 적응) 관련 추진게획 수립현황	‘21.8.26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각종 민간단체(사단법인)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 관련	‘21.8.31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먹는샘물 이물질신고 민원접수 현황	‘21.5.17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소관법률 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사본(‘20〜’21)	‘21.8.24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	‘21.8.26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 음료류 생산시설 설치 현황	‘21.9.8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위원회 운영 현황	‘21.9.15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홍보비 집행현황	‘21.9.17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유통전문판매업이 판매하는 먹는샘물 제품과 제조업체 현황	‘21.10.15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제주특별자치도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점검현황	‘21.10.25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조정훈	▪201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및 음폐수 처리현황	‘21.1.8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노인요양시설 오염도 검사 점검실적	‘21.1.14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현황	‘21.1.26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16~’20년 건설폐기물법 위반업체 현황	‘21.2.17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최근5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업체 현황	‘21.2.22
정무위원회	송재호	▪가축분뇨 살포지 제한구역 ▪가축분뇨 살포지 제한 규정 ▪가축분뇨 액비 살포지 현황 ▪살포지 면적 최근 5년간 변화 현황	‘21.3.10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폐의류 수거·처리 업체 현황	‘21.3.16
행정안전위원회	김형동	▪불용농약(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황	‘21.3.16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환경관련 법령위반 및 조치현황	‘21.3.18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건설폐기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현황	‘21.3.24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생활쓰레기 수거 청소차량 차종별 현황	‘21.3.26
환경노동위원회	송기헌	▪폐기물 관련 조례현황	‘21.4.5
정무위원회	송재호	▪1회용품 퇴출제도	‘21.5.11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21.5.25
환경노동위원회	박덕흠	▪폐주물사 배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	‘21.5.31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폐의약품 처리 방법 및 현황 자료 요청	‘21.6.2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소각시설 운영현황	‘21.6.7
환경노동위원회	박덕흠	▪최근 3년간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발생량과 처리 방법	‘21.6.8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소각시설 소각재 처리현황	‘21.6.11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SRF 사용시설 환경법 위반 현황	‘21.6.12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환경미화원 인원규모 및 산재현황	‘21.6.16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위성곤	▪가축분뇨 처리 부실로 인한 악취 및 하천오염 등 가축분뇨 관련 비중(‘18~‘20)	‘21.6.23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음식물처리시설 현황	‘21.6.24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최근 5년간 연도별 대기 초과부과금 부과 현황	‘21.6.24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건설폐기물 과태료 납부 사업장 현황	‘21.6.25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최근5년간 폐기물 과태료 납부 사업장 현황	‘21.6.28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	‘21.6.29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환경미화원 업무 위탁현황 및 폐농약병 수거현황	‘21.6.29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최근 4년간 폐기물관련 법령 처벌기업 현황	‘21.7.5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대기 및 수질관련 법령 처벌기업 현황	‘21.7.8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공공선별시설 및 재활용품 발생 현황	‘21.7.12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시멘트 업체의 비산먼지 관련 현황	‘21.7.13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시멘트 업체 등 위반현황	‘21.7.16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이륜자동차 소음점검실적 및 민원현황	‘21.7.20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주민편익시설 운영현황	‘21.7.21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16~’21년 폐기물처리업체 유형별 위반 현황	‘21.7.21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공공 소각, 매립 위반현황	‘21.7.22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21.7.23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환경미화원 현황 (2021.6월말 기준)	‘21.7.28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의료폐기물 취급 업체 점검결과	‘21.7.29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SRF 사용시설의 신설·증축 현황	‘21.7.30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공공소각시설 가동일수	‘21.8.4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불법폐기물 관련 현황	‘21.8.6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민간 소각시설 중 TMS미부착시설 현황	‘21.8.6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최근 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별 점검 결과	‘21.8.9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16년 ~ ‘21년 혐오(기피)시설 민원발생 현황	‘21.8.1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지난 5년간 에너지, 오염원 배출량 계측, 측정 등을 목적으로 관리비 등을 직접 지원사업 ▪지난 5년간 재활용을 목적으로 직접 지원사업	‘21.8.13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운영현황(출범~현재)	‘21.8.24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최근 5년 전차궤도 부두펜더 처리업체 현황	‘21.8.25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각종 민간단체(사단법인 한정) 지원내역	‘21.8.27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군부대 토양오염 신고현황(‘17년~’21.년7월)	‘21.8.30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재활용품 회수기 현황	'21.9.6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21.9.7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수	'21.9.8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예산관랸	'21.9.8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1.9.8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환경미화원 재해관련 자료	'21.9.13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최근 3년간 추석연휴기간 동안 발생한 쓰레기 양	'21.9.16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중간처분시설을 재활용시설로 건축허가 받은 현황	'21.9.18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노후 청소차 보유현황 및 교체 건수	'21.9.23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세	▪최근 5년간 영농폐비닐 관련 법령 위반내역	'21.9.27
교육위원회	권은희	▪'19~'20년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사업관련	'21.9.27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환경미화원 안전지침 관련	'21.9.29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현황	'21.9.29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처리된 층간소음 처리결과 및 처리현황	‘21.9.30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지정폐기물(폐산)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현황 등	'21.10.1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폐전주 재활용업체 현황	'21.10.5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생활폐기물 관련 2016~2021년 8월까지 관할 구역내 LH공사 불법 적발 및 조치 현황	'21.10.8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혼합플라스틱에 대한 수거 방식(공공수거, 민간수거) 현황	'21.10.8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2021년 1~8월 LH공사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21.10.18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 내역	'21.10.20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아스콘제조업체 관련	'21.10.23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지자체별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혼합플라스틱에 대한 수거방식 현황자료	'21.10.23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시도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현황	'21.11.1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측정대행업체 등록현황	'21.11.9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폐기물 공공소각시설 관련	'21.11.10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21년 대기배출사업장 단속 및 처리내역	'21.11.15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단속장비 보유현황	'21.11.25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저녹스 보일러 실적	'21.11.25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토양정밀조사 관련	'21.12.23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방치폐기물 관련 민원 현황	'21.12.23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태양광발전 관련	‘21.2.3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기존 토석채취 허가지와 연접한 토석채취 허가 현황	‘21.4.12
정무위원회	송재호	▪곶자왈 매입 관련	‘21.4.21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윤영석	▪2020년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착수여부	‘21.4.28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최근 10년 벌채지 내 산불발생현황	‘21.5.27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2016~2021년 현재까지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내역	‘21.6.17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하도급 관련	‘21.6.25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산지구분별 산지전용 현황(최근3년)	‘21.7.15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최근 3년 산림관리가 이루어 지지않은 산림 내 발생한 산불현황	‘21.7.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	▪최근 5년 언론대상 광고비 집행현황	‘21.7.31
정무위원회	배진교	▪민간위탁 현황	‘21.8.9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목적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 사용허가지의 산사태 위험등급, 허가신청일	‘21.8.12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산사태복구사업 개소별 세부 집행 현황	‘21.8.20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소관법률 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목록 및 결과보고서 사본(‘20〜’21)	‘21.8.24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2016~현재까지 각종 민간단체 지원내역	‘21.8.25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현황	‘21.8.26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산지태양광 현황(평균경사도 포함)	‘21.8.2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최근 3년 사유림 산불피해지 조림현황 및 신고포상금 실적	‘21.8.31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위원회 운영현황 관련	‘21.9.8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불법전용 목적 및 사례 등	‘21.9.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박덕흠	▪최근 5년간 조림/재조림 관련	‘21.9.13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최근 5년 불법 소각 적발행위(적발건수 및 과태료 부과)	‘21.9.14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 추가건	‘21.9.17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권성동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21.10.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최근5년 산림재해일자리 참여자 관련	‘21.10.1
정무위원회	송재호	▪제주도 미집행공원현황 자료	‘21.11.5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민간특례 도시공원 사업 관련 자료	‘21.11.5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도시공원 해제 및 도시자연공원 지정 현황	‘21.11.17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최근 5년간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현황	‘21.11.2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2021년 11월 말 기준 복구비 예치현황	‘21.12.10

<2022년>

소속위원회명	의원명	자료요청 내용	제출일자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최근 5년간 동물원내 동물 폐사수	‘22.4.27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최근 5년간 야생생물보호법 규정 위반 현황	‘22.7.17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최근 5년간 야생동식물 민원 현황	‘22.8.9
정무위원회	민병덕	▪2022년 공모사업 계획 현황	‘22.3.1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먹는샘물 위반업체 및 행정처분 현황	‘22.3.11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이원욱	▪먹는샘물 제조업체 행정처분 이후 사업재개 충족 조건	‘22.3.31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2022년 신규 추진사업(5억원 이상) 현황	‘22.4.7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2015넌 이후 제주도 연구용역 추진현황	‘22.4.15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현황	'22.1.21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소음진동관라법 위반관련	'22.1.21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관련	'22.1.24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최근5년간 10대 건설사 환경관련법 위반 현황	'22.1.24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최근 3년간 명절 폐기물 발생량	'22.2.9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관련 신고 및 적발내역	'22.3.10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무허가 아스콘 업체 현황	'22.3.10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의료폐기물 관련 업체 점검실적	'22.4.29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건강영향조사 현황 건	'22.5.30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22.7.18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폐석면 관련	'22.8.3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최근 5년간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현황	'22.8.12
환경노동위원회	정찬미	▪'17~`21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22.8.12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수질 TMS 부착사업장 행정처분현황	'22.8.24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측정대행업체 법 위반 현황	'22.8.31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제설제 관련	'22.8.31
환경노동위원회	지성호	▪폐수배출시설 무단방류 행정처분 현황	'22.8.31
국토교통위원회	윤재갑	▪제주도 미집행공원현황 자료	‘22.1.13
정무위원회	민병덕	▪ 2022년 공모사업 계획 현황	‘22.3.14.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 2018~2021년 국비사업 중 보조금 사업 및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	‘22.3.23.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 2015년 이후 제주도 연구용역 추진 현황	‘22.4.13.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제주도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14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15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민간특례사업 관련	‘22.4.15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15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15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15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18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지원TF팀 관련 자료	‘22.4.18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관련	‘22.4.20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증용역 관련	‘22.4.20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0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22.4.20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개발 사업자 관련	‘22.4.20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개발 관련 자료	‘22.4.20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1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5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5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5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5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5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5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5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감정평가 관련 자료	‘22.4.25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오등봉, 중부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5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제주도 일몰제 공원 현황 자료	‘22.4.25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민간특례사업 관련 감사원 공문 자료	‘22.4.25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5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5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6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5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자료	‘22.4.26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6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6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7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8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7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7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8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8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민간특례사업 지침 관련 자료	‘22.4.28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22.4.28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8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22.4.28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오등봉,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평가 관련	‘22.4.28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출자현황	‘22.4.28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지침 관련 자료	‘22.4.28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8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8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민간특례사업 관련 소송 현황 자료	‘22.4.28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22.4.28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민간특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자료	‘22.4.29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제안평가 관련 자료	‘22.4.29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민간특례사업 워크숍 추진 관련 자료	‘22.4.29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민간특례사업 법률자문 자료	‘22.4.29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민간특례사업 관련 사례조사 자료	‘22.4.29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22.4.29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9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컨소시엄 구성 관련 자료	‘22.4.29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제안심사 내역 관련	‘22.4.29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9
국토교통위원회	김남국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29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	‘22.4.3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엄태영	▪ 지자체 전체 면적 대비 산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22.7.5.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 2019~2022년 7월, 의견수렴 전문가 리스트	‘22.8.4.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 외부법률 자문현황	‘22.8.11.
여성가족위원회	김한규	▪ 2018년~2022년, 제주도청 소관 비영리 법인 등록 및 지원현황	‘22.8.16.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2021년>

부처명	공모사업명	공모사업내용	공모선정여부
			선정 여부	사업비 (억원)
행정 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케이싱 외부 지하수 오염원 유입경로 추적과 오염차단 그라우팅 효과 검증 -지하수 관정 최적 진단 기술 개발 -그라우팅 최적구간 선정과 효과 검증 -지역주민 참여 리빙랩 운영과 의견반영	선정	5 (국비4, 도비1)
환경부	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사업	▪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사업 -자원순환 분야 녹색기술의 실험장이며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산업시설 구축	미선정	476.5 (국비)
산림복지진흥원	‘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나눔숲 조성 -사회복지기관 등에 나눔숲 조성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1개소 ▪무장애나눔길 조성 -산림휴양시시설내 무장애나눔길 조성 -서귀포시 1개소	선정	13.2 (녹색 자금9.2 도비4)
산림청	2021년도 국산재 활용촉진사업	▪탄소흡수원 국산목재(삼나무)활용 촉진사업 - 서귀포시 걸매생태공원 및 칠십리시공원 일원 - 산책로 데크, 목재난간, 목재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 서귀포시 1개소	선정	5 (국2.5 도2.5)

<2022년>

부처명	공모사업명	공모사업내용	공모선정여부
			선정 여부	사업비 (억원)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실질적 탄소중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탄소주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앙 차원의 선도모델 제시 및 재정․계획적 지원을 통해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 구축	미선정	400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를 위한 시설과 장비 구축 등 - 제주특별자치도(협력:제주테크노파크)	선정	113.88 (국비47.88, 도비50, 기타16)
환경부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 -환경보건 기반 구축, 환경보건 지역정책 수립 지원, 지역 현안 조사·연구,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건 교육·홍보 등	선정	3 (국비)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23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산지종합 및 가공산업)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조성사업 -사업자: 서귀포시산림조합 -사업내용: 유통센터 작업장시설 보안 743㎡, 유통센터 증축 200㎡, 저온저장고 시설 보안 60㎡, 기타 위생시설 등 보안 1식	선정	10 (국비5, 도비2, 자부담3)
산림복지진흥원	2023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나눔숲 조성 -사회복지기관 등에 나눔숲 조성 -서귀포시 1개소 ▪무장애나눔길 조성 -산림휴양시시설내 무장애나눔길 조성 -서귀포시 1개소	결과 미통보	18 (국비12, 도비6)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요구액				예산 반영액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코로나19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용품 구입	▪자가격리자 물품구입 -의료폐기물봉투, 소독제 ▪물품 지원 : 보건소 6개소	80,000		80,000		80,000		80,000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	▪임가당 1,000천원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지원	19,000	19,000			19,000	19,000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임가당 300천원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지원	17,100	17,100			17,100	17,100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요구액				예산 반영액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해	당	사	항	없		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2021년>

연도별	정책명	주요내용	추진실적	비고
2021	코로나19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 용품 지원	▪자가격리자 물품구입 -의료폐기물봉투, 스프레이 소독제 ▪물품 지원: 보건소 6개소	▪ 보건소 6개소 물품 지원 - 의료폐기물봉투: 59,200매 - 스프레이소독제: 16,030개
2021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	▪공부상 지목 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용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지원 -임가당 1,000천원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 19임가□19,000천원
2021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지원 -임가당 300천원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 57임가□17,100천원

<2022년>

연도별	정책명	주요내용	추진실적	비고
2022	해	당 사 항	없 음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2021년>

접수 일자	민원인	청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1.9.29	김** 외 74명	절대보전지역의 해제 요청(색달동)	공유수면은 보행자도로 등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으며, 양호한 해안경관 보호를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유지함이 타당하며, 일부 건축물이 기 입지한 지역에 한해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22.7.11.

<2022년>

접수 일자	민원인	청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해	당 사	항 없 음

9.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2021년>

접수 일자	청원인		청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성명
		해	당 사	항 없 음

<2022년>

접수 일자	청원인		청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성명
`22.2.18.	서귀포시 신양로 71번길	김현*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처방, 개발안식년제 실시	▪앞으로 환경자원총량제 제도 운영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향후 환경계획과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시 환경자원총량제를 통해 훼손되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회신	`22. 8. 2.
`22.4.4.	서귀포시 신양로 71번길	김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수입의 도민 환원	·환경처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중임 ·제도 도입 후 징수된 기여금은 제주 자연환경 보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구체적인 부분은 도민의 의견을 들어 나갈계획임	`22.4.13.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2021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성명
‘21.2.5.	서귀포시 동홍로 72번길	오안*	의회에서 하논분화구 민원 처리에 대한 감독과 독려	▪하논분화구는 한반도 최대 규모의 마르(maar)형 분화구로 고식생･고기후의 변천사 및 미래 기후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살아있는 지구박물관’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매우 높아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현명한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되야 하므로 토지소유자에게 하논분화구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 이해･설득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원활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단계적으로 토지주 및 전문가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습지 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이용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겠음. * 환경정책과-3456호(2021.2.22.)	‘21.2.22
‘21. 11.03.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한용*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변경(인상) 추진 철회 요구	▪제주어류양식수협 등 유관기관·양식장 대표자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에 따른 면담을 실시하여 지하수 조례 개정(안) 돌출하겠음. ▪지속적인 제주양식수협과 양식장 등 합의 추진을 위해 면담을 실시하고 양식장 염지하수 취수량 측정을 위한 전력량계 설치해 나가겠음. * 물정책과-22243호(2021.12.30.)	‘21.12.20

<2022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성명
‘22.08.17	제주시 사라봉7길	김효*	가뭄에 대비한 한라산 주변 댐건설 사업 검토	▪제주도는 육지부와 다르게 고투수성 지질특성으로 연간 3 ~ 5회 하천 유출만 발생하여 댐건설은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성·활용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한라산 주변 댐 건설은 국립공원 지정 목적과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과 상이하여 자연을 훼손하면서 하천수 관리를 위한 댐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020년 10월 제주지하수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지하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관리 수행을 통해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에서는 미래새대에게 전해줄 지속이용 가능한 지하수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물정책과-18941(22.08.30)호	‘22.8.30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회명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22.4.1~ ‘24.3.31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구성인원: 30명 ▪당연직: 5명 -행정부지사,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세계유산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위촉직: 25명 (환경정책분과위 10) 강경희, 김미진, 김찬수, 강경식, 이개명, 이소라, 정래권, 좌달희, 전성우, 홍숙희 (자연보전분과위 9) 강영식, 김광익, 김봉찬, 심숙경, 양경월, 윤순희, 이수재, 이수진, 이영웅 (야생생물보호분과 6) 고광범, 고미희, 김은미, 윤지의, 이재광, 오홍식	8회	▪2021년: 4회 -송악산 정상부 휴식년제 연장 및 일부구간 개방 여부 심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간보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최종보고 -자연휴식년제 오름(물찻,도너리,문석이) 출입제한 기간연장 심의 ▪2022년: 4회 -오름, 습지 보전위원회 기능 위임에 대한 심의 -오름 기본계획 및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심의 -분과위원장 선출, 자연휴식년제 대상오름(송악산,백약이) 기간연장 심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 운용위원회 ‘21.3.10~ ‘23.3.9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 조례 제5조	▪구성인원: 10명 ▪당연직: 1명(환경보전국장) ▪위촉직: 9명 -문순영, 고재학, 양순미, 오미자, 고창열, 김용재, 정연옥, 현원학, 홍숙희	10회	▪2021년: 6회 -‘20. 환경보전기금 결산안 심의 -‘21. 환경보전기금 공모사업(안) 심의 -‘21. 환경보전기금 2차 공모사업 심의 -‘21.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20. 환경보전기금 운용성과분석 보고서(안) 심의 -‘22.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약(안) 심의 ▪2022년: 4회 -‘21. 환경보전기금 결산안 심의 -‘22. 환경보전기금 공모사업(안) 심의 -‘22.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22. 환경보전기금 운용성과분석 보고서(안) 및 계획 변경안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 관리위원회 ‘20.11.1~ ‘22.10.31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구성인원: 14명 ▪당연직: 3명 -환경보전국장, 도시건설국장 세계유산본부장 ▪위촉직: 11명 -오영희, 주우영, 오홍식, 최용복 강진영, 엄상근, 김민선, 현원학 양순미, 김정순, 권미예	6회	▪2020년: 1회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 위촉장 수여(`20.12.14.)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연차보고회(`20.12.14.) ․ 총량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2021년: 3회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착수, 중간, 연차보고회(‘21.3.4., ‘21.9.13., ‘21.12.22.) ․ 총량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2022년: 2회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착수보고, 전문가 자문회의(‘22.3.31.) ․ 총량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위원회 ‘20.9.28~ ‘22.9.27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구성인원: 10명 ▪당연직: 2명 -환경보전국장, 한라산연구부장 ▪위촉직: 8명 -임은영, 김세재, 김명숙, 권미예, 윤영민, 진영환, 강창완, 윤지의	1회	▪2021년: 1회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대상자 및 단가 심의
제주특별자치도세계환경수도 조성추진위원회 ‘20.5.13 ~ ‘22.5.1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4조	▪구성인원: 41명 ▪당연직: 13명 -행정부지사 -관련 실‧국장, 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위촉직 : 28명 -정대연, 강순희, 고희관, 김명종, 김송희, 김영수, 김용범, 김용하, 김윤희, 김종식, 김태수, 김태우, 류하늬, 박광열, 박상열, 서영배, 송수성, 신경희, 신왕근, 양옥경, 양은정, 윤순진, 윤종수, 이재형, 이혜숙, 정연옥, 허경자, 홍경애 ※ ‘22.5월 현재 임기 만료로 위원 전원 해촉, 미구성 - 년 내 재구성 계획	2회	▪2021년: 1회(서면) -2020년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상황 평가결과 심의 -2030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비전수립 결과 보고 ▪2022년: 1회(서면) -2030년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2022년 세부실행계획(안) 심의 -2022 제주 IUCN리더스 포럼 개최계획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21.6.3 ~ `21.10.18.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구성인원: 81명 ▪당연직: 3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환경보전국장 ▪위촉직: 78명 -고두심, 강성의,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문대림, 양문석, 김정학, 황우현, 태성길, 최용민, 송석언, 김성훈, 강철준, 김성규, 안동준, 엄지용, 김호천, 임재영, 위영석, 채경옥, 정성희, 한삼희, 김수종, 안창준, 김정임, 고유봉, 윤용팔, 강한일, 양조훈, 현정자, 한정효, 강애심, 장현, 김효철, 김태윤, 김국주, 정대연, 김용하, 김상봉, 한민, 발라르세 카린 루이스, 잭 베스, 김지원, 박지원, 이종광, 조윤진, 황지은, 현경준, 정공진, 이윤희, 이승택, 고은숙, 부동석, 서명숙, 이종형, 김영훈, 김태수, 배종면, 배충식, 강대희, 김상협, 노동운, 한경구, 김재범, 조홍식, 여훈구, 윤성택, 김정인, 최홍진, 이수영, 홍준희, 이명주, 김도년, 전성우, 이근, 한인택, 손지애	1회	▪2021년- 1회 -발족식 개최 ▪정부의 COP28 UAE 개최 지지에 따라 COP28 제주 유치 활동 종료 : `21.10.1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21.5.13~ ‘23.5.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구성인원 : 15명 ▪당연직: 2명 -환경보전국장, 상하수도본부장 ▪위촉직 : 13명 -허철구, 강하춘, 고미희, 김상진, 김세지. 김은미. 강진영, 김효철, 나경환, 문재홍, 이지선, 엄상근, 조인숙	18회	▪2021년: 12회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어항정비사업 등 15개 사업 ▪2022년: 6회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공동주택 사업 등 9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 위원회 ‘22.4.30.~ ‘24.4.29.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구성인원: 20명 ▪당연직: 5명 -환경보전국장, 관광국장, 세계유산본부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위촉직: 15명 -김호선, 부영주, 강영진, 고홍기, 허승필, 현상봉, 김태수, 채진영, 장병권, 김유진, 윤순희, 정민섭, 강경희, 고보숙, 강연호	2회	▪2021년: 1회 -생태관광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21.9.15.) ▪2022년: 1회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재구성 및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사업 추진현황 보고 (‘22.5.13.)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 위원회 ‘21.6.9~ ‘23.6.8.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제6조	▪구성인원: 15명 ▪당연직: 3명 -환경보전국장, 도시건설국장, 세계유산본부장 ▪위촉직: 12명 -김철수, 부상철, 강영진, 송해선, 고일성, 김효철, 좌명은, 김유진, 양재현, 이경선, 김태윤, 고선영	3회	▪2021년: 2회 -곶자왈보전위원회 재구성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자문(‘21.7.9,‘21.7.20) ▪2022년: 1회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보고(‘22.5.30.)
제주특별자치 도립공원위원회 ‘21.3.26~ ‘23.3.25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제9조	▪구성인원: 15명 ▪당연직: 6명 -행정부지사, 환경보전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행정시 부시장 ▪위촉직: 9명 -김영희, 김경칠, 우연순, 김인자, 김진태, 문명옥 고선영, 손영백, 이기호	1회	▪2021년: 1회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서면 심의(‘21.10.6.~10.8.)) ▪2022년: 개최실적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20.12.1~ ‘22.1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7조	▪구성인원: 13명 ▪당연직 : 5명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장,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위촉직: 8명 -양경희, 김민하, 김은주, 김지욱, 박유라, 우남칠, 채종일, 채진영	21회	▪2021년: 11회(49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등 49건 ▪2022년: 10회(35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등 35건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위원회 ‘21.12.21~ ‘23.12.20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구성인원: 17명 ▪당연직: 2명 -환경보전국장, 상하수도본부장 ▪위촉직: 15명 -강순정, 김민정, 장원국, 김정수, 윤주환, 이남호, 이수재, 이윤경, 정연옥, 최미경, 최혁준, 홍명환, 강경구, 고인종, 장원정	1회	▪2021년: 1회 -제주용암해수일반사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보고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위원회 ‘22.6.1~ ‘24.5.3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구성인원: 10명 ▪당연직: 2명 -환경보전국장,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위촉직: 8명 -김희정, 박준범, 김은진, 하규철 김재우, 윤성택, 채진영, 한승희	4회	▪2021년:3회 -위원장 보궐선출 및 ‘21년 수행과제 보고 -‘21년 결산 및 ‘22 년 예산 보고 -‘21년 수행과제 자문 ▪2022년: 1회 -‘22년 수행과제 자문
제주특별 자치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위원회 ‘22.8.19~ ‘24.8.1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구성인원: 15명 ▪당연직: 4명 -환경보전국장, 생활환경과장, 환경보건센터 소속 홍성철, 도 교육청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위촉직: 11명 -강경자, 강은숙, 강진영, 고홍기, 김문두, 김수영, 문창민, 부윤정, 유인우, 진현정, 황순자	5회	▪2021년도: 2회(영상) -‘21년 상반기 운영실적 및 하반기 운영계획 보고 -‘21년 운영성과 평가 및 수탁기관 공개모집 건 보고 ▪2022년도: 3회 -‘22년 운영계획 심의, -‘22년 상반기 운영실적 및 하반기 운영계획보고 -‘22년 사업계획변경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 ‘22.7.15~ ‘24.7.14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 제4조	▪구성인원: 18명 ▪당연직: 4명 -환경보전국장, 생활환경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위촉직: 14명 -고제량, 김민호, 김수영, 김정연 김효실, 배현주, 서성철, 신우석 유인우, 조은일, 진성우, 진현정 홍성철, 홍효재	1회	▪2022년도: 1회 -환경보건정책 기반 구축 추진상황 보고 -건강영향조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심의
제주특별 자치도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22.3.28~ ‘24.3.27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구성인원: 9명 ▪당연직: 2명 -행정부지사, 환경보전국장 ▪위촉직: 6명 -김승민, 김세희, 백신옥 고재학, 고만영, 조인숙	1회	▪2021년: 개최실적 없음 (조정안건 없음) ▪2022년: 1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등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 위원회 ‘22.2.3 ~‘24.2.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제2조	▪구성인원: 9명 ▪당연직: 2명 -환경보전국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위촉직: 7명 - 한인덕, 현미열, 신우석, 김창수, 공효주, 문형인, 김승준	3회	▪2021년: 2회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착수보고회 ·용역내용에 대한 의견사항, 보완사항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중간보고 ·용역내용에 대한 의견사항, 보완사항 제시 ▪2022년: 1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명환경관리구역 고시」내용 승인
악취관리센터 운영관리위원회 ‘21.11.1 ~‘23.10.30	▪「악취관리센터운영 및 관리조혜」제7조	▪구성인원: 12명 ▪당연직: 3명 -환경보전국장, 악취관리센터장,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장 ▪위촉직: 9명 - 이창수, 허철구, 고재학, 강진영, 김승준, 강명수, 안관홍, 김철홍, 양순미	2회	▪2021년: 1회 -`21년 제주악취관리센터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심의 ▪2022년: 1회 -제주악취관리센터 사업계획 변경 건
제주특별 자치도 환경 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심의 위원회 ‘22.9.20~ ‘24.9.19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 지원에관한 조례 제7조	▪구성인원: 15명 ▪당연직: 7명 -행정부지사(위원장), 기획 조정실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상하수도본부장 ▪위촉직: 8명 -김경미, 강윤희, 진주현, 고정만, 김미자, 조지연, 감상규, 김남훈	4회	▪2021년: 2회(서면) - `21년 1회 추경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 `22년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2022년: 2회(서면) -`22년 1회 추경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23년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1.5.10~ ‘23.5.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구성인원: 9명 ▪당연직: 2명 -행정부지사, 환경보전국장 ▪위촉직: 7명 -김경학, 현길호, 김병수, 윤성식, 김경미, 조현자, 안남경	2회	▪2021년: 1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022년: 1회(서면)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심의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계획 성과평가위원회 `21.6.1.〜 `23.5.3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구성인원: 12명 ▪당연직:4명 -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과장,관광정책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위촉직:8명 -고을생, 김동주, 박성현, 이경아, 이분여, 이소라, 이현주, 홍석훈	2회	▪2021년: 1회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2022년: 1회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산지관리 위원회 ‘21.10.1.~ ‘23.9.30	▪산지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구성인원: 15명 ▪당연직: 1명(행정부지사) ▪임명직: 1명(환경보전국장) ▪위촉직: 13명 -허정옥, 김충만, 강민수, 김인석, 김영민, 좌종헌, 김근선, 정수영, 류성필, 김정순, 한 민, 신용선, 주현정 (간사 산림휴양과장)	2회	▪2021년: 2회 -(주)요석산업 토석채취 변경허가 타당성 심의 -(주)한창산업 토석채취 변경허가 타당성 심의 ▪2022년: 개최실적 없음 (심의안건 없음)
제주특별 자치도 도시공원 위원회 ‘21.12.1 ~ ‘23.11.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구성인원: 12명 ▪당연직: 1명(환경보전국장) ▪위촉직: 10명 -이진희, 김정순, 김세지, 전인수, 신용선, 강인보, 조용보, 김용범, 문봉성, 강정금 ▪임명직: 1명 - 도시계획재생과장	7회	▪2021년: 5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자문 -수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 -자구리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 -사라봉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심의 -아라 제1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심의 ▪2022년: 3회 -산짓물공원, 중부공원 조성계획(변경) 심의 - 삼다체육공원, 시민복지 타운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심의 - 강정푸른꿈공원,월라봉공원 조성계획(변경)심의
제주특별자치도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21.10.1.~ ‘23.9.3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구성인원: 8명 ▪당연직: 1명(환경보전국장) ▪위촉직: 7명 -김하룡, 송창재, 강인보, 문주영, 전인수, 김정순, 현문익	4회	▪2021년: 4회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가로수 신규 식재 외 2건 심의 -서귀포시 토평동 867-14번지 일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따른 가로수 신규 식재 외 2건 심의 -제2회 도시림 심의위원회 심의 보류건에 대한 재심의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연북로 마무리 구간) 개설사업에 따른 가로수 조성 심의
제주특별자치도산불방지협의회 ‘20.5.1.~ (따로 정함이 없음)	▪산림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구성인원: 14명(당연직) -행정부지사(위원장), 환경보전국장(부위원장), 해병대 제9여단(군수참모), 제주산림항공관리소장, 제주지방기상청(예보과장), 제주지방경찰청(112종합상황실장), 소방안전본부(예방대응과장),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장),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장), 세계유산문화재부(자연문화재과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공원보호과장), 산림휴양과장, 행정시 공원녹지과장	2회	▪2021년: 2회 - 봄철 대형산불 대비태세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 등 - 가을철 산불 대비태세 보고 및 유관기관 협조 등 ▪2022년: 1회(공문 협조) - 2022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유관기관별 협조사항 요청 등

12.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추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375,000	370,968	▪환경연구 개발사업, 기업환경 지원사업, 환경교육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 지원	(사)제주환경연구센터	18,000	18,000	▪환경보전지도자과정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371,429	355,324	▪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제주생태문화탐방 등
사회 환경교육 육성 지원사업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9,000	9,000	▪어린이 생태소양 UP
	곶자왈공유화재단	8,350	8,340	▪곶자왈바이오블리츠(Bioblitz)-곶자왈 생물다양성 탐사
	제주YWCA	7,000	6,998	▪제주가치줍줍 (제주의 가치를 줍고 줍는다)
	제주환경운동연합	9,000	9,000	▪찾아가는 친환경생활 실천 교실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6,300	5,041	▪해설사와 곶지 배운다 “호기심 많은 생태 여행길”
	제주해녀문화 연구원	9,000	8,551	▪제주문화와 역사로 만드는 비빔밥(마을문화 한 숟가락, 제주체험 한 숟가락)
	곶자왈사람들	9,000	9,000	▪사람과 자연을 배우는 곶자왈 아카데미
	제주환경교육센터	9,000	9,000	▪어린이 환경학교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7,500	7,498	▪삶과 미래를 바꾸는 업사이클 활동가 양성과정
	제주참여환경연대	9,000	8,782	▪생태안내자 양성교육(기초과정)
	제주자연사랑 산악회	7,000	4,988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제주자연학교	9,000	9,000	▪찾아가는 제주의 습지 (조수웅덩이를 찾아서)
	제주생태교육 연구소	4,500	4,499	▪자연환경아카데미 환경체험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9,000	8,857	▪오름생태아카데미
	제주지역사회교육 협의회	9,000	8,950	▪도민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연의 소리를 듣다”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우수 자연환경 현장홍보활동	(사)제주자연환경 해설사협회	9,000	9,000	▪제주의 우수자연환경 현장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자연환경 홍보용 사진원고 및 자료수집	제주환경사진연합회	38,800	37,030	▪한․중․일 국제환경사진 문화교류전시, 사진집 발간 등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운영비	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32,400	32,400	▪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생태환경체험 교육 및 정화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생태연구회	12,000	5,900	▪무인도 생태조사 및 정화활동 등
	제주양서류생태 연구소
수렵장 밀렵 감시단 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3,600	3,600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사업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13,080	13,080	▪개민들레, 왕도깨비가지 제거 및 생태체험교육
야생생물 모니터링 및 관리사업	조류보호협회	30,000	30,000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철새 서식현황 조사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도 협의회	13,200	추진중	▪훼손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생태계 위해종 퇴치사업	제주양서류생태 연구소	5,000	추진중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 교란동물 퇴치사업 지원
생활권 중심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	동복리사무소	5,000	4,919	▪재활용도움센터 분리 배출 교육 및 마을미관조성사업
	저지리새마을회	5,000	5,000	▪폐기물 감량 실천 교육 및재활용 교육
	청수마을회	5,000	4,624	▪음식물 쓰레기 50% 감량 및 친환경 환경 교육
	한림읍새마을부녀회	5,000	4,999	▪친환경 제품 만들기 및 폐기물 감량 캠페인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 운영	제주자연학교	5,000	5,000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인테리어용 우드업 소품을 제작하는 목공 교육
	제주환경운동연합	5,000	4,992	▪해안쓰레기 정화 활동 및 분석 자료를 통한 정책개선 제안
	제주해녀문화연구원	5,000	5,000	▪지속 가능한 제주 제주를 위한 재활용과 재사용 실천
	더희망코리아	5,000	5,000	▪도민 대상으로 업사이클링 체험 행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10,000	110,000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 ▪저탄소 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50,000	50,000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드라이브 스루, 체험키트를 활용한 기후위기 온라인교육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0,000	9,995	▪기후행동 참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 전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체험키트를 제작/배포하여 기후위기 대응 인식 제고
기후변화적응실천 참여 확대를 위한 연합 캠페인 프로젝트	(사)더희망코리아	10,000	8,733	▪기후변화 적응실천 캠페인 활동 및 현장체험 활동 ▪기후변화 적응실천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제작 및 홍보활동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000	15,940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저탄소생활 실천 순회교육 ▪저탄소생활 실천 및 COP28 제주유치 서명운동 전개
물영아리오름습지 자연환경 보전활동	수망리마을회	2,700	2,700	▪람사르 보호지역 환경정비
동백동산습지 자연환경보전활동	선흘리새마을회	2,700	2,700	▪람사르 보호지역 환경정비
제주올레 환경리더 글로벌 양성프로그램	(사)제주올레	3,000	3,000	▪환경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운영
2021 제주올레걷기축제 지원사업	(사)제주올레	230,000	230,000	▪제주올레 걷기축제 개최(10.22~11.16)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	청수마을회	9,000	9,000	▪청수곶자왈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
	㈜제주생태관광	9,000	8,400	▪제주오름 사진전 개최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8,400	6,700	▪‘21년 제주자연학습 및 환경의식 개선운동
	제주문화기획연구소	7,200	7,200	▪‘21년 숲속 탐방·체험 문화예술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제주참여환경연대	6,600	3,600	▪오름탐방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사)한국숲헤설가 협회제주지부	6,000	6,000	▪오름과 주변 마을을 연계한 생태관광 특화사업
	하례리생태관광 마을협의체	9,000	8,700	▪생태탐험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융복합관광연구소	7,500	6,400	▪제주의 자연탐험 프로그램
	클린제주환경모니터단	5,000	5,000	▪곶자왈, 오름, 습지 환경정화 및 지킴이 활동
	연극놀이터와랑와랑	7,500	7,500	▪제주 곶자왈 지킴이 활동
	(사)곶자왈사람들	7,500	7,500	▪곶자왈 생물다양성 탐사프로젝트
	(사)제주생태관광협회	7,500	7,500	▪오름~곶자왈생태관광 체험 기획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비닐하우스 등 소유자 109명	2,000,000	1,991,165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50~200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환경운동연합	200,000	200,000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녹색구매 활성화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사업	한국화장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000	11,997	▪공중화장실 점검, 모범화장실 평가 및 선정,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등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비 지원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8,000	8,000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방지홍보 등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한라공병사	70,000	70,000	▪분리배출된 잡병류의 최종처리 위한 도외 운반처리
	제주리사이클센터	80,000	69,461	▪무상방문수거 폐가전제품 처리 후 재활용품의 최종처리 위한 도외 운반처리
	한라환경	100,000	100,000	▪분리배출된 폐타이어의 최종처리 위한 도외 운반처리
	유성에너지	50,000	50,000	▪재활용 정제연료유의 최종처리 위한 도외 운반처리
	㈜제주클린에너지	14,000	14,000	▪재활용 열분해유의 최종처리 위한 도외 운반처리
	제일자원	3,800	3,800	▪분리배출된 종이류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업협회 제주지부	2,200	2,200	▪재활용 폐냉매류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순환형 소비문화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활성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30,000	30,000	▪공동주택 재활용품 경진대회 및 읍면동 폐기물 배출실태 조사
	작은 것이 아름답다	20,000	19,999	▪Plasticfreejeju_지구별약수터 캠페인 도내 확산
	오라책읽는 주부들의모임	15,310	15,310	▪탈플라스틱 등 도민 자원순환 의식 전환 캠페인 활동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연구원	4,690	4,690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재활용과 재사용 실천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재활용시설 지원사업	㈜제주클린에너지	78,000	78,000	▪폐비닐 열분해유 생산시설 노후시설 교체사업 지원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 지원	주식회사제주경제	120,000	112,470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전문가 토론회, 전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컨설팅 지원사업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50,000	50,000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에 따른 현장확인, 기술지원, 서류검토 심사 등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사업	제주페이퍼텍 외 2개소	27,360	26,183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 정도검사 및 운영비 등 지원
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해동아스콘(주)	217,476	217,476	▪색달마을회관 신축 설계용역 1식
2021년도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110,200	108,39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활동사업비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감시요원	525,585	520,533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인건비
동복리 공동시설 리모델링	동복리	100,000	98,60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공동시설(저온저장고) 리모델링
동복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동복리	3,956,000	추진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2동, 4층 20세대
동복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복리	240,000	추진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가구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사업	동복리, 북촌리새마을회	80,000	80,000	▪4□3 위령제, 경로잔치, 단합 체육대회, 마을 당제, 사랑의 김치 나누기 사업
북촌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설계비)	북촌리새마을회	300,000	190,727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북촌리 공동주택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 추진
북촌리 주민지원사업 (체육시설)	북촌리새마을회	2,800,000	추진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북촌리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설치 1식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지원사업	동복리, 북촌리 주민 15가구	120,000	추진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가구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지원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회 활동사업비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회	30,000	19,600	▪마을대책협의위원회 운영 경비 1식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국내선진지 견학	색달마을회	17,309	17,309	▪입지지역 주민 국내 선진지 견학 (코로나 확대 사업비 반납)
색달마을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색달마을회	80,000	74,650	▪색달마을회관 신축 설계용역 1식
세계자연유산 홍보 사려니숲길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려니숲길위원회	80,000	80,000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업기간 및 사업량 축소 ▪제13회 사려니숲길 에코힐링 체험행사 운영 -6.4.~6.6.(3일간) 10,575명참여
한라산둘레길 홍보 및 생태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한라산둘레길	22,000	22,000	▪한라산둘레길 생태문화 힐링 체험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6회/일 -한라산둘레길 관리 유지 및 홍보
산림치유학교 개설운영	(사)제주산림치유연구소	30,000	26,206	▪산림치유학교 운영 -치유학교 운영: 3기 * 1기당 4주/30명 - 산림치유 효과 및 산림 자원 가치 교육 홍보
숲속의 제주만들기 홍보사업	(사)제민일보사	30,000	30,000	▪‘19~‘23년까지 숲속의 제주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 -도시숲 조성 기획취재 연재
세계자연유산홍보 <한라산 총서> 증보판 발간사업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90,000	89,514	▪세계자연유산 홍보『한라산 총서』(증보판) 전 16질에 대한 디자인 및 편집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40,000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제주시산림조합: 표고버섯□2회 -서귀포산림조합: 냉동고사리□2회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임산물생산자 3인	54,000	53,270	▪굴삭기: 4대
산림내 소득작물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사업	임산물생산자 4인	36,600	32.800	▪노루그물망 설치 -5농가□4,100m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서귀포시 산림조합	106,000	106,000	▪중산간서로, 일주동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 제거 76㏊ -친환경 약제 처리 제거방법 일부 병행 추진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산림조합	31,900	31,900	▪육지부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32농가
분재교육 및 자생식물 홍보사업	(사)한국분재조합 제주지부	3,200	3,200	▪분재 교육 및 워크숍: 4회
새우란자생지 복원사업 및 새우란공원 조성	(사)한국새우란협회	4,000	4,000	▪새우란 1,040촉 식재 (절물휴양림, 한라생태숲)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팅 사업	제주시산림조합	12,000	-	▪온라인 개최로 보조금 반납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참가 및 임산물 홍보	한국임업후계자 협회 제주지부	10,000	932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행사축소에 따른 사업비 정산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12,000	12,000	▪산주‧임업인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교육 실시: 4회
임업인의 날 행사 개최	(사)제주임업인총연합회	11,200	11,200	▪임업인의 날 기념식 ▪산림문화 행사 및 청정임산물 전시‧판매 등
도민과 함께하는 노거수 발굴 모니터링사업	(사)제주생명의숲 국민운동	18,000	18,000	▪노거수 발굴 모니터링 및 기초조사 보고서 작성
유아숲 생태교육 운영사업	(사)한국숲유치원 협회제주지회	25,800	25,800	▪유아숲 생태교육 운영사업 -원장·교사 대상 숲철학 및 숲놀이 기본연수 -숲반교사 컨설팅 교육사업 -유아숲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장·교사 워크샵 -사례발표회 등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추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400,000	추진중	▪환경연구 개발사업, 기업환경 지원사업, 환경교육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 지원	(사)제주환경연구센터	18,000	추진중	▪환경보전지도자과정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371,429	추진중	▪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제주생태문화탐방 등
사회 환경교육 육성 지원사업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10,000	추진중	▪어린이 생태소양 UP↑
	곶자왈공유화재단	10,000	추진중	▪2022 곶자왈 생물종 탐사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7,000	추진중	▪해설사와 곶지 배운다 “호기심많은생태여행길”
	제주해녀문화 연구원	8,000	추진중	▪제주문화와 역사로 만드는 비빔밥(마을문화 한 숟가락, 제주체험 한 숟가락)
	곶자왈사람들	10,000	추진중	▪제주 지질교육 ‘제주지질,180만년의역사’
	제주환경교육센터	10,000	추진중	▪어린이 환경학교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10,000	추진중	▪삶과 미래를 바꾸는 업사이클 활동가 양성
	제주자연사랑 산악회	7,000	추진중	▪2022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자연정화, 모니터링 등)
	제주자연학교	10,000	추진중	▪찾아가는 제주의 습지
	제주생태교육 연구소	5,000	추진중	▪자연환경아카데미 환경체험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8,000	추진중	▪오름생태아카데미
	제주지역사회교육 협의회	10,000	추진중	▪도민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연의소리를듣다”
	일배움터	10,000	추진중	▪청년장애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 "제주를부탁해"Green캠페인
	(사)한국숲해설가협회제주지회	8,000	추진중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숲 탐험대
	(사)제주문화기획연구소	10,000	추진중	▪3R 환경캠페인 영상동화책 제작 교육프로그램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우수 자연환경 현장홍보활동	(사)제주자연환경 해설사협회	9,000	추진중	▪제주의 우수자연환경 현장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자연환경 홍보용 사진원고 및 자료수집	제주환경사진연합회	53,300	추진중	▪한․중․일 국제환경사진 문화교류전시, 사진집 발간 등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운영비	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32,826	추진중	▪자연보호중앙연맹 도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생태환경체험 교육 및 정화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생태연구회	12,000	추진중	▪무인도 생태조사 및 정화활동 등
수렵장 밀렵 감시단 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7,200	추진중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사업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17,500	추진중	▪개민들레, 왕도깨비가지 제거 및 생태체험교육
야생생물 모니터링 및 관리사업	조류보호협회	30,000	추진중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철새 서식현황 조사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도 협의회	15,000	추진중	▪훼손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지킴이 활동 지원
야생생물조사 및 홍보영상 제작	제주매일	30,000	추진중	▪야생생물 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조사 및 영상제작
생태계교란야생동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10,500	추진중	▪제주고유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활권 중심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	아라아이파크 부녀회	4,000	추진중	▪양말목, 청바지 업사이클링 및 전시회, 나눔 행사
	한경면저지리 새마을회	4,000	추진중	▪폐기물 감량교육, 미관조성, 친환경제품 체험교육
	청수마을회	4,000	추진중	▪미관조성, 환경교육, 재활용 나눔장터 및 친환경제품 제작
	하례2리마을회	4,000	추진중	▪탄소절감식물 식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환경교육
	동복리사무소	4,000	추진중	▪분리배출 교육, 미관조성, 꽃길 조성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 운영	작은것이아름답다	4,000	추진중	▪공유재떨이 제작 및 설치, 플로깅을 통한 모니터링
	제주환경운동연합	4,000	추진중	▪찾아가는 친환경생활 실천 교실 운영(초,중,고)
	한라아이쿱소비자 생활협동조합	4,000	추진중	▪환경교육, 재활용체험교육, 해안청소
	설문대사회적 협동조합	4,000	추진중	▪헌옷 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환경교육, 나눔장터
	문화교육들살이	4,000	추진중	▪환경교육 (폐기물감량, 쓰레기자원화, 녹생상품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10,000	추진중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 ▪저탄소 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50,000	추진중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000	추진중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저탄소생활 실천 순회교육 ▪저탄소생활 실천 및 COP28 제주유치 서명운동 전개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사)한국숲해설가협회 제주지회	9,965	추진중	▪기후위기 극복 탄소흡수원 나무심기 및 민오름에서 듣는 나무이야기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반려식물 벼룩시장
탄소중립 친환경 생활 실천 사업	제주환경운동연합	10,000	추진중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인식제고와 저탄소 친환경생활 방안 알림 ▪일반 시민대상의 탄소중립 친환경생활 실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물영아리오름습지 자연환경 보전활동	수망리마을회	7,500	추진중	▪람사르 보호지역 환경정비
동백동산습지 자연환경보전활동	선흘리새마을회	3,000	추진중	▪람사르 보호지역 환경정비
오름식생 복원 및 야생화 나눠주기	한라식물사랑회	1,440	추진중	▪백약이오름 식생복원 및 야생화 나눠주기
람사르습지(동백동산) 홍보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선흘곶동백동산 위원회	200,000	추진중	▪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에서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제주올레 환경리더 글로벌 양성프로그램	(사)제주올레	5,000	추진중	▪환경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운영
2021 제주올레걷기축제 지원사업	(사)제주올레	230,000	추진중	▪제주올레 걷기축제 개최(11.3.~11.5.)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	(사)제주오름보전 연구소	7,000	추진중	▪환경인식개선을 위한 오름 탐방, 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제주생태관광	8,000	추진중	▪오름의 특색을 활용한 노르딕워킹 및 명상 프로그램 개발
	청수마을회	8,000	추진중	▪청수곶자왈 주야간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연구소 함덕32	7,000	추진중	▪서우봉 생태문화투어 진행
	(사)제주자연학교	6,000	추진중	▪애월곶자왈 탐방프로그램 운영
	하례리생태관광 마을협의체	8,000	추진중	▪청소년과 함께하는 곶자왈, 습지 탐방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 클린제주환경 모니터단	8,000	추진중	▪오름, 곶자왈 등 환경정비활동 캠페인
	연극놀이터 와랑와랑	7,000	추진중	▪곶자왈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6,000	추진중	▪음악, 해설과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방프로그램 진행
	한국숲해설가협회	6,000	추진중	▪오름 생태탐방프로그램 진행
	(사)곶자왈사람들	6,000	추진중	▪곶자왈 생물다양성 탐사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생태 관광협회	8,000	추진중	▪마을 연계 생태관광 상품 기획 및 시범 운영
	(사)한라산생태 문화연구소	8,000	추진중	▪말찻오름, 군산 등 오름해설 및 환경정비활동 캠페인
	사막여우, 더 스토리	7,000	추진중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비닐하우스 등 소유자 68명 내외	1,500,000	추진중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50~200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환경운동연합	200,000	추진중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녹색구매 활성화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사업	한국화장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000	추진중	▪공중화장실 점검, 모범화장실 평가 및 선정,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등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비 지원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8,000	추진중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방지홍보 등
소규모사업장 대기컨설팅 지원사업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50,000	추진중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에 따른 현장확인, 기술지원, 서류검토 심사 등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사업	제주페이퍼텍 외 2개소	27,360	추진중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 정도검사 및 운영비 등 지원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한라공병사	70,000	70,000	▪분리배출된 잡병류의 최종처리 위한 도외 운반처리
	유성에너지(주)	50,000	추진중	▪재활용 정제연료유의 최종처리 위한 도외 운반처리
	㈜제주리사이클링센터	55,000	추진중	▪무상수거된 폐가전 재활용품 의 최종처리도외 운반처리
	㈜한라환경	100,000	추진중	▪재활용 폐타이어의 최종처리 위한 도외 운반처리
	㈜제주클린에너지	18,000	추진중	▪재활용 열분해유의 최종처리 위한 도외 운반처리
	㈜우진산업	48,000	추진중	▪폐비닐 재활용품(펠렛) 최종 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대한실업 제주지점	48,000	추진중	▪영농폐비닐 재활용품(세척압축품) 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주식회사 성진	39,000	추진중	▪플라스틱 재활용품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칠십리환경산업	42,000	42,000	▪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순환형 소비문화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활성화 사업	작은 것이 아름답다	16,800	추진중	▪Plasticfreejeju_지구별약수터 캠페인 도내 확산
	연극놀이터 와랑와랑	18,010	추진중	▪연극 매개로 플라스틱 문제 알리기 등 노플라스틱 프로젝트
	사단법인 더희망코리아	17,880	추진중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 및 새활용품 나눔 문화 행사 등
	사단법인 제주올레	17,310	추진중	▪페트병 뚜껑 수거하여 올레길 시설물로 업사이클링 추진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재활용시설 지원사업	㈜한라환경	81,000	81,000	▪폐타이어 재활용 처리 집게차 구입
	㈜미래제주	172,000	추진중	▪폐합성수지 파쇄기 설치
	㈜대한실업 제주지점	170,250	추진중	▪폐비닐류, 플라스틱 압축기 및 집게차 구입
	㈜칠십리환경산업	61,250	추진중	▪폐분말소화기 재활용시설 설치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 지원	주식회사제주경제	188,000	추진중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전문가 토론회, 전시)
동복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사업	동복리	382,000	추진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 2동, 4층 20세대
북촌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사업	북촌리	2,350,000	추진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 2동, 18세대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	북촌리	2,300,000	추진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북촌리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설치 1식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지원사업	동복리, 북촌리	120,000	추진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가구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지원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회 활동사업비	색달마을대책협의위원회	30,000	추진중	▪마을대책협의위원회 운영 경비 1식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국내선진지 견학	색달마을회	53,000	추진중	▪입지지역 주민 국내 선진지 견학
색달마을회관 신축공사(정액)	색달마을회	3,000,000	추진중	▪색달마을회관 신축공사 1식
색달체육공원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색달마을회	40,000	추진중	▪색달체육공원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1식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130,000	추진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등 활동 사업비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494,000	추진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지역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동복리·북촌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271,886	추진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김치나누기, 마을포제 등)
세계자연유산 홍보 사려니숲길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려니숲길위원회	130,000	130,000	▪제14회 사려니숲길 에코힐링 체험프로그램 운영 - 6.9.~6.12.(4일간) / 20,233명 참여
산림치유학교 개설운영	(사)제주산림치유연구소	50,000	추진중	▪산림치유학교 운영 -치유학교 운영: 4기 * 1기당 4주/30명 -산림치유 일일체험 교실 운영: 총 20회 -산림치유 효과 및 산림 자원 가치 교육 홍보
숲속의 제주만들기 홍보사업	(사)제민일보사	30,000	추진중	▪ 도시숲 확대를 위한 청정제주 홍보사업 4회
세계자연유산홍보 <한라산 총서> 증보판 발간사업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62,000	추진중	▪세계자연유산 홍보『한라산 총서』(증보판) 전 16질에 대한 발간사업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추진중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제주시산림조합: 표고버섯□2회 -서귀포산림조합: 냉동고사리□2회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임산물생산자	54,000	추진중	▪굴삭기: 4대
산림내 소득작물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사업	임산물 생산자	56,600	추진중	▪노루그물망 설치 -6농가□5,219m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서귀포시 산림조합	146,000	추진중	▪중산간서로, 일주동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 제거 80㏊ -친환경 약제 처리 제거방법 일부 병행 추진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산림조합	90,000	추진중	▪육지부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80농가
분재교육 및 자생식물 홍보사업	(사)한국분재조합 제주지부	3,200	추진중	▪분재 교육 및 워크숍: 4회
나라꽃 무궁화 증식 보급 및 사후관리사업	(사)무궁화사랑회	3,200	추진중	▪무궁화 꽃길조성 및 공원조성: 1,000여본
새우란자생지 복원사업 및 새우란공원 조성	(사)한국새우란협회	4,000	추진중	▪새우란 1,040촉 식재 (절물휴양림, 한라생태숲)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팅 사업	제주시산림조합	12,000	추진중	▪ ‘22.10월중 참가예정
임업관련 기관단체 회원 역량강화 지원사업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8,000	추진중	▪임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참가 및 임산물 홍보	한국임업후계자 협회 제주지부	10,000	추진중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및 제주 청정임산물 홍보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12,000	추진중	▪산주‧임업인 대상 교육 실시: 2회
임업인의 날 행사 개최	(사)제주임업인총연합회	20,000	추진중	▪임업인의 날 기념식 ▪산림문화 행사 및 청정임산물 전시‧판매 등
도민과 함께하는 노거수 발굴 모니터링사업	(사)제주생명의숲 국민운동	10,000	추진중	▪노거수 발굴 모니터링 및 책자 발간
유아숲 생태교육 운영사업	(사)한국숲유치원 협회제주지회	25,800	추진중	▪유아숲 생태교육 운영사업 -원장·교사 대상 숲철학 및 숲놀이 기본연수 -숲반교사 컨설팅 교육사업 -가족 숲체험 활동“숲day” -숲교육 교수 방법 및 활용 -원장·교사 워크숍 -사례발표회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2021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의회 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심화과정 운영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18,000	‘21.2.1 ~‘21.12.31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자연환경해설사 심화과정	‘19. 11.4	-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144,000	‘21.2.1 ~‘21.12.31	▪지속가능발전 5개 분과 실천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공통사업 ▪환경의 날 행사 등	‘19. 11.4	-	-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제주특별 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200,000	‘21.1.1 ~‘21.12.31	▪제주환경교육 총괄 지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환경교육 평가시스템 운영 ▪기관·단체 거버넌스 구축 등	‘19. 12.16	-	-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 협회	10,500	‘21.4.1 ~‘21.12.31	▪도내에 서식하면서 자생생물을 교란하는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 포획	‘16. 12.16	-	-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400,000	‘21.1.1 ~‘21.12.31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19. 11.8	민간위탁 선정 및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모선정으로 수정	이행
수렵사무소 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11,700	‘21.12.1 ~‘22.2.28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21. 12.16	-관계법령, 예산집행등 지도감독 철저	이행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00,000	‘21.3.22 ~‘21.12.31	▪국내외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18. 11.1.	-위탁비용 명확히 산정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행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사전준비	IUCN 한국위원회	50,000	‘21.6.22 ~‘21.12.31.	▪포럼 개최 사전준비 전반 -주제 설정, 기본계획 수립 등	‘19. 12.16.	-위탁비용 명확히 산정 -포럼종료 후 개최성과분석, 정책반영 방안 마련 검토	이행중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93,500	‘21.1.1. ~‘21.12.31.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워크숍 개최 ▪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관리	‘19.1.21.	-	-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76,100	‘21.1.1. ~‘21.12.31.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탐방코너 운영 ▪기후변화홍보관 시설관리	‘19.1.21.	-	-
IUCN기념숲 관리	㈜무현	68,500	‘21.5.1 ~‘21.12.31	▪IUCN 기념숲 수목 생육관리 -수목전정 및 제초작업 -약제 살포 및 시비 -재해예방 및 복구	‘20.4.9.	-	-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콜코리	8,640	‘21.4.1. ~‘21.12.31.	▪화장실 내·외부 청소 ▪경미한 시설 고장 수선 ▪위생용품(비누, 화장지) 비치 등	‘21.3.30.	-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 및 산정계획서 작성	(주)에코아이	36,000	‘21.1.1. ~‘21.12.31.	▪2020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2021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20. 12.31.	-	-
제주올레콜센터 운영	(주)제이엠씨	188,000	‘21.1.1 ~‘21.12.31	▪제주올레 코스 및 각종 행사 안내	‘19. 11.8.	-	-
오름랜드마크 (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구좌읍 세화리마을회	83,200	‘21.1.1 ~‘21.12.31	▪오름 안내 및 환경정비 ▪안내소 운영 및 홍보물 제작 ▪생태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	‘19. 11.8.	수용태세 강화(방문객 만족도 조사 실시)	이행
제주생태관광 지원센터 운영	㈜제주생태 관광협회	182,000	‘21.1.1 ~‘21.12.31	▪생태관광 자원조사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사업 등	‘19. 11.14.	-	-
곶자왈생태 체험관 운영 관리사업	곶자왈공유화 재단	410,000	‘21.1.1 ~‘21.12.31	▪곶자왈 생태체험관 전시관 운영․관리, 곶자왈 공유화 홍보 등	‘19. 11.8.	수용태세 강화(방문객 만족도 조사 실시)	이행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한국석면 안전협회	6,682,560	‘21.1.1 ~‘21.12.31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	‘18. 12.31	-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17,132	‘21.1.1 ~‘21.12.31	▪‘21년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18. 12.31	-	-
제주악취관리 센터 운영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1,700,000	‘21.1.1. ~‘21.12.31.	▪악취분석 및 실태조사, 컨설팅, 악취저감 연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등	‘17. 12.21 (최초) ‘20. 11.30 (재계약보고)	-	재계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	GS건설 주식회사	12,063,000	`21.1.1 ~`21.11.3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8. 12.21 (최초) ‘21. 11.26. (재계약보고)	-	재계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	코오롱글로벌	800,000	`21.1.1 ~`21.12.3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18. 12.21 (최초) ‘20. 12.2 (재계약보고)	-	재계약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27,000	‘21.4.29 ~‘21.12.31	▪제주도내 산림기능인 육성교육 25명	‘21. 3.12	-	-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운영	초록숲	76,500	‘21.3.2 ~‘21.12.10	▪한라생태숲 숲 해설 운영 -상시해설 및 주말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3회 운영	‘16. 12.20	-	-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7,100	‘21.3.5 ~‘21.12.10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정기, 자율, 체험형 운영 -월별 다양한 테마프로그램 운영	‘18. 2.14	-	-

<2022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의회 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및 심화과정 운영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18,000	‘22.2.1 ~‘22.12.31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자연환경해설사 심화과정	‘19. 11.4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160,000	‘22.1.1 ~‘22.12.31	▪지속가능발전 5개 분과 실천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공통사업 ▪환경의 날 행사 등	‘19. 11.4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제주특별 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200,000	‘22.1.1 ~‘22.12.31	▪제주환경교육 총괄 지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환경교육 평가시스템 운영 ▪기관·단체 거버넌스 구축 등	‘19. 12.16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400,000	‘22.1.1 ~‘22.12.31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19. 11.8	민간위탁 선정 및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모선정으로 수정	이행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25,000	’22.1.21~ ‘22.12.31.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워크숍 개최 ▪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관리	‘21. 12.15.	-	-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80,000	’22.1.21~ ‘22.12.31.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탐방코너 운영 ▪기후변화홍보관 시설관리	‘21. 12.15.	-	-
IUCN기념숲 관리	㈜무현	70,000	’22.1.1~ ‘22.12.31.	▪IUCN 기념숲 수목 생육관리 -수목전정 및 제초작업 -약제 살포 및 시비 -재해예방 및 복구	‘20.4.9.	-	-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동광리청년회	8,900	’22.3.25~ ‘22.12.31.	▪화장실 내·외부 청소 ▪경미한 시설 고장 수선 ▪위생용품(비누, 화장지) 비치 등	‘21. 12.23.	-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명세서 및 산정계획서 작성	(주)에코아이	36,000	‘22.1.1. ~‘22.12.31.	▪2021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2022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20. 12.31.	-	-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주)제이엠씨	198,000	‘22.1.1 ~‘22.12.31	▪제주올레 코스 및 각종 행사 안내	‘19. 11.8.	-	-
오름랜드마크 (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구좌읍 세화리마을회	80,000	‘22.1.1 ~‘22.12.31	▪오름 안내 및 환경정비 ▪안내소 운영 및 홍보물 제작 ▪생태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	‘19. 11.8.	수용태세 강화(방문객 만족도 조사 실시)	이행
제주생태관광 지원센터 운영	㈜제주생태 관광협회	182,000	‘22.1.1 ~‘22.12.31	▪생태관광 자원조사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사업 등	‘19. 11.14.	-	-
곶자왈생태 체험관 운영 관리사업	곶자왈공유화 재단	487,600	‘22.1.1 ~‘22.12.31	▪곶자왈 생태체험관 전시관 운영․관리, 곶자왈 공유화 홍보 등	‘19. 11.8.	수용태세 강화(방문객 만족도 조사 실시)	이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관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1,098.300	‘22.1.1. ~‘22.12.3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및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21. 11.3	-	-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한국석면 안전협회	5,555,940	‘22.1.1 ~‘22.12.31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	‘21. 11.3	-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3,540	‘22.1.1 ~‘22.12.31	▪‘22년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18. 12.31	-	-
제주악취관리 센터 운영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1,708,000	‘22.1.1. ~‘22.12.31.	▪악취분석 및 실태조사, 컨설팅, 악취저감 연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등	‘17.12.21 (최초) ‘20.11.30 (재계약보고)	-	재계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	GS건설 주식회사	13,330,065	‘22.1.1. ~‘22.12.3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8. 12.21 (최초) ‘21. 11.26. (재계약보고)	-	재계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	코오롱글로벌	1,300,000	`22.1.1 ~`22.12.31.	▪제주환경자원순환 센터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18. 12.21 (최초) ‘20. 12.2 (재계약보고)	-	재계약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30,000	‘22.4.8 ~‘24.12.31	▪제주도내 산림기능인 육성교육 30명	‘21. 12.15.	-	-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운영	초록숲	79,428	‘22.3.2 ~‘22.12.11	▪한라생태숲 숲 해설 운영 -상시해설 및 주말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3회 운영	‘16. 12.20	-	-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9,428	‘22.3.7 ~‘22.12.9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정기, 자율, 체험형 운영 -월별 다양한 테마프로그램 운영	‘18. 2.14	-	-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21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의회 동의
지구환경디자인 (버드하우스) 작품 전시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54,000	‘21.4.7 ~‘21.12.31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작품 활용 전시 참가, 영상 제작,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해당없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 운영	제주대학교	416,667	‘21.1.1 ~‘21.12.31	▪질병진단 등 전문적인 기술양성 ▪야생동물 구조·치료·방사	해당없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	제주대학교	200,000	‘21.1.1 ~‘21.12.31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비용	해당없음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6,200	‘21.3.16 ~‘21.12.31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작 등	해당없음
국제환경정책포럼	제주연구원	90,000	‘21.4.9 ~‘21.10.31	▪국제환경정책포럼 기획 및 운영	해당없음
COP28 제주 유치 홍보 및 COP26 제주 프로그램 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40,000	`21.2.4 ~ `21.12.31	▪COP28 제주 유치 홍보 및 COP26 참가 제주 프로그램 운영	해당없음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국토연구원	90,000	‘21.4.19 ~‘22.3.31.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곶자왈 경계 설정 정밀분석 ▪주민공람 의견서 청취 및 정밀조사, 자문수렴 등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수립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제주연구원	130,000	‘21.3.29. ~‘22.1.28.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해당없음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	2,599,950	‘21.1.1. ~‘21.12.31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지하수 조사·연구 정책개발 9개 과제 수행 등	해당없음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염분차발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0,000	‘21.1.26 ~‘21.12.31	▪농축염수 처리용량 2,000톤/일 염분차발전 인프라 시설구축 ▪하수처리장 방류수 이용한 염분차발전시설 타당성 조사	해당없음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000,000	‘21.2.15. ~‘21.12.31.	▪대수층별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정 설치 7개소	해당없음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000,000	‘21.2.15. ~‘21.12.31.	▪그라우팅 시공 및 오염방지시설 개선 18개소	해당없음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300,000	‘21.3.31. ~‘21.12.31.	▪양성화 관정 등 관정 내부 조사 12개소	해당없음
과학기술 활용 지하수 관정 진단 기술 개발	제주연구원	200,000	‘21.7.14. ~‘22.6.30.	▪중앙공모 R&D* 기술 현장 적용 * 케이싱 외부 지하수 오염원 유입경로 추적 및 오염차단 그라우팅 효과 검증	해당없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위탁금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	1,100,000	‘21.1.1~ ‘21.12.3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및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해당없음
농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	한국환경 공단	40,000	‘21.3.1~ ‘21.12.31	▪적재된 저급 영농폐비닐을 도외 운반처리	해당없음
폐농약용기류 (농약빈병 및 봉지류) 수거처리 부담금	한국환경 공단	203,017	‘21.1.1~ ‘21.12.31	▪폐농약용기류 수거를 통한 농경지 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해당없음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제주문화 예술재단	45,000	‘21.9.1~ ‘21.12.31	▪폐자원 활용 업사이클링의 행사를 통해 자원순환인식 제고	해당없음
제주표고버섯 육성․발전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70,000	‘21.3.13 ~‘21.12.31	▪표고버섯 친환경인증 획득 지원 ▪제주표고생산 고품질 버섯종균(품종) 실증시험 ▪표고버섯 재배 전문교육 ▪표고버섯 홍보관 구축 및 홍보마케팅 등	해당없음

<2022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의회 동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 운영	제주대학교	483,330	‘22.1.1 ~‘22.12.31	▪질병진단 등 전문적인 기술양성 ▪야생동물 구조·치료·방사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전략수립	제주테크 노파크	50,000	‘22.3.22 ~‘22.12.31	▪제주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2022~2026)	해당없음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제주대학교	200,000	‘22.9.1 ~‘23.8.31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당없음
2022년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6,200	‘22.3.2 ~ ’22.12.31	▪홍보영상 유트브 광고집행 ▪SNS콘텐츠 제작 및 홍보 ▪도네 관광플랫폼 광고 등	해당없음
2030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상황 평가 지침개발 및 2022년 추진상황 평가대행	제주대학교	25,000	‘22.8.3~ ’22.12.2.	▪추진상황 평가 지침개발 ▪2022년 추진상황 평가 ▪평가결과 개선방안 도출 등	해당없음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한국환경연구원	199,772	‘22.8.17~ ’23.8.16.	▪기존 환경관련 부담금 등과의 비교 및 차별화 방안 제시 ▪부처의견 등에 대한 대응논리 및 회피방안 제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근거 법률안 및 조례안 제시 ▪명칭 등 기타 제도 도입관련 필요사항 등	해당없음
국제환경정책포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90,000	‘22.3.29 ~‘22.9.30	▪국제환경정책포럼 기획 및 운영	해당없음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제주테크노파크	200,000	‘22.4.9~ ‘22.11.30	▪친환경녹색산업육성박람회 기획 및 운영	해당없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200,000	`22.7.1 ~`22.12.31	▪제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해당없음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	3,055,515	‘22.1.1. ~‘22.12.31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지하수 조사·연구 정책개발 9개 과제 수행 등	해당없음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100,000	‘22.1.1. ~‘22.12.31	▪지하수학 대학원 과정 신설□운영	해당없음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1,600,000	‘22.2.24. ~‘22.12.31.	▪대수층별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정 설치 7개소	해당없음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800,000	‘22.2.24. ~‘22.12.31.	▪그라우팅 시공 및 오염방지시설 개선 18개소	해당없음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490,000	‘22.2.24. ~‘22.12.31.	▪양성화 관정 등 관정 내부 조사 25개소	해당없음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용역	한국환경 연구원	150,000	‘22.1.17~‘22.11.16	▪2023~2027년 제주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해당없음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제주관광 공사	500,000	‘22.3.1~ ‘22.12.31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캠페인 추진	해당없음
농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	한국환경 공단	40,000	‘22.3.1~ ‘22.12.31	▪적재된 저급 영농폐비닐을 도외 운반처리	해당없음
폐농약용기류 (농약빈병 및 봉지류) 수거처리 부담금	한국환경 공단	203,017	‘22.1.1~ ‘22.12.31	▪폐농약용기류 수거를 통한 농경지 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해당없음
적치 농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	한국환경 공단	255,000	‘22.2.17~ ‘22.12.31	▪적치된 영농폐비닐을 육지부 처리공장으로 도외운반 처리	해당없음
자원순환분야 활성화를 위한 환경문화예술사업	제주문화 예술재단	50,000	‘22.5.19~ ‘22.12.31	▪환경과 문화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생활 속 업사이클링 활동 추진	해당없음
제주표고버섯 육성․발전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0	‘22.3.30.~ ‘22.12.31	▪표고버섯 친환경인증 획득 지원 ▪제주표고생산 고품질 버섯종균(품종) 실증시험 ▪표고버섯 재배 전문교육 ▪표고버섯 홍보마케팅 등	해당없음

15.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환 경 보 전 기 금

기금개요

❍ 목    적: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역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체 재원 조달

❍ 법적근거: 제주특별법 제351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 조성기간/목표액: 2001 〜 / 30억원

❍ 기금의 재원: 일반회계 출연금, 환경관련 징수교부금, 기금운용수익금

❍ 기금용도 및 지원대상

-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추진

-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 환경교육․홍보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 등

연도별 예금종류

(2020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환경보전기금	보통예금	농협	827	-	-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300	-	-

(2021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환경보전기금	공공예금	농협	463	-	-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300	-	-

(2022년 8월말)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환경보전기금	공공예금	제주은행	359	-	-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300	-	-

기금 운용실적

(2020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19년도말 조성액(A)	‘20년 기금운용		‘20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3,938	787	1,598	3,127	△811

(2021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년도말 조성액(A)	‘21년 기금운용		‘21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3,127	962	1,326	2,763	△364

(2022년 8월말)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1년도말 조성액(A)	‘22년 기금운용		‘22년도 8월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3,127	670	774	3,023	△104

기금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액	지출액	집 행 내 역
2020	3,127	∙수입내역 787 -징수교부금수입 704 -공공이자수입 등 83	1,598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등 5 ∙환경교육종합계획수립 36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 230 ∙사회환경교육사업 200 ∙친환경 우수 생태자원 보호체험교육활동 프로그램 89 ∙곶자왈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 142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50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150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통합 재정비 336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순환활성화사업 100 ∙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40 ∙글로벌 유아숲 생태환경교육 20 ∙숲속의 제주만들기 참여운동 100
2021	2,763	∙수입내역 962 -징수교부금수입 892 -공공이자수입 등 70	1,326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340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통합 재정비 144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24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122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90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 200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50 ∙제주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90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 순환 사회 활성화 70 ∙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4 ∙제주어 유아 숲생태환경 교육 12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60
2022.8.	3,023	∙수입내역 670 -징수교부금수입 656 -공공이자수입 등 14	774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25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133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100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 200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50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 순환 사회 활성화 70 ∙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4 ∙글로벌 유아 숲생태환경 교육 12 ∙숲속의 제주 만들기 참여운동 60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지하수보전관리기금 폐지

❍ 2020.6.19.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유사하다는 사유로 지하수보전관리기금 폐지 결정

‣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지하수보전관리기금에 대한 소요예산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편성 추진한다.

❍ 폐지일자: 2021. 1. 1.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일자: 2021. 8. 12.

❍ 세 입 액: 10,950,641천원(잉여금10,940,938, 이자9,70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개요

❍ 목    적: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제고

❍ 법적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조성기간: 2022 〜

❍ 기금의 재원: 일반회계 전출금, 전년도 쓰레기봉투판매액 10%(결산서 기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기금용도 및 지원대상

-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연도별 예금종류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보통예금	제주은행	-	-	-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00	-	-

기금 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1년도말 조성액(A)	‘22년 기금운용		‘22년도 8월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0	2,607	1,096	1,511	1,511

기금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액	지출액	집 행 내 역
2022. 8월말	1,477	∙수입내역 2,607 -기타회계전입금 2,607	1,096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72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494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 130 ∙통합관리기금 예탁 200

16. 용역발주 현황(20백만원 이상)

<2021년 학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 계획 수립 용역	797,00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3개사	‘21.2.3. ~‘21.12.31 (‘21.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진행중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166,664	한국기후변화학회·제주연구원	‘21.4.8. ~‘22.6.1. (‘21.4.8.)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정책반영 예정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35,200	제주연구원	‘21.6.4. ~‘22.6.1. (‘21.6.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정책반영 예정
제주 환경자산 (곶자왈,오름,습지) 보전관리 수립용역	180,000	제주녹색 환경지원 센터	‘21.4.5. ~‘22.1.4 (‘21.4.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시 활용
제주생태관광 기본계획수립용역	35,200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1.4.5. ~‘21.12.4 (‘21.4.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시 활용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90,000	국토연구원	‘21.4.19. ~‘22.3.31 (‘21.4.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지정·고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130,000	제주연구원	‘21.3.29. ~‘22.1.28. (‘21.3.2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보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시 활용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용역	96,572	한국환경연구원	‘21.3.16. ~‘21.12.15. (‘21.3.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하수 수질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48,400	(재)한국조명ICT 연구원	‘21.4.5. ~11.04. (‘21.04.0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연구용역	44,000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1.5.3. ~‘21.9.30. (‘21.5.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음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토양보전계획 수립용역	43,872	사)중부지역발전 연구원	‘21.6.8.~‘22.1.7 (‘21.6.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토양보전계획(안) 환경부 검토 보완 중

<2021년 실시설계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산양곶자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46,045	(주)부림술	‘21.6.23 ~‘21.8.11 (‘21.4.5)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곶자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사발주 활용
곶자왈 보전이용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60,900	㈜제이디엘	‘21.1.20 ~‘21.9.8. (‘21.1.20)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곶자왈 보전이용시설사업 공사발주 활용
오름생태체험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49,000	타코건축사사무소	‘21.2.15 ~‘21.7.14. (‘21.2.1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오름생태체험관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 활용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	194,000	행운시우 건축사 사무소	‘21.8.31 ~‘21.12.8. (‘21.8.3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 센터 조성사업 공사 추진 활용
2021용천수 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8,900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1.5.7 ~‘21.6.5 (‘21.5.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21년 용천수 친환경 정비 공사 발주 활용
환경자원순환센터 세차 및 세륜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5,360	건축사무소 피애이	‘21.2.9. ~‘21.7.29 (‘21.2.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환경자원순환센터 세차 및 세륜시설 정비공사 발주활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9,671	주식회사 제이피엠	‘21.3.22. ~‘21.3.22 (‘21.5.2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매립장 도로확장공사 발주활용
한라생태숲 보완·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4,291	주식회사 제이디엘	‘21.2.15 ~‘21.3.26 (‘21.2.15)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공사발주 활용

<2021년 기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2021년 제주동부지역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조사 용역	140,269	(유)샘물	‘21.3.3. ~‘22.1.16. (‘21.2.26.)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상부보호시설정비 및 원상복구 추진 ▪연장허가 등 관정 관리에 활용
2021년 제주서부지역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조사 용역	75,820	(유)샘물	‘21.2.25. ~‘22.1.10. (‘21.2.23.)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상부보호시설정비 및 원상복구 추진 ▪연장허가 등 관정 관리에 활용
2021년 서귀동부지역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조사 용역	178,621	㈜지엠씨	‘21.2.26 ~‘22.1.15. (‘21.2.26.)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상부보호시설정비 및 원상복구 추진 ▪연장허가 등 관정 관리에 활용
2021년 서귀서부지역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조사 용역	186,521	(유)샘물	‘21.3.3. ~‘22.1.16. (‘21.2.26.)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상부보호시설정비 및 원상복구 추진 ▪연장허가 등 관정 관리에 활용
2021년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77,700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21.1.7. ~‘21.12.31. (‘21.1.7.)	협상에 의한 계약	▪지하수 인허가 및 원수대금 부과·관리 등
2021년 제주시지역 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설 유지관리	100,891	(유)한빛 지오텍	‘21.2.2. ~‘21.12.20. (‘21.2.2.)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와 이용량 자료 수집
2021년 서귀포시지역 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설 유지관리	164,924	용산기술 (주)	‘21.1.29. ~‘21.12.20. (‘21.1.28.)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와 이용량 자료 수집
2021년 지하수 이용량 자료수집저장장치 유지관리(1지구)	162,131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21.2.1. ~‘21.12.20. (‘21.1.29.)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와 이용량 자료 수집
2021년 지하수 이용량 자료수집저장장치 유지관리(2지구)	162,310	㈜송명정보통신	‘21.2.2. ~‘21.12.20. (‘21.2.2.)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와 이용량 자료 수집
2021년 지하수 이용량 자료수집저장장치 유지관리(3지구)	168,787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21.2.1. ~‘21.12.20. (‘21.1.29.)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와 이용량 자료 수집
서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용역	261,141	㈜기반 이엔씨	‘21.8.24. ~‘21.11.21. (‘21.8.24.)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국립환경과학원 국가직접사업 내 조사 결과 활용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시설) 증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48,400	주식회사 산들엔	‘21.4.27. ~‘22.2.26. (‘21.4.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진행중 (일시중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2차분)	400,400	주식회사 도화엔지 니어링	‘21.1.8. ~‘22.1.7 (‘21.1.5)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3분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예정:‘21.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	4,140	주식회사 승인디에프에스	‘21.1.25. ~‘21.4.27 (‘21.1.2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발주활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 경제성등(VE) 검토 용역	19,350	주식회사 무한리더스	‘21.6.17. ~‘21.8.15 (‘21.6.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사업 발주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페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공사시)	518,000	㈜건화 외 2개사	‘21.7.14. ~‘24.3.13. (‘21.7.12)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47,162	마루이엔지	‘21.9.7. ~‘22.10.14 (‘21.9.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진행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	15,437	건축사사무소 시오	‘21.9.7. ~‘22.10.14 (‘21.9.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진행중
제주공항 연결 Green Way조성 사업	83,628	주식회사 한라이엔씨 외 1개업체	‘21.3.18 ~‘21.12.17 (‘21.3.12)	입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용역완료
한라산둘레길.올레길.임도.오름 등 통합 트레킹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187,942	㈜제이아이엔시스템	‘21.6.21 ~‘21.12.18 (‘21.6.21)	입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용역완료

<2022년 학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 계획 수립 용역	783,00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3개사	‘22.2.8. ~‘22.12.7. (‘22.2.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진행중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수립 용역	18,000	제주연구원	`22.4.8. ~`22.7.20. (용역중지중)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진행중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121,498	㈜산업공해연구소	‘22.3.11. ~11.10. (‘22.3.11.)		일반경쟁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54,545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22.2.23. ~‘23.10.8. (‘22.2.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진행중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43,294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	‘22.7.7. ~‘22.11.3 (‘22.7.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진행중
제주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계획 수립 연구 용역	132,000	산림기술연구원	‘22.3.28. ~‘22.11.30. (‘22.3.2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진행중

<2022년 실시설계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조성사업 건축설계용역	31,889	예가건축사사무소	‘22.2.17 ~‘22. 9(예정)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추진 활용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활성화 사업 설계용역	36,739	(주)인트랜	‘22.5.30. ~‘22.10.26. (‘22.05.3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진행중

<2022년 기술용역>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강정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548,700	㈜도화엔지니어링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적격심사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강정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활용
2022년 제주시 지하수 이용실태점검 용역	121,744	(유)샘물	‘22.3.21. ~‘22.11.15. (‘22.3.21.)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상부보호시설정비 및 원상복구 추진 ▪연장허가 등 관정 관리에 활용
2022년 서귀포시 지하수 이용실태점검 용역	211,447	㈜진산	‘22.3.21 ~‘22.11.15. (‘22.3.21.)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상부보호시설정비 및 원상복구 추진 ▪연장허가 등 관정 관리에 활용
2022년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79,000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22.2.13. ~‘22.12.31. (‘22.2.9.)	협상에 의한 계약	▪지하수 인허가 및 원수대금 부과·관리 등
2022년 동부지역 지하수 사후관리(수질검사) 용역	96,029	㈜웅지산업개발	‘22.4.7. ~‘22.11.30. (‘22.4.7.)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사후관리(수질검사)로 오염저감 선도적 대응
2022년 서부지역 지하수 사후관리(수질검사) 용역	83,979	㈜남천개발	‘22.4.1. ~‘22.11.30. (‘22.3.29.)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사후관리(수질검사)로 오염저감 선도적 대응
제주특별자치도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21,879	㈜한국종합기술	‘22.8.30. ~‘22.12.20. (‘22.8.3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비 국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70,912	㈜마린	‘22.2.10. ~’22.12.13 (‘22.2.10.)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총괄) 2,037,200 (1차분) 578,000	㈜삼안외 3개사	(총괄) ‘22.6.27. ~’25.6.26. (1차분) ‘22.6.27. ~’22.12.26. (‘22.6.27.)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총괄) 1,114,182 (1차분) 142,000	㈜유신외 1개사	(총괄) ‘22.6.27. ~’23.12.26. (1차분) ‘22.6.27. ~’22.12.26. (‘22.6.27.)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제주환경자원순환 센터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3차분)	379,840	주식회사도화엔지니어링	‘22.1.11. ~‘23.1.10 (‘21.1.11)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 3분기사후환경 영향조사 시행 예정:‘22.9.)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분)	811,000	(주)한국종합기술	‘22.1.27.~‘23.4.17 (‘22.1.27)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	67,800	청수환경위생(주)	‘22.4.25. ~‘22.9.21 (‘22.4.25)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817,500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2.6.20. ~‘23.10.19 (‘22.06.16)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진행중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활성화 사업 설계용역	36,739	(주)인트랜	‘22.5.30. ~‘22.10.26. (‘22.05.3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진행중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2021년>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313,980	동남산업 주식회사	‘21.9.13. ~‘22.12.22. (‘21.9.13.)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 중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08,143	㈜ 미래제주	‘21.12.29. ~‘23.1.17. (‘21.12.29.)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추진 중
제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55,129	㈜청봉환경	‘21.10.25. ~‘24.01.22. (‘21.10.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1. 12. 23. 설계변경 실시 (증23,671천원)

<2022년>

용 역 명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및 실적)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31,507	에코 산업개발	‘22.5.6. ~ ‘23.5.5.	공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40,557	일승산업 (주)	‘22.6.28. ~‘23.9.27. (‘22.6.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진 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3,660	제주산업 주식회사	‘22.6.29. ~‘23.9.28. (‘22.6.2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진 중

18.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2021년>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16	8	8			적정	반영	도비 7 국비 4.2

<2022년>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370	-	370	-	-	재검토 (4차심사중)	미반영
제주 핵심환경자산(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290	-	150		-	재검토 (4차심사중)	미반영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사업(재심사)	190		190			적정	반영	20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 사업	113.88	47.88	50.00		16.00	심사중
서부공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10	5	5			조건부	반영	10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생태계보전협력금 시효소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결손처분을 하여야 함.	▪‘21.4.13.「자연환경보전법」제48조의2(결손처분) 개정되어 시효가 완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액에 대하여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제48조의2(결손처분) 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 완료(‘21.6.14)	환경정책과 (완결)
지역개발사업 관련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등 관리 부적정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등 16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제주시장)가 사업의 인‧허가를 득한 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징수되지 않음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등 16건 사업에 대하여 전액(288,519,610원) 납부 완료(‘22.3.11.)	환경정책과 (완결)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리 소홀	▪직접시공계획을 제출받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조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후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완료(‘21.07.29.)	환경정책과 (완결)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운영의 적정성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가 지하수 자원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가격기능이 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사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되는 방안 검토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21.5.) ▪유관부서·기관·지하수관리위원원회 등 의견 수렴(‘21.6.) ▪지하수관리조례(원수대금 부과체계 포함) 개선(안) 마련(‘21.7.) ▪물가대책 심의와 규제심사(‘21.9.) ▪원수대금 개선 등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21.10..)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도의회 제출(‘22.1.) ▪제4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22.6.)	물정책과 (완결)
지하수 보전대책 및 취수원 개발기준 등 조정 필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지하수 오염 확산 실정을 감안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기준 등에 대한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마련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용역 시행(‘20.3.5.) -수질개선 정책과제 및 사업발굴과 제도개선안 제시 등이 용역과제에 포함됨 ※ 취수원 개발기준 관련은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항임	물정책과 (완결)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리 소홀 및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미 적용	▪직접시공계획을 제출받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조치 ▪앞으로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결정할 때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선정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21.07.26.)	물정책과 (완결)
학술용역결과 공개 등 사후관리 소홀	▪학술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현황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학술용역 결과평가 및 활용현황 점검 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개 완료	생활환경과 (완료)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소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행정안전부 작성기준 준수 및 개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완료 - 유해화학물질, 대규모 수질 오염사고, 대규모 황사발생	생활환경과 (완료)
폐기물의 유형 분류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2019년 기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오류 정정 및 환경부 통계에 반영	▪‘21년 폐기물 통계 기초자료 오류 검증(한국환경공단·도·행정시) 및 환경부 제출: ’22.12 ※ ’19년 통계 공표됨에 따라 자료 변경 불가(한국환경공단 자원정책통계부-4267, ‘20.12.31)	생활환경과 (추진중)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량 통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재수립 후 행정시 시달 및 매년 추진성과 평가 후 처리계획에 반영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2022~2026) 수립 및 행정시 시달: ’22. 9 ▪연차별 추진성과 평가 실시 및 추진결과 처리계획 환류: ’23년~	생활환경과 (추진중)
자원순환시행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관리목표와의 효과성 등 계량 분석 실시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2023~2027) 확정(’22.10) 및 환경부 승인: ’23. 3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평가(효과성 계량 분석) 실시: ’23년~	생활환경과 (추진중)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반입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에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건설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내 건설폐기물 반입금지 기조치 완료: ’21. 1	생활환경과 (완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통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 통계 작성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직원에 대한 직무 연찬 실시 등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 방안 마련	▪폐기물 통계 작성 세부기준 마련: ’22.10 ▪도·행정시 간 정기적 직무 연찬 실시	생활환경과 (추진중)
자원순환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이후 인구 및 폐기물 발생량 급증 등 여건 변화가 있을 시 원인분석과 폐기물 처리·관리계획 검토 후 시행계획에 반영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2023~2027) 수립 용역 중으로 인구 추이 및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 등 반영 예정: ‘22. 10	생활환경과 (추진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의 개정사항 ｢폐기물 관리 조례｣ 반영 및 예산 확보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22. 12 -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 설치 및 재정 지원 등 개정사항 반영	생활환경과 (추진중)
생활폐기물 수거노선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수거･운반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또는 자체 수집･운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수거․운반 처리체계 개선	▪환경부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22~’24 ▪수거차량 위치정보 자동 수집 및 운송 모니터링을 통한 수거·운반 처리체계 개선: ’25	생활환경과 (추진중)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연성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여건 파악,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하여 소각시설 증설 및 재활용 폐기물이 소각시설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380톤/일) 건립 추진: ’21 ~ ’29 ▪소각시설 반입 품목 세분화로 폐기물 분류 철저 ▪재활용 혼합 배출에 대한 반입검사 강화	생활환경과 (추진중)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반입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종이 및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소각재 재활용 시기를 앞당겨 매립량을 줄여 당초 계획한 매립시설 사용기간 이상 사용 방안 마련	▪폐플라스틱 감축 등 2030 WFI 시행계획 추진 ▪자원순환 클러스터(227천㎡) 조성 및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380톤/일) 완공 시 소각재·하수슬러지 반입 감소로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	생활환경과 (추진중)
재활용품 공공 선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 선별시설 운영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 설정 및 선별시설 운영의 비효율적인 요소 개선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시행: 22. 12 -공공 선별시설 운영 성과분석 등 실시	생활환경과 (추진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통계 작성 세부 기준 마련	▪폐기물 통계 작성 세부기준 마련: ’22.10	생활환경과 (추진중)
총사업비 관리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 전 최종 낙찰자 결정 부적정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	생활환경과 (완결)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리 소홀	▪2020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공사 직접 시공계획 및 감독 결과 미통보	▪2020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공사 직접 시공계획 통보 확인 및 보고 완료	산림휴양과 (완결)

20. 2022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ㆍ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소관부서	예 산 과 목				예산액	승인액		사 유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감	증
환경 정책 과 환경정	세계환경수도조성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운영	일반운용비	행사운영비	750,000	7,000		2022 제주 IUCN리더스 포럼 연계 사전행사(국내세미나) 발표자 등 초청에 따른 참여자의 실비(여비 등) 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0		7,000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0,000	100,000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예산으로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사업에 맞게 예산과목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로 예산 전용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100,000
생활 환경과	생활환경 효율적 관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자본 이전	민간위탁 사업비	5,555,940	5,555,940	0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고보조금 예산과목(자치단체경상보조)의 성격에 맞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전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0	0	5,555,940

계속비 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사업내용	추진현황	진도 (%)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사업	35,080,000	7,662,187	3,043,629	4,618,558	▪재활용 선별 시설(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10톤/일) ▪사업기간 :‘16. ~‘23.	▪‘20.6. ~ 인허가 승인 및 행정절차 이행 중 ▪‘21.6. 착공	4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21,100,000	1,236,446	1,234,895	1,551	▪사업비: 211억 ▪기간: ’19~’23 ▪내용: 수영장, 사우나 등	▪’20.7.2. 실시설계 착수 ▪’22.3.27. 실시설계 완료 ▪’22.5.30. 공사 착공	5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제주음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사업)	122,790,000	5,149,562	1,843,211	3,306,351	▪용량: 340톤/일 ▪사업비 : 1,227억원 ▪사업기간 :‘21.~‘24.	▪‘19.12.18.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 ▪‘20.5.6. 실시설계 적격자 통보 ▪‘21.1.~4.행정절차 완료 ▪‘21.5.3. 최종낙찰자 결정 ▪‘21.5.12.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작성고시 및 공사계약 ▪‘21.5.17. 공사착공 -진행공정률 35%	8.5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사업내용	추진현황	진도 (%)
오름생태 체험관 조성사업	288,390	163,198	99,534	25,658	▪송당 거슨새미 오름 일원 오름 생태체험관 조성 ▪기간 :‘22.4.~’23.4.	▪건축허가협의완료: ‘21.10. ▪공사시행: ‘22.4.	60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4,760,600	1,161,151	611,600	549,551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48대	53
동복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4,638,000	1,602,755	1,602,755	-	▪ 공동주택 신축 (2동, 4층·20세대) ▪사업기간 : ’19 ~ ’22.10	▪’21.4.29. 실시 설계 착수 ▪’21.10.20. 실시설계 완료 ▪’21.12.1. 공사 착공	95
동복리주거환경개선 사업	240,000	39,997	19,996	20,001	▪노후주택 창호교체, 리모델링등	▪이월 가구 1가구 추진	70
북촌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300,000	14,980	13,400	1,580	▪ 공동주택 신축 (18세대)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사업기간 : ’21 ~ ’23	▪’21.5.18. 실시 설계 착수 ▪’21.12.23. 실시설계 완료 ▪’22.6.15. 보조금교부결정	70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지원 사업(태양광)	120,000	32,000	24,000	8,000	▪가구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동복 3가구, 북촌 1가구)	▪동복 2, 북촌 1 완료 ▪동복 1가구 추진중	75
광역회수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750,000	374,368	315,413	59,315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1식	▪ 사업량 : 도로개설 L=1.3km, B=6m ▪준공:'22.3.23.	100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	3,437,000	1,189,937	783,408	406,529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1식	▪사업량 :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1식 ▪준공:'22. 9. 28 예정	95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비상송전용 변전설비(TIE VCB) 제작설치	250,000	41,827	-	41,827	▪TIE VCB 및 BUS DUCT 제작 설치 1식	▪조달계약:`21.6. ▪제작:`21.10.~`22.6. ▪현장설치 및 접속일정 협의 중	80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799,262	48,054		48,054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1식	▪착수보고회 개최‘20.8.28. ▪중간보고회 개최‘21.7.23. ▪공청회 개최 ‘22.9.30.	85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79,185	23,755		23,75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평가준비서 작성‘20.12 ▪평가협의회 구성‘21.8.17	80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사업내용	추진상황	진도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166,664	83,332	83,332	-	▪건명 : 2050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 2021. 4. 8. ~ 2022. 6. 1. ▪수행기관 : 한국기후변화학회·제주연구원	▪용역계약 체결 - `21.4.8. ▪착수보고회 - `21.5.11. ▪관련부서 사전 의견수렴 - `21.8.2.~13. ▪중간보고회 - `21.10.27. ▪최종보고회 - `22.5.25. ▪용역 완료 - `22.6.1.	100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35,200	17,600	17,600	-	▪건명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 2021. 6. 4. ~ 2022. 6. 1. ▪수행기관 : 제주연구원	▪용역계약 체결 - `21.6.4. ▪착수보고회 - `21.6.18. ▪중간보고회 - `21.10.27. ▪최종보고회 - `22.5.25. ▪용역 완료 - `22.6.1.	100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4,760,600	2,543,333	938,523	1,604,810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DPF)부착 ▪LPG화물차 신차 구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 : 13대 ▪매연저감장치(DPF)부착: 187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20대	37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547,000	392,000	231,000	161,000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33대	59
남부광역 환경관리센터증설사업 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용역	280,000	116,587	-	116,587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증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 후 일시중지 용역 재계예정	50
제2차 제주특별 자치도 토양보전 계획 수립용역	43,872	13,162	43,872	-	▪토양환경 현황분석,취약지역 조사 등을 통해 제주지역의 토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한 토양보전계획 마련	▪토양보전계획(안) 환경부 승인검토 보완 중	100
동복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4,638,000	1,938,682	1,351,625	587,057	▪공동주택 신축 (2동, 4층·20세대) ▪사업기간 :'19 ~ ’22.10	▪’21.4.29.실시 설계 착수 ▪’21.10.20.실시설계 완료 ▪’21.12.1. 공사 착공	95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	3,800,000	2,733,300	68,703	2,664,597	▪기본 및 실시설계 1식(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센터) ▪사업기간 :'19 ~ ’22.	▪’20.11.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 ▪’21.12. 기본 및 실시 설계완료	5
한라산둘레길재난안전예□경보시스템 설치	300,000	300,000	266,000	34,000	▪재난안전예□경보시스템 설치	▪재난안전예□경보시스템 설치:11개소	89

21. 2022 예산집행 현황(‘22. 8. 31. 기준)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지출잔액	비 고 (집행율)
계				186,055,529	84,344,676	101,710,853	45.3
환경정책과				16,713,850	8,084,183	8,629,667	48.4
	일 반 회 계			15,127,679	7,440,010	7,687,669	49.2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3,606,424	1,980,999	1,625,425	54.9
			환경자치역량 강화	1,276,674	935,563	341,111	73.3
			세계환경수도조성	2,329,750	1,045,436	1,284,314	44.9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1,269,431	804,178	465,253	63.3
			기후변화대응	1,269,431	804,178	465,253	63.3
		제주다운 환경가치 보전		10,007,240	4,575,629	5,431,611	45.7
			제주형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08,327	101,729	106,598	48.8
			자연환경보전 관리	2,257,400	1,520,245	737,155	67.3
			곶자왈생태관광관리	7,541,513	2,953,655	4,587,858	39.2
		행정운영경비		194,469	79,204	115,265	40.7
		재무활동		50,115		50,115	0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852,071	35,733	816,338	4.2
		제주다운 환경가치보전		61,555	35,733	25,822	58.1
			도립공원운영관리	61,555	35,733	25,822	58.1
		재무활동		790,516	0	790,516	0
			내부거래지출	790,516	0	790,516	0
	환경보전기금			734,100	608,440	125,660	82.9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734,100	608,440	125,660	82.9
			지역환경보전	734,100	608,440	125,660	82.9
물정책과				27,712,592	11,794,101	15,918,491	42.5
	일 반 회 계			5,602,992	1,937,877	3,665,115	34.5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1,774,172	1,721,680	52,492	97.0
			물산업육성	1,648,080	1,646,060	2,020	99.8
		행정운영경비		126,092	75,620	50,472	59.9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3,817,000	208,500	3,608,500	5.4
		재무활동(보전지출)		11,820	7,697	4,123	65.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2,109,600	9,856,224	12,253,376	44.5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13,048,668	9,231,058	3,817,610	70.7
			지속이용 수자원 보전관리	13,048,668	9,231,058	3,817,610	70.7
		재무활동		9,060,932	625,166	8,435,766	6.9
생활환경과				137,094,124	61,341,245	75,752,879	44.7
	일 반 회 계			134,417,388	60,175,078	74,242,310	44.8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129,186,111	57,390,025	71,796,086	44.4
			생활환경 효율적 관리	7,414,727	6,954,039	460,688	93.8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	24,251,230	4,630,847	19,620,383	19.1
			자원순환사회 조성	7,441,347	3,617,384	3,823,963	48.6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321,787	30,114	291,673	9.4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2,605,022	1,456,013	1,149,009	55.9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87,151,998	40,701,629	46,450,369	46.7
		행정운영경비		211,020	94,354	116,666	44.7
		재무활동		5,020,257	2,690,699	2,329,558	53.6
	환경보전기금			70,000	70,000	-	100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70,000	70,000	-	100
			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조성	70,000	70,000	-	1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06,736	1,096,167	1,510,569	42.1
		민관 협치로 지역주민 상생과 복지 실현		1,130,086	896,167	233,919	79.3
			기금의 효율적 운용	1,130,086	896,167	233,919	79.3
		재무활동		1,476,650	200,000	1,276,650	13.5
산림휴양과				4,534,963	3,125,147	1,409,816	68.9
	일 반 회 계			4,438,963	3,029,147	1,409,816	68.2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		3,416,920	2,373,360	1,043,560	69.5
			산림휴양조성 지원	883,050	653,274	229,776	74.0
			탄소흡수원 확충	1,031,033	724,093	306,940	70.2
			산림생태계 보전	274,168	168,316	105,852	61.4
			산림유전자원보전 증식	1,228,669	827,677	400,992	67.4
		행정운영경비		210,014	87,130	122,884	41.5
		재무활동		812,029	568,657	243,372	70.0
	환경보전기금			96,000	96,000	-	100
		자연환경보전(환경/환경보호일반)		96,000	96,000	-	100
			산림생태 환경 교육	96,000	96,000	-	100

(단위: 천원)

22. 2023년 국비 신청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자연환경연수원 환경프로그램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1식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환경교육센터	환경부	200,000	200,000
환경교육문화사업	환경생태예술제 개최 1식	도일원	환경부	32,000	-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환경교육센터 운영 1식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환경교육센터	환경부	150,000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운영 1식	도일원	환경부	191,000	130,000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기후변화교육 운영 1식	도일원	환경부	35,000	25,000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제 운영 1식	도일원	환경부	350,000	430,000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자동차탄소포인제 운영 1식	도일원	환경부	65,000	65,000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대정읍)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 1식	대정하수처리장	환경부	58,000	57,500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래동주민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1식	예래동주민센터	환경부	500,000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1식	도일원	환경부	800,000	200,000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기후변화 취약가구 등 26개소	도일원	환경부	550,000	550,000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1식	선흘1리, 저지리, 하례리 일원	환경부	136,000	135,000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인증프로그램 운영 1식	선흘1리, 수망리 일원	환경부	145,000	160,000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수거 및 처리 1식	효돈천 일원	환경부	140,000	140,000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교란생물 퇴식사업 1식	도일원	환경부	50,000	50,000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200농가	도일원	환경부	375,000	213,000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야생돌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1식	제주대학교 수의대학	환경부	145,000	145,000
생물다양성 관리 보호활동 사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하논분화구 내	환경부	1,680	3,000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1개소	도일원	환경부	182,500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도시생태축 복원 2개소	도일원	환경부	980,000	420,000
가정․기업․학교 등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례 및 전파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모델 발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운영 1식	도일원	환경부	75,000	75,000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송수펌프 11대	남원․오라정수장, 조천2가압장, 삼양2수원지	환경부	463,100	463,100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불법 소각·매립 등 폐비닐 수거(6,000톤)	도일원	환경부	120,000	119,994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사업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 지원(3개소)	제주페이퍼텍, 월자제지, 이웰	환경부	17,934	18,24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1,000대)	도일원	환경부	60,000	60,000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소규모방지시설 설치 지원 (4개소)	도일원	환경부	110,000	103,000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20개소)	도일원	환경부	30,000	30,000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무인회수기 운영(20개소)	도일원	환경부	120,000	117,500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시범운영사업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모델 구축 및 확산 등	도일원	환경부	250,000	250,000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42대)	도일원	환경부	196,000	147,000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장치 클리닝, 탈거비 등(81대)	도일원	환경부	12,374	2,814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12,780대)	도일원	환경부	11,902,500	13,878,500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340톤/일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	환경부	25,000,000	12,000,000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사업	▪재활용 선별시설(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10톤/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62번지 일원	환경부	6,613,000	5,193,000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5,600㎥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402-16번지 일원	환경부	200,000	200,000
제주이관업무지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출장소 업무 및 직원 이관	도일원	환경부	206,000	203,000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감시원 8명	도일원	환경부	120,000	120,000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철거 1,043동, 지붕개량 75동	도일원	환경부	2,773,000	2,400,000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클러스터 조성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원	환경부	2,739,000	1,643,000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도일원	환경부	100,000	100,000
목재제품 품질관리	▪3개소	도 일원	산림청	2,000	1,175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	▪1개소	절물생태관리소	산림청	43,000	43,000
도시바람길숲 조성	▪2식	도 일원	산림청	250,000	250,000
기후대응 도시숲	▪7.5ha	도 일원	산림청	3,750,000	3,500,000
생활밀착형숲 조성	▪2개소	도 일원	산림청	750,000	1,000,000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1개소	도 일원	산림청	100,000	-
스마트가든 설치	▪2개소	도 일원	산림청	50,000	50,000
녹색자금 공모사업	▪2개소	도 일원	산림복지진흥원	1,160,000	심사중
산림서비스도우미	▪수목원코디네이터 3명 ▪숲해설 위탁운영 7명 ▪유아숲 위탁운영 20명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6명	도 일원	산림청	595,000	455,312
산림공간정보 기반조성	▪사유림경영 DB구축 인력1명 ▪3차원 디지털 산림휴양 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1식	도 일원	산림청	331,000	22,853
조림	▪131ha	도 일원	산림청	1,287,000	800,910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1,600ha	도 일원	산림청	2,044,000	2,245,536
탄소 저감 조림	▪5ha	도 일원	산림청	55,000	77,000
정책숲가꾸기	▪1,400ha	도 일원	산림청	1,215,000	1,720,772
임도시설	▪1.4km	도 일원	산림청	210,000	210,000
사방사업	▪산지사방1ha, 사방댐2개소	도 일원	산림청	463,000	66,500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50명	도 일원	산림청	572,000	190,574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21개소	도 일원	산림청	94,000	30,706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86개소	도 일원	산림청	714,000	281,900
목재산업 육성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도 일원	산림청	80,000	-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산불,병해충)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단 120명	도 일원	산림청	1,056,000	934,538
산불방지대책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무전기, 진화장비 등	도 일원	산림청	433,000	268,304
산림병해충 방제	▪3,600ha	도 일원	산림청	5,165,000	3,874,645
제주자생식물 증식시설 및 복원사업	▪증식시설(330㎡)	도 일원	산림청	1,400,000	-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1식 ▪산림토양 산성화조사 2개소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안전관리 1식	도 일원	산림청	102,000	8,000
목재문화체험장 목재체험교실 운영	▪목재체험교실 운영 1식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청	25,000	-
유통구조개선(산지종합유통센터)	▪유통센터 보완 1식	서귀포시	산림청	170,000	170,000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2개소	도 일원	산림청	75,936	심사중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 자지원	도 일원	국토부	8,074,000	8,044,000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각종공사 발주현황 (100백만원 이상)

<2021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도 급 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산양곶자왈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곶자왈 입구 정비 및 생태전망데크 설치	‘21.6.21~ ‘21.9.3	188,917	(주)한라엘앤디	일반경쟁	완료
오름보전이용시설사업 정비공사	▪보행매트 및 안전난간 설치	‘21.6.15~ ‘21.8.13	215,745	상록수림조경	일반경쟁	완료
산양곶자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생태탐방로 정비 및 휴게쉼터 조성	‘21.9.8~ ‘21.11.7	105,842	㈜아인산업	일반경쟁	완료
산양곶자왈 생태탐방로 식재공사	▪산수국 식재 7,500주	‘21.9.6~ ‘21.11.4	129,720	이진건설(주)	일반경쟁	완료
2021년 구좌읍 종달리 온천공 원상복구 공사	▪방치(불용) 온천공 원상복구	‘21.4.26~ ‘21.6.24	110,974	㈜지엠씨	일반경쟁	완료
2021 용천수 친환경 정비사업	▪용천수 7개소 보수․정비	‘21.6.28~‘21.10.22	107,236	㈜메카이엘에스	제한경쟁	완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개설 L=1.3km ▪폭 B=6m	‘21.4.8.~ ‘22.4.7.	520,067	㈜고현종합 건설	일반경쟁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전기공사(1차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전기공사	‘21.6.21.~‘22.1.20.	208,817	주식회사 홍재전력	일반경쟁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1차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설치공사	‘21.6.21.~‘22.1.20.	990,363	삼해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공사	▪재활용 선별시설(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10톤/일) ▪사업기간:‘16. ~‘23.	‘21.6.24.~‘23.3.31.	12,628,063	가나종합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지내 진입 대체도로공사	▪연장 L=200m	‘21.7.5.~‘21.10.4.	253,029	강림종합건설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환경자원순환센터 세차 및 세륜시설 정비공사	▪기간 :‘21.2.9~’21.10.31 ▪주요과업내용 -세차 및 세륜시설 정비공사 1식	‘21.9.6.~‘21.11.14.	235,627	주식회사 해온종합건설	일반경쟁	완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소방공사	‘21.12.28.~‘23.4.16.	633,727	평화소방(주)	일반경쟁	추진중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정보통신공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21.12.28.~‘23.4.16.	303,337	주식회사 인프라케이	일반경쟁	추진중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21.12.28.~‘23.4.16.	1,984,302	주식회사 광현전력	일반경쟁	추진중
2021년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공사	▪노후시설물 보수 및 보행매트 설치 ▪수목식재 등	‘21.4.26~ ‘21.6.24	248,697	주식회사 하나개발	일반경쟁	완료

<2022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도 급 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안덕 곶자왈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화순리, 서광리 일원 생태탐방로 정비	‘22.6.13~ ‘22.8.31	198,881	주식회사 오투엘엔디	일반경쟁	완료
송당 곶자왈 보전이용 시설사업	▪송당 곶자왈 일원 생태탐방로 정비	‘22.4.21~ ‘22.8.12	571,726	다온조경(주)	일반경쟁	완료
백약이오름 주차장 조성사업	▪백약이오름 주차장 조성(60대)	‘22.6.22~ ‘22.10.12	284,546	주식회사 삼성포장	일반경쟁	추진중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신축공사	▪생태체험관 조성	‘22.4.18~ ‘23.4.17	1,247,226	재영종합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체험관 및 전망대 시설 1식	‘22.5.4~ ‘23.5.3	2,981,000	도건종합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	▪휴양생태체험장 및 전망대 내 전기시설 1식	‘22.4.28~ ‘23.5.3	265,507	부원전기통신	일반경쟁	추진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전기공사(2차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전기공사	‘22.5.6.~‘22.9.28.	419,647	주식회사 홍재전력	일반경쟁	추진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2차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설치공사	‘22.2.28.~‘22.9.28.	958,931	삼해건설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144.01㎡)	‘22.5.30.~‘23.8.29.	9,532,753	두영종합건설(주) 외 1개사	일반경쟁	추진중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통신공사)	▪주민편익시설 통신공사 1식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144.01㎡)	‘22.5.30.~‘23.8.29.	121,775	주식회사 남도	소액수의	추진중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전기공사)	▪주민편익시설 전기공사 1식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144.01㎡)	‘22.5.30.~‘23.8.29.	849,829	삼다전기	일반경쟁	추진중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소방공사)	▪주민편익시설 소방공사 1식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144.01㎡)	‘22.5.30.~‘23.8.29.	461,624	주식회사 예맥	일반경쟁	추진중
2022년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공사	▪대형파고라 지붕보수 등 노후시설 보수	‘22.4.12~‘22.11.21	186,112	한솔조경 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유아동네숲터 조성공사	▪유아동네숲터 2개소조성공사 ▪파고라, 그네 등	‘22.6.26~‘22.8.21	134,685	주식회사 삼원조경	일반경쟁	완료
한라산둘레길 재난안전예□경보시스템 설치 공사 관급자재	▪ 한라산둘레길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 설치:11개소	‘22.4.21~‘22.6.9	266,750	㈜디안스	수의계약	완료

물품 구입발주 현황

<2021년도>

구입품목	물품개요	구입일시	소요금액 (천원)	도 급 자	구입방법	추진상황
금속제울타리 862경간	▪로드킬 차단시설 공사 관급자재	‘21.6.11	82,752	조달청	일반경쟁	완료
플랜지수도미터 159대	▪2021 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설 유지관리 (제주시)	‘21.3.17	29,570	디에스워터	조달구입	완료
플랜지 수도미터 92대	▪2021 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설 유지관리 (서귀포시)	‘21.3.17	31,501	디에스워터	조달구입	완료
대기오염 측정 시스템	▪도시 대기오염 측정장비, 컨테이너: 2식	‘21.6.7.	234,502	EMA 엔지니어링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	▪산업용 탈취제 88통	‘21.1.7.	38,016	㈜에코프랑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현장작업용 굴착기 조달구입 요청	▪궤도형 굴착기 1대	‘21.2.26.	26,620	두산인프라 코어㈜	조달구입	완료
매립장 악취제거를 위한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제어시스템 구입 계약 요청	▪대기 편승평향 확산악취제어시스템 2대	‘21.2.26.	112,156	㈜에코프랑	수의계약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	▪산업용 탈취제 66통	‘21.6.21.	28,809	㈜에코프랑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비상송전용 변전설비(TIE VCB) 제작 설치	▪TIE VCB 및 BUS DUCT 제작 설치 1식	‘21.6.1.	201,406	㈜대륜엔지니어링	조달발주	-제작 :`21.10.~ `22.6. -현장설치 및 접속일정 협의 중
식목행사 지원용 묘목	▪제76회 식목일전후 기관단체 식목행사 지원용 묘목 - 배롱나무외 3,249본	‘21.4.15	21,085	제주시 산림조합	제한경쟁	완료

<2022년도>

구입품목	물품개요	구입일시	소요금액 (천원)	도 급 자	구입방법	추진상황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계장제어 제작설치(1지구)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계장제어 제작설치 1식	‘22.6.29	241,313	㈜정우계전	조달구입	제작설치중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계장제어 제작설치(2지구)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계장제어 제작설치 1식	‘22.6.23	231,893	보타리에너지(주)	조달구입	제작설치중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계장제어 제작설치(3지구)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계장제어 제작설치 1식	‘22.6.23	251,685	우일산전	조달구입	제작설치중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계장제어 제작설치(4지구)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계장제어 제작설치 1식	‘22.6.23	240,137	㈜탐라계전	조달구입	제작설치중
디지털계량기 구입	▪지하수관정 디지털계량기 교체공사(250대)	‘22.8.22	40,5870	경성제닉스(주)	조달구입	완료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입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입(761대)	추진중	97,019	㈜유솔	조달구입	-조달계약 ‘22.7.21
대기오염 측정 시스템	▪도시 대기오염 측정장비, 컨테이너: 1식	‘22.5.13.	195,000	㈜지구 이엔씨	조달구입	제작설치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	▪산업용 탈취제 88통	‘22.4.28.	38,016	주식회사 에코프랑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	▪산업용 탈취제 88통	‘22.6.13.	38,016	주식회사 에코프랑	조달구입	완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6공구) 우수배제시트 구입 및 설치	▪방수시트 구입 및 설치 1식	‘22.8.22.	113,113	㈜지오콘	조달구입	추진중
식목행사 지원용 묘목	▪제77회 식목일전후 기관단체 식목행사 지원용 묘목 - 황칠나무외 3,409본	‘22.4.13	21,567	제주시 산림조합	제한경쟁	완료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021년도>

공사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1.2.3차)	변 경 사 유
오름보전이용시설사업 정비공사	236,881	‘21.6.15~ ‘21.8.18	▪1차: 증 21,136천원 -목재계단 30㎡, 안전난간 9경간 추가 설치 -식생마대 600개 추가 설치	▪오름 탐방로 위험구간 탐방객 안전을 위해 목재계단 및 안전난간 추가설치 등
산양곶자왈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214,369	‘21.6.21~ ‘21.9.3	▪1차: 증 25,452천원 -곶자왈 입구 돌담(L=5.5m) 및 판석포장(60㎡) 추가 설치	▪곶자왈 생태탐방로 탐방로 현장여건에 맞게 돌담 및 판석 추가설치
2021 용천수 친환경 정비사업	107,236	‘21.6.28. ~‘21.10.22.	▪1차: 증 5,481천원 -주요내용: 실정보고에 따른 현장 실정 반영	▪현장여건에 따른 공종 변경(제주석 벽체 마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	680,827	‘21.4.8 ~ ‘22.4.7	▪1차(`21.12.15): 증54,621천원 -주요내용 : 암검측에 따른 설계미반영 수량 반영	▪실정보고에 따른 현장 실정 반영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지내 진입 대체도로 공사	323,764	‘21.7.5 ~ ‘21.10.4	▪1차(`21.09.29): 증30일, 증45,169천원 -주요내용 : 누락된 콘크리트 포장, 흙깍기(암), 방호벽설치 물량 반영	▪실정보고에 따른 현장 실정 반영
			▪2차(`21.11.01): 감2,499천원 -주요내용 : 콘크리트 포장구간의 쇄석골재 포설이 포함되어 물량 감, 전석 쌓기 부분 기초 없어 기초콘크리트 타설 반영	▪실정보고에 따른 현장 실정 반영
환경자원순환센터 세차 및 세륜시설 정비공사	206,605	‘21.9.6 ~ ‘21.11.14	▪1차(`21.11.10): 증16일, 증3,896천원 -주요내용 : 가설사무실 설치, 지내력시험, 폐수처리관로 설계내역 누락분 반영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
2021 한라생태숲 보완조성공사	248,697	‘21.4.26. ~‘21.6.24	▪1차: 증 5,902천원 -주요내용: 전석쌓기 137㎡ 증, 참꽃나무식재비(480주) 증 등	▪원형광장 탐방로주변 연약지반 보강 전석 쌓기 및 나무 식재비 추가 등

<2022년도>

공사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설 계 변 경(1.2.3차)	변 경 사 유
안덕 곶자왈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198,881	‘22.6.13~ ‘22.8.31	▪1차: 감 8,820천원 - 면고르기, 벌개제근 및 야자매트 규격 변경	▪현장여건에 따른 내역산출 반영비율 변경, 관급자재 물량 및 자재(규격) 변경
송당 곶자왈 보전이용 시설사업	571,726	‘22.4.21~ ‘22.8.12	▪1차: 감 7,890천원 - 화순곶자왈 보행매트 설치구간 추가반영, 전망시설 설치 제외	▪화순곶자왈 보행매트 설치구간 추가 반영(430m) 및 지반 안전성 부족으로 인한 서광곶자왈 전망시설 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	680,827	‘21.4.8 ~ ‘22.4.7	▪2차(`22.03.11): 감66,119천원 -주요내용 : 설계시 미반영된 임목폐기물 처리 반영, 터파기 및 관로, 자재 등 현장실정에 맞는 물량 반영	▪실정보고에 따른 현장 실정 반영
제주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114,295,867	‘21.5.17.~ ‘24.1.11.	▪1차: 증8,644,000천원 - 슬러지 감량화 설치 추가 ▪2차: 증5,526,867천원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증액	▪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슬러지 감량화 설치 추가 및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전기공사 (전체분 및 1차분)	▪전체분 707,618 ▪1차분 220,019	▪전체분 ‘21.6.21.~ ‘22.9.28. ▪1차분 ‘21.6.21.~ ‘22.4.30.	▪1차: 감79,152천원 - 옥외 비상발전기 설치 위치 변경	▪옥외 비상발전기 설치 위치 변경에 따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전체분 및 1차분)	▪전체분 1,898,525 ▪1차분 939,594	▪전체분 ‘21.6.21.~ ‘22.9.28. ▪1차분 ‘21.6.21.~ ‘22.4.30.	▪1차: 증52,052천원 - 현장실정에 따른 터파기 방식 변경 등	▪터파기 방식 변경 및 현장 실정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공사	13,260,150	‘21.6.23.~ ‘23.4.17.	▪1차(`22.4.15): 증96일, 증632,086천원 -주요내용 : 실정보고에 따른 현장 실정 반영	▪실정보고에 따른 현장 실정 반영
			▪2차(`22.6.29): 증 20일 -주요내용 : 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으로 공사 일시중지로 공사기간 연장	▪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으로 공사 일시중지로 공사기간 연장
			▪3차(`22.9.13): 감632,086천원 -주요내용 :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재부 승인 후 기 설계변경 반영을 위한 변경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재부 승인 후 기 설계변경 반영을 위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1,984,302	‘21.12.28.~‘23.4.15.	▪1차(`22.6.30): 증20일 -주요내용 : 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으로 공사 일시중지로 공사기간 연장	▪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으로 공사 일시중지로 공사기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303,336	‘21.12.28.~ ‘23.4.15.	▪1차(`22.6.30): 증20일 -주요내용 : 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으로 공사 일시중지로 공사기간 연장	▪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으로 공사 일시중지로 공사기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	633,726	‘21.12.28.~ ‘23.4.15.	▪1차(`22.6.30): 증20일 -주요내용 : 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으로 공사 일시중지로 공사기간 연장	▪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으로 공사 일시중지로 공사기간 연장
2022 한라생태숲 보완조성공사	186,112	‘22.4.12. ~‘22.6.30.	▪1차: 증21,530천원 -주요내용: 참꽃나무 추가식재 보행매트 보수안내판 추가설치 등	▪한라생태숲 설계내역 누락 분 등 현장실정에 맞게 사업비 조정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 3년간)

공사중지 사업장

<2020년도>

공사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중지일	중지사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유량조정조 증설공사	‘19.12.24.~ ‘20.5.6.	587,377	우방종합 건설(주)	‘20.4.29.	▪도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TC) 운전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시멘트(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중지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공사	‘20.6.26~ 12.20.	47,630	성지건설개발주식회사	‘20.10.6.	▪공사사업 대상지인 북촌리 노인복지회관 재건축공사 준공 지연

<2021년도>

공사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중지일	중지사유
용천수 친환경 정비사업	‘21.6.28.~ ‘21.10.22.	110,243	㈜메카이엘에스	‘21.7.28	▪공사 관련 인허가 협의 지연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자가격리로 업무처리 불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화북동 밀폐형 버스승차대 시설개선사업) 공사	‘21.6.11.~ ‘21.9.30.	20,492	㈜무한씨앤에스	‘21.7.9.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으로 관급자재 수급 지연

<2022년도>

공사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중지일	중지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공사	‘21.6.23.~ ‘23.4.17.	13,260,150	가나종합건설(주) 외 2개사	‘22.6.10. (재개일 ’22.6.30.)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21.12.28.~‘23.4.15.	1,984,302	㈜광현전력	‘22.6.10. (재개일 ’22.6.30.)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안에 따른 건설공사 일시중지로 연계공정 지연으로 일시 중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21.12.28.~ ‘23.4.15.	303,336	㈜인프라케어	‘22.6.10. (재개일 ’22.6.30.)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안에 따른 건설공사 일시중지로 연계공정 지연으로 일시 중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	‘21.12.28.~ ‘23.4.15.	633,726	평화소방(주)	‘22.6.10. (재개일 ’22.6.30.)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안에 따른 건설공사 일시중지로 연계공정 지연으로 일시 중지

공기연장 사업 현황

<2020년도>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당초 사업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해	당	없	음

<2021년도>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당초 사업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화북동 밀폐형 버스승차대 시설개선사업) 공사	20,492	㈜무한씨앤에스	‘21.6.11.~ ‘21.9.19.	‘21.6.11.~ ‘21.9.30.	▪날씨(호우)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1차분)	939,594	삼해건설 주식회사	‘21.6.21.~‘22.1.20.	‘21.6.21.~‘22.4.30.	▪주요 관급자재(철근) 공급 지연에 따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지내 진입 대체도로 공사	323,764	강림종합건설(주)	‘21.7.5 ~ ‘21.10.4	‘21.7.5 ~ ‘21.11.3	▪사업량 증가에 따른 공기연장
환경자원순환센터 세차 및 세륜시설 정비공사	206,605	㈜해온종합 건설	‘21.9.6 ~ ‘21.11.14	‘21.9.6 ~ ‘21.11.30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

<2022년도>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당초 사업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전기공사(1차분)	220,019	주식회사 홍재전력	‘21.6.21.~‘22.1.20.	‘21.6.21.~‘22.4.30.	▪주공정(설치공사) 공기 연장에 따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공사	13,260,150	가나종합건설(주) 외 2개사	‘21.6.23.~ ‘22.12.22.	‘21.6.23.~‘23.3.28.	▪사유지 보상과 가이식장 선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공사	13,260,150	가나종합건설(주) 외 2개사	‘21.6.23.~‘23.3.28.	‘21.6.23.~ ‘23.4.17.	▪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에 따른 일시중지된 공기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1,984,302	㈜광현전력	‘21.6.28.~‘23.3.27.	‘21.6.28.~‘23.4.16.	▪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에 따른 일시중지된 공기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303,336	㈜인프라케어	‘21.6.28.~‘23.3.27.	‘21.6.28.~‘23.4.16.	▪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에 따른 일시중지된 공기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소방공사	633,726	평화소방(주)	‘21.6.28.~‘23.3.27.	‘21.6.28.~‘23.4.16.	▪관급자재(레미콘) 수급불안에 따른 일시중지된 공기 연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통신공사	13,779	㈜삼구	‘21.6.28.~‘22.6.27.	‘21.6.28.~‘22.10.5.	▪주공정(설치공사) 공기 연장에 따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소방공사	11,505	㈜형원	‘21.6.28.~‘22.6.27.	‘21.6.28.~‘22.10.5.	▪주공정(설치공사) 공기 연장에 따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021년도>

용역명	용역비 (천원)	과업기간	설 계 변 경(1.2.3차)	변 경 사 유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 용역	96,572	‘21.3.16. ~‘21.12.15.	▪설계변경(1차) - 용역기간 연장 ▪설계변경(2차) - 사업 예산 비목 변경	▪추가 과업 발생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과 회의비 등 실소요 예산 감안 비목 변경
기존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17,753	‘20.4.27. ~‘22.1.1	▪설계변경(1차) -설계변경일자:‘21.5.27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당초)‘20.4.27 ~ ‘20.11.26➔(변경)‘20.4.27 ~‘22.1.1(증 6개월, 용역중지기간 217일 포함) ‧ 용역비: (당초) 79,253천원 ➔ (변경) 117,753천원 (증 38,500천원)	▪설계변경 사유 -상위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과업 추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기간연장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토양보전계획 수립용역	45,000	‘21.06.08 ~‘22.06.21	설계변경(1차) -설계변경일자:‘21.12.6 -설계변경내용(용역연장) ‧ 과업기간: (당초)‘21.6.8 ~ ‘22.1.7➔(변경)‘21.1.7 ~‘22.3.7(증 60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토양오염 우려 및 취약지역 현장조사 제한 등
			▪설계변경(2차) -설계변경내용(용역중지) -설계변경일자:‘22.2.23 ‧ 과업기간: (당초)‘21.6.8 ~ ‘22.1.7➔(변경)‘21.6.8~‘22.6.21(용역연장기간 포함 증167일)

<2022년도>

용역명	용역비 (천원)	과업기간	설 계 변 경(1.2.3차)	변 경 사 유
2022 제주 IUCN리더스 포럼 기획·운영대행 용역	1,116,140	‘22.5.16.~ ’22.10.31	▪1차: 증 15,680천원 - 포럼 참가자 등록 온라인 결재시스템 구축 추가	▪추가 과업 발생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70,912	‘22.2.1~ ‘22.12.13	▪설계변경(1차) -설계변경일자:‘22.7.15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당초)‘22.2.10 ~ ‘22.8.13➔(변경)‘22.2.10 ~‘22.12.13(증 4개월)	▪용역의 내용적 범위가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업지지서 및 내역서 변경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54,545	‘22.2.23. ~‘22.10.8.	▪설계변경(1차) -설계변경일자:‘22.8.9 -설계변경내용(용역연장) ‧ 과업기간: (당초)‘22.2.23 ~ ‘22.8.22➔(변경)‘22.2.23 ~‘22.9.22(증 1개월)	▪제주지역 돼지 유행성설사병(PED)이 다수 발생하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관련농가 방문 제한 등
			▪설계변경(2차) -설계변경일자:‘22.9.14 -설계변경내용(용역중지) ‧ 과업기간: (당초)‘22.2.23 ~ ‘22.9.22➔(변경)‘22.2.23 ~‘22.10.8(용역연장기간포함증 43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시)(전체분)	1,715,000	‘20.5.21.~ ‘25.5.20.	▪‘22.4.29.(증187,360천원) - (당초)1,175,000천원 (변경)1,902,000천원	▪주민편익시설 착공으로 인한 과업범위 변경에 따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297,000	‘21.2.8.~ ‘23.4.17.	▪1차(‘22.1.19.) -1차분 감143,000천원	▪용역 일시중지 기간 감리원 배치 조정
			▪2차(‘22.6.16.) - 증 123일, 전체분 증 199백만원, 2차분 증 127백만원	▪건설공사 공기증가에 따른 감리원 재배치
			▪3차(‘22.6.30.) - 증20일	▪공사 일지중지 기간 공기조정
			▪4차(‘22.9.19.) -전체분 감 199백만원, 2차분 감 127백만원	▪총사업비관리지침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사항 조정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시)(3차분)	310,300	‘22.1.11.~ ‘23.1.10.	▪‘22.4.29.(증69,540천원) - (당초)310,300천원 (변경)379,840천원	▪주민편익시설 착공으로 인한 과업범위 변경에 따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 수거‧운반 용역	67,800	‘22.4.25.~‘22.9.21	▪‘22.5.13.(증31,4920천원) - (당초)66,300천원 (변경)97,792천원	▪침출수 발생량 급증에 따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3,614,353	‘20.6.15. ~‘24.2.10.	▪설계변경 -설계변경내용 ‧ 과업기간: (당초)‘20.6.15. ~‘23.7.9. (변경)‘20.6.15. ~‘24.2.10. (증 7개월) ‧ 용역비: (당초) 3,540,000천원 (변경) 3,614,353천원 (증 74,353천원)	▪설계변경 사유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증액 - 용역계약 이후 입찰과정의 소송으로 인하여 건축공사 계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공사 기간에 맞추어 금액변경 없이 감리원이 재배치되도록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실정에 맞게 조치

27. 수의계약 현황(인쇄물은 제외)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용 역>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개최	▪기간:‘21.8.9~’21.11.30 ▪주요과업내용 -사이버환경포럼 사전준비, 포럼운영, 사업결과 평가	17,766	㈜누리 커뮤니케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국제청소년 사이버환경포럼 운영	▪기간:‘21.4.12~’21.8.31 ▪주요과업내용 -2021 국제 청소년 사이버환경포럼 운영 및 평가	15,000	대자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20년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용역	▪기간:‘21.2.1.~‘21.3.25. ▪주요과업내용 -환경기초시설 94개소를 대상으로 작성한 `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증 실시 (→환경부 제출)	17,790	한국표준협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1년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용역	▪기간:‘21.8.13.~‘21.11.30. ▪주요과업내용 -환경기초시설 94개소를 대상으로 작성한 `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증 실시(→환경부 제출)	17,270	한국표준협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 제주 IUCN리더스 포럼 실무협의체 운영대행 용역	▪기간:‘22. 3..21.~‘22.7.31.. ▪주요과업내용 -실무협의체 회의준비및 운영 -실무협의체 운영을 위한 IUCN관계자 협의 -포럼 파트너 및 부대행사 섭외·협의 등	17,981	(사)세계자연보전연맹한국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 제주 IUCN리더스 포럼 제주 메시지 작성 및 행사지원 용역	▪기간:‘22. 7.29..~‘22.10.31 ▪주요과업내용 -포럼 결과에 들어갈 한국정부의 메시지 및 장기MOU(안) 작성, 협의 -사전 국내행사 주관 -포럼 관련 대외자료의 국문 감수 -포럼 성과보고서(국영문) 제작 및 아카이브 구축 -포럼 참가자의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18,000	(사)세계자연보전연맹한국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 제주 IUCN리더스 포럼 제주도 주관 부대행사 기획·운영대행 용역	▪기간:‘22. 8.16.~‘22.10.31 ▪주요과업내용 -홍보 전시 기획 및 설계 -제주도 부대행사 운영	19,800	㈜국제컨벤션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1년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용역	▪기간:‘22.3.7.~‘22.4.30. ▪주요과업내용 -환경기초시설 94개소를 대상으로 작성한 `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증 실시 (→환경부 제출)	17,790	한국표준협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수립 용역	▪기간:‘22.4.7.~‘22.7.20. ▪주요과업내용 - `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을 분석하여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18,000	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1 용천수 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기간:‘21.5.7.~‘21.6.5. ▪주요과업내용 -2021 용천수 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8,900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염지하수 설치 실시설계용역	▪기간:‘21.10.15.~‘21.11.23. ▪주요과업내용 -염지하수 이용량 산정 원격모니터링 설치 실시설계용역	19,198	㈜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2년도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기간:‘22.1.20.~‘22.2.12. ▪주요과업내용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7,748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2년 지하수 이용량 자료수집 저장장치 유지관리 용역(제주시)	▪기간:‘22.2.11.~‘22.4.11. ▪주요과업내용 -지하수 이용량 자료수집 저장장치 유지관리 1식	19,509	㈜다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22년 지하수 이용량 자료수집 저장장치 유지관리 용역(서귀포시)	▪기간:‘22.2.10.~‘22.4.10. ▪주요과업내용 -지하수 이용량 자료수집 저장장치 유지관리 1식	17,388	㈜씨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계장제어 감리용역	▪기간:‘22.6.22.~‘22.11.18. ▪주요과업내용 -계장제어 시스템 제작설치 1식	19,594	㈜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기간:‘22.8.30.~‘22.12.20. ▪주요과업내용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비 산출 1식	21,879	㈜한국종합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대기오염물질 측정용 드론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기간:‘21.4.26~11.30. -악취 및 대기배출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측정모듈 및 드론장치 운영 점검 등	17,100	KNJ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 수집‧운반 용역	▪기간:‘21.10.5.~‘21.10.29. ▪주요과업내용 -침출수 수거‧운반(580톤)	17,695	미도위생운수(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및 제5호
소각시설 야적 폐기물 처리에 따른 덤프트럭 임차	▪기간:‘21.10.26.~‘21.11.30. ▪주요과업내용 -덤프트럭 임차	13,620	이은주(장우중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및 제5호
소각시설 야적 폐기물 처리에 따른 굴삭기 임차	▪기간:‘21.10.26.~‘21.11.30. ▪주요과업내용 -굴삭기 임차	13,620	제주중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및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복토 및 다짐 작업용 건설기계 임차	▪기간:‘21.11.15.~‘21.12.14. ▪주요과업내용 -굴삭기 임차	14,850	한일건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및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침출수 수집‧운반 용역	▪기간:‘21.11.16.~‘21.12.10. ▪주요과업내용 -침출수 수거‧운반(580톤)	17,695	미도위생운수(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및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침출수 수집‧운반 용역	▪기간:‘21.12.10.~‘21.12.16. ▪주요과업내용 -침출수 수거‧운반(580톤)	17,695	청수환경위생(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및 제5호
빛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	▪기간:‘22.7.1.~ ‘22.11.30. ▪주요과업내용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관리 목표 및 관리방안	19,060	(재)한국조명ICT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확충사업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용역	▪기간:‘22.2.14.~‘22.3.30. ▪주요과업내용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용역	19,044	(주)산들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및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복토재 운반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임차	▪기간:‘22.4.5.~‘22.7.3. ▪주요과업내용 - 덤프트럭 임차	15,000	오륜건기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및 제5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본인증 수행용역	▪기간:‘22.6.7.~‘23.4.6. ▪주요과업내용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본인증 수행	18,810	푸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20년 제주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기능고도화사업 감리 용역	▪기간:‘21. 2.2.~ 7.23. ▪주요과업내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10,000	주식회사 비앤디컨설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 나목
2021년 한라산둘레길·올레길·임도·오름 등 통합 트레킹 정보서비스 구축 감리 용역	▪기간:‘21.7.7~ 12.18 ▪주요과업내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12,870	주식회사 비앤디컨설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 나목
2022년 사려니숲길· 비자숲힐링센터 내 유아동네숲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기간:‘22.4.12.~‘22.5.11. ▪주요과업내용 -사려니숲길· 비자숲힐링센터 내 유아동네숲터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17,660	㈜제이디엘 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공 사>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야생동물 로드킬 차단시설 보강 공사	▪기간:‘21.2.24.~‘21.3.24. ▪주요과업내용 -기 설치된 야생동물 로드킬 차단시설이 눈에 밀려 전도됨에 따라 보조지주 설치(395개)	19,179	시민공업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야생동물 로드킬 차단시설 공사	▪기간:‘21.5.26.~‘21.8.23. ▪주요과업내용 -야생동물로드킬 차단시설 설치 구간 주변정리 및 잡목 제거 등(1.7km)	10,493	㈜케이알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12 WCC 기념상징물(QR코드 표지석) 정비 공사	▪기간:‘22.7.11.~‘22.8.8. ▪주요과업내용 -기 구축 되었던 QR표지석 보수 공사	19,232	㈜케이알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염지하수 이용량 산정 원격모니터링 시간계 설치공사	▪기간:‘21.4.28~‘21.6.26 ▪주요과업내용 -염지하수 이용량 산정 원격모니털 시간계 설치(19공)	15,237	㈜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021년 지하수 계량기 설치공사	▪기간:‘21.10.05.~‘21.12.13 ▪주요과업내용 -디지털계량기 설치(169개소)	13,404	㈜워터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방치(불용)공 원상복구 공사	▪기간:‘21.10.05.~‘21.12.13 ▪주요과업내용 -원상복구(2공)	11,916	㈜남천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외도1동마을회관)	▪기간:‘21.4.19.~‘21.5.13. ▪주요과업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벽면녹화	19,304	세연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외도다목적생활문화센터)	▪기간:‘21.5.18.~‘21.6.15. ▪주요과업내용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회피 휴식공간 조성	18,958	세연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화북동 밀폐형 버스승차대 시설개선사업)	▪기간:‘21.6.11.~‘21.9.19. ▪주요과업내용 -미세먼지 회피 밀폐형 버스승차대 3개소	17,549	㈜무한씨앤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통신공사	▪기간:‘21.6.28.~‘22.6.27. ▪주요과업내용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통신공사 1식	13,779	㈜삼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소방공사	▪기간:‘21.6.28.~‘22.6.27. ▪주요과업내용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소방공사 1식	11,505	주식회사형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출입차량 번호인식시스템 설치공사	▪기간:‘21.7.21.~‘21.8.14. ▪주요과업내용 -번호인식시스템 1식	19,002	㈜라이크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상수도 및 침출수 처리수 배관공사	▪기간:‘21.8.23.~‘21.9.16. ▪주요과업내용 -배관공사 1식	14,989	주식회사형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환경자원순환센터 세차 및 세륜시설 전기공사	▪기간:‘21.9.15.~‘21.12.5. ▪주요과업내용 - 세차장 및 세륜장 전기공사	19,667	(주)고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및 제5호
복토재(핀크스 GC) 운반 및 복토 공사	▪기간:‘21.11.1.~‘21.11.9. ▪주요과업내용 - 매립장 복토 공사	19,304	영주종합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및 제5호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한림읍사무소)	▪기간:‘22.6.22.~‘22.7.16. ▪주요과업내용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회피 휴식공간 조성	19,301	세연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판 및 안내판 제작 설치	▪기간:‘22. 7. 6.~ ‘22. 8. 3. ▪주요공사내용 -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판 및 안내판 설치	13,716	주식회사 공공디자인그룹아카데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감시요원 컨테이너 외부공사	기간:‘22.2.14.~‘22.3.10. ▪주요과업내용 - 컨테이너 외부공사	13,099	척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세차장 도장 및 차선공사	▪기간:‘22.2.23.~‘22.3.22. ▪주요과업내용 - 세차장 도장 및 차선공사	19,279	㈜대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세차장 고압세척기 설치 공사	▪기간:‘22.3.2.~‘22.3.30. ▪주요과업내용 - 세차장 고압세척기 설치 공사	19,126	㈜푸른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물 품(약품 등 재료비성 포함)>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21년 코로나19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용품 구입	▪물품규격: 스프레이 소독제(500ml) ▪구입수량: 3,000개 ▪용도: 보건소 6개소 물품 지원	13,095	우리유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1년 코로나19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용품 구입	▪물품규격: 스프레이 소독제(500ml) ▪구입수량: 4,500개 ▪용도: 보건소 6개소 물품 지원	19,642	우리유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1년 코로나19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용품 구입	▪물품규격: 스프레이 소독제(500ml) ▪구입수량: 4,400개 ▪용도: 보건소 6개소 물품 지원	19,404	미향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1년 코로나19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용품 구입	▪물품규격: 스프레이 소독제(500ml) ▪구입수량: 3,000개 ▪용도: 보건소 6개소 물품 지원	13,095	우리유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1년 코로나19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용품 구입	▪물품규격: 스프레이 소독제(500ml) ▪구입수량: 4,500개 ▪용도: 보건소 6개소 물품 지원	19,642	우리유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1년 코로나19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용품 구입	▪물품규격: 스프레이 소독제(500ml) ▪구입수량: 4,400개 ▪용도: 보건소 6개소 물품 지원	19,404	미향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1년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보상제 운영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제주시)	▪종량제 봉투 -10ℓ×80,000매	19,200	중앙아이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1년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보상제 운영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서귀포시)	▪종량제 봉투 -10ℓ×40,000매	9,600	제일종합철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1년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보상제 운영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제주시)	▪종량제 봉투 -10ℓ×80,000매	19,200	신화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1년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보상제 운영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서귀포시)	▪종량제 봉투 -10ℓ×60,000매	14,400	코리아마트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1년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보상제 운영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제주시)	▪종량제 봉투 -10ℓ×80,000매	19,200	유그린마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1년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보상제 운영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제주시)	▪종량제 봉투 -10ℓ×80,000매	19,200	중앙아이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지내 진입 대체도로공사 관급자재(레미콘(13-21-12) 구입	▪기간:‘21.10.19.~‘21.10.30. ▪주요과업내용 - 대체도로공사 레미콘 구입	10,349	(주)백록레미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및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LED전광판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기간:‘21.11.12.~‘21.12.15. ▪주요과업내용 - LEE 전광판 구입	19,800	주식회사 애드원엘이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 및 제5호
2021년 통합 트레킹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DB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물품규격: WAS(Jeus8 @ Standard 8.x 1CPU*4Core) ▪구입수량: 1 조 ▪용도: DB구축용	13,310	아이티정보 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 나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용 역>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기간:‘21.6.4.~‘22.6.1. ▪주요과업내용 -제2차 세부시행계획 종합평가 -부분별·연차별 세부이행과제 수립 등	35,200	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주생태관광기본계획 수립용역	▪기간:‘21.4.5.~‘21.12.4. ▪주요과업내용 -생태관광기본계획수립용역	35,200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8호
오름생태체험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기간:‘21.2.15.~‘21.7.14. ▪주요과업내용 -건축설계용역 1식	49,000	타코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감리 용역	▪기간:‘21.2.15.~‘21.7.14. ▪주요과업내용 -건축공사 감리 1식	31,595	㈜중도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개발사업)용역	▪기간:‘20.4.1.~‘21.4.22. ▪주요과업내용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개발사업)	43,187	㈜연웅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연구용역	▪기간:‘21.5.3~‘21.9.30. ▪주요 과업내용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건축용도, 사용여부, 슬레이트 지붕면적 등)	44,0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기간:‘21.4.27.~‘22.2.26. ▪주요과업내용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48,400	주식회사 산들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토양보전계획 수립용역	▪기간:‘21.6.8~‘22.6.21 ▪주요 과업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로 토양오염 우려 및 취약지역현장조사제한 등	45,000	사단법인 중부지역 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	▪기간:‘21.9.7.~‘22.7.6. ▪주요과업내용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 1식	45,437	건축사사무소시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기간:‘21.9.7.~‘22.7.6. ▪주요과업내용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47,162	주식회사마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활성화 사업 설계용역	▪기간:‘22.5.30.~‘22.10.26. ▪주요 과업내용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사업 1식	36,739	(주)인트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 사>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방치(불용)공 원상복구 공사(성읍리)	▪방치(불용)공 원상복구 공사 1식	42,129	㈜연웅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상부보호시설 보수공사	▪기간:‘21.6.15.~‘21.7.9 ▪주요과업내용 -상부보호시설보수 20개소	40,259	재윤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1년 하반기 상부보호시설 보수공사	▪기간:‘21.10.7.~‘21.10.31 ▪주요과업내용 -상부보호시설보수 40개소	39,217	㈜영동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2 디지털계량기 교체 공사	▪기간:‘22.7.20.~‘22.12.16 ▪주요과업내용 - 계량기 교체 99개소	32,694	㈜워터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지하수 상부보호시설 공사	▪기간:‘22.06.15.~‘22.08.13 ▪주요과업내용 - 상부보호시설 정비 16개소	39,927	㈜성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외부방수 등 보수공사	▪기간: '21.6.17~6.28 -외부방수 등 보수	44,045	㈜태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동복리경로당)	▪기간: '21.6.22~7.20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회피 휴식공간 조성	48,075	주식회사 디앤씨커뮤니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부도로 배수로 및 포장개선공사	▪기간:‘21.2.15.~‘21.4.15. ▪주요과업내용 -도로 및 부대시설 개선	26,382	강산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정비공사	▪기간:‘21.4.23.~‘21.7.22. ▪주요과업내용 -가스포집용관 설치 1식	26,518	동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차장 진입도로 개선공사	▪기간:‘21.10.26.~‘22.11.16. ▪주요과업내용 -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36,139	시원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LED전광판 설치공사	▪기간:‘21.11.15.~‘21.12.12. ▪주요과업내용 - LED 전광판 설치공사	42,638	주식회사 라산건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산책로 정비공사	▪기간:‘22.2.8.~‘22.3.7. ▪주요과업내용 - 산책로 정비 및 울타리 설치 공사	37,527	㈜흥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기간:‘21.5.24~‘21.7.19. ▪3,000ha(1,000ha×3회) -한라산국립공원 경계 소나무림	38,021	주식회사 파인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 및 8호 사목, 제30조 제1항 2호 가목
한라생태숲 지하수 관정모터 교체공사	▪기간:‘21.5.14.~‘21.5.17. ▪주요과업내용 -지하수 관정모터 교체 공사 1식	21,891	재능엔지니 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기간:‘22.5.20~‘22.8.2. ▪2,400ha(800ha×3회) -한라산국립공원 경계 소나무림	31,549	주식회사 파인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 및 8호 사목, 제30조 제1항 2호 가목

<물 품(약품 등 재료비성 포함)>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전기공사 관급자재(케이블트레이) 구입	▪기간:‘21.12.21.~‘22.4.30. ▪주요과업내용 - 케이블 트레이 구입	21,838	(주)태화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5천만원 이상

<용 역>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 계획 수립 용역	▪기간:‘20.5 .8.~‘22.12.7. ▪주요과업내용 -환경자원조사 및 DB 구축 -환경자원총량 설정 및 관리등급화 -GIS기반 DB구축 등	1,845,00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3개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정기조사 용역	▪기간:‘20.5.15.~‘21.11.14. ▪주요과업내용 -보전지역 현장조사, DB구축, 변경(안) 마련 등	480,000	㈜한라이엔씨, 젠스코리아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기간:‘21.4.8.~22.6.1. ▪주요과업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전략 수립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166,663	한국기후변화학회·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기간:‘15.8.10~’20.10.30 ▪주요과업내용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150,000	국토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주환경자산(곶자왈, 오름, 습지) 보전관리 수립 용역	▪기간:‘21.4.5~’22.1.4 ▪주요과업내용 -환경자산 보전관리 용역	180,000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8호
2022 제주 IUCN리더스 포럼 기획·운영대행 용역	▪기간:‘22.5.16~’22.10.31 ▪주요과업내용 -(온·오프라인)행사장 조성, 웹페이지 개선, 행사 중계를 포함한 준비 총괄 -회의 등 공식행사 운영 및 부대행사 일정운영 총괄·지원 등	1,100,460	㈜이즈피엠피 외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87조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용역	▪기간:‘21.3.16.~‘21.12.15. ▪주요과업내용 -적정 모니터링 방안 제시 및 제도 마련 -수질자료의 활용과 평가방법 도출 -오염취약지역 지정과 사후관리대책 마련	96,57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기간:‘21.10.25.~‘24.01.22. ▪주요과업내용 -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식	55,192	㈜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1. 12. 23. 설계변경 실시 (증23,671천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기간:‘22. 2. 23.~ 10. 8. ▪주요과업내용 -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성과분석 및 평가, 개선방안, 재정계획 등	54,545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 사>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한라산둘레길 재난안전예□경보시스템 설치공사 관급자재	▪기간:‘22.4.21.~‘22.6.9. ▪주요과업내용 -한라산둘레길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 설치	266,750	㈜디안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물 품(약품 등 재료비성 포함)>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도급자	근 거
매립장 악취제거를 위한 대기편승편향 확산악취 제어시스템 구입 계약 요청	▪기간:‘21.2.15. ~ 3.13. ▪주요과업내용 - 악취저감장치 2대	112,156	㈜에코프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공법)	▪기간:‘21.5.27.~‘22.9.28. ▪주요과업내용 -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공법설비 1식	1,300,539	㈜윈텍글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6공구) 우수배제시트 구입 및 설치	▪기간:‘22.8.22.~‘22.9.21. ▪주요과업내용 - 방수시트 구입 및 설치 1식	113,113	㈜지오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특허품 및 특허공법	선정사유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공법)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관급자재 (공법) 설치 1식	1,300,539	‘22.5.28~ ’22.9.28	▪특허 제10-2092541호 ▪특허 제10-1612879호 ▪건설신기술 제826호 ▪녹색기술 제GT-18-00406호 ▪녹색기술 제GT-20-00822호 * 과열수증기 재생공정이 포함된 활성탄 흡입여과시스템	▪기술제안 공고에서 특허 및 신기술 공법을 반영한 EF+SSCS+RO 공법이 선정되어 설계되었으며,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공급될 경우 특허 침해에 해당함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부 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시스템 운용 현황	비 고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조성사업	코오롱글로벌(주)	사 용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조성공사	GS건설(주)	사 용
생활환경과	제주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태영건설 컨소시엄	사 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해당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2020년>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20.03.26)

▪신규 부지 성토에 따라 인근 농경지로 토사유출이 예측됨에 따라 공사중 우기시 농경지로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임시침사지, 가배수로의 위치 시설규모 등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공사시 신규부지 경계 전체를 방진막을 설치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

승인

▪신규편입지역 경계변으로 가배수로를 우선 설치하고 임시 침사지 1개소를 설치하여 공사를 이행할 것임

▪공사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신규편입지역 경계변으로 가설 방진망을 우선 설치하여 공사를 이행할 것임

착공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20.03.26)

▪공사 시 주거지 ①에 대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전 소음 관련 사전 안내,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연수원(B) 준공시점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유입 가능시점이 상이하여 오수유입 가능시점까지의 오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부서에 제출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

▪운영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승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주거지 ①시설에 대한 소음모니터링 분기별 조사를 진행하겠으며, 공사중에는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력살수, 공사차량 살수시설 설치, 비산방진망 설치 등을 공사 완료시 까지 이행하겠음

▪사업대상지의 발생하수는 제주 및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처리장으로 유입 가능한 시점(2020.12.31.~2021.12.31.)에 연결하거나 유입가능 시점 이전 연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 하수에 대하여 관계부서 의견에 따라 자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완료 하였음

(하수도부-15918(2020.04.16.))

▪현재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운영인력은 30명으로 이 중 28명이 지역 주민 및 도민이며, 금회 연수원(B)시설의 증축에 따른 운영 인력은 약10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회 자회사인 ㈜MG자산관리(본회 건물운영社) 소속으로 채용하여 도내 고용창출에 이바지 하겠으며, 준공에 즈음하여 인력 채용시 인근 지역 마을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내 인력정보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을 채용하겠음

▪지역 업체 참여 확대방안으로

가. 공사 입찰시 제주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현장설명회 참가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 부여(제주내 업체 접근성 용이 고려)

-참가자격 완화(업종제한 완화)

-실적기준 완화(실적 해당 건축물 범위 제주지역 시설물 고려하여 확대)

-소방공사 제주지역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 추진 중(기존에는 본회 건설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나. 용역 입찰시 제주지역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 추진

-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은 제주지역 업체로 입찰 제한하여 기 사업을 진행 중

-공사감리 용역도 제주지역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을 추진할 계획임

▪제주도내 건설업체가 미선정 될 경우 공사에 필요한 공사인력 및 공사장비 등은 지역 내에서 최대한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음

▪공사 준공 이후 운영시 제주지역 경제 유발효과를 조사(제주관광공사 통계자료 인용)한 결과 매년 약 160억원으로 추정되는 바, 향후에도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바지 하겠으며, 향후 유지 관리에 필요한 보수․보완 공사 등에 지역 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키겠음

착공

칠성영농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20.05.07)

▪운영시 수립된 악취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악취측정 지점 및 측정횟수를 현 수립계획보다 강화할 것

-조사지점

․ 현황 조사지점 : 3개소 → 4개소

․ 토산1리 마을 : 1개소 → 2개소

-조사주기 : 분기 1회 → 월 1회

▪악취방지시설에 대하여 연1회 시설점검을 받고 결과를 관리감독 부서에 제출 할 것

▪액비살포지역 확보면적 중 실제 살포가능지역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살포시 농업기술원의 시비처방전에 맞춰서 살포할 것

▪퇴비화 시설에 에어커튼 등 설치하여 악취저감을 최소화할 것

▪현재 계획된 입구 차폐수목 식재외에 사업지 주변으로 차폐 및 악취저감을 위한 수목(교목 중심)을 식재하도록 할 것

▪악취감시를 위한 마을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토산1리 마을주민과 적극적인 대화로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

승인

“ 해당 없음”

미착공

제주 삼다수 공장

(20.05.07)

▪폐수 발생량을 재산정하고 최종 처리 방법을 제시할 것

▪단독주택①의 소음 재예측 및 삼다수공장 입구 정온시설(단독주택, 펜션)에 대한 대기질  및 소음을 예측할 것

▪사후환경영향조사계확에 삼다수공장 입구 정온시설(단독주택, 펜션) 및 단독주택①에 대한 공사시 대기질, 소음을 포함하고 조사주기를 월 1회로 계획할 것

▪삼다수 공장 입구 정온시설(단독주택, 펜션)에 대한 대기질 또는 소음 예측 결과 기준 초과시 저감 방안을 수립할 것

▪위의 사항에 대하여 최종 보완서에 포함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

승인

▪폐수발생량 산정결과 및 처리방법을 제시하였음

구분	폐수 발생량(㎥/일)
	산	알칼리	이화학	일반
발생현황	0.58	7.08	0.4	-
증가분	0.09	1.13	0.08	-
발생예상	0.67	8.21	0.48	-
처리현황 및 계획	위탁	자가처리	위탁	-

▪사업지역 출입구에 위치한 펜션에 대하여 추가 예측한 결과  PM-2.5 24시간 예측농도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연간 예측농도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높은 현황농도로 인한 결과임)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재예측한 결과,  ‘①단독주택1’, ‘⑦펜션’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그 외 지점의 경우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기질 및 소음·진동 사후환경영향 조사시 ‘①단독주택1’, ‘⑦펜션’지점의 경우 공사시 조사주기를 월1회로 계획하여 반영하였음

▪공사시 소음 예측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①단독주택1’, ‘⑦펜션’의 경우 가설방음판넬 설치, 건설장비 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착공

천미천

(표선지구)하천정비사업

(20.07.06)

▪하천 정비공사중 토사유출에 의한 구간별 피해 최소화 방안, 특히 천미천 하류 합류 해양부에 토사유출 피행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주거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사 안내 등 공사 주변지역 위해방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미

승인

“ 해당 없음”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증축사업

(20.09.25)

▪공사차량 진출입에 의한 도로변 비산먼지, 공사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변 식생 피해 최소화 및 공사시 폭우 등에 의해 사업부지 외부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할 것

승인

▪공사시 공사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살수차 운행 등을 시행하여, 임시침사지 1개소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우기시 발생되는 토사유출을 방지할 계획임

착공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20.09.25)

▪공사시 정온시설 중 요양원에 소음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 저감방안보다 강화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할 것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요양원이 있고, 대부분 과수원 등이 있어 비산먼지 영향 최소화 및 공사기간이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과 겹칠 경우 추가적인 저감계획을 마련할 것

▪옹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 공동주택과 주변지역단차(3m내외)가 생기는 구간에 발생하는 우수 유출에 따른 주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추가적인 저감시설을 마련할 것

▪공사시 및 운영시 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80년 빈도의 우수유출량 분석 등 재해영향예측 및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상임위원회 보고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 줄 것

승인

▪공사시 사업지구 인근 정온시설 중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요양원에 대한 피해저감을 위해 고정식 가설방은판 상향 조정(4.0M→5.0M), 무진동 공법(유압(할암) 및 어스드릴 공법)적용한 굴착작업 진행, 가설방음판 상단에 고정식 상시 소음측정기설치, 공기주입형 에어방음벽을 공사장비 운영구간에 추가 설치 등을 계획하였음

▪공사시 사업지구 남측 공사피해 예상 시설(제일요양원, 제일교회)에 대한 환경저감방안으로, 비산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고정식 비산방진망 설치 및 살수 전담인력 배치, 공사차량 진입로를 제일요양원과 가장 먼 거리에 배치하는 등의 저감방안 외, 건축물 외벽 2중 이동식 방진망 설치, 공사차량 진행 구간 콘크리트 선포장을 계획하였음

▪사업지구 경계 부 중 토목옹벽 시설은 동측 1개 구간으로 토목옹벽 시설 경계 구간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사업지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지구 내 지하저류조로 유입하기 위한 우수관을 신설토록 하겠음

▪공동주택 공사시 및 운영시 우수 및 토사유출에 대한 하류부 피해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의견에 따라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본 사업으로 인한 상부의 내수침수를 방지코자 사업지구 내 침투형 저류조을 설치하고, 월류 시에는 비상여수로를 통한 침투트렌치로의 방류를 고려하여 개발전 홍수량 이하로 저감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하류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저감계획 수립·검토 의견에 따라 기존 지하저류조 2개소(총 저류량 3,005㎥) 및 침투형 저류조(저감량 70㎥), 침투트렌치(저감량 93㎥)설치 계획 외 강우시 월류되는 우수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와 인접한 우수관(D450㎜)을 활용하는 저감계획을 수립하였음

미

착공

제주시 도련1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20.12.15)

▪주 출입구인 도련3길 공사시 또는 운영시에 강화된 교통안전시설의 보강계획 및 도로파손시 보수계획을 마련하여 협의내용 이행 조치계획서에 포함할 것

▪오수처리계획 및 중수도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 도련3길에 대해서도 살수 시설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협의내용 이행 조치계획서에 포함할 것

▪공사시 소음영향이 큰 정온시설에 대해 강화된 저감계획을 마련하고,  공사기간중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과 겹칠 경우 추가적인 저감계획을 마련할 것

승인

▪공사시 환경 관리인 배치하여 비산먼지 발생, 도로 파손등을 관리할 계획임.

운영시 차량 진출입시 곡선구간이 있어 주민들이 차량 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곡선구간에 도로반사경 설치 미 교통정체 시간대에 교통안전원 배치로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오수처리계획 및 중수도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음(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계획서)

공사시 사업지구 내 공사차량 이동경로 및 사업지구 진·출입로에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사업지구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3m)+방진망(1m), 연장 850m를 설치하고,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동식방음벽 설치, 현장에 맞는 공법을 선정, 작업시간을 조절 등의 추가 저감대책을 시행할 계획임

공사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과 겹칠 경우는 살수횟수를 증가시켜 실시하겠음

착공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20.12.15)

▪공사시 정온시설 중 요양원 소음영향을 위한 현 저감방안 보다 강화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할 것

- 자동소음측정기는 요양시설에도 부착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

- 공사시 요양원 등에 공사 공정 안내 등 반드시 실시 할 것

▪비산먼지 영향 최소화 및 공사시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과 겹칠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인 저감계획을 마련할 것

▪중수도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조치계획에 포함할 것

승인

▪공사시 사업지구 인근 정온시설 중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요양원에 대한 피해저감을 위해 고정식 가설방음판 상향 조정, 무진동 공법(유압(할암) 및 어스드릴 공법)적용한 굴착작업 진행, 가설방음판 상단에 고정식 상시 소음측정기설치, 공기주입형 에어방음벽을 공사장비 운영구간에 추가 설치 등을 계획하였으며, 공사 착공 전 공정안내 등을 실시토록 하겠음

▪비산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고정식 비산방진망 설치 및 살수 전담인력 배치, 공사차량 진입로를 요양원과 가장 먼 거리에 배치하는 등의 저감방안 외, 건축물 외벽 2중 이동식 방진망 설치, 공사차량 진행 구간 콘크리트 선포장을 계획하였음

▪사업지구내 중수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발생오수의 10% 이상을 조경용수 및 기타 잡수 등으로 사용할 계획임

미

착공

리오

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20.12.23)

▪용수 및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받아 명확히 한 후 사업승인을 할 것

▪공사기간중 우기시 주변 지역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사업부지 경계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대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영향을 최소화 할 것

▪공사차량 등은 주 진 출입로를 통해서만 이동하도록 하고, 농로 등 마을 안길 이용은 되도록 제한하도록 할 것

승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용수 및 오수발생량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공사기간 중 우기시 주변 지역에 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우수저감대책 등)을 철저히 수립·시행토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사업부지 인근 정온시설 경계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기타 부지경계로 가설펜스를 설치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공사차량 등은 진출입로를 통해서만 이동하도록 하고, 농로 등 마을안길 이용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제한하겠음

미

착공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20.12.23)

▪오탁방지막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준설토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서 보존(사후영향조사시까지)

▪공사시 소음기준 초과 정온시설에 대한 저감계획을 강화할 것

승인

▪2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은 유지관리하고, 관련내용을 점검하여 보관하도록 하겠음

▪공사 착공정 준설토 검사를 실시하여 제시하고, 검사 결과서를 보존하도록 하겠음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소음저감대책을 이행하고, 공사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등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착공

<2021년>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21.03.25)	▪공사시 소음 초과 정온구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준설지점과 인접한 “소장물”(용천수)과 사업지역 인근에 “제주연산호군락(천연기념물 제442호) 등 해양환경 및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공사시 발생하는 부유사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은 물론 어업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승인	▪공사시 소음 초과 정온구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음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겠음. ▪수질오염방지막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협의의견대로 이행하겠음	미착공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21.04.30)	▪운영시 대기질 및 악취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은 준공 후 3년 이상으로 할 것 *(참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5호 가목,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사후조사지점과 항목은 환경영향 예측 지점과 동일하게 할 것. 단, 악취의 경우 조사항목외 공정별 배출악취 물질을 포함한다. ▪운영시 악취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지점 2개소(도로변 1개소, 마을 1개소)를 추가하고 항목도 기존(4개)외 공정별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포함할 것 -음식물류폐기물 소화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고농도 악취로서 민원 발생이나 근무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중요하기 때문에, 연1회 부지경계선에서 지정악취물질(22개)을 모니터링 할 것 ▪운영시 대기질 및 악취 모니터링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위한 안내 전광판을 설치할 것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할 것(수질기준 준수, 시설관리 등) ▪운영시 발생하는 폐수를 색달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시 연계수질, 이송관로 계획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소통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추진할 것 ▪본 사업은 시설운영의 신뢰도 및 주민수용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입지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제시하여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승인	▪운영시 대기질 및 악취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 조사기간은 준공 후 3년 이상으로 할 계획임. - 사후조사지점과 항목은 환경영향 예측 지점과 동일하게 할 것. 단, 악취의 경우 조사항목외 공정별 배출악취 물질을 포함하여 계획하였음 ▪운영시 악취 모니터링 관련 - 지점 2개소(도로변 1개소, 마을 1개소)를 추가, 공정별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추가하였음. - 도로변(부지경계선) 지점에서 지정악취물질(22개)를 연1회 모니터링 하도록 계획하였음 ▪운영시 대기질 및 악취 모니터링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위한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음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음 ▪운영시 발생 폐수를 색달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시 연계수질, 이송관로 계획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음	착공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21.04.30)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공동주택 단지,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비산먼지 영향 최소화 및 공사시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과 겹칠 경우에 대비한 추가 저감계획을 마련할 것. -소음영향최소화를 위해 기 제시된 대책 외로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 ▪사업시행전 오수처리 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 ▪운영시 상수도 이용에 따른 주변 수압 저하 및 농로 폐쇄로 인한 대체도로 사용시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공사차량 등은 주 진 출입로를 통해서만 이동하도록 제한할 것	승인	▪공사시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과 겹칠 경우에 추가적인 살수실시, 공사강도 조절 등 별도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공사시 소음 유지목표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이동식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겠음.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첨부하였음. ▪상수 공급은 직수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에 저수조를 설치하여 상수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여 기존 마을의 상수 수압 저하를 방지하고 단지 내 동측면으로 기존 농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확보하였음. ▪공사차량 등은 주 진 출입로를 통해서만 이동하도록 제한하겠음.	착공
하례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창고 증축사업 (21.04.30)	▪사업지역과 인접한 농경지에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저감조치를 강구할 것 ▪폐감귤처리기기 운영관리를 철저히 할 것	승인	▪증축공사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구간내 아스콘포장지역에 대해 포장깨기 작업이 없는 굴착공법을 시행할 계획이며, 굴착공법이 시행되는 구간 인근으로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할 계획임 ▪폐감귤처리기 운영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 설치신고를 득하였으며, 1일 500kg처리기기 2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 잔여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처리기기 운영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착공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민간특례사업 (21.06.09)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공원시설의 사유화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부지 확보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 ▪토사유출시 하천 영향최소화를 위한 오탁방지막 등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등 사업부지내 정온시설에 추가적인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본 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원만하게 추진할 것	승인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음. ▪공원시설의 경우 출입구 및 주차장 등을 분산 계획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수립할 것임. ▪학교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임.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우수의 하천유출전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하천으로의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는 비공원시설의 경우 사업지역 내 한라도서관 및 아트도서관 방향으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 ▪공사시행 전 본 사업과 이해관계자와는 지속적으로 협의와 소통을 이행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로록 할 것임.	미착공
중부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21.06.09)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원활한 공원이용을 위한 보행자도로 확보에 대하여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인근 위험물저장소와 관련하여 안전(교통 및 위험물저장시설 등)성을 확보할 것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물저장소 사업자와 안전대책에 대하여 협의할 것 ▪재해예방을 위한 우수처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승인부서에 조치계획서 제출시 포함하도록 할 것 ▪소음예측 결과 초과 지점에 대한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본 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원만하게 추진할 것	승인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공원이용을 위한 보행자도로 확보를 위하여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인근 위험물 저장소 주변 교통안전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해당 사업자와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우수처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공사시 인접주거시설 주변지역 공사시 이동식방음판넬, 공기주입식 방음판넬 등을 이용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 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소통하여 갈등을 최소화 하겠음	미착공
화북이동 5055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21.06.09)	▪운영시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후 조치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할 것 ▪공사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와 겹칠 경우 주변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공사중 및 운영시 집중호우에 따른 주변지역에 범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계획을 추가하여 조치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승인	▪운영시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협의 후 조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음 ▪공사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와 겹칠 경우 공사를 중지하여 주변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함 ▪공사중 및 운영시 집중호수에 따른 주변지역 범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를 계획하였으며 조치계획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겠음	미 착공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21.06.09)	▪기 완료지역에 대한 사면 복구계획 수립과 철저 이행으로 사면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허가지역에 단계별 토석채취 후 완료시에는 수목식재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발파시 등 채석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 환경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진동 저감방안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사업장 진출입지점에서 서귀포시 산록도로 교차지점에 살수시설 설치 운영으로 차량 이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소음진동 측정 모니터링 횟수와 지점을 확대할 것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	승인	▪복구설계 승인신청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수종은 중산간 자생식물 및 주변지역 식생을 고려하여복구하겠음. ▪발파시 등 채석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 환경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진동 저감방안을철저히 이행하겠음. ▪사업장 진출입지점에서 서귀포시 산록도로 교차지점에 살수시설(진입도로 포장 및 스프링클러 설치됨) 운영하여 차량 이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겠음. ▪검토보완서(p.3-96) : 3지점 □4지점(주간 소음진동도 (4번지점), 발파 소음진동도 (4번지점)추가함)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협약(동의 등)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시행시에도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착공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21.06.30)	▪사업시행 전에 주변 농경지에 대한 대기질 영향을 재예측 후 협의부서에 제출하고 사업지 경계부에 가설방진망 등 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할 것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가설방진망에 대한 규모 등 세부계획 제시 ▪집중호우시 우수 월류로 인한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사업시행전 부지내 건축물에 의한 일조장해를 예측하고 일조권 만족률 검토결과를 협의부서에 제출하도록 할 것 ▪가감차로 계획 부지(미불용지)에 가감차로 시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소관부서, 사업자)	승인	▪공사시 발생이 예상되는 비산먼지가 주변 주거지역이나 경작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경계부에공사장 가림막(EGI휀스)을 설치할 때 가림막 상단부에 가설방진망(H1.0m)을 함께 설치하여 주변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 ▪사업부지 외부로 우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투저류조 2개소, 침투트렌치 2개소, 비상시 침투트렌지 2개소를 설치하여 사업부지 외부로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사업부지 내 일조검토보고서를 별첨으로 첨부하였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미불용지(미지급용지)가 포함된 제안로와 사업부지 간 도로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음	착공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21.9.7)	▪사업시행전, 용수공급계획, 오수처리 및 중수처리에 대한 명확하게 정리하고, 협의부서에 제출할 것.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악취 조사를 추가할 것 - 현황조사 지점(반기 1회) ▪집중호우시 토사 또는 우수 월류로 인한 주변 부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공사시․운영시 진출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할 것.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에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협의 상생하도록 할 것	승인	▪사업지구 내 중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오수 중 10%이상을 중수로 활용할계획이며, 그 외 오수는 사업지구 앞 도로변에 위치한 기존하수관로에 연결하여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할 계획임. 용수는 사업지구 주변에 기매설된 상수관로에서 분기하여 사업지구로 공급할 계획임 ▪악취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현황조사지점에서 반기1회 악취조사를 시행하겠음 ▪사업지구 내 침투저류조 및 침투트렌치를 설치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전량 사업지구내에서 처리하도록 계획임 ▪사업지구 앞 교차로에 교통안전시설인 황색점멸신호기, 교차로알림, 차량주행유도선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함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방안을 계획·시행하고 지역주민과 협의·상생하겠음	미착공
중산간도로(와산~선흘)선형개량 공사 (21.09.07)	▪집중호우시 토사 또는 우수 범람으로 인한 주변 부지(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공사시(주․야간) 이동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 등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	승인	▪사업노선 주변으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임시침사지 9개소 및 임시침사지겸저류지 4개소(2개소는 영구저류지 활용))을 우선 설치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성능유지가 되도록 하겠음 ▪공사 시 이동차량의 속도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야간 공사를 지양하고 유도 펜스 등을 설치 등 안전관리 철저히 하겠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민원발생시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관련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겠음	미착공
제주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21.12.23)	▪공사시 부유물질로 인한 해양생태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운영에 철저 및 관리방안을 강화할 것 ▪사업지 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까지 고려한 어업권 피해영향 조사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상교통에 영향이 없도록 영향 검토 및 관리 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 ▪시설 설치로 인한 해양환경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을것으로 예측되는 바 연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남방큰돌고래 이동 경로 등 모니터링은 준공후 3년까지 실시할 것 ▪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협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할 것.	미승인	“ 해당 없음”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개발, 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21.12.23.)	▪한국공항(주) 유역의 토양이용현황의 지속적인 변화로 오염원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토양오염 조사지점, 검사항목 등 모니터링 확대, 외부 전문기관 의뢰(반기 1회)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지역 환원(공헌)사업을 확대 및 그룹 계열사 매각 등 사업변경시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것 . ▪향후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행	▪부대의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기적(반기별)으로 추진사황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음. -상류지역 3개소를 토양오염 조사지점으로 추가 선정하고 기존 조사항목인 중금속 8개항목 외 독성물질 등 4개 항목을 추가 선정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반기별로 검사 ▪규칙을 개정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확대하였으며(22.7.15. 개정),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가 허가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22.10월 상정)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중

<2022년>

건 명 (동의일자)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22.02.16)	▪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절성토고를 최소화 할 것. ▪발파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전 사전 안내, 특히 학교시설 등 영향 정온시설에 대한 에 방지대책을 추가하고 관리 관리할 것 ▪용수공급계획을 명확히 하고 중수계획량을 5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폐수처리장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공사시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출, 우수유출로 인한 하천(웅덩이골내천 등) 오염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신설 방안을 마련할 것.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문화·체육복합시설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제주 지역 중소기업들의 규모를 고려하여 토지분양 형태만이 아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도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미 승인	“ 해당 없음”
제주자연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22.02.16)	▪부지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식물(제주고사리삼 등)의 보호를 위해 사전 공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 - 공사차량 이동경로, 단계별 공사 계획(구역 지정 공사실시 등) - 저감시설 유지관리 방안 강화 ▪튜물러스 지질 분포지역의 공사시 관리인 상주 배치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부지내 보호지역, 보호식물에 대한 훼손여부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보호조치 시설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람사르습지 지정 및 인증과 관련하여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사업부지 내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등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협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할 것.	미승인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22.03.30)	▪공사시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저소음포장재 시설 및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것 ▪사업시행시 분양단지와 임대단지간 오수처리, 용수등의 연계처리 등의 문제로 입주민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승인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가설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살수차운행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할 계획 -저소음포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도에서 시공 및 유지관리 ▪추후 임대단지 사업계획 승인시 용수공급, 오수처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입주민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양단지 및 임대단지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착공
화북이동 5121-1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22.03.30)	▪공사시 소음, 미세먼지(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인접 거주지, 농경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할 것 ▪우수의 하천 방류를 위한 우수관 도로 매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공사시행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사업지 인근 용천수의 물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화북천에 흙탕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내 환경관리자를 배치하여 저감방안 운영·관리토록 하겠음 ▪우수관 도로 매설 전 주변시설 관계자 등에게 공사 내용을 고지토록 하겠음 ▪용천수 물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절토고를 산정하였으며, 화북천 내 흙탕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사업지구 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할 계획임	착공
위미항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 (22.03.30)	▪공사시 부유물질 확산으로 인한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오탁방지막의 유지관리 및 선박 운행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어업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와 안내를 충분히 할 것		▪공사시 부유사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계획이며, 오탁방지막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또한 공사시 등부표 2기를 설치, 운영시 구조물 표시등을 설치하여 선박운항에 따른 안전대책을 이행하도록 하겠음 ▪어업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며, 주변 어업인과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22.03.30)	▪공사시 소음으로 인한 정온시설(요양원, 단독주택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저감 시설을 추가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집중호우 시 범람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사업지구 인근 정온시설(요양원, 단독주택 등)의 소음피해 발생시 추가적인 소음저감대책으로 이동식방음판 및 에어방음벽 등을 설치할 계획임 ▪집중호우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저류조에 우수관(D600)을 설치하여 인근우수관으로 방류할 계획임 ▪지역주민과 꾸준히 소통할 계획이며, 설명회 요청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22.03.30)	▪방류수의 하천 방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수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운영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악취설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것 ▪화학물질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승인	▪방류수의 하천 방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수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관리에 철저히 하겠음 ▪운영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악취설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화학물질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착공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2.06.21)	▪소음예측치가 높은 정온시설에 대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저감대책을 추가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안도록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공사시 집중 호우 등에 따른 토사 유출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사업부지 및 주변지에서 흙막이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경로당 등 주민 편익시설의 경우 입주민 이동편의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미승인

32. 각종 차입금 현황: 해당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행정소송

청구일자	원고(청구인)	청 구 취 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일자
‘19.2.12	김**	▪변경허가신청 반려	원고기각	‘20.5.26
‘20.6.1		▪변경허가신청 반려 처분 항소	원고기각	‘20.12.9
‘19.7.1	박**	▪압류등기 촉탁처분 취소	원고각하	‘20.3.31
‘20.4.6		▪압류등기 촉탁처분 취소 항소	원고각하	‘20.9.9
‘19.12.13	강**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고기각	‘21.2.9
‘20.3.4		▪원상복구명령 처분 취소	원고각하	‘21.2.9
‘20.2.13	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각하	‘20.11.10
‘20.10.7	강**	▪원상복구명령 처분 취소	원고기각	‘20.7.20
‘20.10.5	박**	▪원상복구명령 처분 취소	원고기각	‘20.6.22
‘21.2.24	강**	▪원상복구명령 처분 취소	1심 인용 (원고패)	‘21.7.24
‘21.2.24	강**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1심 인용 (원고패)	‘21.7.24
‘19.12.19	대***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고기각	‘21.3.23
‘21.4.2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	항고기각	‘21.10.27
21.12.2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상고	상고기각	‘22.3.17
‘21.4.2	(주)E**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인용	‘21.5.7
‘21.4.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원고기각	‘22.7.5
‘22.8.2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진행중
‘21.4.8	정**	▪지하수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	원고각하	21.12.07
‘21.7.6	박**	▪원상복구명령 처분 취소 항소	원고기각	21.12.22
‘21.8.3	강**	▪원상복구명령 처분 취소 항소	항소취하	22.2.3
`20.5.22.	주식회사 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실시설계 적젹자 지위 확인 청구권 및 적법한 입찰절차 진행 청구권	가처분 신청 ‘기각’	`20.9.9. `21.1.4.
‘20.11.6.	한**	▪도시계획시설(용담공원) 무효 확인 소송	각하	‘21.8.31.

행정심판

청구일자	원고(청구인)	청 구 취 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일자
‘20.11.30	정**	▪지하수 개발ㆍ이용 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각하	‘21.4.6
‘20.12.30	강**	▪지하수 개발ㆍ이용 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각하	‘21.4.13
‘21.1.29	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청구기각	‘21.4.6
‘21.2.26.	㈜그**	▪2021.2.5일자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불허가 알림 취소 청구	청구인용	‘21.6.8.
‘21.4.2.	㈜그**	▪2021.3.8일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청구	취하	‘21.10.21
‘21.5.20	홍**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청구기각	‘21.6.25
‘21.5.31	(주)E**	▪지하수 개발·이용시설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취하	‘21.6.16
‘21.6.9	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인용	21.9.14
‘21.6.18	이**	▪허가종료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명령 처분 취소	청구각하	‘21.7.23
‘21.8.11	서****	▪허가종료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명령 처분 취소	청구인용	‘21.10.12
‘21.8.31	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각하	‘21.11.9
‘21.3.30.	오영*외 4	▪2020.12.31.자 악취관리지역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	청구인용	‘21.6.8
‘20.3.24	서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청구	기각	‘20.4.28
‘20.10.14	박**	▪삼매봉공원 도시계획시설 무효 확인	진행중
‘22.2.18.	원**	절대보전지역 해제 이행청구	각하	2022.4.5.

민사소송

청구일자	원고(청구인)	청 구 취 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일자
	해 당	사 항 없	음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과제명	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중산간에 대한 보전‧이용 구상 수립	▪사업기간 :2019~2024 ▪사업내용 -목표: 중산간을 보전구역, 선계획구역, 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장기 발전방향 수립 -중산간 구역별 조사 및 관리‧이용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중산간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및 제도개선	▪중산간 구역별 조사 및 관리․이용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중산간 관련부서․전문가 등 자문위원회 구성(‘19.6.17.)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 (‘19. 6. 25.) -제2차 자문위원회 개최 (‘19. 9. 20.)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관련부서 논의(‘20.12.10.)	▪중산간 관리․이용방안 마련 TF 운영 및 통합지침 마련 :‘22년~‘24년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사업기간 :2016~2025 ▪사업내용 -환경자원총량관리 법제화 -환경자원총량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특정행위로 자연훼손이 일어날 경우에 제주 생태환경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복원조치 의무화 도입	▪의무적 복원제도 도입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심의 (‘18. 10.) -심의결과: 환경자원총량제 용역 통합 추진(조건부 승인)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용역 : `19. 2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 발주 (`20 ~ `22 )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의무적 복원제 포함) 용역 :‘20 ~‘22 ▪의무적 복원제 도입을 위한 제도화 추진 : `22 ~ `23 -세부기준 마련, 관련 조례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
곶자왈 등 핵심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강화	▪사업기간: 2016 ~ 2022 ▪사업내용 -곶자왈지대 경계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법적근거 마련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16 ~‘18 -제도개선과제 국무조정실 제출:‘16. 9. -환경부 협의:‘16. 11. -제주지원위 심의(수용):‘17. 8. -특별법 입법예고: ‘17. 8. 23 ~ 10. 2 ▪특별법 개정:‘19. 12. 10 ▪마을리더 간담회:‘20.1.~‘20.5. ▪곶자왈보전위원회 회의 개최: 3회(‘21.7.9,‘21.7.20,‘22.5.30.)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공람 및 의견청취: : ‘21.7.30~9.2. ▪읍면동 주민설명회:‘21.8.~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완료: ~‘22.3.31.	▪곶자왈 보호지역(안) 및 보전관리방안 주민설명회 추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
지역기반 청정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사업기간: 2016 ~ 2030 ▪사업내용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지원 -생태관광지원시스템 구축	▪오름·곶자왈 생태관광 특화사업 추진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지원 교부: 3개소 (동백동산습지,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하례리와 효돈천) ▪동백동산 에코촌 건립 및 운영:‘19. 4.~ ▪세계자연유산 국제트레킹 개최: 매년 ▪지질공원 대표명소 국제트레일 개최: 매년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 : `19. 10. ▪제주올레축제 개최 :‘09년도부터 매년 개최	▪지역기반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지속 추진 -생태관광특화프로그램,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제주올레축제 등
환경부하가 최소화되는 청정사회 체계 기반 구축	▪사업기간: 2016 ~ 2025 ▪사업내용 -단위사업별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하 항목조사 및 관리목표치 설정 -환경부하 최소화 원칙 도입 -환경부하 총량관리체계 도입	▪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2.6.3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추진(‘20.12〜, 230톤/일) ▪냄새저감 통합 거버넌스 지속 추진 -악취관리센터 운영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5개권역)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악취모니터링 추진	▪냄새저감 통합 거버넌스 지속 운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 조사 강화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예방 강화	▪사업기간: 2022 ~ 2026 ▪사업내용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역별·상황별 재난 발생시 맞춤형 선제적 대응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2~‘26) 수립 :‘21.6. ~`22.6. -6개 부문 52개 과제 / 11,693억원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평가 ▪재난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구축 -노후 예경보시스템 교체(60개소) 등	▪기후변화적응대책‘22년 추진상황 평가: ‘23.3.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과제 추진 및 협력체계 유지
지하수 청정가치 극대화를 위한 보전관리 강화	▪사업기간: 2016 ~ 2019 ▪사업내용 -수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자원이용·관리체계 재정립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및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 -빗물이용 등 대체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지하수 보전․관리 및 빗물이용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 연 139개소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지정 고시:‘20.7.1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20.12.31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무 TF 구성: `19. 9.~ ▪물절약 및 지하수 보전 교육·홍보(연중)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22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지속) ▪물절약 및 지하수 보전 교육·홍보(연중)
직매립 최소화 및 자원순환 기반 강화	▪사업기간: 2017~2022 ▪사업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감량 -재활용쓰레기 수거방식의 선진화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음식물 감량기 지원(‘17년〜) : 516대, 8,274백만원 ▪재활용도움센터 확충:114개소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추진 - 입지후보지공모 (‘21. 12. ~‘22. 3.)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 (‘22. 8. 18 ~ 9. 21.)	▪재활용도움센터 총 300개소 확충(2030년까지)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 입지최적지선정(‘22. 9.말) - 소각시설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휴양·치유 인프라구축 사업	▪사업기간 : 2016~2030년 ▪사업내용 : -제6차 지역산림계획 수립 -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 (보완) 및 운영관리 ·산림휴양종합계획 수립(‘16년) ·조성 및 보완사업 ⇒휴양림: 보완(`16 ∼`19년) 4개소, ⇒치유의숲: 보완(‘16∼`19년) 1개소, 신규조성(`20∼`30년) -도시공원 및 도시림을 가정정원·힐링공간으로 조성 관리 ·공원 및 녹지기본 계획 (`13∼`25) 변경 수립(2017년) ·도시림 기본계획 변경 수립(2020년) -한라산둘레길 조성 및 운영 관리 ·둘레길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조성·보완 사업추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운영관리 ·숲 보완 조성 및 모니터링, 탐방시설 확충 및 정비 ·천연기념물 지정 왕벚 나무 등 자생식물 유전자원 증식 및 복원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소요예산 : 4,633백만원 (국비 2,033, 도비 2,600)	▪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 관리 -제6차 지역산림계획 작성 ‘17.6.∼’18.12.(비예산)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추진:‘22. 1.~12. (4개소, 2,000백만원) -치유의 숲 보완사업 추진 :‘22. 1.~12. (1개소, 550백만원) ▪도시공원 및 도시림을 가정정원·힐링공간으로 조성 관리 -’22년 녹색쌈지숲 조성 (10ha, 2,500백만원) -’22학교숲조성 (4개교, 240백만원) -’22년 도시바람길숲 (94㏊, 9,000백만원) -’22년 생활밀착형숲 (2개소 1,000백만원) -’22년 자녀안심근린숲 (2개소 400백만원) ▪도시공원 및 도시림 조성 관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20. 7.~`23. 1. (799백만원) ▪한라산둘레길 관리운영 -위탁관리: 51.3km ‘22.1~ 12.(344백만원) ▪한라생태숲 조성 관리 -보완사업 추진: `22.1.~12. (350백만원) ▪제주지방정원 조성 추진상황(사업중단) -사업비: 45,000백만원(지방정원) -사업기간: ’18~ ‘23. -사업내용 ․정원조성 :총12개정원 ․제주인의 삶과 문화, 자연공간으로 정원 구성 ▪제주 지방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 관리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추진:‘23. 1.~12. (4개소, 2,000백만원) -치유의 숲 보완사업 추진 :‘23. 1.~12. (1개소, 550백만원) ▪도시공원 및 도시림을 가정정원·힐링공간으로 조성 관리 -’23년 녹색쌈지숲 (10ha, 2,500백만원) - 도시바 람숲길 보완 ∙□23년: 설계용역 2식 (500백만원) -’23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7ha, 700백만원) - ’23년 생활밀착형숲 조성 (3개소 200백만원) ▪도시공원 및 도시림 조성 관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20.7.~`23.1월 (799백만원) ▪한라산둘레길 조성 관리 -운영관리 사업 추진 (344백만원) ▪한라생태숲 조성 관리 -보완사업 추진(탐방로 및 편의시설 정비 등) :‘23.1.~12월(350백만원) ▪제주지방정원 조성사업 -국비예산 확보 및 도민사회 공감대 확산 노력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을 모색색하면서 사업재개 여부 결정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2021년>

지표명	지표내용	추진상황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32%) 달성여부 평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목표치 32% 대비 실적 31.86%(99.56%)로 100% 이하일 경우 달성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2018~2020년 평균 참여가구수 대비 2021년 참여가구수 증가율 3% 이상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목표치 3% 대비 실적 7.142%(238%) 달성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녹색제품 구매액)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 기술개발제품 + 녹색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	▪녹색제품 구매액 목표치(8.4%) 대비 실적(10.41%) 달성 -중소기업물품 구매금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26,399백만원, 10.41%)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정량평가)	▪지역 내 재활용품(전지류, 종이팩, 투명페트)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평가	▪1인당 분리수거량(분리수거량/인구수) : 0.1666kg(목표 달성)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률 평가	▪ 중앙 제시 목표: 114점 = 점점률(100) + 위반율(14) + 가점* ▪‘21년 실적: 117.6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활용 우수사례(정성평가)	▪시도별 자체 추진하는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활용정책 우수사례 평가	▪폐합성수지 제품 활용으로 자원순환 사회 기반 마련 -투명페트병 재활용 의류 자원순환 현장 활용 -재활용제품 관광 상품과 연계 -미래를 대비한 재활용 선도산업 기반 마련
산림보호 단속 및 복구실적	▪산림피해 단속 달성률 ▪산림피해지 복구율	▪산림피해달성율 및 산림피해지 복구율 목표달성
임도시설 실적률	▪임도신설(간선,작업) 실적률	▪임도신설 목표(4.5km) 대비 4.56km 목표달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조림실적, 조림지사후 관리, 산물수집, 공익림가꾸기	▪달성목표 대비 100% 추진 달성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소각산불 감축 달성률 ▪소각산불 가해자 검거 달성률	▪소각산불 미발생으로 목표달성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성과 달성률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병해충 피해감소 달성률 도부 1위
소외계층 산림복지 서비스이용권 확대	▪공유 자연휴양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 확대	▪달성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이용권 우선예약 객실 등록목표(3실)
목재이용 우수사례 (정성평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공모 선정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드칩 도민 무상 공급 ▪치유의숲 노고록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

<2022년>

지표명	지표내용	추진상황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34%) 달성여부 평가	▪8월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율: 66.7%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녹색제품 구매액)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 기술개발제품 + 녹색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	▪녹색제품 구매액 목표치(8.4%) -중소기업물품 구매금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13,399백만원, ’22.7월말 기준)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정량평가)	▪지역 내 재활용품(전지류, 종이팩, 투명페트)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평가	▪1인당 분리수거량(분리수거량/인구수) : 0.2934kg(‘22. 8월말 기준) 정상추진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활용 우수사례(정성평가)	▪시도별 자체 추진하는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활용정책 우수사례 평가	▪도민과 관광객 참여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경제 체계 구축 -도민, 관광객 참여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시행 -탄소중립 제주를 향한 플라스틱 자원순환 -해양폐기물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하여 고가치 업사이클링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률 평가	▪ 중앙 제시 목표: 116점 = 점점률(100) + 위반율(16) + 가점 ▪‘22년 실적: 83.3(정상추진)
임도시설 실적률	▪임도신설(간선) 실적률	▪임도신설 목표(2.63km) 대비 1.6km 정상추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조림실적, 조림지사후 관리, 산물수집, 공익림가꾸기	▪달성목표 대비 52% 정상추진 -사업별 정상 추진중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소각산불 감축 달성률 ▪소각산불 가해자 검거 달성률	▪소각산불 미발생 (정상추진)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성과 달성률	▪달성목표 대비 정상 추진(94%)
소외계층 산림복지 서비스이용권 확대	▪공유 자연휴양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 확대	▪달성 목표 대비 초과 달성 6실 -이용권 우선예약 객실 등록목표(4실)
목재이용 우수사례 (정성평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드칩 도민 무상 공급 ▪치유의숲 노고록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팀명	운영기간	구성목적	구성인원 (명)	활동실적	비고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TF팀	2021. 2. ~ 수립 완료시까지	▪제주 환경자원 가치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자원총량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모색 -곶자왈, 국립공원, 도시계획, 공간정보, 시스템 등 관련분야 및 과업 내용 검토·제시	총 16명 (공무원 16명)	▪회의 개최: 5회 -환경자원조사 및 등급화, 총량 설정, 의무적 복원제 도입 등 제주의 환경자원 관리방안 의견수렴 - 1차회의 :‘21. 3. 4. - 2차회의 :‘21. 9.13. - 3차회의 :‘21.12.22. - 4차회의 :‘22. 3.31. - 5차회의 :‘22. 9.13.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TF팀	2020.9. ~ 기본계획 수립 완료 시까지	▪효과적인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도민이 공감하는 통합 물관리 일원화 추진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추진 -단위사업별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운영계획 수립 등	총 16명 (공무원 16명)	▪회의 개최: 22회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 유관부서 의견수렴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해당 없음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현황

<2021년도>

구 분	포상기관	유공내용	수상일시
	해 당	사 항 없 음

<2022년도>

구 분	포상기관	유공내용	수상일시
우수지자체 평가	산림청	▪ 2021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결과 우수지자체 표창 - 최우수상 수상(포상금 1백만원)	2022.3.23
우수지자체 평가	산림청	▪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산림분야 우수지자체 포상 - 장려상 수상(포상금 9백만원)	2022.6.13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해당 없음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시정‧권고사항	추진현황	향후계획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에「환경영향평가법」제32조(재협의)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 실정에 맞게 재협의 기준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여 마련하도록 할 것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장기간(5년 이상) 방치된 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을 재개하거나, 사업규모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숙박시설 등)만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관계법령 상“변경협의”대상임	▪「환경영향평가법」상“재협의”대상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법(7단계 제도개선)이 개정되면 조례개정 추진
▪도지사는 제주특별법에“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에 관한 특례”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을 추진할 것	▪민간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 우려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 불수용됨에 따라 공탁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재추진
▪도지사는「환경영향평가법」제70조 사무이양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자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	▪도청 홈페이지 내「환경영향평가 사이트」를 통해 공개	▪운영 중인「환경영향평가 사이트」강화하여 조례개정 추진
▪도지사는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협의하거나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여 협의하되, 환경영향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평가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할 것 ▪도지사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 별표 3 제11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사업계획 2개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되는 경우 협의시기에 따라 개별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하나의 환경영향평가서로 통합하여 작성한 후 협의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의 주된 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됨(승인부서에서 사업계획 승인 및 확정)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각 대상사업에 대한 실시근거를 명확히 기재토록 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음
▪도지사는 상수도 및 농업용수의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한 후 제주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2항 제3호를 삭제하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는 상수도 및 농업용 관정 개발을 제한하고 취수허가량 대비 이용량을 전수조사 하여 이용량이 적으면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 시 지하수 취수 허가량 을 줄여 지하수 자원을 지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수질이 청정하고 지하수 주 함양지역인 중산간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음(2020. 7. 1.)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중산간 지역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원 지하수 및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에 따른 지하수 개발 등 장래 공공용수 개발을 위하여 사설지하수 개발을 제한하고 있음 ▪이 지역에서 공공용수 개발을 제한할 경우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내에서 공공용수의 개발은 부분적으로 필요함 ▪취수허가량 현행화를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개정(‘21.12.31.)	▪취수허가량에 비하여 지하수 이용량이 적은 관정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시 취수허가량을 감량하고, 미사용 방치공은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제주자치도 성과평가 지표 중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지표 삭제 -도지사는 삭제된 환경분야 성과평가지표를 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지표를 개발하여 제주자치도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환경분야 등 성과평가지표를 1년 단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년 또는 5년 단위 중기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할 것	▪2020년 성과평가 신규 반영 : 2개 지표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 및 물복지 실현실적(지하수 보전관리 도민교육, 방치공 원상복구, 빗물이용시설 확대, 수질전용측정망 확대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률)	▪2020년 성과평가 신규 반영지표(2개)에 대한 목표달성 적극 노력 ▪자연환경 보전 종합계획인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용역 완료(‘22) 후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중요지표 발굴 및 반영

환경정책과 소관

1.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환경분야 관련 과제 사업

(단위: 백만원)

과제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부서
9개 과제		1,533,684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22~`26	7,062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환경정책과
도시 생명 숲 조성, 녹색도시 구현	`22~지속	6,823	-탄소 흡수원 확충 600만그루 나무심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도시 생명숲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 확대	산림휴양과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실천 이행 기반 구축	`22~`26	38,435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 의 전환 실천 이행 기반 구축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 의 전환 사업 추진 및 평가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주도 실천 사업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위상 제고 를 위한 국제대회 유치 추진	환경정책과
청정 환경보전‧관리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22~`26	2,416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환경정책과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및 관리 강화	`22~`26	58,136	-통합 물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물관련 부서 조직개편 -지하수 의존도 저감을 위한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기반 구축 -지속이용 가능한 지하수 관리와 수질관리 강화	물정책과
유수율제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22~`26	643,018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정수장 정비(4개소) -정수장시설 확충(3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3개소) -노후상수도관 정비(1,316㎞)	상하수도본부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안정적 하수처리시설 확보	`22~`26	351,975	-하수처리장 증설(4개) 130천톤 (258천톤 → 388천톤)	상하수도본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서비스 구현	`22~`26	169,966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보호 -생활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	생활환경과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Zero Waste’ 프로젝트 추진	`22~`26	255,853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해양폐기물 현장처리로 쓰레기 없는 섬 조성 등	생활환경과

2.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및 예산 반영 등 추진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거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 모두가 풍요로운 환경 혜택을 누리고 사회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로 전 세계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환경수도로 조성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정책과 소관

기본계획 개요

❍ 사업기간 : 2021 ~ 2030

❍ 사 업 량 : 7대 전략, 15개 정책사업 28개 추진과제

❍ 투자계획 : 6조 2,673억원

추진사항

❍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확정: ‘22.11월

- 3대 목표, 7대 전략, 15개 정책사업 28개 세부과제 6조2,673억원

❍ 2030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추진(매년)

- 2021: 69개 세부 사업 5,487억원(국비 1,202 도비 1,225, 기타 3,420)

- 2022: 76개 세부 사업 9,780억원(국비 1,456 도비 1,503, 기타 6,720)

❍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상황 평가(매년)

- 추진상황 평가 지침개발 및 추진상황 평가위탁: ‘22.8.3~12.2

∙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방법의 타당성, 추진체계 구체성 등 9개 항목

향후계획

❍ 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결과 사업부서 환류: ‘22.12월

-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조정 및 변경 등

❍ 2023년 세부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23. 1월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결과 반영 기본계획 변경(법 개정 후)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역할 및 운영 실적]

구성 개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4조 ~ 제16조

❍ 인  원 : 50명 이내(위원장 2)

❍ 임  기 : 2년(‘20. 5. 13.~ ’22. 5.12.) *임기 만료로 해촉, 년 내 구성 추진

❍ 기  능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위원회의 활동 계획

-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방안 마련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산‧학‧연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 그 밖의 중요 안건 및 산하 위원회의 상정안건 처리

운영실적

구 분	2021년	2022년	비고
회의 개최	1회(서면)	1회(서면)
안건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2020년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안) 심의 ·2030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비전 수립(안) 보고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2022년 세부실행계획(안) 심의 ·2022 제주 IUCN리더스 포럼 개최 보고

3. 환경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 개최실적, 국제행사(회의) 유치계획

◈ 환경관련 국제행사 개최를 통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의 환경가치 및 자산을 홍보하여 모범이 되는 세계 환경중심도시 구현

환경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 개최실적

❍ 2021년

- 2021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 실무자회의

‧ 일시/장소: ‘21. 10. 27. ~ 10. 28.(화상회의)/일본 사가현

‧ 회의내용: 환경정책·연구사례 발표 및 ‘22년 회의일정 협의

‧ 참석대상: 한일 8개 시도현 환경부서 및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 한국(제주, 경남, 부산, 전남), 일본(나가사키, 후쿠오카, 사가, 야마구치)

- 2021 국제청소년 사이버환경포럼

‧ 일시/장소: ‘21. 6. 7 ~ 6. 18./ENCYNET 홈페이지(http://youth.encynet.org)

‧ 주제: 2050 탄소중립(Net Zero) 이행을 위한 미래세대의 역할

‧ 행사내용: 웹사이트서 팀별 제안서 발표 및 토론 진행

‧ 참가: 만12세 이상 만24세 미만 청소년 41개팀 122명 참가

- 2021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 일시/장소: `21. 8. 4. ~ 8. 5./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제: 플라스틱 제로 사회

‧ 행사내용: 플라스틱과 생물다양성 관련한 7개 세션 운영

‧ 참가: 환경관련 리더 및전문가, NGO 등 9개국 230여명 참가

- 제9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 일시/장소: `21. 10. 12./화상회의

‧ 주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행사내용: 지방도시 간의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 참가: 일본(오키나와), 베트남(하이퐁), 상투메프린시페자치정부, 말레이시아(랑카위), 몽골(울란바토르), 한국(제주)

❍ 2022년

- 2022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 실무자회의

‧ 일시/장소: ’22. 5. 12. ~ 5. 13./부산광역시

‧ 주요내용: 경상남도, 야마구치현 환경정책·연구사례 발표

-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 일시/장소: `22. 8. 4. ~ 8. 5./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    제: 플라스틱과 생물다양성

‧ 행사내용: 플라스틱과 생물다양성 관련한 7개 세션 운영

‧ 참가규모: 환경관련 리더 및 전문가, NGO 등 14개국 300여명 참가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유치계획

【IUCN Leaders Forum, 제주 정기 개최 추진】

❍ IUCN Leaders Forum 개요

- (목적)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논의된 주제에 대해 매년 리더들을 소집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네트워킹 기회 마련

- (주기) 매년(연례 행사, WCC 개최하는 해는 제외)

- (장소) 대륙별 개최장소를 별도로 확정

- (참석) 정부, 민간, 시민사회, 지방정부, 기업, 청년 등 혁신 리더

❍ 추진상황

- 제1회 IUCN Leaders Forum, 제주도 개최:‘22.10.13~10.15.

*2022 제주 IUCN리더스 포럼(IUCN Leaders Forum Jeju 2022)

**제2회 IUCN Leaders Forum: 사우디 알룰라 개최 예정

- IUCN Leaders Forum, 제주 정기 개최(4년 주기) 추진 협의 중

❍ 기대효과

-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 위상 제고

4.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추진 현황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지침」 발간 및 2016 WCC 결의문(Res-EN-037) 채택

* UNESCO·RAMSAR·IUCN·환경부·제주 공동협력 보고서 완료(‘16.9)

⇒ 후속사업으로 “UNESCO 카테고리2”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제주 설립

개    요

❍ (목적)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로 자연과 인간의 적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여 기반 마련

❍ (센터 성격) 유네스코 카테고리2(C2) 센터

❍ (주요 사업) 국제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연구 및 훈련

-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자 훈련(신청, 정기보고, 인증, 현장대응, 통합관리 등)

- 국제보호지역(다중국제보호지역 포함)의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등 연구

- 국제보호지역 지정기구 및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가능 분야 연구

*DB구축, DB활용방안, NGO의 역할과 기여방안,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 국제보호지역 내 지역주민 갈등관리, 법제도 개선 등 관리 선진화 연구

추진상황

❍ 설립 제안서 제출(환경부→유네스코, ‘19.3.), 타당성조사(유네스코사무국, ’19.6.)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결(‘19.10.) 및 총회 승인(‘19.11.)

❍ 센터설립 협정체결을 위한 협정서(안) 송부(유네스코→정부)(‘21.3.)

❍ 정부, 유네스코 발신 협정서(안) 1차 수정(외교부→유네스코)(‘21.8.)

❍ 유네스코-대한민국 협약체결 지연에 따른 조속한 추진 협조 요청(‘22.6.)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유네스코 MAB사무국(생태지구과학국) 면담(‘22.6.14.)

❍ 유네스코, 정부 발신 협정서(안) 검토 송부(유네스코→정부)(‘22.7.)

❍ 정부, 유네스코 협정서(안) 2회차 수정(정부→유네스코)(‘22.9.)

추진계획

❍ 협정체결을 위한 국내 절자 진행 및 협정체결(환경부 주관)

❍ 센터 사무공간 조성(제주도 주관, 돌문화공원 내)

❍ 설립준비 TF팀 구성(환경부 주관) 및 운영 참여, 센터 개관

5. 국제부담금 납부현황 및 실적

◈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 및 다중국제보호지역에 대한 활동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여금 제공으로 제주도-유네스코 간 협력 강화

사업개요

❍ 기    간: 2021년 ~ 2023년(3년간)

❍ 공여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기 여 금: 미화 30만달러(국제부담금)*

* 3년간 미화 10만 달러를 3회에 걸쳐 지출

❍ 기여방식: 다자공여 특별계좌**

** 추진근거: 자발적 기여에 관한 한-유네스코 양해각서(MOU)

❍ 사 용 처: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 및 다중국제보호지역에 대한 활동 및 연구 이행(다중국제보호지역 가이드북 발간 등)

주요 내용

❍ 국제보호지역 기초 조사 및 사례연구

- 영상, 사진, 문서 등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

- 국제보호지역 관리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 가이드 북 발간

-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이드북 발간(한·영·불·스)

❍ 플랫폼 개발

- 다중국제보호지역 내의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녹색경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

추진상황

❍ 제주-유네스코 간 다중국제보호지역 연구 및 활동 협력 합의서한 서명:‘21. 8. 4.

❍ 유네스코 자발적 기여금(10만달러) 1회차 지출:‘21. 10월

❍ 다중국제보호지역 연구, 활동 참가 지역 섭외

향후계획

❍ 참가 국제보호지역 간의 1차 워크숍 개최:‘22. 9. 30./‘22. 10. 3.

❍ 유네스코 자발적 기여금(10만달러) 2회차 지출:‘22. 10월

❍ 국제보호지역 평가, 로드맵 수립 및 데이터 수집 등 사업 추진

6.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제주의 환경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한 정책제안․자문 등을 수행하는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운영

구성현황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녹색성장 기본조례

❍ 위촉인원: 세계적인 환경분야 전문가 19명(국내 10, 국외 9)

- 분야별: 환경분야 9명, 경제분야 4명, 사회분야 6명

- 소속 그룹별: 교수 10, 국제기구 5, 연구기관 3, 포럼 1

※ 국제기구: IUCN, UNDP, UNESCO MAB

❍ 위촉기간: 2년(2018.10.22. ~ 2020.10.21.)

* 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 사후 관리 추진을 위하여 자문단 재위촉 예정

❍ 역    할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방향 및 대안제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 제주형의제 추진, 생물다양성 보전 등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추진 등 도 주관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등

운영실적

❍ 세계리더스보전포럼 및 IUCN 이사회 개최 자문: ‘18. 6.

❍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지사대화 자료 자문: ‘18. 7.

❍ 2019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 포럼 자문: `19. 8.

❍ 2020 WCC총회(`20. 마르세이유) 홍보부스 관련 자문: `20. 3.

7. IUCN 장기 환경협력사업 업무 추진상황 및 IUCN 파견 행정지원 현황

◈ 2012 WCC 개최를 계기로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IUCN 간 장기협력 MOU를 체결하고 IUCN 사무국에 공무원 파견

IUCN 장기협력사업 개요

❍ 협력기간 :2014. ∼ 2020. 12.

❍ 협력과제

- 세계환경수도 평가‧인증 시스템 개발

- UNESCO 국제보호지역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제주 곶자왈 보존과 활용 지원

- 독특한 해양생태관리자인 제주 해녀의 지속 가능성 지원

- 하논 분화구의 복원과 보전

-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에 중점을 둔 제주선언문 후속 조치

추진상황

❍ 제주-IUCN 간 업무제휴 협약 체결: ‘14. 1. 27

❍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2회(2015·2018년)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보고서 공식 발간: ‘16. 9월

❍ 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 공동 개최 준비 : 2022.∼

향후계획

❍ 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 개최: ‘22. 10. 13.(목) ~ 10. 15.(토)

❍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파트너십 출범(신규사업): ‘22. 10월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개관 준비 :‘23년(예정)

IUCN 파견 행정지원 현황

❍ 파견협력관 주요업무

- 2012 WCC 후속조치 사업 및 제주형 의제 공동 추진 지원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추진 지원

- 제주-IUCN 간 장기 환경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

- 유럽 지방정부와의 교류 및 환경 중심의 국제협력 업무 전반

❍ IUCN 협력관 파견 현황

- 파견기간: 3회(‘13년∼’19년)

※ IUCN 협력관 파견 종료 및 UNESCO 협력관 파견:‘20. 1월

8. 제주-유네스코 간 협력사업 추진현황

◈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가 글로벌시대에 제주의 비전인 사람, 자연, 문화, 평화 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UNESCO와 협력방안 모색

사업개요

❍ 제주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다양한 UNESCO 환경 관련 협력 업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 추진

주요내용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C2센터) 설치 및 협력 업무

❍ 유네스코 국제협력관 파견

❍ 다중국제보호지역의 가이드북 제작 사업

추진상황

❍ C2센터 설립 제안서 제출(환경부→유네스코, ‘19.3.), 타당성조사(유네스코사무국, ’19.6.)

❍ C2센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결(‘19.10.) 및 총회 승인(‘19.11.)

❍ UNESCO 국제협력관 파견:‘20. 1. 2. ~‘23. 1. 1.

❍ 제주-유네스코 간 다중국제보호지역 연구 및 활동 협력 합의서한 서명:‘21. 8. 4.

❍ C2센터 유네스코, 정부 발신 협정서(안) 검토 송부(유네스코→정부)(‘22.7.)

향후계획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개관 준비

- 센터 사무공간 조성, 개관 TF(환경부 주관) 참여 등

❍ 제주-유네스코 간 다중국제보호지역 연구 및 활동 협력 사업 추진(가이드북 제작 등)

❍ 유네스코 파견 국제협력관 연장 추진

9. COP28 제주 유치 추진현황

COP28 개요

❍ 기간 및 장소: 2023년 하반기(약 2주간), 개최지 UAE

❍ 참가규모: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2만여명

❍ 주요 프로그램(안): 당사국총회, 부속기구 회의, 고위급 회의, 기자회견, 부대행사, 전시 등

추진상황

❍ `20. 8.19: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 계획 수립

❍ `20. 9.10: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COP28 제주 유치 공동노력 합의

＊COP28 유치 지원 조례 제정, 유치 결의문 채택,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건의문 진달 등

❍ `20.10.16: COP28 제주 유치 실무 TF 구성·운영

❍ `20.12.31: COP28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

❍ `21.4.~: COP28 제주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개최도시 확정시까지)

❍ `21.6.1: 제주 COP28 유치위원회 구성

＊국회, 도의회, 학계·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미래세대, 기후 및 국제교류 전문가 등 81명

❍ `21.6.3: 제주 COP28 유치위원회 발족식 행사 개최

❍ `21. 6.22: COP28 유치 실무TF 3차 회의

＊COP28 제주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 논의

❍ `21. 6.~: COP28 제주 유치 홍보(동영상, 이미지, 문구 등)

＊홍보매체: 도 홈페이지·유튜브·페이스북, 농협 및 제주은행 ATM기, BIS, 현수막 게첨 등

❍ `21. 10.18: 정부에서 2023년 COP28 UAE 개최 및 2028년 COP33의 한국 개최 상호지지 합의에 따라 COP28 제주 유치 활동 종료

10.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추진사항 및 계획

◈ 국제기구‧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 5대 의제의 성공적 추진

사업개요(제주형 5대 의제)

구분	의 제 명	담당부서
결 의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환경정책과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환경정책과·세계유산본부
	제주도 용암 숲 곶자왈의 보전ㆍ활용을 위한 지원	환경정책과
	독특한 해양생태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 가능성 지원	해양산업과
권 고	제주 하논 분화구 복원ㆍ보전	환경정책과

추진상황

❍ 제주형 5대 의제 종합 추진계획 수립(‘13.4) 후 의제별 후속조치 추진

□ IUCN-제주 공동협력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협약 체결(‘14.10.10)

- (IUCN·제주) 세계환경허브 평가 인증시스템 개발보고서 완료(`17.11)

- (IUCN·제주) 세계환경허브도시협의체 구축 MOU체결(‘18.12.)

*세계환경허브도시 인증 관련 인증 매커니즘 개발이나 잠재적 인증에 널리 인정되는 기준 설정은 실현 불가능(’22.4, IUCN 답변)

⇒ 세계환경허브도시협의체 구축 MOU를 지방정부의 네이처 포지티브 행동 강화사업을 위한 MOU로 변경 추진

□ 국제보호지역통합관리 모델 개발: 제주-IUCN간 사업 협약 체결(‘14.7.21)

- (IUCN·유네스코·람사르·환경부·제주)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보고서 완료(‘15~’16.9)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18.3.~12.)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제안서 제출(환경부→유네스코)(`19.3.)

- 유네스코 사무국 타당성 조사 시행(`19. 6.)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승인(`19.11.)

- 센터 설립 협정체결 관련 협정문안 상호(유네스코↔정부) 검토 중

□ 곶자왈 보전‧활용 종합계획 수립(‘14.2.) 및 후속조치 추진

- 곶자왈 도립공원 조성완료 (154,6757㎡): ‘15. 7.

- 곶자왈 보전의무 제주특별법 입법 완료(‘19.12.10.)

- 곶자왈 실태조사 등 보전관리방안 수립 추진(국토연구원/‘15.8 ~ ‘22.3.)

* 용역 일시중지: 3회, 1차(‘17.9.8~’18.2.7), 2차(‘18.12.18~’20.2.3), 3차(‘20.10.28~’21.4.18)

- 제주특별법(6단계 제도개선) 개정법률 공포: ‘19.12.10.

- 사유지 곶자왈 매입 추진: 558ha․621억원(‘22. 8월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22~‘26) 수립: ‘22. 1.

-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추진 중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마련(’14.6월) 및 후속조치 추진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정부건의(‘14~’15), 하논분화구 훼손방지․보전계획(‘15.3.)

- 하논분화구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 지정: ‘15.11.23.

- 하논 방문자센터(건축면적 55㎡, 부지면적 4,173㎡) 준공: ’18.2월

- 하논 방문자센터 데크 산책로(200백만원, 108m) 준공: ‘18.7월

- 용천수 및 수로 수질 분기별 측정, 탐방로 및 수로 정비 등 추진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추진(120백만원): `20.6월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6.11.30.

향후계획

❍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파트너십 출범: ’22.10월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개관 준비 : ’23년(예정)

- 센터 사무공간 조성, 개관 TF(환경부 주관) 참여 등

❍ 사유 곶자왈 지속 매입 및 보호지역 지정 고시 등 곶자왈 체계적 관리

❍ 하논분화구 지질, 기후특성 연구용역 추진: ‘23년(예정)

❍ 하논분화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습지보전대책 마련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선정 추진,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보전 활동 추진

11.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현황

구분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목적	최초 허가일
재단	곶자왈공유화재단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김범훈	곶자왈을 공유화하여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관리에 기여	‘07.7.31
사단	(사)제주자연환경협회	제주시 남성로 75	한남석	제주 자연환경보호 전개, 환경의식 홍보 및 교육	‘06.5.12
사단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제주시 서광로 279	윤용택	일반대중의 생태적 가치관 형성 및 생태사회 기틀 마련	‘07.1.26
사단	(사)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제주시 송이길 226	김철수	제주도민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 및 교육프로그램・교재 개발	‘07.11.15
사단	(사)성산읍환경보호협의회	성산읍 고성오조로 84번길 7-1	김의종	성산읍 지역 천혜의 관광자원과 맑고 푸른 청정환경 보전	‘07.11.28
사단	(사)제주자전거 두바퀴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654-16	신인기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와 홍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10.6.22
사단	(사)제주자연학교	제주시 평화로 2032-18	홍성직	생태・인문・생활교육, 자연질서・생명・생태계 인식 증진	‘10.9.27
사단	(사)제주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시 중앙로 1길 11	손재익	자연환경 보호사업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계몽사업	‘11.4.25
사단	(사)제주환경보전실천연합	제주시 과원북4길 89	김명준	제주지역의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사업	‘12.2.13
사단	(사)제주국제녹색섬포럼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22	허경자	제주의 환경관련사업,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사업	‘12.2.22
사단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제주시 오등6길 30	현원학	환경자산가치 발굴사업 및 환경교육사업	‘12.5.29
사단	(사)탐라자연사랑회	제주시 구좌읍 상도남길 37	이영석	제주환경자원 보전, 환경교육, 캠페인 사업	‘12.8.13
사단	(사)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	제주시 가령로 57	김용하	제주생태문화 해설 및 소개, 홍보사업	‘13.5.7
사단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제주시 교래4길 20-13	김상조	국내외 기후변화교육 및 연구사업	‘14.2.28
사단	(사)제주특별자치도생태연구회	제주시 월대2길 10	이수철	제주환경 및 생태보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홍보사업 등	‘14.3.10
사단	(사)환경21	제주시 명림로 268	조재홍	제주자연환경보전과 생태 및 녹색관광 관련 사업 등	‘14.12.6
사단	(사)세계7대자연경관 제주보전사업회	제주시 삼무로7길 29	김부일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보전사업	‘16.2.26
사단	(사)환경과공존	서귀포시 일주동로 8543	김광남	환경정화 봉사활동	‘17.5.29
사단	(사)자타공인	제주시 연삼로 521-1	김후배	환경보호를 위한 자전거 생활화(안전) 교육 등	‘19.1.2
사단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제주시 노형11길 5-4	김난영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등	‘19.6.17
사단	(사)곶자왈사람들	제주시 관덕로 38	송시태 김정순	곶자왈 가치발견 및 보전활동	‘06.3.9
사단	(사)제주양서류생태연구소	제주시 이호2동 1023	고영민	양서류 생태조사연구, 습지생태계 보존 및 복원	‘07.7.9
사단	(사)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	제주시 이도2동 1171-3	강희만	제주도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연구활동	‘07.9.11
사단	(사)전국자연보호중앙회	제주시 동광로 46	이재형	자연보호를 위한 봉사활동, 홍보 활동 등	‘18.7.12
사단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시 조천읍 북촌4길 54-5	고제량	제주지역의 생태관광과 녹색관광 등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11.12.19
사단	(사)제주자연경관보전협회	제주시 해안7가길 2	김창수	청정 제주자연의 가치보전 및 활동전개	‘11.12.19
사단	(사)자원생물연구센터	제주시 은수남길 84-12	고평열	자원생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보호활동	‘12.1.26
사단	(사)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서귀포시 동홍동 116-10	고충석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을 위한 사업 및 학술행사 등	‘12.9.27
사단	(사)제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	제주시 오등6길 30	정희준	자연환경 해설과 자연환경 보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12.4
사단	제주의 오름	제주시 우정로 10길 22층	고경남	제주오름 연구와 문화, 화산, 지질에 관한 활동	‘16.9.29
사단	오름人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45	강현재	오름과 주변 지역 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및 환경 보호활동 등	‘18.4.24
사단	하천마을재생포럼제주아리	제주시 용문로 163(용담2동)	김영심	하천의 생태계보전 및 복원을 위한 활동사업 등	‘18.8.20
사단	GJF 제주환경회복포럼	제주시 일주동로 293-1	김형규	환경의식 배양․실천사업 및 폐기물 활용방법 연구를 통한 제주자연 보호	‘20.1.8
사단	제주오름보전연구소	제주시 서사로 108	김홍구	제주오름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 등	‘21.7.29
사단	물영아리오름습지해설사협회	서귀포시 남원읍 태수로 599-36	김정희	물영아리오름의 자연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식 제공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등	‘22.1.18
사단	(사)제주ESG경영협회	제주시 서광로 36-1, 503호	라정임	지역의 환경, 사회, 윤리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개념 계승 및 관련 연구개발 연계사업 발굴 도모	‘22.8.19
사단	제주물정책연구소	제주시 서사로 108 3층	김홍구	제주물의 실태조사 및 보전연구 등	‘20.9.15
사단	(사)제주업사이클협회	제주시 정존3길 26, 지하1층	강창수	업사이클산업과관련 학술회 및 산업전 등 각종행사 개최	‘20.6.24
사단	(사)탐라환경산림보호협회	제주시 도남동 57-9	변재평	산림환경 보호운동 전개 및 산림훼손 방지 계도	‘06.6.23
사단	(사)한라환경산림보호협회	제주시 도남동 64-4	김두성	산림환경 보호운동 전개 및 산림훼손 방지 계도	‘08.5.19
사단	(사)제주숲해설가협회	제주시 조천읍 와흘전2길	조경열	제주의 숲 보존 봉사활동 숲해설 연구 및 보사사업 등	‘17.10.19
사단	(사)제주유아숲연구회	제주시 남성로9길 26	김난희	산림교육전문가(유아 숲지도사, 숲해설가) 양성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18.9.19
사단	(사)한라산둘레길	제주시 천수로72 신천지 A상가 101호	강만생	숲길의 관리운영 및 관련 시설의 조성· 유지와 관련한 업무 등	‘18.12.18
사단	(사)제주산림치유연구소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185	신방식	산림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프로그램 개발 등	‘19.8.1
사단	(사)웰니스더제주 (wellness the JeJu)	제주시 연동6길 28	현인숙	산림치유 및 그 밖의 산림프로그램 사업 등	‘19.8.27
사단	(사)제주임업인총연합회	제주시 대학로 77	김명만	임산물 생산·가공· 유통 등 임업인 소득증대 촉진	‘20.2.18
사단	(사)생명나무숲학교	제주시 서사로 149-1 지하층(삼도일동)	박민수	다문화가정 자녀 들을 위한 숲 교육 및 활동지원	‘20.5.29

12.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사업 추진현황

< 2021년도 >

지원단체	교 육 내 용	대 상	교육인원(명)	지원액 (천원)
제주도 교육청	∙학교환경동아리 운영, 환경선도학교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학생	6,999	271,50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환경자원지킴이 실천사업 등 환경보전사업	도민(일반)	20,926	144,000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탄소중립인재양성프로그램, 미세먼지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홍보사업	도민, 학생	323	95,000
(사)제주특별 자치도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도민, 학생	23,972	371,429
(사)제주환경 연구센터	∙환경보전지도자과정	도민(일반)	1,087	18,000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기초과정 ∙자연환경아카데미 환경체험	도민, 학생	1,244	24,500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어린이 생태소양 UP↑	도민, 학생	22,002	9,000
곶자왈공유화재단	∙곶자왈바이오블리츠(Bioblitz)-곶자왈 생물다양성 탐사	도민, 학생	18,715	9,000
제주YWCA	∙제주가치줍줍 (제주의 가치를 줍고 줍는다)	도민,학생	204	7,000
제주환경운동연합	∙찾아가는 친환경생활 실천 교실	도민, 학생	4,512	9,000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해설사와 곶지 배운다 “호기심 많은 생태 여행길”	도민, 학생	113	6,300
제주해녀문화 연구원	∙제주문화와 역사로 만드는 비빔밥(마을문화 한 숟가락, 제주체험 한 숟가락)	도민, 학생	515	9,000
곶자왈사람들	∙사람과 자연을 배우는 곶자왈 아카데미	도민, 학생	688	9,000
제주환경교육센터	∙어린이 환경학교	도민, 학생	4,734	9,000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삶과 미래를 바꾸는 업사이클 활동가 양성과정	도민, 학생	210	7,500
제주참여환경연대	∙생태안내자 양성교육(기초과정)	도민, 학생	236	9,000
제주자연사랑 산악회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민, 학생	276	7,000
제주자연학교	∙찾아가는 제주의 습지 (조수웅덩이를 찾아서)	도민,학 생	225	9,000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오름생태아카데미	도민, 학생	250	9,000
제주지역사회 교육 협의회	∙도민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연의 소리를 듣다”	도민, 학생	879	9,000

< 2022년도 >

지원단체	교 육 내 용	대 상	교육인원(명)	지원액 (천원)
제주도 교육청	∙학교환경동아리 운영, 환경선도학교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학생	7,996	285,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환경자원지킴이 실천사업 등 환경보전사업	도민(일반)	30,141	160,000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탄소중립인재양성프로그램, 미세먼지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홍보사업	도민, 학생	146	100,000
(사)제주특별 자치도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청소년 및 도민 환경교육	도민, 학생	12,109	371,429
(사)제주환경 연구센터	∙환경보전지도자과정	도민(일반)	485	18,000
(사)제주생태 교육연구소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기초과정 ∙자연환경아카데미 환경체험	도민, 학생	879	25,000
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어린이 생태소양 UP↑	도민, 학생	10,458	9,000
곶자왈공유화재단	∙곶자왈바이오블리츠(Bioblitz)-곶자왈 생물다양성 탐사	도민, 학생	522	9,000
제주생태문화 해설사협회	∙해설사와 곶지 배운다 “호기심 많은 생태 여행길”	도민, 학생	169	6,300
제주해녀문화 연구원	∙제주문화와 역사로 만드는 비빔밥(마을문화 한 숟가락, 제주체험 한 숟가락)	도민, 학생	0	9,000
곶자왈사람들	∙사람과 자연을 배우는 곶자왈 아카데미	도민, 학생	221	9,000
제주환경교육센터	∙어린이 환경학교	도민, 학생	2,711	9,000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삶과 미래를 바꾸는 업사이클 활동가 양성과정	도민, 학생	90	7,500
제주자연사랑 산악회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민, 학생	187	7,000
제주자연학교	∙찾아가는 제주의 습지 (조수웅덩이를 찾아서)	도민,학 생	139	9,000
제주문화곳간 바람이 머무는 숲	∙오름생태아카데미	도민, 학생	0	9,000
제주지역사회 교육 협의회	∙도민 환경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연의 소리를 듣다”	도민, 학생	823	9,000
일배움터	∙청년장애인들이 전하는 메시지 “제주를 부탁해” Green 캠페인	도민, 학생	475	10,000
(사)한국숲해설가협회 제주지회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숲 탐험대	도민, 학생	220	8,000
(사)제주문화기획연구소	∙3R 환경캠페인 영상동화책 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여	도민, 학생	111	10,000

13.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현황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관·단체 거버넌스 구축 등 환경교육의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지정 및 민간위탁 운영

「환경교육센터」 개요

❍ 지정근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1조

❍ 지정단체명 :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이사장 김철수)

❍ 지정기간 : ‘20. 10. 23. ∼ ’23. 10. 22. (3년)

❍ 운영예산 : 2억원/년(도비)

❍ 주요사업: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기관·단체 연대사업 등

※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지자체 광역센터 지정·운영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 2021. 3. 10.

❍ 제주환경교육네트워크 실무협의회 구축 및 운영 : 16개 단체(3회/년 회의)

❍ 제1회 환경교육한마당 및 환경교육포럼 개최 : 2021. 11. 25..

❍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2회(사업계획 추진상황 검토 등)

❍ 제주환경교육포털사이트 운영 : 256건 정보 제공

향후계획

❍ 지역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지원 및 현황조사 : 2022. 1. ~ 12.

❍ 환경교육한마당 및 환경교육포럼 개최 : 2022. 11. 2.~11. 5.

❍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 2022. 12.

❍ 환경교육센터 사업성과 평가 : 2023. 1.

14.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 실적

◈ ’92년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시 세부교류분야로 결정

◈ 오존, 황사 등 환경문제 공동 조사 및 환경정책 상호교류로 한․일 공동번영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

구성 및 개요

❍ (구성)

- 한국(4): 부산광역시(간사),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 일본(4):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사가현(간사), 야마구치현

❍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주요내용

- 8개 시․도․현간 환경정책교류, 환경분야 공동조사 연구사업 추진

- 바다환경정화 캠페인 공동전개, 환경심포지엄 개최 등

❍ 교류회의 운영

- 한․일 환경기술교류회의(국장․원장 회의): 1회/2년

- 한․일 환경기술교류 실무자 회의: 2회/년

추진상황

❍ 2021년 제1차 실무자 회의 : ’21. 5. 26. ~ 5. 27.(2일간), 부산광역시

- 주요내용: 환경정책·연구사례 발표

․ 한국측 발표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일본측 발표 : 사가현, 후쿠오카현 보건환경연구소

❍ 2021년 제2차 실무자 회의 : ’21. 10. 27. ~ 10. 28.(2일간), 사가현

- 주요내용: 환경정책·연구사례 발표

․ 한국측 발표 : 전라남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 일본측 발표 : 나가사키현, 사가현 보건환경연구소

❍ 2022년 제1차 실무자 회의 : ’22. 5. 12. ~ 5. 13.(2일간), 부산광역시

- 주요내용: 환경정책·연구사례 발표

․ 한국측 발표 : 경상남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 일본측 발표 : 야마구치현, 야마구치현 보건환경연구소

향후계획

❍ ‘22년 제2차 실무자회의 : ’22. 10. 24. ~ 10. 25.

․ 한국측 발표 : 제주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 일본측 발표 :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보건환경연구소

15.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실적

근   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시·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계획의 내용

❍ 계획기간 : 2021 ~ 2030년(10개년)

❍ 사업대상 : 8대 추진전략, 48개 세부과제

❍ 총투자 계획 : 1조305억원

• 국비 3,347억원(32.5%), 도비 6,288억원(61.0%), 민간 670억원(6.5%)

제주특유의 자연자산 가치 보전	자연자산 관리의 글로벌 선진화	제주생태계 회복 및 증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수용력 확대	환경위해요소로부터 도민건강 보호	선제적 환경사고 예방사회 조성	친환경생활 실천사회 조성	세계환경중심도시 역량강화
6개 사업	7개 사업	7개 사업	8개 사업	5개 사업	6개 사업	5개 사업	4개 사업
43억원	6억원	203억원	6,149억원	2,187억원	1,458억원	102억원	157억원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사업
8대 전략	16개 추진과제	48개 세부 추진사업
1. 제주특유의 자연자산 가치 보전	자연자산통합DB 구축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자연자산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습지보전의 훼손 방지 및 보전지역 지정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립공원 지정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사유지 매입
		용암동굴 조사 및 종합 관리
2. 자연자산 관리의 글로벌 선진화	국제보호지역 위상에 걸맞은 자연자산 관리 강화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세계지질공원의 효율적 활용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지역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국립공원 확대 지정(제주 국립공원 지정)
	자연자산 관리를 위한 책임 강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및 운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3. 제주 생태계 회복 및 증진	육상생태계 관리체계 구축	생물종 보전 및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강화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생태계 교란을 야기하는 토착이외생물 관리 강화
	해양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설립 및 해양환경 오염물질 모니터링체계 강화
		갯녹음현상 확산 모니터링 강화 및 생태환경 복원 추진
		연안해역 해양폐기물 오염원 차단과 선진처리시스템 구축
		육상양식장 배출수 저감시설 관리 강화
4.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수용력 확대	환경 인프라 확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상수도 유수율 제고
		하수처리시설 증설
	자원순환시설 확충	폐기물 전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확충
		제주형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5. 환경위해요 소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감각공해 모니터링 강화	소음저감 및 통합관리 체계구축
		악취 모니터링 강화 및 기술지원 지속 추진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 강화	제주형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미세먼지 차단 및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제주지역 대기질 관리기반 구축 및 관리 강화
6. 선제적 환경 사고예방 사회 조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 대응체계 구축	토양환경 보전체계 구축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가축분뇨 선진관리체계 구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제주형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과학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확대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7. 친환경생활 실천 사회 조성	환경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기반 강화	환경교육의 실천적 기반 개선 및 구축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강화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 및 협력시스템 구축
	친환경생활 실천 체계 구축	친환경사회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주민참여형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8. 세계환경 중심도시 역량 강화	국제환경교육 강화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
	국제 환경기구 협력체계 확대	제주 기반의 선도적 국제환경 협력 확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

2021년 세부실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관리 번호	사 업 명	‘21년 투자계획	‘21년 투자실적	‘21 추진실적 (‘21.12.31현재)
계		112,433	148,095
1. 제주특유의 자연자산 가치 보전 - 6개 사업		1,150	2,006
1-1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800	797	∙자문단 및 실무 TF운영(3회) ∙중간보고회 개최(1회) ∙관련 용역팀과의 업무협업(6회) ∙제도개선 방안 전문가 의견수렴(1건)
1-2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	456	∙자문단 및 실무 TF 운영(3회) ∙중간보고회 개최(1회) ∙관련 용역팀과의 업무협업(6회) ∙지침(안) 제시(1건)
1-3	습지보전의 훼손 방지 및 보전지역 지정	50	50	∙습지보전계획 수립 용역 완료 ․습지지원조례 개정
1-4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립공원 지정	50	50	∙오름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완료 -오름 도립공원 조성 세부방안 등
1-5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사유지 매입	100	100	∙곶자왈 보전관리계획 수립: 1식 ∙곶자왈 사유지 매입: 33.8ha
1-6	용암동굴 조사 및 종합 관리	150	553	∙`21년 예산미반영으로 `22년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 예정 ∙어음리 빌레못 동굴 정밀측량(7.0km)완료
2. 자연자산 관리의 글로벌 선진화 - 7개 사업		122	906
2-1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100	450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제출(`21.7월)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 균열계,온도계 등 21개 센서 및 시스템 구축
2-2	세계지질공원의 효율적 활용	-	31	∙2022년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추진계획 수립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보고서 제출 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 개최 :‘21.12
2-3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지역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	306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작성 ∙8회 체험프로그램 실시 (참여인원 164명)
2-4	국립공원 확대 지정(제주 국립공원 지정)	-	-	∙(환경부-도) 추진협의회 운영(6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 면담(59회) ∙전문가 자문회의(1회)
2-5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및 운영	16	16	∙제도 도입홍보: 9개 매체 ∙찾아가는 설명회:16회 ∙워킹그룹 구성운영: 5회
2-6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6	103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대상사업 추진(2개 사업) -생태계 교란종 제거: 7종 제거(퇴치) -볏짚 존치사업 추진: 하논분화구, 6.5ha
2-7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 2-4번 선행 후 추진	-	-	-
3. 제주 생태계 회복 및 증진 - 7개 사업		3,440	10,358
3-1	생물종 보전 및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 강화	510	456	∙생물종 조사 : 1,186개소 ∙주제도 구축 : 1식
			69	∙멸종위기식물 콩짜개란 등 : 10종 1.6천주 증식
3-2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300	1,227	∙제도개선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1건)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제 도입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 추진
			278	∙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 : 6개소 ∙오름 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완료
			7,053	∙나무심기: 145.6㏊ ∙숲가꾸기사업: 2,620㏊
			196	∙시로미, 구상나무 등 5종 31천주 증식
3-3	생태계 교란을 야기하는 토착이외생물 관리 강화	30	103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전개 -사업대상지(7개소) 및 대상종(9종)
3-4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설립 및 해양환경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강화	2,300	6	∙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 -국비(8.5억원), 지방비(8.5억원) ∙증축사업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마련 -공사 실시설계 입찰: ‘22. 1월 ∙제주 연안 해양환경 오염물질 모니터링 -제주 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해양환경평가지수(WQI) 분석 : 13개소/12회
3-5	갯녹음현상 확산 모니터링 강화 및 생태환경 복원	300	120	∙해중림 조성: 1개소(사계리) ∙해중림 조성 및 사후관리 : 14개소
3-6	연안해역 해양 폐기물 오염원 차단과 선진처리시스템 구축	-	850	∙집하장 시설보수: 1개소 (표선면)
3-7	육상양식장 배출수 저감시설 관리 강화	-	-	∙기타수질 오염원(육상양식장) 지도․점검(92/100)
4.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수 용력 확대 - 8개 사업		68,866	96,088
4-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	237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21. 4.) ∙기술진단 신청(`21. 4.) ∙입지선정위 구성(`22. 1.)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18,248	22,477	∙환경영향평가(5.17) ∙소규모 재해영향평가(4.2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3.2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5.12) ∙계약 및 착공(5.17)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계약 및 착공(7.14)
4-3	상수도 유수율 제고	4,338	42,500	∙목표유수율 52% 달성
4-4	하수처리시설 증설	45,630	13,984	∙대정하수처리장 증설(Q=8,000톤/일) 완료
4-5	폐기물 전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	-	∙2021년도 발생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데이터 베이스화
4-6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	650	3,343	∙재활용도움센터설치: 23개소
4-7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확충	-	13,547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착공 및 추진(진도 21%)
4-8	제주형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	-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승인(환경부):‘21.6.16
5. 환경위해요소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 5개 사업		21,800	18,859
5-1	소음저감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	∙소음·진동 배출업소(52/83) 및 특정 공사장 등 지도·점검(561/561개소)
5-2	악취 모니터링 강화 및 기술지원 지속 추진	1,700	1,669	∙서부지역 악취모니터링 100개 지점 상시모니터링 추진
5-3	제주형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10,000	257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2개소
5-4	미세먼지 차단 및 도시 바람길 숲 조성	10,000	16,543	∙도시바람길숲 114ha, 자녀안심근린숲 3개소 ∙생활밀착형숲 1개소, 녹색쌈지숲 8ha ∙학교숲 4개소, 가로수(73,115본) 관리
5-5	제주지역 대기질 관리기반 구축 및 관리 강화	100	390	∙도시대기오염측정망 신규 설치 2개소
6. 선제적 환경사고 예방 사회 조성 - 6개 사업		15,430	18,100
6-1	토양환경 보전체계 구축	50	50	∙토양보전계획수립 용역 수립 진행중(‘22. 3월 완료 예정)
6-2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11,280	13,815	∙친환경 인증면적: 2,226ha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 592ha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통합지원: 1,500농가 -유기농업자재 지원 : 1,376ha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86천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 12천톤 -토양생태보전 유기질비료 지원: 97,047포 -칼슘유황비료 지원: 26,175포
6-3	가축분뇨 선진관리체계 구축	-	-	∙가축분뇨 관리 조레 개정 추진중(‘21. 12월 ~)
6-4	제주형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	-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1회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기술자문: 2회 ∙제주특별법 국회 제출
6-5	과학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확대	2,100	2,244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 7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6,139건
6-6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2,000	1,991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확대 : 109개소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수행
7. 친환경생활 실천사회 조성 - 5개 사업		525	1,044
7-1	환경교육의 실천적 기반개선 및 구축	370	370	∙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21.9.27.)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7-2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강화	60	481	∙환경교육 전문가 과정 개설(2건) -사회환경지도사(30명) -기후변화강사(25명)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2건)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문제(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기후위기 적응교육 프로그램개발(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7-3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 및 협력시스템 구축	75	77	∙제주환경교육 한마당 행사 개최(‘21.11.25.) -환경교육 우수사례 발표(단체3, 학교3) -유공자 시상(2명), 금상(3개교)
7-4	친환경사회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20	20	∙마을공동체 주관 -환경교육 4회, 미관조성캠페인 16회 -재활용 체험교육 3회
			6	∙공동주택 재활용 경진대회 개최: 1회 ∙자원순환정책 아이디어 공모: 1회
7-5	주민참여형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20	∙단체별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운영 -업사이클링, 새활용품 만들기 11회 -캠페인 및 나눔장터 8회 -해안정화활동 6회
			70	∙자원순화사회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시행 1회
8. 세계환경중심도시 역량 강화 - 4개 사업		1,100	734
8-1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200	193	∙기후변화교육 운영: 수강인원 12,110명
8-2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	500	100	∙센터운영 지원계획 마련(시설, 재정 및 인력) ∙시범프로그램 참여 - 국내외 231명(국외 52개국 190명)
8-3	제주 기반의 선도적 국제환경 협력 확대	100	171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개최(‘21.7.8.~9.)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개최 (‘21.10.12.) ∙국제 청소년 사이버 환경 포럼 개최 (‘21.6.7.~18.)
8-4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	300	270	∙COP28 유치위원회 발족식 개최: `21.6.3. ∙COP28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21.4.5. ∙홍보이벤트 개최 : `21.9.~10. ∙COP26 제주프로그램 운영: 미운영 ※ `21.10.18. COP28 유치활동 종료

16.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현황

◈ 늘어나는 제주방문객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복구하고,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환경비용의 추가 확보 필요

◈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경정책 도입 추진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 정책과제 및 민선8기 제주도지사 공약사항

사업개요

❍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및 지속가능한 청정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신규 부담금 제도 도입

* 명칭(분담금, 기여금, 협력금, 부담금, 부가금 등)은 용역(’22.8~‘23.8) 후 최종 확정

추진상황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 9.∼‘18. 5.)

❍ 도민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및 홍보 추진(‘20.∼)

❍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시(‘21.2.)

❍ 편리한 부과·징수 방안 마련 연구(‘21.11. 제주연구원)

❍ 국회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21.12.)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과제에 포함(‘22.5.)

❍ 부처 및 입법관련 쟁점사항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22.8~)

문제점 및 대책

❍ (도내 관광업계 도입 유보) 징수방법에 대한 문제 및 관광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 (중앙부처 불수용)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사용목적이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으로 부담금 신설 기준에 불부합

향후 추진계획

❍ 제도 도입 관련 쟁점 사항 대응, 대안 마련 용역 추진(~ ’23.8)

- 전문가 포럼 운영: 문제점 논의, 이론적 근거 검토, 법안 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 의원발의, 부처 및 국회 협의, 심사 대응(‘23 ~)

❍ 제도 도입 관련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실시(계속)

17.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및 활용계획

◈ 지속가능한 제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새로운 환경정책 도입에 필요한 신규재원으로서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경제적 및 법적 타당성과 제도 도입방안 제시

용역결과

❍ 부과 원인행위 구분

- 생활폐기물 배출, 하수 배출, 대기오염·교통혼잡 유발, 자연경관 훼손*

* 입장료 현실화 방안 용역에 포함 연구중으로 이 용역에서는 제외함.

❍ 부과금액

- 숙박 시: 1인당(1박) 1,500원

- 렌 터 카: 1일 5천원(승합 1만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50%감면

- 전세버스: 총 이용요금 5%  *경차, 전기자동차 50%감면

❍ 예상 징수금액  *제주관광객 수치 등에 비례함

(단위:백만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140,766	147,712	154,299	160,692	167,877

❍ 부과·징수 방안

- 징수 방법: 환경보전기여금시스템 구축, 징수 대행

- 납부 의무자(징수 대행): 숙박시설, 렌터카 및 전세버스 사업자

❍ 기여금 사용방안: 제주환경기금 신설 운용(*기존 환경보전기금과 통합)

- 환경개선사업,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 생태환경해설사 육성 등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

- 기여금 납부자의 제주자치도 환경보전에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 등

❍ 입법방안: 부담금 관련 권한 특례 신설 또는 부담금 관련 권한 이양

- 제주의 환경 및 자연보전을 위한 부담금 특례 신설(제주특별법)

- 부담금관리기본법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신설

- 정부 입법 보다 의원입법을 통한 입법 진행이 효율적

활용계획

❍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안(법률안) 마련

- 법률안 마련을 위한 관련 부처와 국회 협의, 심의 등에 활용

18.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 역할 및 운영실적

◈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법 가동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정책 수용성 증진 등을 위한 징수방법 논의, 도민 및 국민공감대 확산방안 마련, 입법논리개발 등의 역할수행

▸부과·징수방안 마련, 공감대 확산 방안, 이해관계자 및 부처 등 설득 지원

* 처음에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팀으로 구성∙운영하였으나(‘18.9~’18.12., 2회) 본격 추진을 위해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으로 재구성 운영

운영방향

❍ (기본방향) 제도 논리강화, 세부 부과징수방안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정책 수용성 증진 및 국민 공감대 형성

❍ (추진기간) 2021. 2월. ~ 제도 도입시까지

❍ (회의운영) (정기) 분기별 1회,  (수시) 논의사항 등 사안 발생시

❍ (정책시행) 제주특별법 부담금 관련 권한 특례 신설

구성 및 운영계획

❍ (워킹그룹 구성) 15명 내외 / 위원장1명, 위원12명, 간사1명

- 전문가(8명): 도 의회, 학계, 환경, 관광, 세정, 기술개발 분야

- 공무원(7명): 환경, 관광, 세정, 입법 분야

❍ (주요역할)

- 부과․징수, 시스템 개발 등 조세행정비용 저감을 위한 방안 논의

- 관광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설득논리 발굴 지원

- 기여금 부과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관련법 개정 검토 지원

- 제도 도입과정에서의 쟁점사항 전반적 논의 등

❍ (운영방법)

- 정기(분기1회) 및 수시회의 운영 ※ 코로나 상황종료시까지 화상회의로 운영

- 회의시마다 1～2건의 토의과제 지정 운영을 통한 세부전략과 해결방안 도출로 워킹그룹 운영의 효율화 도모

운영실적

❍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 5회

- 구성: 15명(전문가 8, 공무원 7)

- 운영(5회): 부과징수 방안, 숙박업(시설) 관련 논의, 입법안 검토 등

19. 환경보전기금 적립내용 및 사용실적

적립내용

(2021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년도말 조성액(A)	‘21년 기금운용		‘21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3,127	962	1,326	2,763	△364

(2022년 8월말)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1년도말 조성액(A)	‘22년 기금운용		‘22년도 8월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환경보전기금	2,763	670	774	2,659	△104

사용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액	지출액	집 행 내 역
2021	2,763	∙수입내역 962 -징수교부금수입 892 -공공이자수입 등 70	1,326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340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통합 재정비 144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24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122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90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 200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50 ∙제주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90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 순환 사회 활성화 70 ∙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4 ∙제주어 유아 숲생태환경 교육 12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60
2022.8.	3,023	∙수입내역 670 -징수교부금수입 656 -공공이자수입 등 14	774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 25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133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100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 200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50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 순환 사회 활성화 70 ∙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 24 ∙글로벌 유아 숲생태환경 교육 12 ∙숲속의 제주 만들기 참여운동 60

2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운영개요

❍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자동차: ‘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

(‘15. 7월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폐지)

❍ 부과시기: 연 2회

- 상반기분(1～ 6월): 9.16.～9.30. 납기

- 하반기분(7～12월): 다음해 3.16.～3.31. 납기

2022년도 부과․징수현황 (2022.8.31일 현재)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과년도분			2022년도분			비고
	부 과 (건수/금액)	징 수 (건수/금액)	체 납 (건수/금액)	부 과 (건수/금액)	징 수 (건수/금액)	체 납 (건수/금액)
계	3,801,992 /171,727	3,662,407 /165,417	139,595 /6,310	48,219 /2,272	37,869 /1,830	10,350 /442
제 주 시	2,562,645 /123,393	2,469,765 /118,962	92,880 /4,431	31,512 /1,555	25,088 /1,266	6,424 /289
서귀포시	1,239,347/ 48,334	1,192,642/ 46,455	46,705/ 1,879	16,707/ 717	12,781/ 564	3,926/ 153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

<추진상황>

❍ ‘22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3월(48,219건, 2,272백만원)

❍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송: 5월(142,801건)

❍ ‘22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9월(40,558건, 1,727백만원)

❍ 체납자 재산 압류현황: 130,573건, 5,929백만원

- 제주시 89,472건 4,273백만원, 서귀포시 41,101건 1,656백만원

<향후계획>

❍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송: 11월

❍ 독촉분 미납자 등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 12월

❍ 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사유분석 및 체납액 징수반 지속 운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도내 전광판, 현수막, SMS 문자발송 등 활용)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등): 11~12월

❍ 체납자 현황 정비(연락처, 주소 변경상황,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동일여부 등)

21.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추진상황

◈ 마을단위 공간에서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생활권 중심의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체감형 세계환경수도 실현

사업개요

❍ 사 업 명: 도민 참여형 생활권 중심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

❍ 사 업 비: 20,000천원 *아라아이파크부녀회 등 5개소

❍ 사업기간: ‘22. 1 ~ ’22. 12

추진상황

❍ ‘21년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운영(4개 마을)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계		20,000
동복리마을회	- 환경정비 사업 및 마을 미관 조성 사업	5,000
청수마을회	- 음식물 감량 캠페인 및 친환경 환경 교육 사업	5,000
저지리새마을회	- 폐기물 감량 실천 교육 및 재활용 교육 사업	5,000
한림읍새마을 부녀회	- 친환경 제품 만들기 체험 및 폐기물 감량 캠페인	5,000

❍ ‘22년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운영(5개 마을)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계		20,000
아라아이파크 부녀회	- 양말목, 청바지 업사이클링 및 전시회, 나눔행사	4,000
청수마을회	- 미관조성, 환경교육, 재활용 나눔장터 및 친환경제품 제작	4,000
한경면저지리 새마을회	- 폐기물 감량교육, 미관조성, 친환경제품 체험교육	4,000
하례2리마을회	- 탄소절감식물 식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환경교육	4,000
동복리사무소	- 분리배출 교육, 미관조성, 꽃길 조성	4,000

향후계획

❍ 지속가능 시범마을 운영 사례 확산 및 홍보

22.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추진상황

◈ 섬지역 환경취약성 해결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전세계 섬들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녹색섬서밋 추진

서밋 개요

❍ 명칭: 국제녹색섬서밋(Global Green Island Summit)

❍ 비전: 좀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계 섬 정상과 지역 간 협력

❍ 목표

- 세계 섬들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환경이슈에 대한 지속가능모델 공유

- 섬 지역 정부의 리더십 증진, 청정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상호협력 강화

❍ 구성: 포럼, 정례회의(지사회의, 실무자회의), 사무국 등

❍ 운영: 포럼 및 지사회의 2년 1회, 실무자회의 연1회(화상회의 수시)

제1회 포럼 개요

❍ 명칭: 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The 1st GGIS Forum)

❍ 일시/장소: ‘18. 8. 27(월) ~ 8. 28(화)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의제: 지속가능한 섬과 미래

❍ 참가: 제주도·하와이·오키나와·하이난 관계자, 전문가, 환경단체등 400여명

❍ 주요내용: 공동선언문 채택, 지역별 모범사례 발표 리더대화등

※ 주요참가자: 토미 레멩게사우(팔라우 대통령), 더그 친(하와이 부지사)

포럼 성과

❍ 서밋 창립 및 포럼을 통한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기틀 마련

- 포럼의 정례 개최 이행과 교류협력 강화 및 가입 지역 확대 협의

추진상황

❍ 제주, 오키나와, 하와이「녹색섬 파트너십」 합의문 서명: `16. 9. 2.

❍ 실무자회의(6회)를 거쳐 서밋 운영규정 및 공동선언문 확정

*1차:`17.3.(오키나와), 2차:`17.11.(제주), 3차:`18.2.(하와이), 4차~6차(화상회의)

❍ 국제녹색섬서밋 창립 및 제1회 포럼 개최: `18. 8. 27. ~ 8. 28.

-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및 차기 포럼 개최지 결정(`20, 하와이)

❍ `20 WCC 참석 논의 및 제2회 포럼 일정 및 주제 회의: `19. 5. 8. ~ 5. 9.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 제2회 포럼 미개최

향후계획

❍ 국제녹색섬서밋 실무자회의 개최 및 향후방안논의:‘22. 12월

23.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추진현황 및 계획

◈ 제주의 환경자산인 오름, 해안, 곶자왈 등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5년 주기 법정계획

◈ 절대․상대 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의 정기조사 시기 일치로 보전지역 조정 등 관리 원활화

추진개요

❍ 대    상: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제주도 1,850.1㎢ 전역)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3

❍ 용역기간: 2020. 5. 15. ~ 2021. 12. 22.(사업비: 4.8억원)

❍ 수행업체: ㈜한라이엔씨, 젠스코리아(주)

❍ 주요내용: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 등급 및 절대․상대 보전지역 현장조사, DB구축, 변경(안) 마련 등

추진상황

❍ 보전지역 정기조사 시행계획 수립: 2020. 2월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착수보고회 개최: 2020. 6월

❍ 보전지역 정기조사 설명자료 도 홈페이지 게시: 2021.9.15. ~ 9.27.

❍ 중간보고회(자문위원, 환경정책위원회, 관련부서) 개최 : ‘21.10. 7.

❍ 주민의견청취 : ‘21.10.29. ~ 11.15.(개별통보 : 1,936건)

☞ 민원 접수 : 673건     ※ 이전 재정비시 민원 건수 : 1,529건

❍ 전문가 정밀검증 및 처리결과 알림 : 2021.12. 3. ~ 7.11.

☞ 반영(306건, 45%), 일부반영(179건, 27%), 미반영(188건, 28%)

❍ 전문가 자문위원회(5회) : ‘20. 6월, 12월, ‘21. 8월, 9월, ‘22. 5월

☞ 구성/역활 :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11명/보전지역 정비 방향 자문

향후계획

❍ 도의회 동의 및 지형도면 고시: 2022. 10월 ~ 11월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현황

□ 절대보전지역 지정 현황

(단위 : ㎡)

구 분		면 적
전 체	합 계	214,402,993
	절대보전지역	201,639,970
	상대보전지역	12,763,023

① 절대 :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오름, 하천, 해안 등), 추자도 등 도서지역

② 상대 : 오름(경작지 등)․하천․계곡․해안 등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 관리보전지역 지정 현황

(단위 : ㎢)

구 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233.306	100	1,233.306	100	1,233.306	100
1등급	35.085	3	30.719	3	81.774	7
2등급	195.339	16	115.711	9	112.768	9
3등급	235.239	19	43.677	4	548.105	44
4등급	767.643	62	-	-	253.077	20
4-1등급	-	-	166.750	13	-	-
4-2등급	-	-	281.583	23	-	-
5등급	-	-	594.866	48	237.582	20

□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 절대․상대 보전지역 변경(안)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전체	합 계	214,402,993	214,489,437	증) 86,444
	절대보전지역	201,639,970	201,970,376	증) 330,406
	상대보전지역	12,763,023	12,519,061	감) 243,962

❍ 관리보전지역 변경(안)

(단위 : ㎢)

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233.306	1,233.604	증)0.298	1,233.306	1,233.604	증)0.298	1,233.306	1,233.604	증)0.298
1	35.085	35.592	증)0.507	30.719	31.697	증)0.978	81.774	81.775	증)0.001
2	195.339	195.233	감)0.106	115.711	123.054	증)7.343	112.768	111.406	감)1.362
3등급 ~ 5등급 생략

24.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의 정비현황: 해당없음

25.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현황

2021년: 16건

허가 받은 자	위 치	허가내용	허가일
김남국 외 5인	제주시 해안동 산217-24〜27	산림경영계획 시행사업(숲가꾸기, 소득사업 등)	2021. 2.27.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제주시 해안동 산219-13	양묘시험포 저수조 설치	2021. 3.18.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해안동 산219-14	헬기장 및 야적장 조성	2021. 4. 9.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서귀포시 색달동 산1-3	항공로 레이더 설치	2021. 4. 9.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오등동 산182-14	하상 정비	2021. 4.3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번지 외 1필지	취수원 시설 보수	2021. 4.3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오등동 산20번지 외 1필지	성판악탐방로 정비	2021. 5. 7.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해안동 산63-3	어승생정수장 차광막구조물 설치	2021. 5. 7.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상효동 산1-2번지 외 3필지	비상발전기 설치	2021. 5.1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영남동 산1-1번지 외 1필지	영실탐방로 정비	2021. 5.1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	윗세오름화장실 보수	2021. 5.25.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상효동 산1-2번지 외 1필지	조릿대 제어	2021. 6.1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시 해안동 산220-3, 산63-28	구간단속 속도저감시설	2021. 6.14.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번지 외 1필지	미기상장비 설치(9개소)	2021. 9. 7.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서귀포시 색달동 산1-3,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2	진입용 임시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2021.10. 6.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주시 오등동 산180-3	계단 철거 및 제단 확장	2021.11. 1.

2022년 8월말 현재: 11건

허가 받은 자	위 치	허가내용	허가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제주시 아라일동 387	관음사내 전선로 시설(핸드홀 및 관로터파기)	2022. 3. 4.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주시 오등동 산180-3	국기 게양대 철거 및 재설치(3기)	2022. 4.19.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상효동 산1-2 외 6필지	조릿대 제어	2022. 4.28.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부)	제주시 해안동 산219-13, 2821-3번지	양묘시험포 보완(노후휀스 교체, 배수로 정비 등)	2022. 5. 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귀포시 영남동 산1-1 외 1필지	공원시설(탐방로) 정비(목재데크 교체 등)	2022. 5.1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번지	공원시설(윗새오름 광장) 정비(데크 설치 등)	2022. 5.1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4번지 외 3필지	공원시설(성판악 주차장) 정비(아스콘 포장 등)	2022. 5.11.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4번지	지상변압기 설치	2022. 6.2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 외 2필지	성판악지구 자재운반선로 교체	2022. 6.23.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오등동 산182, 산182-19	관음사탐방로 재해방지(데크 및 세월교 설치)	2022. 7.2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문화재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번지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탐방로 정비(데크 교체)	2022. 7.28.

26. 특정도서 지정 및 관리현황

제주 특정도서 지정 현황

❍ 법적근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 특정도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섬으로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등이 우수하여, 보호 필요성이 높은 도서

❍ 지정권자 : 환경부장관

❍ 지정현황 : 제주 6개소․467,290㎡(전국 255개소․13,538㎢)

지 정 연 도	도서명	지 정 사 유	면적 (㎡)	소유현황
2003. 7.18	흑검도 (검은가리)	• 해송, 동백나무군락 등 다양한 식생 분포 • 멸종 위기종인 매 서식	145,884	대서리 새마을회
	청도 (푸랭이)	• 역빈, 파식대, 노치, 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 우수 • 다양한 생물종 서식	167,603	신양2리 새마을회
2014. 1.6	직구도	• 해식애, 해식동, 암석돔, 애추, 토르 등 경관 수려 • 동백나무 군락, 우묵사스레피 군락, 억새-밀사초 군락 등 식생우수 • 멸종 위기 야생 동물 매, 벌매, 섬개개비 서식 • 희귀종 한국솜덩이 해면 등 해안 무척추 동물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음 • 해조류 식환경이 우수하고 자연성이 높음	77,160	제주특별자치도
2014. 1.6	수령섬	• 다양한 상록활엽수가 생육하는 후박나무 군락 등 식생우수 • 멸종위기 생물 섬개개비 서식 • 희귀종 한국솜덩이해면 등 해안 무척추 동물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음 • 해조류 서식환경이 우수하고 자연성이 높으며 풍부한 식생 발달	45,719	제주특별자치도
2014. 1.6	보론섬	• 섬천남성, 덩굴민백미꽃 등 희귀식물생육 • 멸종위기생물 매, 팔색조, 흑비둘기, 섬개개비 서식 • 해안무척추동물 종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 높음 • 해조류 군집이 풍부하고 보전상태 양호	16,552	제주특별자치도
2014. 1.6	염섬	• 해식동, 시아치 등 경관 우수 • 멸종위기생물 매, 조롱이서식 • 해안무척추동물 종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 높음 • 해조류서식 환경이 우수하고 자연성이 높으며 종다양성 높음	14,3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특정도서 관리현황

1. 명예감시원 채용(매년)

❍ 기     간 : 2022. 4. 18. ~ 10. 31

- 근무시간 : 월 20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 탐방객이 많은 주말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평일에 대체 휴무

❍ 채용기관 : 환경부

❍ 근무장소 : 특정도서 6개소 및 그 주변지역

❍ 채용인원 : 1명

❍ 급여(일급) : 73,280원/일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임금가산율(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 없음

❍ 담당업무

- 선박을 이용한 자연환경 훼손, 야생생물 불법포획․채취, 쓰레기 불법투기, 취사․야영 행위 감시․신고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계도

- 기타 운영기관의 행사(방목가축 포획 사업, 특정도서 연구 관찰 모니터링, 현장 방문 등) 관련 지시사항 이행 및 자연정화 활동 등

2. 특정도서 정기순찰 및 환경정비 추진(매년)

❍ 사업기간 : 2022. 9 ~ 10월 예정

❍ 사 업 비 : 13,755천원(국비)

❍ 정기순찰 및 환경정비반 : 10명 내외

- 점검반(공무원) 3명, 환경정비반(민간인) 7명

❍ 추진사항

- 특정도서 내 불법 행위 및 자연환경 보존 상태 점검 정기순찰

- 특정도서 해안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27.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생물자원보전시설 운영현황

자연생태공원 운영

❍ 시설개요

- 공사기간/사업비 : 2014~2019/4,000백만원

- 위   치/ 면  적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 / 47ha

- 주요시설 : 곤충체험관, 안내소, 조류계류장(4개소), 실내·외야외학습장, 주차장, 전망대, 탐방로, 노루 전시시설 등

❍ 운영 상황(민간위탁)

- 위탁기간/위탁금액 : 2020. 1~2022.12.31.(3년간)/400백만원

- 수 탁 자 :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 위탁내용 : 자연생태공원 시설 운영 관리,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연생태공원내 입식 동물 관리 등

❍ 추진상황

- 자연생태공원내 야생생물 모니터링 : 매 분기별(년 4회)

- 제주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 ‘18.7~

- 자연생태공원 동물 입식 현황 (52종 251개체, 곤충 제외 )

·포유류(노루 등 4종 53개체),  조류 (독수리 등 18종 46개체), 양서파충류(줄장지뱀 등 6종 63개체), 곤충류(물장군,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등

- 방문객 입장객 수

년도별	방문객수(명)	프로그램 이용객수(명)	비 고
2020	8,842	13,530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 및 프로그램 운영 축소
2021	19,782	16,054
2022.8월말	18,061	19,030

생물자원보전시설 운영현황

❍ 시설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300)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자연생태공원 내)

- 사업내용 : 반달가슴곰 전시·보호 시설 1식

·규  모 :　1층(건축면적 192.15㎡, 연면적 186.67㎡)/ 철근콘크리트구조

·방사장 : 1,355㎡(409평)

❍ 추진상황

- 타시도 시설 현황 검토 및 자문 : ‘19.1~2월

- 실시설계 용역 착공 및 완료 : ‘19.2~4월

- 생물자원보전시설 착공 및 준공 : ‘19.6~11월

❍ 향후계획

-‘23년도 생물자원보전시설 운영비 확보 및 운영(150백만원)

- 국제적 멸종위기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영산강유역환경청) :‘23년

- 반달가슴곰 입식 및 관리: ‘23년 ※ 반달곰(5년생 이하, 5마리)

28. 보존자원 지정 현황 및 반출허가 현황

지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고시(고시 제2012-68호, ‘12.6.1)

지정현황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암석류 및 광물류	제1호	화산분출물	제주도 일원
	제2호	퇴적암	제주도 일원
	제3호	응회암	제주도 일원
	제4호	자연석	제주도 일원
	제5호	패사	제주도 일원
	제6호	검은모래	제주도 일원
기 타	제7호	지하수	제주도 일원

반출허가 현황                                     (단위 : 건)

연 도	신청건수			허가현황
	계	자연석	송이	소계	허가	불허가
계	5	1	4	5	5	-
2020	4	1	3	4	4	-
2021	2	-	2	2	2	-
2022. 8월	-	-	-	-	-	-

29.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연 도	일 시	장 소	적발내용	조치결과
2020	4. 6	제주항 2부두	자연석 11점	제주지검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7. 17	제주항 6부두	자연석 4점	제주해경 수사중
	8. 20	제주항 4부두	자연석 1점	제주해경 수사중
2021	-	-	-	무혐의 사건 종결

30.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노루 피해상황 및 지원실적

연도별	신청상황		지원내역(백만원)
	농가수	신청면적 (㎢)	계		그물망		기 타 (방조망,경음기 등)
			농가수	지원액	농가수	지원액	농가수	지원액
계	1,128	7.87	1,108	2,528	880	2,392	228	220
2020	370	2.0	370	781	293	712	77	69
2021	370	3.6	350	910	290	849	60	61
2022. 8월	388	2.27	388	837	297	831	91	90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조치실적

연도별	포획 허가(건)	조 치 실 적
		포획량(마리)	까치집 제거(개소)	트랩 지원(농가)
계	190	52,287	5	110
2020	76	18,886	5	55
2021	57	16,256	-	55
2022. 8월	57	17,145	-	-

피해보상 현황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 지급내역			비고
	농가수	경작면적 (㎢)	농가수	피해면적 (㎢)	지 원 금 액
계	915	9.23	802	1.96
2020	447	6.07	393	1.06	보상금 지급 488백만원
2021	278	2.18	268	0.59	보상금 지급 334백만원
2022.8	190	0.98	141	0.31	보상금 지급 149백만원

31.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현황

연도별	단속 횟수	적발실적		조치결과(명)					비고
		건수	인원	계	구속	불구속	벌금 등	올무수거
계	85	11	11	9	2	0	11	160
2020	38	0	0	0	0	0	0	20
2021	36	9	9	9	0	0	9	121
2022. 8월	11	2	2	0	2	0	2	19

* 단 속 반: 도, 행정시 3개반․20명/밀렵감시단 1개반․18명

* 특별단속: 매년 11월~익년 2월 (수시단속 : 매년 3월~10월)

32.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결과(최근 3년간)

2020년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20년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정책방향	추진전략(사업 개수)	평가결과	비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부분 지속 발굴 (9)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6) ·자원순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3)	매우우수 25개 사업, 우수 3개 사업, 양호 3개 사업, 미흡 2개 사업	33개 사업
저탄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 (10)	·고효율 녹색도시 공간 구축(2) ·녹색대중교통 기반 구축을 통한 보편적 통행권 제공(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기반 확충(2) ·클린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3)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성장 가속화 (8)	·스마트 제주 아일랜드 추진(2) ·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2) ·에너지 신산업 육성(1) ·제주형 녹색산업 육성(3)
제주 경제사회 주체의 다면적 참여 (4)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녹색기반 구축(1) ·성인지 사업과 연계를 통한 녹색사회 구현(1) ·녹색사회 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 참여 교육 및 홍보(2)
지역-지역 연계 방식의 국제협력 강화 (2)	·세계적 녹색성장 연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2)

※ 미흡사업 : 광역생활자원순환센터 조성,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 평가방법: 외부기관 용역 평가

- 평가항목: 사업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등 10개 항목 선정 평가

- 평가척도: 60점(매우 미흡), 70점(미흡), 80점(보통), 90점(우수), 100점(매우 우수)

2021년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21년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정책방향(사업 개수)	추진전략(사업 개수)	평가결과	비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부분 지속 발굴 (9)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6) ·자원순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3)	매우우수 26개 사업, 우수 3개 사업, 양호 3개 사업, 매우미흡 1개 사업	33개 사업
저탄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 (9)	·고효율 녹색도시 공간 구축(2) ·녹색대중교통 기반 구축을 통한 보편적 통행권 제공(2)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기반 확충(2) ·클린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3)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성장 가속화 (9)	·스마트 제주 아일랜드 추진(2) ·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2) ·에너지 신산업 육성(1) ·제주형 녹색산업 육성(4)
제주 경제사회 주체의 다면적 참여 (4)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녹색기반 구축(1) ·성인지 사업과 연계를 통한 녹색사회 구현(1) ·녹색사회 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 참여 교육 및 홍보(2)
지역-지역 연계 방식의 국제협력 강화 (2)	·세계적 녹색성장 연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2)

※ 매우미흡사업 : 대중교통 노선효율성 및 운행속도 향상(사업기간(`21.8~`22.3)에 따른 사업목표 미달성)

- 평가방법: 자체 평가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 여부 및 예산집행 실적 평가

- 평가척도: 60점(매우 미흡), 70점(미흡), 80점(보통), 90점(우수), 100점(매우 우수)

2022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1.9.24. 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근거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폐지 ⇒ 5개년 계획 추진 종료

33.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제3차 제주형 저탄소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계획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 (폐지) ◦상위계획: 제3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5, 관계부처 합동)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 ◦대상사업: 5대 정책방향, 14개 추진전략, 33개 세부과제 ◦투자계획: 5,920억원 (국비 1,876 지방비 3,567 기타 477)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용역(‘19.9.9~12.20) ◦제3차 제주형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20. 3. 5) ◦도의회 보고 및 국무조정실 제출(`20. 3. 6) ◦법적근거의 폐지에 따라 종료(`22.3.25.)

❍ 제3차 제주형 저탄소녹색성장 5개년계획 2020년 추진실적

- 총사업비 : 929억원

- 사업부서 : 17개 부서(33개 사업)

- 주요사업

사 업 명	사업부서	추 진 실 적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	식품원예과	ㆍ체험 관광형 스마트 팜 구축 1개소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축산정책과	ㆍICT 융복합 장비·시설 지원 19개소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건축지적과	ㆍ녹색건축 제도 홍보 6회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	건축지적과	ㆍ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159건
대중교통 노선효율성 및 운행속도 향상	대중교통과	ㆍ버스정보시스템 설치 112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저탄소정책과	ㆍ운영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ㆍ1단계 실증 개시 및 안정성 확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저탄소정책과	ㆍ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807개소(2.95㎿)
데이터기반 행정실현 및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융합과	ㆍ지능형·융합형 데이터 개방건수 10건 ㆍ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접속 이용자수 802명 ㆍ빅데이터 센터 연간 이용자수 1,247명
융합기술 기반의 제주 스마트 아일랜드 추진	디지털융합과	ㆍ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등 4건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사업	저탄소정책과	ㆍ전기차배터리 재사용 공공기반연계 다각화사업 개시
미활용에너지 발굴 및 보급 확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ㆍ시설하우수 냉난방시스템 보급 15개소 ㆍ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등록 43농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환경정책과	ㆍ주민주도형 성장 지원기반 마련 5개 지역 ㆍ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5개 사업 ㆍ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2개 사업

❍ 제3차 제주형 저탄소녹색성장 5개년계획 2021년 추진실적

- 총사업비 : 1,334억원(국비 547 도비 680 기타 107)

- 사업부서 : 17개 부서(33개 사업)

- 주요사업

사 업 명	사업부서	추 진 실 적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	식품원예과	ㆍ체험형 스마트 6차산업화 시범사업 2개소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축산정책과	ㆍICT 융복합 장비·시설 지원 19개소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건축지적과	ㆍ녹색건축 제도 홍보 6회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	건축지적과	ㆍ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340건
대중교통 노선효율성 및 운행속도 향상	대중교통과	ㆍ버스정류소 안내기(BIT) 설치 22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저탄소정책과	ㆍ2, 3단계 실증 상품성 검증 4개사업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저탄소정책과	ㆍ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1.67MW 보급
데이터기반 행정실현 및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융합과	ㆍ지능형·융합형 데이터 개방건수 5건 ㆍ빅데이터통합플랫폼 접속 이용건수 806건 ㆍ빅데이터 센터 연간 이용자수 923명
융합기술 기반의 제주 스마트 아일랜드 추진	디지털융합과	ㆍ융합기술 공모사업 선정 6건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사업	저탄소정책과	ㆍ전기차배터리 다각화사업 중간평가 결과 “적합”, 배터리센터 업체지원 3개소
미활용에너지 발굴 및 보급 확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ㆍ미활용 에너지 활용 시설하우스 냉난방시스템 보급 14개소 ㆍ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등록 25농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환경정책과	ㆍ주민주도형 성장 지원기반 마련 5개 지역 ㆍ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5개 사업 ㆍ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3개 사업

❍ 제3차 제주형 저탄소녹색성장 5개년계획 2022년 추진실적

- 법적 근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22.3.25.)에 따라 종료

34.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34-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위원회 개요

❍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2조

❍ 기능: 탄소중립 사회·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도입,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운영 등

* 계획 : 탄소중립 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도시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위원회 구성(안)

❍(구성) 위원회 내 총괄조정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

- (위원회) 공동위원장(도지사, 민간), 위원(66명, 당연직 21, 위촉직 45)

							전체위원회
							· 위원장(2) : 도지사, 민간 위원장 · 위 원(66) : 도, 행정시 부시장, 도의원,, 전문가 등
							총괄조정위원회
							· 민간 위원장, 5개 분과위원장 및 간사
	기후 변화 위원회 (9)					에너지 전환 위원회 (9)					경제산업 위원회 (9)				도시·건축 ·수송 위원회 (9)			녹색생활 위원회 (9)
· (분과 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구성(45명) · (당연직 위원) Pool 내에서 안건에 따라 필요인원을 선정하여 분과위원회 구성(21명)

추진사항

❍ 위원회 신설 검토 완료: ‘22. 8. 22.

❍ 위원회 위촉위원 추천계획 수립 및 추천요청: ’22. 9. 22.~

- 도의회(10명) 및 성평등정책과(여성위원 18명)

추진계획

❍ 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심사: ‘22. 10월 중

❍ 위원회 구성 확정: ’22. 10월 중

34-2.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현황

설립개요

❍ 설립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제38조

❍ 역할

•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지원

•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지원

• 제주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운영·관리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 온실가스 외부사업에 따른 감축량 및 모니터링 기준 등 마련

• 기후위기 관련 전문 교육 등

❍ 예산 : 2억원(`22. 7월 ~ 12월 운영분, 국비 50%)

추진상황

❍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공모 계획 수립 : `22. 3. 24.

❍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 `22. 4. 21.((재)제주연구원)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 `22. 7. ~

※ 운영인력 : 센터장 1, 전문연구위원 2, 전문연구원 1, 운영원 1

향후계획

❍ 탄소중립지원센터 `22년 운영 평가 및 `23년 운영 계획 수립 : `22.11. ~12.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 `23. 1. ~

34-3.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추진 방향

제도개요

❍ 개념: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환류하는 제도

❍ 목적: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의 투자 확대, 사업 추진방식을 감축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등 재정 운영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제고

❍ 근거: 탄소중립 기본법 제24조, 제주자치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19조

시범운영 계획

❍ (사업운영부서) 6개국

- 환경보전국, 미래전략국,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농수축식품국, 해양수산국

❍ (대상) 2023년 예산 중 6개 편성목 사업(일반회계, 1억원이상)

- 감축사업(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 배출사업(배출량 증가시키는 사업)

❍ (추진일정)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통보(22.8.26.)

- 시범 운영 대상 부서 교육 및 컨설팅 실시(‘22.9.14.)

- 대상사업 선정 및 예산서 작성 (‘22. 9월~10월)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확정 (‘22. 12월)

❍ (부서별역할)

- (환경정책과) 운영 총괄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 등 지원 등)

- (예산담당관) 운영 지원 (’23년 예산자료 제공 등)

- (시범운영부서)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교육 및 예산서 검토 등)

향후계획

❍ ‘23년 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확정: ‘22. 12.

❍ 온실가스 감축량 등 감축 기여도 평가 및 제도보완: ’23. 1.~ 3.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결산서 작성 지침 마련: ‘23. 3.

34-4.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및 탄소저감 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참여가구수 (참여율)	인센티브 지원액(천원)	홍보방법	탄소저감량 (톤)
2020	103,994가구 (39.8%)	490,974	홈페이지, 홍보물, 행사부스 등	16,941
2021	105,394가구 (40.36%)	503,133	홈페이지, 홍보물, 언론기고, 전광판 등	15,754
2022.8.	106,452가구 (39.26%)	미확정	홈페이지, 홍보물, 언론기고, 전광판 등	‘22. 상반기 실적 11월 산정

34-5.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도, 행정시 추진사업(사업내용, 예산 등)

부문	관리 번호	감축수단(사업명)	2022년도 추진계획		소관부서
			투자계획 (백만원)	주요내용
		합계	250,887
건물 (4)	1-1-1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비예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 설명회 개최 2회	건축지적과
	1-1-2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그린 리모델링(누적): 20.33천㎡
	1-1-3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비예산	녹색건축물 신축(누계): 7,600천㎡
	1-2-1	다중이용시설 절수기기 보급	40	절수기기 설치(누계): 9,363가구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공공 ・ 기타 (7)	2-1-1	천연가스 보급 확대	비예산	LNG 연료전환(누적): 40,840가구	저탄소정책과
	2-2-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	1,500	빗물이용시설 설치(누계): 7,033천㎡	물정책과
	2-3-1	500만 그루 나무 심기	21,267	나무심기(누적): 400만그루 *신규 100만 그루	산림휴양과
	2-4-1	연안벨트 바다 숲 조성	1,188	해중림 조성(누계): 90㏊ *신규: 16ha(1개해역)	수산정책과
	2-5-1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716	탄소포인트제 가입(누적): 106,890가구	환경정책과
	2-6-1	제주시 친환경 가로등 교체	3,600	LED 가로등 신설 및 교체: 2,100개소(누계 35,344)	제주시 건설과
	2-6-2	서귀포시 친환경 가로등 교체	3,570	LED 가로등 신설 및 교체: 1,371개(누적 22,470)	서귀포시 건설과
수송 (도로) (4)	3-1-1	전기자동차 보급 지속 추진	99,028	전기자동차 보급: 3,153대 (누적 28,724대)	저탄소정책과
	3-2-1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1,744	전기이륜차 보급: 969대 (누적 4,130대)
	3-3-1	중앙 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기능개선	2,600	2단계 사업 추진 준비 (유관기관 협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15.3㎞(2017.11)	대중교통과
	3-3-2	동광 대중교통환승센터 조성	-	장기적 검토
(농축산) (2)	4-1-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15,950	증설 100톤/일 준공 증설 180톤/일 착수(공정율 60%)	축산정책과
	4-2-1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459	에너지절감 시스템 보급(누적): 27.2㏊(2021년 신규 1.8ha)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상생사업 추진 30농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폐기물 (3)	5-1-1	폐기물 감량화 정책 추진	9,149	생활폐기물 감량: 28,600톤/년	생활환경과
	5-2-1	음식물류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	32,832	공사중(공정률 55%) 구조물 공사 및 기계설비 공사 등
	5-3-1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	10,465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144.2천톤
신재생 에너지 (8)	6-1-1	마을 재정 자립을 위한 풍력자원 개발	15,000	마을 풍력발전소 인허가 등 절차 진행 (착공 3MW, 인허가 중 3MW)	저탄소정책과
	6-1-2	육상풍력지구지정에 의한 풍력자원 개발	-	육상 풍력발전 지구 인허가 등 절차 진행 - 보롬왓풍력(21㎿) 지구지정 고시 (*누적 264.4㎿)
	6-1-3	공공주도 해상풍력자원 개발	-	풍력발전 지구 인허가 등 절차 진행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지구지정 변경(102㎿)
	6-2-1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발전 지원사업	1,779	주택태양광발전 보급(누적): 12.803MW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800㎾
	6-2-3	감귤 폐원지 전기농사사업	-	사업종료
	6-2-4	태양광발전사업	30,000	2022년 보급 20㎿ *태양광발전사업 보급(누적): 496.5㎿
	6-3-1	연료전지 발전사업	비예산	그린수소 제조 등 기술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6-3-2	제주연안 파력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	-	파력발전설비 기술개발 시 보급 검토

35. 탄소배출권거래 사업 추진상황

추진개요

❍ 시행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시기 : 2015. 1. 1

❍ 대상업체 :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CO2–eq이상 배출업체이거나 25,000톤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 부문) : 환경기초시설(‘22. 8월 기준 86개 사업장)

※ 제주항공(수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산업)

❍ 주요내용 : 배출권의 매입, 차입, 상쇄 또는 이월, 매각 등 시장 기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상황(3차 계획기간 : 2021년~2025년)

❍ ’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및 제출(제주도→환경부) : ‘21.10.

❍ `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및 제출(제주도→환경부) : ‘22.3.

❍ 2021년 이행연도 배출권 현황(KAU21)

(단위: 톤CO2-eq)

할 당 량 (A=a-b)			인증량 (B)	초과 배출량 (C=B-A)	전년도 이월량 (D)	이월량 (E)	매도량
계	기존 (a)	할당 취소량 (b)
432,471	432,643	172	390,097	42,374	25,000	44,905	22,469

※ 배출권 매도 : 세입액 472,149천원(톤당 21,036원)

❍ 2021년 이행연도 배출권 제출(→환경부) 및 이월신청 : `22. 8. 4.

향후계획

❍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및 제출(제주도→환경부) : `22.10.

36. 환경영향평가심의 실적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구 분	심의건수	심 의 결 과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심의보류
계	44	16	21	7	0
2020년	15	7	7	1	-
2021년	20	4	10	6	-
2022. 8월말	9	5	4	-	-

37.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사후감시활동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대상 사업장수	점검 사업장수	조 치 내 용(건)
			계	협의내용 이행조치	권고
계	161	161	325	37	288
2020년	54	54	132	11	121
2021년	57	57	93	12	81
2022. 8월말	50	50	100	14	86

3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위반사업장 현황

< 2020년 >

구 분	계	골프장	관광개발사업	도로․항만	기타
점검대상	54개소	4	23	8	19
위반사업장	11개소	1	4	2	4
이행조치 요청	11건	1	4	2	4

< 2021년 >

구 분	계	골프장	관광개발사업	도로․항만	기타
점검대상	57개소	4	25	7	21
위반사업장	12개소	0	5	1	6
이행조치 요청	12건	0	5	1	6

< 2022. 8월말 >

구 분	계	골프장	관광개발사업	도로․항만	기타
점검대상	57개소	4	25	7	21
위반사업장	14개소	1	4		9
이행조치 요청	14건	1	4		9

사업장별 이행조치 내역

< 2020년 >

사업장명	이행조치 내역
제주항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	·TTP모니터링에 대한 계획 수립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생태면적률 변경 원인 제시하고, 변경협의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 제시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운영시 항만시설 운영차량, 관리시설 등에서의 연료사용, 정박중인 선박의 연료사용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및 청정연료의 도입 적극 검토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 실적 자료화 및 생태습지 조성계획 구체적 제시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유기질 비료 및 미생물제재 사용량 확대 등 친환경 잔디 관리시스템 보완 대책 마련 및 지역주민을 통한 환경감시체제 계획 수립 실시
엠버리조트 개발사업	·적치 토사 덮개 설치, 비포장도로 살수, 측면살수 시설 고장 수리 및 운영
에코랜드 개발사업	·미 설치된 애기뿔소똥구리 대체 서식지 1곳 조성 및 대체 서식지 관리 철저히 할 것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매립)확충사업	·현장 여건에 맞게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
제주 LNG복합화력 건설사업	·내염성 있는 식물 선정 식재
경일산업 토석채취 사업	·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시설보강 등
감귤복합처리 가공공장 확장사업	·서중천 방류지점에 환경질 변화량 조사 및 발생오수 재활용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용량 재검토

< 2021년 >

사업장명	이행조치 내역
제주국립묘지조성사업	·세륜세차시설을 적정 지점으로 이송 혹은 다른 처리방안 강구 및 비옥토 덮개시설 등 보완
한라 힐링파크 조성사업	·동식물상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후 보호대책 수립하며, 생태교란종 제거 및 서식지 변화 모니터링 하기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침식 및 모래유실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하고, 해양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 증가원인 정밀 분석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퇴비사의 유출방지턱, 비가림 시설 보완 ·사후조사 충실히 하고 결과보고서에 기술
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	·원형보전지내 자재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및 공사참여자, 직원 등 교육 철저히 하고, 훼손된 지역 확인 후 보호대책 마련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청설모, 원앙 모니터링 및 맹꽁이 보호대책 마련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시에 식생전문가 포함하여 할 것 ·음식물처리시설의 이용현황 사후조사 계획에 맞추어서 현황 조사하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생태면적뮬 계산 자료 제출 및 생태면적율 유지토록 모니터링 하고, 옹벽 벽면녹화를 사업 진행시 실시
사이프러스 골프 앤 리조트 조성사업	·누락된 수질검사 자료 제출
㈜부일산업 석산 개발사업	·오수처리시설의 시설을 점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별표3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 및 점검토록 함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오수처리시설 신고사항 확인서류 제출 및 하수도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 조치하기
㈜경일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오수처리시설 신고사항 확인서류 제출 및 하수도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 조치하기

< 2022년 >

사업장명	이행조치 내역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변경협의 등 필요한 절차 이행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변경협의 등 필요한 절차 이행
애월국제문화복합 단지 조성사업	·개인오수처리시설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 철저히 함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일부 보완 ·절수설비 설치 자료 빗물 ·중수도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현황 자료 제시
엠버리조트 조성사업	·변경협의 등 필요한 절차 이행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1일 이상 토사 야적시에 덮개 설치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히 함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협의 등 행정절차 사전 이행 등
제주한라산컨트리 클럽 및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인공함양정 설치에 관한 결과 제출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대기질 및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조사 및 기록 철저히 하고, 보고서에 증빙자료 첨부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처리효과 분석 ·운영중 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함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인공식물성 및 인공함양공 설치 관련하여 협의내용 이행 ·함덕저수지 수질조사 이행
프로젝트 ECO조성사업	․ 주차장 투수성 포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에 협의내용 이행
화북상업지역 도시 개발사업	·침사지 및 가배수로 우선설치 ·토사 적치시 비닐 및 천막을 덮어서 보관·관리 등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이행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억제 대책 수립 등

39.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현황 및 추진결과

과업개요

❍ 범    위: 도내 곶자왈지대 약 106㎢ 내외(최종 결과: 95.1㎢)

❍ 과업기간: ‘15. 8. 10. ~‘22. 3. 31.(55.8개월, 3회 중지기간 제외)

❍ 사 업 비: 1,040백만원(도비)

❍ 용역수행자: 국토연구원(도내 관련 전문가 및 GIS구축업체 컨소시엄 구성)

추진상황

❍ 실태조사(지질․생태․역사문화부문):‘15. 12. ~ ‘21. 6.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개정: ‘19.12.10.공포)

❍ 곶자왈보전위원회 등 중간보고(3회):‘20. 9. 16./‘21.7.9./‘21.7.20.

❍ 읍면단위 주민설명회 개최:‘21.8.11.(한경·애월) / 8.12.(대정)

※ 주민 및 도 이장단의 마을별 설명회 추진요청으로 연기

❍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21.7.30~9.2. ※이의신청 건: 670명·1,532필지

❍ 이의신청지 현장 정밀조사 및 전문가 자문 추가실시:‘21.11.~‘22.1.

❍ 곶자왈 보호지역 및 경계구역(안) 재조정: ~‘22.2.

❍ 곶자왈 보전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워킹그룹 운영(10회):‘21.9.∼‘22.9.

❍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업무대행사업 준공: ‘22.3.28.

❍ 곶자왈보전위원회 결과보고:‘22.5.30.

추진결과

❍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경계조정(안)

당 초(‘03)	▶	경계 조정(안) (‘22.3.)
지하수 2등급지 곶자왈		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106.0㎢		95.1㎢ (100%)	33.7㎢ (35.5%)	29.7㎢ (31.2%)	31.7㎢ (33.3%)

공람 결과 및 의견제출 필지 현장검증 및 경계조정 내역

❍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21.7.30.~9.2.

※‘22.12월 까지 의견접수 추가접수 지속 추진

❍ 공람결과 이의신청 건수: 1,532필지·670명

❍ 이의신청지 현장 정밀검증 및 전문가 자문 실시:‘21.11.~‘22.1.

- 추진단: 국토연구원 용역팀, 지질자문단, 환경정책과

❍ 의견제출자별 반영여부 결과

구 분		계(명)	반 영	일부 반영	미 반 영
합 계		670	285	146	239
제 주 시	소 계	292	122	64	106
	구좌읍 조천읍 애월읍 한경면 한림읍 동지역	48 141 17 62 13 11	17 59 1 40 5 -	15 28 8 9 4 -	16 54 8 13 4 11
서귀포시	소 계	378	163	82	133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118 18 239 3	61 4 96 2	12 - 69 -	45 14 74 -

주민설명회 추진실적(참여자수, 제출의견, 반영여부 등)

❍ 기 간: (당초) 2021. 8. 11.~ 8. 16.(6일간)

❍ 대상 및 방법: 7개 읍·면 순회 실시

❍ 내 용: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설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

❍ 추진결과: 총 120명(한경 49, 애월 22, 안덕 49)

- (8.11) 한경 49명 참여, 애월 22명 참여(정상 진행)

- (8.12) 대정 49명 참여 : 질의응답 중 물리적 행사 없이 주민 자율 퇴장

- (8.13) 안덕 49명 참여 : 설명회 시작 전 마을이장단 5개소에서 현수막 게첨, 주민들 퇴장 요청 및 공동성명서 발표

⇒ 설명회장 입구 봉쇄로 인하여 설명회 추진 불가·중단됨

※ 도민 및 이장단협의회 연기요청 등으로 잠정 연기

곶자왈 워킹그룹 운영 현황 및 실적

❍ 워킹그룹명: 곶자왈 보전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워킹그룹

❍ 운영기간: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일까지

❍ 구성: 총17명(도의회 2, 전문가 2, 대학교수 3, 주민대표 4, 단체 4, 도 2)

※ 위원장 강경식 전 도의원, 부위원장 장봉길 제주시이장협의회

❍ 추진 상황

-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21.9.17.

- 곶자왈 워킹그룹 회의개최(총 10회):‘21.9.30.~‘22.9.2.

∙ 곶자왈 보전관리 방안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방법논의

∙ 곶자왈 보호지역 관리 및 주민 위한 홀용방안 논의 등

∙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방안 논의 등

-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도의회 주관):‘22.1.18.

∙ 곶자왈 사유지 매입 위한 재원확보방안 및 정책토론

- 곶자왈 원형훼손지역 정책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22.9.

40.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 현황

곶자왈공유화재단 현황

❍ 창립일: ‘07. 4. 10. / 법인설립허가: ‘07. 7. 31(법인등기 ‘07. 8. 24.)

❍ 임원(25명): 이사장(1), 상임이사(1), 이사(23/이사장,상임이사 포함), 감사(2)

❍ 직원(5명): 사무국장(1), 팀장(1), 직원(3)

❍ 주요기능

- 곶자왈 지역의 공유화를 위한 기금 모금․토지 등 부동산 매입․신탁사업

- 도민참여에 의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 곶자왈의 환경과 생태유산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

- 곶자왈 박물관 및 환경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관한 수익 사업

- 국제보호지역 지정 및 연구조사, 학술의 국제적 연대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내용

연도별	주요 사업 및 추진실적
	곶자왈생태체험관전시운영	곶자왈 생태체험관 프로그램	곶자왈해설사 교육	비대면 프로그램 제작·교육	곶자왈 홍보물 제작	생태체험관 유지보수	곶자왈 공유화운동 전개	언론 홍보
2021	18,595명 (탐방객)	33회/ 839명	5회/ 13명	랜선투어 제작운영·유트브 제작 2건	·소식지 1,000부 ·리플릿 2,000부 ·기념품 등	17건	·참여자 884명 ·기부액모금 471백만원	125건/ 신문·방송·인터넷 보도
2022. 8월	21,791명 (탐방객)	211회/ 1,856명	5회/ 71명	·체험관키오스크 등 194회(1,405명) ·학교교육 17회(451명)	·소식지 300부 ·리플릿 2,000부	‘22.10.~11월중 추진	·참여자 3,729명 ·기부액모금 79백만원	65건/ 신문·방송·인터넷 보도

예산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지원금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계	897,600
2021	410,000	민간위탁금	○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공유화사업
2022	487,600	민간위탁금	○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공유화사업

곶자왈 매입현황(최근 3년간)

(단위 : ha, 억원)

구분	합 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까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588.4	612.3	33.8	51.6	28.9	60.8	6.6	9.3	519.2	490.7
공유화 재 단	86.3	100.9	-	-	23.0	46.8	6.3	8.7	57	45.4
산림청	502.1	511.4	33.8	51.6	5.8	13.8	0.3	0.6	462.2	445.4

41.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현황(최근 3년간)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까지
계	16,011	471	355	128	10,259	513	4,756
공공기관	3,637	200	-	-	200	304	3,133
기업 (단체포함)	12,063	181	289	104	10,028	180	1,462
개인	311	90	66	24	31	29	161

* (매입비 지원현황) ‘08년 5억(기금), ’11년 2억, ‘12년 3억, ’13년 1억, ‘14년 1억

기금 운용현황

❍ 곶자왈공유화재단 토지매입

연도별	주 소	면 적	토지매입비(부대비용 포함)
계	조천읍 교래리 산54-9번지 외 29	863,764㎡	10,095,224,339
2011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54-9	33,418㎡	968,076,750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54-10	31,914㎡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54-11	32,823㎡
2012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54-6	31,765㎡	337,934,760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54-8	2,576㎡
2013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63	348,281㎡	2,147,389,411
2014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61	40,572㎡	250,386,160
2016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73-14	3,306㎡	77,856,670
2017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 135	14,578㎡	157,579,210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37-26	6,612㎡	161,723,700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37~산44-2일대 13필지	19,104㎡	328,507,970
2018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6	661㎡	24,433,140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37-25	4,417㎡	78,341,190
2019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산2 외 2필지	33,198㎡	466,308,010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산 28 외 1	29,989㎡	409,356,626
2020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9, 40번지	230,550㎡	4,687,330,742

42. 곶자왈 관련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개정의 주요 내용(2019.12.10. 신설)

해당 조문	조문 내용
법 제354조(곶자왈 보전)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곶자왈”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의 토지를 취득하고 보전ㆍ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43.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실적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944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9 ~ 2025년

- 사업면적: 약 36,061㎡

- 사 업 량: 습지복원 사업, 생태공원 탐방센터 건립, 체험학습
탐방로 조성, 토종 생물 복원사업 등

- 총사업비: 370억원(균특 100, 지방비 370)  * 균특지방이양사업

❍ 추진상황

- 도․마을회장․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강정마을회관): 2회(‘18. 4. 2. / 4. 10.)

-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확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2회(‘19. 2. 28. / 5. 31.)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 19.12.3.

- 용역 추진상황 강정마을 운영위원회 1차 중간보고:‘20. 6. 18.

- 용역 추진상황 강정마을 운영위원회 2차 중간보고:‘20. 7. 30.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중간보고회(서면회의):‘20. 9. 18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최종보고회:‘20. 10. 23

-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완료:‘20. 10. 28

- 강정습지생태공원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완료: ‘22. 3. 18

-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확정 및 PQ공고: ‘22. 5. 26.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 ‘22. 6. 22.

- 강정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22. 7. 11.

-‘22년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국비 확보방안 마련 재검토) : ’22. 8. 10.

-‘22년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자료 제출: ’22. 8. 25.

❍ 향후계획

-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23년

- 사유지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추진: ‘23년

- 습지생태공원 조성공사 추진:‘24년 ∼‘25년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655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0 ~ 2023년

- 사 업 량: 생태체험관 건립 1,000㎡(생태체험 및 전시관 등)

- 총사업비: 50억원(균특 25, 지방비 25)  * 균특지방이양사업

❍ 추진상황

- 도․마을회장․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강정마을회관): 2회(‘18. 4. 2. / 4. 10.)

-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확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2회(‘19. 2. 28. / 5. 31.)

- 강정마을 방문 사업 추진상황 설명:‘19. 4. 16.

-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등:‘19. 5. 21./5. 28/10. 14

- 부지변경 및 사업추진방향 논의(강정마을회 2회, 해운항만과 3회):‘20.3월~5월

- 공공건축가 자문 및 부서협의(해운항만과):‘20.5월~7월

-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기획설계용역 추진:‘20.8월~9월

- 기획설계 계획 강정마을 방문 회의(기본구상 설명 및 사업추진방향 논의) :‘20. 9. 28

-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완료:‘20. 10월

- 설계공모 설계지침서(과업지시서) 관련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협의: ’21.1.〜‘21.3.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21. 4. 〜 5.

- 건축설계 용역 완료:‘21. 12.

- 공용건축물(건축허가) 협의 완료 : ‘22. 2.

- 사업 발주(건축·전기·소방·통신) : ‘22. 4.

- 추진상황에 대한 강정마을 방문 주민설명회 개최(3회) : ‘22. 5∼6.

- 사업착공 : ‘22. 6.

❍ 향후계획

-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준공:‘22. 5. 〜’23. 4.

44. 오름휴식년제 추진실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 오름보전 관리를 위한 탐방활동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오름에

대하여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 할 수 있다.

휴식년제(출입제한) 대상 오름 및 기간

오름명	소재지	면적(㎡)	출입제한기간
물찻 오름	조천읍 교래리 산 137-1 남원읍 수망리 산 203 표선면 가시리 산 158	744,401	2008. 12. 1.~ 2022. 12. 31. (12차연장)
도너리 오름	한림읍 금악리 산 57 안덕면 동광리 산 90-1	306,309	2008. 12. 1.~ 2022. 12. 31. (12차연장)
문석이 오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 234	228,379	2019 . 1. 1.~ 2022. 12. 31. (2차연장)
용눈이오름	구좌읍 종달리 산28번지 일원	404,264	2021. 2. 1 ~ 2023. 1. 31.
백약이오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산1번지 일원	정상부 봉우리 (140㎡)	2020. 8. 1 ~ 2024. 7. 31. (2차 연장)
송악산	대정읍 상모리 산2번지 일원	정상부 및 정상 탐방로	2015. 8. 1.~ 2027. 7. 31. (3차연장)

※ 제한사항: 전면 출입통제 및 행위제한(입목벌채, 취사․야영)

※ 위반시 조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연환경보전법」제66조제2항)

자연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추진

❍ 참여단체: 제주참여환경연대 생태모임해설가 모임

❍ 대    상: 6개소(물찻,도너리,송악산,문석이,새별,용눈이오름)

❍ 모니터링: 탐방로 식생조사, 훼손지역 복원실태 관찰 등(월 1회 이상)

45. 오름훼손에 따른 복원실적 및 추진계획

추진실적

❍ 자연휴식년제 신규 및 기간연장:‘20.12.23.

- 용눈이오름 출입제한지역 신규지정:‘21.2.1.~‘23.1.31.(2년)

- 물찻,도너리,문석이오름 자연휴식년제 연장:‘21.1.1.~‘21.12.31.(1년 연장)

❍‘21년도 오름보전이용시설 정비 23개소 추진(도 1, 제주시 7, 서귀포시 15)

❍ 송악산 정상부 자연휴식년제 연장 및 일부구간 개방 고시:‘21.7.28.

- 송악산 정상부 일부탐방로 자연휴식년제 연장기간:‘21.8.1.~‘22.7.31.

- 송악산 정상부 식생 회복된 일부 탐방로 개방:‘21.8.15~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기본계획 수립(2022~2026):‘22.1.

❍ 자연휴식년제 기간연장:‘22.7.20.

- 송악산 정상 일부 탐방로 자연휴식년제 연장:‘22.8.1.~‘27.7.31.(5년)

- 백약이오름 정상부 봉우리 자연휴식년제 연장:‘22.8.1.~‘24.7.31.(2년)

❍‘22년도 오름보전이용시설 정비 28개소 추진(도 2, 제주시 8, 서귀포시 18)

추진계획

❍ 오름훼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오름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지속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JDC와 협업하여 사유지 오름 토지매수 후 오름 도립공원 조성 추진

오름 보전이용시설 정비 현황

< 2021년 >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합 계		1,903	26개소
소계	도 시행	278	1개소
송악산	대정읍 상모리	278	보행매트 및 안전난간 로프설치 계단 및 안내판설치
소계	제주시 시행	640	9 개소
금악오름 정물오름	한림읍 금악리	153	금악오름 보행매트 및 안내판 설치, 정물오름 보행매트 설치 및 목계단 보수
큰노꼬메 족은노꼬메	애월읍 유수암리	172	보행매트 및 미끄럼로프 설치
용눈이오름	구좌읍 종달리	92	훼손구간 정비 및 로프난간 설치
안세미오름 서우봉	봉개동 조천읍 함덕리	99	안세미오름 보행매트 및 미끄럼로프 설치, 서우봉 오일스테인칠 및 안내판 교체
원당봉	삼양동	102	보행매트 및 미끄럼 로프 설치
민오름	봉개동	22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소계	서귀포시 시행	985	16개소
녹남봉	대정읍 신도리	130	전망대 및 보행매트 설치
단산	대정읍 인성리	5	노후 안전시설 정비
물영아리오름	남원읍 수망리	40	보행매트 설치
말미오름	성산읍 시흥리	5	보행매트 설치, 의자교체 등
남송이오름	성산읍 신산리	90	보행매트 설치
대병악	안덕면 서광리	5	안전 난간 보수
소병악	안덕면 상창리	3	안전 난간 보수
군산오름	안덕면 상창리	6	울타리 설치, 의자교체 등
가세봉	안덕면 창천리	62	안내판 정비
갑선이오름	표선면 토산리	45	보행매트 및 안내판정비
달산봉	표선면 가시리	45	보행매트 및 안내판정비
영주산	표선면 하천리	28	안전난간 및 보행매트 설치
매오름	표선면 성읍리	35	보행매트 설치
백약이오름	표선면 표선리	220	정상부 훼손지 복원
말미오름	표선면 성읍리	36	보행매트 설치
고근산	서호동	230	보행매트 설치

< 2022년 >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합 계		3,028	28개소
소계	도 시행	1,550	2개소
거슨세미	구좌읍 송당리	1,250	생태체험관 조성(374㎡)
백약이	표선면 성읍리	300	주차장 조성(60대)
소계	제주시 시행	700	8개소
동검은이	구좌읍 종달리	50	고무매트 철거, 잔디식재
느지리	한림읍 상명리	150	침목계단 정비
다랑쉬	구좌읍 세화리	150	보행매트 교체, 침목계단 교체
지미봉	구좌읍 종달리	20	둘레길 정비
안돌	구좌읍 송당리	50	보행매트 정비
높은	구좌읍 송당리	100	보행매트 정비, 로프휀스 설치
민오름	봉개동	150	침목계단 교체, 보행매트 정비
수산봉	애월읍 수산리	30	보행매트 정비
소계	서귀포시 시행	778	18개소
가시악	대정읍 동일리	153	보행매트 포장 640m
녹남봉	대정읍 신도리		보행매트 포장 677.2m
단산	대정읍 인성리		보행매트 포장 636m 등
군산	안덕면 창천리		보행매트 포장 178m 등
남송악	안덕면 서광리		보행매트 포장 1,329.4m 등
걸서악	남원읍 하례리	210	데크로드 보수(299m) 등
머체왓	남원읍 한남리		목재휀스 설치 44경간 등
물영아리	남원읍 수망리		보행매트 포장 2,409m 등
이승악	남원읍 신례리		평벤치 10EA, 안내판 9EA 설치 등
두산봉	성산읍 시흥리	415	보행매트 설치 606m 등
대수산봉	성산읍 고성리		보행매트 설치 433m 등
대왕산	성산읍 수산리		보행매트 설치 919m 등
망오름	표선면 토산리		평벤치 3EA 설치, 목재휀스 91경간 보수 등
매오름	표선면 표선리		보행매트 포장 1,168m, 벤치 9EA, 로프휀스 112경간 등
달산봉	표선면 하천리		보행매트 포장 313m 등
영주산	표선면 성읍리		평벤치 5ea, 목계단 오일스테인 칠 1,904단
개오름	표선면 성읍리		보행매트 포장 326m 등
백약이	표선면 성읍리		보행매트 포장 308m 등

46.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근   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과·징수함

부과대상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3만㎡이상

산정방법

* 지역계수: 용도지역별 지역계수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2	1,313	62	1,313	0	0
2020	14	424	14	424	0	0
2021	25	442	25	442	0	0
2022	23	447	23	447	0	0

47. 올레길 조성‧관리 사업 추진 현황

제주올레 코스 현황

❍ 코스명: 제주올레 27개 코스·437km(도 전역)

❍ 조성기간(최초): 2007. 9월 ∼ 2012. 11월

※ 해병대, 특전사, 마을주민 등 민·군 협력을 통한 조성

❍ 코스 개장 연혁:‘06 (사)제주올레 발족 이후

구 분	‘07	‘08	‘09	‘10	‘11	‘12	‘17	‘22
27개	3개코스 (1,6,7)	9개코스 (2,3,4,5,7-1,8,9,10,11)	5개코스 (1-1, 12, 13, 14, 15)	4개코스 (14-1, 16, 17, 18-1)	2개코스 (18, 19)	2개코스 (20, 21)	1개코스 (15-B)	1개코스 (18-2)

❍ 코스 현황: 27개 코스 ․ 437Km (본코스 21개, *알파코스 7개)

- 마을길, 오름, 곶자왈, 농로, 돌담길, 해안길 등 연결하여 개설

- 코스당 약 8㎞ ~ 23㎞(약 2~7시간 소요)

올레코스 관리사업 추진현황

[2021년도]

❍ 2021년 올레걷기축제 지원 230,000천원

❍ 제주올레 환경리더 글로벌 양성프로그램 3,000천원

[2022년도]

❍ 2020년 올레걷기축제 지원 230,000천원

❍ 제주올레 환경리더 글로벌 양성프로그램 5,000천원

올레길 관련 보조금 지원단체 및 사업추진 내용

1) 제주올레 걷기축제 지원(도)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단체: (사)제주올레(대표 안은주)

❍ 사업추진현황

구분	기간	장소 (코스)	사업비	주요성과
2021 제주올레걷기축제 (제12회)	‘21.10.22 ~11.16 (23일간)	23개 코스 분산개최	230,000천원 (자체재원)	․참여인원: 5,394명(외국인 포함) ․지역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지역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참여 ․문화예술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코로나 19로 인해 23개 코스분산 및 참가자 인원 제한
2022 제주올레걷기축제 (제13회)	‘22.11.3. ~11.5.	11·12·13코스 일원	230,000천원 (자체재원)	추진 예정

2) 제주올레 환경리더 글로벌 양성프로그램 운영(도)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단체: (사)제주올레(대표 안은주)

❍ 사업추진현황

연도별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주요성과
2021	3,000	제주 올레 글로벌 환경전문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올레관광 해설자료집 편찬
2022.8.	5,000	제주 올레 글로벌 환경전문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올레관광 해설자료집 편찬(추진중)

올레길 정비, 안내소, 지킴이 운영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시 관광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48.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현황

운영현황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운영방법: 민간 위탁(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0. 4. 1. ~ 2022. 12. 31.(3년간)

❍ 수 탁 자: (사)제주생태관광협회(회장 고제량)

❍ 민간위탁비: 624,000천원(3년간)

※‘20년(260백만원), ‘21년(182백만원), ‘22년(182백만원)

주요 추진사업

[2021년]

❍ 제주형 생태관광 시범 인증

❍ 국내, 국제 협력 네트워크 유지(정보 공유)

❍ 오름 테마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 생태관광 서포터즈 활동(방송, sns 홍보 활동 등)

❍ 곶자왈 생태관광 개발

❍ 생태관광 마을 및 사업자, 전문가 합동 워크숍

❍ 제주다운 생태관광 소재와 방법 수집 및 워크숍

[2022년]

❍ 제주형 생태관광 인증

❍ 국내, 국제 협력 네트워크 유지(정보 공유)

❍ 생태관광 지도 개발 및 제작

❍ 제주 도내 생태관광 자원 실태조사

❍ 생태관광 인식확산 제주 생태관광지 촬영 및 전시회

❍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 생태관광 서포터즈 활동(방송, SNS 홍보 활동 등)

❍ 생태관광 마을 및 사업자, 전문가 합동 워크숍

❍ 제주다운 소재와 방법 수집 및 워크숍(체인형-생태관광 프로그램 연결)

49.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현황(최근 3년간)

운영현황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운영방법: 민간 위탁

❍ 위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수 탁 자: ㈜제이엠씨(대표 김홍은)

❍ 민간위탁비: 574,000천원(3년간)

※‘20년(188백만원), ‘21년(188백만원), ‘22년(198백만원)

❍ 위탁내용

-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처리

-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 제주올레길 이용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 콜센터 전화번호: (064)762-2190/ 전화기 3대(자동수신 상담)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지 원 액	집 행 액
		소 계	인건비	운영비
2020	168,000	167,820	148,760	19,060
2021	188,000	187,760	165,570	22,190
2022. 8. 현재	198,000	135,520	125,060	10,460

콜센터 운영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53,431	1,860	1,857	2,360	2,583	2,548	2,526	2,352	2,895	12,813	11,431	6,687	3,519
2021	52,587	3,680	4,131	4,939	4,619	4,577	4,030	1,839	2,563	4,397	6,315	6,253	5,244
2022.8.	39,867	4,476	4,080	5,130	5,540	5,807	5,954	4,382	4,498	-	-	-	-

50. 하논분화구 복원 및 보전 관련 향후 추진계획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

❍ 사업규모: 1,188.4천㎡(복원구역 989.3천㎡, 시설구역 199.1천㎡)

❍ 사 업 비: 2,626억원(국비 2,605억원, 도비 21억원)

❍ 사업기간: 2018 ~ 2032년(단계별 사업추진)

❍ 사업내용: 하논 분화구(화구호) 습지복원, 사유지 매입, 복원공사 등

실천계획

❍ 중앙절충, 토지주의 반응, 국책 사업화 등을 고려 단계별 사업 내실화

▶ 하논 분화구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우선 복원 추진(습지보호지역 지정)

【1단계】 2018 ~ 2022년(468억원)

- 국책사업 추진근거 마련(습지 생태계 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하논분화구 지질, 기후 등 연구용역 추진

【2단계】 2023년 이후(2,158억원)

-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및 시설구역 대상 사업추진(국책사업, 환경부)

, 공감대 형성(단계적 토지주 동의) 후 점차적으로 확대 복원·보전 추진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 완료: `13. 4. ~ `14. 6.

❍ 대통령지역공약 특별위원회의에서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 `18. 2.

❍ 하논분화구 습지 복원사업 관련 관계자 회의(전문가+공무원): `18. 3

- 생태계조사 선행,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도와 서귀포시 간 업무 조정 등
❍ 하논분화구 습지보전 및 복원방안 국제 심포지엄 개최: `18.12.17.

❍ 하논분화구 습지복원사업  T/F팀 구성 운영(도): `19. 3. 7.

❍ 하논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사업 완료: `19. 2. ~ `20. 6.

❍ 하논분화구발전협의회와의 간담회: `21. 2. 8.

❍ 하논분화구 발전방향(주민소득 창출) 모색을 위한 관계자 회의: `21.3.12

향후계획

❍ 하논분화구 지질가치 발굴 용역 (`23년 예산 450백만원 계상)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선정 및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보전 활동 추진

51. 도립공원 지정 현황

공원명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정일	면 적			육상부	비고
		계	육 지	해 면
계		208.153	2.965	205.188
우도해양	‘08.9.19 (‘00.8.4)	25.863	0.027	25.836	우도를 제외한 우도섬 일원해면(우도항, 하우목동항, 검멀레일원 포함)
추자해양	‘08.9.19 (‘00.8.4)	95.292	0.811	94.481	34개 부속도서 (추자도, 사수도, 가망여, 녹서, 절명여 제외)
서귀포해양	‘08.9.19 (‘98.12.21)	19.540	-	19.54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 제외
마라해양	‘08.9.19 (‘99.9.22)	49.755	0.580	49.175	송악산, 형제섬 (마라도, 가파도 제외)
성산일출해양	‘08.9.19 (‘97.8.19)	16.156	-	16.156
제주곶자왈	‘11.12.30	1.547	1.547	-	대정읍 일원 (보성, 신평, 구억리 일원)

52.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도립공원별 징수현황 및 사용현황

입장료 징수근거 및 기준

❍ 징수근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 제34조 관련 [별표 3] 및 35조

❍ 징수기준

어른	학생.군인	어린이	소형자동차 사용자 승선	대형자동차 사용자 승선
1,000원	800원	500원	4,000원	6,000원

입장객 현황

(단위: 명/차량대수)

공원명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8월
계	11,738,100	2,797,132	2,977,639	1,719,900	2,185,509	2,057,920
	/357888	/64,855	/77,744	/57,808	/85,229	/72,252
우도해양	6,677,953	1,542,455	1,759,801	1,035,754	1,272,191	1,067,752
	/357,888	/64,855	/77,744	/57,808	/85,229	/72,252
서귀포해양	824,377	331,704	206,415	74,686	95,598	115,974
성산일출해양	87,313	43,218	19,694	9,425	-	14,976
마라해양	3,476,373	781,489	876,843	481,741	640,095	696,205
제주곶자왈	672,084	98,266	114,886	118,294	177,625	163,013

※ 성산일출해양 도립공원 내 입장료 대행업체 휴업(2021～2022. 3.)

입장료 징수현황

(단위: 천원)

공 원 명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8월
계	9,955,283	2,232,000	2,482,180	1,488,983	1,973,750	1,778,370
우도해양	6,905,940	1,526,760	1,772,595	1,089,342	1,384,067	1,133,176
서귀포해양	490,122	147,439	143,288	51,175	67,294	80,926
성산일출해양	65,289	33,127	13,643	6,603		11,916
마라해양	2,111,497	474,277	497,283	286,376	409,257	444,304
제주곶자왈	382,435	50,397	55,371	55,487	113,132	108,048

※ 성산일출해양 도립공원 내 입장료 대행업체 휴업(2021～2022. 3.)

53. 환경자원총량관리 용역 현황 및 내용(2011년 이후)

2019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용역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사업비 : ‘19. 2~12월/95백만원

- 수행기관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전성우 교수)

❍ 주요내용

-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사업과 연계한 환경자원조사 추진방안

- 절대·상대보전지역관리시스템과 연계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환경자원총량 산정방안(환경자원총량 산정모형 제시)

- 통합 환경자원총량제 추진방안(10년단위의 환경자원 총량에 대한 계획)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 용역개요

- 기 간/사업비 : `20~`22(3개년)/1,845백만원 *장기계속사업

※ (`20) 265백만원, (`21) 797백만원, (`22) 783백만원

- 수행기관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허준)외 3개사(컨소시엄)

㈜이쓰리, ㈜정승엔지니어링, ㈜제이피엠

- 책임연구원 : 고려대학교 전성우 교수

❍ 주요내용

-  2020년(1차년) : 환경자원(자연, 지역환경)조사, DB 구축

․ 의무적 복원제 도입방안, 현 관리체제와 연계한 통합방안 등 마련

- 2020 ~2022(2~3차년도)

․ 환경자원(생활,인문)조사, 데이터 및 평가모형 구축

․ 환경자원 총량 설정, 등급화, 관리시스템 구축

54.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제 검토 현황

연도별 건수	계	2021	2022. 8월	비 고
계	39	29	10

※ 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추진상황

구 분	용 역 기 간	용 역 비	용역수행 업체
시스템 구축	‘10.4.16.~‘11.8.18. (16개월)	460백만원 (국 230, 도 230)	(주)Gen21 / 자바정보기술(주)
시스템개선 및 활용방안	‘13.4.1.~‘14.3.31. (12개월)	100백만원(도비)	제주연구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14.12.31.~‘15.12.31. (12개월)	100백만원(도비)	제주연구원
유지보수	‘21.1 ~‘21.12 (12개월)	15백만원(도비)	플러스 소프트
	‘22.1 ~‘22.12 (12개월)	15백만원(도비)	플러스 소프트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활용 계획

❍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시스템 개선

-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 산정 등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보완 및 개선

❍ 관리보전지역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환경계획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55. 곶자왈, 오름, 생물권보전지역의 국립공원화 추진상황

제주국립공원 검토대상 지역안

❍ (한라산국립공원)153㎢ + (6개도립공원) 208㎢ + 환경자산(중산간, 오름,습지,곶자왈등) 249㎢ ⇒ (제주국립공원) 610㎢

< 제주국립공원 경계(안) 현황 / 단위: ㎢ >

구 분	기 존 (한라산국립)	타당성조사 (‘19.12.)	공청회(案) (‘20.12.)	추진(案) (‘21.8.)
합 계	153	610	329.5	288.5
육 상	153	325	223.1	184
해 양	-	285	106.4	104.5

추진상황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신청(도→환경부): `17. 11. 29.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타당성 조사:‘18. 3.~‘19. 12.

❍ (사회협약위원회)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도지사 권고:‘20. 7. 30.

- (권고내용) 우도·추자면,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해양지역 등 반대 및 불이익 우려지역 제척, 그 외 지역은 도민 의견 수렴 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여부 결정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무산):‘20. 12. 8.

❍ 산림, 해양 등 관련부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T/F 운영: `21. 1. ~ 8.(6회)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환경부·도 추진협의회 운영: `21. 1. ~ 8.(6회)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주민 등 설명(면담): `21. 3. ~ 9.(59회)

❍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1. 11. 25.

- (주요의견) 주민반대, 절대보전지역의 확대, 예산확보 등 여러 문제가 혼재된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 추진은 어려워 보이며, 당초의 취지 또한 퇴색

❍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최종 주민 의견수렴:‘21. 12.~‘22. 1.

- 임업인 및 대다수 마을(어촌계)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반대 표명

❍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방향 논의 추진협의회 실무자회의:‘22. 3. 29.

❍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여부 최종의견 전달(도→환경부):‘22. 5. 24.

- 사전 환경부 방문하여 철회 의사 전달(‘22.5.18.)

물정책과 소관

1.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보완)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배경 및 목적

❍ 지하수 함양량 변화, 용수 수요 증가, 지하수 오염원 증가 등 수자원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물 이용·관리체계 개선 필요

❍ 장래 용수 수요와 가뭄 대응 안정적 용수 확보, 지하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방안 등 수자원 관리 종합대책 마련

※ 시행 근거: 「제주특별법」 제378조 및 「지하수관리 조례」 제3조

사업 개요

❍ 계획년도: 2018. ∼ 2022.

❍ 용역기간: 2017. 5. ∼ 2018. 12.(18개월)

❍ 주요내용: 지하수 함양량과 지속이용가능량 재평가, 용수 수요예측과 용수공급 계획 수립, 수자원 보전ㆍ관리계획 수립 등

❍ 수행기관: 한국수자원공사·제주연구원 공동 대행(400백만원)

❍ 추진상황

-‘17. 05. 30.: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계약 및 착수

-‘18. 11. 30.: 지하수관리위원회 의견수렴

-‘18. 12. 14.: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용역 준공

수자원관리 종합계획(보완)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

❍‘19. 5. 15.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고시

❍ 미사용 방치공 원상복구:‘19년 52공 완료,‘20년 24공 완료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구축 계획 수립( ʹ20. 10. 30.)

·사업기간: 2020. 10. ~ 2022. 11.(25개월)

·사업금액: 19억원(공기관 대행사업)

·사업내용

‣제주 유역경계 재설정과 지하수 함양량, 지속 가능량 산정

‣도내 필요 수요량과 수자원(지하수/대체수자원 등) 공급가능량 분석

‣용수공급(생활용수/농업용수) 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제시

‣수자원(지하수/대체수자원) 통합 용수 공급계획과 관리체계 제시

‣제주형 통합 물 공급 인프라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와 조직 개선방안 검토

‣통합 물관리 체계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 수립 등

❍ 제주특별법 재도개선 과제 추진

- 통합 물관리 계획을 제주자치도 최상위 물 관리 계획으로 명시

(7단계 제도개선 반영)

ㆍ제주자치도 내에서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378조제5항 신설)

❍ 지하수 주 함양지역 관리 강화를 위한 중산간 이상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ʹ20. 7. 1.)

- 중산간 구역: 약 450㎢(질산성질소 농도 1㎎/ℓ 이하 청정지역)

·장래 용수수요 대비 지하수개발·이용 제한이 필요한 지하수 주 함양지역

- 고산~무릉 구역: 약 22㎢

·가뭄 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침투 우려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 사업기간: 2020. 12. ∼ 2021. 12.(12개월)

- 사업예산: 579백만원

- 사업수행: ㈜한국종합기술 외 2개사

- 사업내용: 기후변화·개발사업 등 용수수요 증가 등 수자원 환경변화를 반영한 물 재이용 공급 시스템 마련

❍ 행정주도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

- 검사방법: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조사 내 포함 추진

- 검사항목: 먹는 물 수질기준(46항목)과 주요(5항목) 반기별 조사

- 검사대상: 자체 사후관리 대상 제외 모든 관정(ʹ21년 4,463공)

❍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와 운영

- 설치현황: 29개소(45공) 설치(ʹ17. ~ ʹ21.)

- 사업내용: 대수층별 실시간 수질 관측시스템 설치와 모니터링

❍ 지하수 관정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추진

- 추진현황: 오염지역 내 양성화 관정 40개소 시공(ʹ19. ~ ʹ21.)

- 사업내용: 오염원 유입구간 차단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 도모

- 추진성과: 질산성질소 농도 저감(평균 ▴36%)

❍ 지열이용시설 허가제 도입(7단계 제도개선 반영)

ㆍ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하수법」제9조의4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주특별법」제379조제1항 수정)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 추진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안 마련과 의견수렴:‘21. 7.

- 지하수관리 조례(원수 대금 부과 체계 포함) 개정(안) 마련:‘21. 8.

-  물가대책 심의, 규제심사, 법제 심사 등 절차 이행:‘21. 9.~11.

-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도의회 제출:‘22. 1.

- 제405회 임시회 조례개정안 안건심사(수정가결):‘22. 6.

❍ 제주 지하수 도민참여단 운영

- 구성현황: 45명(전문가 11, 도민 32, 관계부서 2)

- 추진현황: 제주 지하수 도민참여단 1차 회의(서면):‘20. 9.

제주 지하수 도민참여단 2차 회의(서면):‘21. 6.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주요내용

❍ 지하수 함양량과 지속 이용가능량 재평가 결과

- 수자원 현황과 지하수 함양량

(단위 : 백만톤/연간)

구 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종전(2013년)	3,769(100%)	1,260(33.4%)	833(22.1%)	1,676(44.5%)
금번(2018년)	3,952(100%)	1,379(34.9%)	970(24.5%)	1,604(40.6%)

※ 1998. ~ 2017.(20년간) 조사·관측 자료 활용 산정(연평균 강수량 2,161㎜)

-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

·종전(2013년) : 730백만㎥/년(지하수 함양량의 43.5%)

·금번(2018년) : 652백만㎥/년(지하수 함양량의 40.6%)

❍ 주요 추진과제

-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용도별(상수도/농업용) 급수체계를 원수 수질에 따라 연계·통합

·수원 다변화와 지하수/대체 수자원의 융·복합적 활용 체계 구축

- 지역별 지하수 수질환경기준 설정과 수질등급별 관리

·지역별 수질 현황에 따라 지하수 수질환경기준 설정

·현행 지하수 용도에 따른 수질관리를 수질 등급별 관리체계로 전환

- 지하수 수질·오염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유역 단위 지하수 수질 전용 감시측정망 설치·운영

·지하수 오염원 정보에 대한 GI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유역별 지하수개발·이용 총량 관리

·유역별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개발․이용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 초과 유역 취수 허가량 조정

- 지하수 주 함양지역인 중산간지역 관리 강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과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

·정액요금 부과 농업용을 이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로 물 소비절약 유도

- 기후변화와 극한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

·염지하수 담수화 등 지속 이용 가능한 대체 수자원 발굴

·지하수 함양 증대·수위 하강 저감을 위한 인공함양, 지하댐 등 R&D 추진

2.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지하수 함양여건 변화와 용수수요 증가 등 수자원 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 지역별 물 공급 불균형과 가뭄 시 물 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국 최초의 물 관리의 일원화와 지속 가능한 물 복지 실현

사업 개요

❍ 사 업 명: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2020. 10. ∼ 2022. 11.(25개월)

❍ 주요내용: 지하수 함양량과 지속이용가능량 재평가, 용수 수요예측과 용수공급 계획 수립, 수자원 보전ㆍ관리계획 수립 등

❍ 수행기관: 한국수자원공사·제주연구원 공동 대행(1,900백만원)

비전 및 기본 방향

❍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 가능한 「물 복지」 실현

❍ 빗물 등 대체수자원 활용 확대와 수자원 배분·이용 원칙 정립

❍ 상수도 / 농업용수 시설 연계 등 공공용수 공급·관리체계 개선

주요 내용

❍ 제주 유역경계 재설정과 지하수 함양량, 지속 가능량 산정

❍ 도내 필요 수요량과 수자원(지하수/대체 수자원 등) 공급가능량 분석

❍ 용수공급(생활용수/농업용수) 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제시

❍ 수자원(지하수/대체수자원) 통합 용수 공급계획과 관리체계 제시

❍ 제주형 통합 물 공급 인프라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 지하수 함양 증대와 해수침투 방지를 위한 지하수 함양 사업 확대

❍ 지속이용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질관리 방안 마련

❍ 용도별(음용, 비음용) 물 절약 종합대책 마련

❍ 물 산업·물 문화 육성 등 물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와 조직 개선방안 검토

❍ 통합 물관리 체계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 수립 등

추진현황

❍ 유관부서(9)·전문가(14) 참여 워킹그룹 구성·운영:‘18. 4. ~ 11.

- 상수도·공공 농업용 지하수 연계 통합 공급·관리 방안

- 가뭄 등 물 부족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 확보와 활용 방안 등 논의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18. 12.(고시: ‘19. 5. 15)

❍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유관부서 회의(행정부지사 주재):‘19. 8. 8.

- 물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상하수도본부, 보건환경연구원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무 TF팀 구성:‘19. 9.

- (제 주 도): 물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상수도부, 하수도부

- (유관기관): 제주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무 TF팀 킥오프 회의:‘19. 10.

- 급수시설 현황 및 GIS 자료 수집·정리 등 사전준비, 과업지시서(안) 마련 등 협의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무자 회의:‘20. 07.

- 과업지시서(안), 과업수행계획서(안)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 과업 범위 조정 등 협의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T/F팀 회의:‘20. 09.

- 지속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체계적인 이용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 추진·운영 논의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술자문단 기술자문:‘20. 09.

-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의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문 등

❍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협약체결:‘20. 10. 30.

❍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20. 11. 20.

❍ 영·섬·제주권역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반영 요청:‘20. 12.

❍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무자 2차 회의:‘21. 02.

❍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21. 02.

❍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무자 3차 회의:‘21. 03.

❍ 영·섬·제주권역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추진상황 검토:‘21. 03.

❍ 중산간 일대 대체수자원 용수공급 시스템 국비 절충 협의:‘21. 04.

❍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무자 4차 회의:‘21. 04.

❍ 영·섬·제주권역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상호보완 자료협조:‘21. 04.

❍ 영·섬·제주권역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진 회의:‘21. 06. 08.

❍ 국가 물관리 종합계획에 반영될 주요 추진전략과 과제 발굴 논의:‘21. 08.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술자문단 연구진 회의:‘21. 10.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술자문단 기술 자문:‘21. 11.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술자문단 기술 자문:‘21. 12.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21. 12.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T/F팀 회의(권한대행 주제):‘22. 04.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실무자 실무회의:‘22. 05.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도민설명회 개최:‘22. 07.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술자문단 기술 자문:‘22. 08.

향후계획

❍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22. 10.

❍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0. 10. ~‘22. 11.

❍ 제주형 통합물관리 실행계획 수립: ‘23. ~

❍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단계별 시행:‘23. ~

관계부서 업무협의 실적

❍ 제주형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서 회의

- 참 석 자: 총 7명

- 관계부서: 물정책과, 친환경농정과, 상수도부, 제주연구원

- 주요내용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의 필요성 논의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실현 가능성 검토

❍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자 회의

- 참 석 자: 총 10명

- 관계부서: 물정책과, 제주연구원,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내용

·제주형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의 과업 내용 검토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주관기관과 과업 방향성 검토 등

❍ 제주형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T/F팀 회의

- 참 석 자: 총 11명

- 관계부서: 물정책과, 생활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축산과,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 주요내용

·수원 다변화 이용체계와 제주특성에 적합한 저수지 용수 공급·관리 시스템

·가축분뇨, 하수 등 정수처리시설이 고도화됨에 따라 재처리수 활용 방안

·지속적인 수질 개선 정책 보다 주 오염원 제거를 위한 정책 수립 필요 등

❍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

- 인    원: 10명

- 자 문 단: 국내·도내 물 관련 분야 전문가

- 주요내용

·국가 물 관련 기본계획과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부합성 검토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기본방향과 과업 수행 계획서 검토 등

❍ 영산강·섬진강·제주권역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자 회의

- 참 석 자 : 총 16명

- 관계부서 : 환경부 유역물관리지원단, 제주도, 영·섬·제주권역 물관리위원회, 국가종합계획 실무자, 제주형 통합물관리 실무자

- 주요내용

·국가 물관리 계획과 제주 물관리 계획 부합성 논의

·제주형 통합물관리 주요사업 국가 법정계획 반영 검토 등

3.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09. 09.～`14. 12.)

❍ 시행부서: 미래전략산업과 / 수행자: 제주개발공사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706-40번지 일원

❍ 조성면적: 197,341㎡

- 산업시설 11필지(88,319㎡), 지원시설 3필지(38,386㎡), 공공시설 및 녹지(70,636㎡)

❍ 사 업 비: 150억원(토지매입 60, 시설비 69, 부담금 21)

❍ 유치업종: 음료, 향장품, 식료품, 스파시설 등

❍ 분양현황: 14필지 분양 완료

- 기업 8개사(10필지), 제주TP(3필지), 개발공사(1필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지원(`11. 11.～`13. 03.)

❍ 시행부서: 미래전략산업과 / 수행자: 제주테크노파크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 총사업비: 99억원(국비 39, 지방비 60)

❍ 사업개요: 부지면적 10,103㎡, 연면적(2층) 1,997㎡

❍ 주요시설: 창업보육실, 기업지원동, 생물생산동 등

❍ 지원센터 역할: 용암해수 취수․공급, 제품개발 및 홍보 지원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15. 06.～`19. 12.)

❍ 시행부서: 물정책과 / 수행자: 제주테크노파크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산업단지 일원

❍ 지원근거: 정부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선정(`14. 03.)

❍ 사 업 비: 33,987백만원(국비 21,887, 지방비 11,900, 민자 200)

❍ 사업내용: 장비구축․공정기술개발, 첨단 제조빌딩 등 기반 조성

- 용암수 미네랄분리‧탈염장비(2종), 시제품개발‧산업화장비(30종), 수질분석‧소재연구장비(40종), 품질관리‧수치료 효능 연구장비(20종) 등

- 첨단 제조빌딩․복합연구시설과 수처리시설 확충 등

물산업 육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16. 4.)

- 물산업육성위원회(16명) 구성:‘19. 12. 11.

-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18. 8. 3.

❍ 공기업 먹는 샘물사업 적극 지원

- 개발공사 주도 유통과 판매 체제 강화

- 제주물 우수성 연구와 수자원 보호

- 제주삼다수 무라벨 제품(그린에디션) 출시:‘21. 6.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재활용 우수 → 최우수’ 등급 획득:‘21.4.

❍ 용암수 융합산업 추진

- 용암해수 가공시설(708㎡), 담수화장비 및 미네랄분리장비 구축 :‘16. 9.

- 첨단제조빌딩(아파트형공장) 건립(3,846㎡):‘18. 6.

- 바이오소재복합연구시설 신축(693㎡):‘19. 1.

- 용암해수 염분차발전 모델 개발과 배출관로 기본설계:‘18. 12

- 기능성 액상제조시스템과 소재 연구장비 54종 구축:‘19. 2.

- 음료개발과 산업화 연구장비 20종 구축:‘19. 8.

- 용암수 관정 개발(2공·10,000톤/일):‘19. 12.

- 산업화 연구와 음료개발 장비 18종 구축:‘20. 3.

- 용암수 과·채음료 관련 HACCP(안전관리인증) 인증:‘20. 5.

- 물류창고 증축공사 신축(1,098.72㎡):‘20. 6.

❍ 용암해수센터 운영과 홍보지원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 주요내용

‧ 용암해수센터 운영과 기업지원 등

‧ 용암해수 취수와 공급관리, 연구개발 사업

‧ 용암해수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와 마케팅 지원

- 입주기업 8개사(음료 2, 식료품 2, 화장품 4)

‧ 공장설립 후 가동 6개사(7공장), 공장설립 완료 2개사(시운전중)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 지향성 음료 특성화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

- 총사업비 : 8,593백만원(국비 5,153, 도비 3,440)

※ 2021년 사업비: 2,488백만원(국비 1,338, 도비 1,150)

- 주요내용

‧ 건축/장비: 건강지향성 음료 GMP 시설 고도화 및 미네랄 분리 장비구축

‧ 기술지원: 기업 유형에 따른 장비 연계형 단계별 연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인력양성: 기능성 음료 생산 공정기술확보 및 생산/품질관리 전문 인력양성

‧ 플랫폼구축: 건강기능성 음료 수요 맞춤형 전주기 통합솔루션 지원

❍‘23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추진 ‘적합사업’선정:‘22. 4.

4.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 추진 현황 등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현황

❍ 공공 농업용, 공공기관 지하수, 상수도 원수대금 미 부과

❍ 사설 농어업용 토출구경별 정액요금 부과(미검침, 월 5,000원 ~ 40,000원)

❍ 먹는샘물과 음료제조업를 제외한 원수대금 부과액은 상수도 요금의 10% ~ 21% 수준으로 매우 낮음

※ 2021년 지하수 원수대금: 115억원(17.5백만톤)

-  먹는샘물 52, 골프장·온천 25, 영업용 21, 기타 12, 농어업용 5

☞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과 상수도 이용 기피, 물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 초래

지하수 원수대금 개선 필요성

❍ 공공 농업용관정 지하수 원수대금 미 부과로 사설 농업용관정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및 물 남용 초래

❍‘19. 4.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해소: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방안 검토 요구

❍ 원수대금 미 부과로 도에서 추진 중인 빗물이용시설(’05년 ~ ‘22년, 263억), 수질개선사업(’21년 13억, ‘22년 17억) 등 농업인 지원근거 미흡

❍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1. 6.)으로 국가 물관리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

주요 개선내용

❍ 공공 농업용관정, 공공기관 지하수 등 원수대금 부과대상 확대

- 원수대금 부과: 원수공급 원가(233.7원 / 톤)의 1%(농가부담 최소화)

※ 농가당 부담: 월 평균 1,500원(160톤, 톤당 9원), 염지하수 혼합비율 3% 적용

- 원수대금 부과기간 유예: 2024. 7. 시행(당초 2023. 1.)

❍ 사설 농어업용관정 정액요금을 사용량에 따른 차등 부과

❍ 골프·온천용, 영업용 등 원수대금 부과요율 상향조정으로 상수도 이용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물 절약 도모

추진사항

❍‘14년부터 공공 농업용과 염지하수 부과방식 개선 지속 요구 (도의회)

❍‘19.  4. 공공 농업용관정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 (감사위원회)

❍‘21.  6. ~ 10. 관계부서·단체 의견수렴 및 협의

- 관계부서와 단체, 41개 읍 · 면 · 동 160개 마을 단위 면담 등 의견수렴

※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취수 허가량 초과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지하수 오염지역과 청정지역 집중관리

❍‘22. 1.25.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도의회 제출

❍‘22. 2. 3.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동의 (제주어류양식수협)

❍‘22. 3. 7. 원수대금 관련 반대의견 접수 (제주시·도 이장협의회)

❍‘22. 4. 29.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협의회장 면담

❍‘22. 5. 16.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면담

❍‘22. 5. 2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면담

- 회장 의견: 지하수 정책 공감, 농업용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계량기 설치 예산확보 요구 등

❍‘22. 5. 30. 농업인단체협의회 의견방영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

- 회의결과: 행정시 농가별 계량기 예산확보 노력 협의, 농단협 간담회 일정 조율

❍‘22. 6.  2. 농정부서와 회의결과(5. 30.) 농업인단체협의회장 공유

❍‘22. 6. 21. 제4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6. 30)

❍‘22. 6. 23.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TF (2차회의)

- 노후관로 교체, 계량기 설치, 수리계 중심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

❍‘22. 8. 31.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TF (3차회의)

- 공공 농업용관정 관리방안(수질부적합 관정)과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등

❍‘22. 8. 31. 농업용수 수도계량기 설치예산 확보 (행정시별 270백만원)

5.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방안 마련 추진 현황

추진방향

❍ (1단계) 분야별ㆍ부서별 지하수오염실태 및 저감대책 공유

*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연구(2019)｣결과에서 제시됨

❍ (2단계) 부서별 추진과제 선정 ⇒ 부서간 의견 상충시 조정회의

❍ (3단계)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관리(총괄부서: 물정책과)

▸ 가축분뇨 정화처리율 확대(ʹ23년 70%) 및 재이용 여건 조성

▸ 부적정한 액비살포 대응 제도개선 및 지도·단속 강화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및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 노력

▸ 적정시비량 연구 추진 및 농민 대상 교육(지하수 오염 교육 포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및 노후 하수관리 정비 추진

▸ 지하수 수질 조사·모니터링 강화 및 수질개선 사업 추진

추진상황

❍‘19.2월: 지하수 수질개선과 대응 회의(기획실 주재): 10개 부서

❍‘19.5월: 지하수 수질개선 대책강구와 협조 강조(지사님 지시)

- 부서별 자체 추진과제 제출: 8부서 10과제 발굴

❍‘19.6월: 연구결과 제시된 저감대책 공유와 추가과제 검토회의: 4회

- 축산/지도, 농업, 하수, 지하수 등 4개분야 21과제

❍‘19.7월~‘20.12월: 과제 선정과 부서별 이행 추진, 8개 부서 25과제

❍‘21.2월: 실천과제 점검과 정비 추진, 9부서 25과제

❍‘21.5월: 실천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행정부지사 주재)

❍‘21.9월 ~ : 실천과제 점검과 정비 추진: 10부서 28과제

❍‘22.9.30.: 실천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참여부서 >

- 축산/지도 분야 :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생활환경과, 행정시(환경지도과, 녹색환경과)

- 농업 분야 :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농업기술원

- 하수 분야 : 상하수도본부, 행정시(상하수도과)

- 지하수 분야 : 물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실적

❍ 축산/지도분야

- 가축 사육밀도초과 의심농가 81% 감소(171개소 → 32개소)

- 공동자원화시설 정화처리 100% 지원 농식품부 ‘22년 지침 변경

- 가축분뇨 정화처리율 제고(ʹ20년 43% → ʹ21년 49%)

- 2021년도 동물약사 감시 및 동물의약품 수거·검정검사 완료

※ 동물약사감시 59건, 동물용의약품 검사 70건: 위반사항없음

- 가축분뇨 사업장 지도점검/행정처분(ʹ21년 기준): 1,136개소/76건

❍ 농업분야

- 행정·농협제주본부 판매자료를 통한 2020 비료 사용현황 데이터 구축

- 친환경농가 대상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2,357톤·589백만원)

- 화학비료 시비 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수립

- 밭작물 토양생태 환경보전 농가지원(913ha· 877농가·3,201백만원)

- 지하수 오염을 고려한 작물별 적정시비량 연구(442백만원)

※ 유기재배·비료저감 실증시험 등 3사업

❍ 하수분야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실시와 TF팀 신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확대 점검( ʹ20년 3,570개소 → ʹ21년 3,926개소)

❍ 지하수분야

- 지하수 관정 오염 차단 그라우팅 40개소 추진(‘21년 18개소)

- 대수층별 실시간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29개소(45공) 설치(‘21년 7개소)

- 행정 주도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ʹ21년 6,139개소, ʹ22년 8월 4,691개소)

향후계획

❍ 수질개선 위한 물관리 워킹그룹 회의 개최:‘22. 12.

6. 지하수위 관측망·관측시스템 운영 현황

배경 및 목적

❍ 도 전역의 지하수위 변동상황과 해수침투 여부를 실시간 감시·관측함으로써 지하수위 강하, 해수 침투 등의 지하수 장해 사전 예방

지하수 관측망 운영현황

❍ 지하수위 관측정: 151개소

- 동부 41개소, 서부 41개소, 남부 27개소, 북부 40개소, 도서 2개소

- 도 전역의 지하수위 변동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해수침투 다층관측(65개소): 심도별(대수층별) 관측센서 2∼8개 설치

- 인공함양 관측정8개소(농산물 원종장 3개소, 한천 저류지 5개소)

·지하수 함양에 따른 수위변동 특성 관측

·해안지역 지하수 관측정에 심도별(대수층별) 관측센서 2∼8개 설치

- 지하수 취수정 수질 모니터링(12개소): 해수 침투 등 수질 모니터링

·대정·한경 해안지역 공공농업용 관정에 관측센서 2∼3개 설치

관측시스템 및 관측자료 실시간 수집·관리 시스템

❍ 지하수 관측시스템

- 관측자료 수집·전송 장치(RTU): 200set

- 지하수 자동관측기(수위·수온·전기전도도): 623ea

❍ 관측항목 및 주기

- 지하수위ㆍ전기전도도ㆍ수온 변화 실시간 관측(1시간 간격)

❍ 관측자료 관리 시스템

- H/W: 관측자료 수집 서버, DB서버, 웹서버

- S/W: 관측자료 수집·관리 프로그램 1식, 웹서비스 프로그램 1식

※ 관측자료는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https://water.jeju.go.kr)에서 실시간 공개

유역별 기준수위 관측정 및 수위현황

(단위 : El.m, m)

구분	유역명	관측정명	표 고	기준수위			‘22년 현재 (8.1.∼8.31)	‘21년 (8.1.∼8.31)	기준수위 1단계 대비	전년대비 (8.1.∼8.31)
				1단계	2단계	3단계
북부 (21)	애월 (5)	JR하귀1	14.37	3.59	2.88	2.25	5.3	7.33	1.71	-2.03
		JM신엄	55.50	3.52	2.72	2.02	5.79	8.56	2.27	-2.77
		JR하귀2	89.33	7.33	6.00	4.79	9.62	13.52	2.29	-3.9
		JR장전1	131.55	4.77	3.79	2.90	6.84	10.15	2.07	-3.31
		JR상가2	146.27	4.36	3.45	2.65	6.25	9.36	1.89	-3.11
	서제주 (3)	JW이호	33.75	3.92	2.72	1.55	12.77	15.7	8.85	-2.93
		JR하귀3	119.71	9.31	7.80	6.39	12.21	16.52	2.9	-4.31
		JD용담2	162.33	32.27	29.96	27.70	39.01	39.73	6.74	-0.72
	중제주 (5)	JW공항	47.43	4.27	3.42	2.66	5.98	7.28	1.71	-1.3
		JM이도2	58.28	6.09	4.85	3.74	10.29	12.17	4.2	-1.88
		JM도남2	88.88	6.68	5.33	4.10	11.37	13.53	4.69	-2.16
		JW연동	105.14	27.69	25.65	23.65	35.16	37.14	7.47	-1.98
		JP오라	233.18	85.57	83.13	80.70	88.1	88.95	2.53	-0.85
	동제주 (3)	JD삼양1	10.29	0.61	0.45	0.30	1.52	1.67	0.91	-0.15
		JD삼양2	75.08	2.78	1.95	1.28	5.43	6.64	2.65	-1.21
		JD간드락	112.18	11.00	9.20	7.50	15.83	16.52	4.83	-0.69
	조천 (5)	JD함덕2	16.92	0.81	0.51	0.30	2.19	2.73	1.38	-0.54
		JR조천1	26.44	0.49	0.34	0.20	0.96	1.07	0.47	-0.11
		JR신촌2	53.62	1.77	1.19	0.75	3.7	4.53	1.93	-0.83
		JR조천2	80.55	1.27	0.84	0.52	2.88	3.65	1.61	-0.77
		JR대흘	147.74	3.05	2.31	1.68	4.75	5.25	1.7	-0.5
동부 (15)	구좌 (5)	JD김녕2	36.45	0.61	0.43	0.28	1.13	1.31	0.52	-0.18
		JW상도	41.17	0.61	0.41	0.25	1.16	1.41	0.55	-0.25
		JR구좌4	93.02	1.37	1.03	0.76	2.36	2.87	0.99	-0.51
		JD종달3	100.31	0.75	0.57	0.42	1.53	1.8	0.78	-0.27
		JD한동3	112.89	1.60	1.28	1.00	2.58	2.87	0.98	-0.29
	성산 (5)	JW고성	28.82	0.48	0.29	0.14	0.92	1.11	0.44	-0.19
		JD수산2	70.76	0.52	0.32	0.15	1.13	1.31	0.61	-0.18
		JD삼달2	90.21	1.09	0.84	0.63	2.04	2.23	0.95	-0.19
		JD수산3	115.53	0.86	0.65	0.47	1.8	2.06	0.94	-0.26
		JD수산4	176.61	1.41	1.10	0.84	2.71	2.85	1.3	-0.14
	표선 (5)	JD세화2	58.10	0.64	0.42	0.25	1.03	1.22	0.39	-0.19
		JD하천2	58.93	0.55	0.35	0.18	0.86	1.31	0.31	-0.45
		JR신흥3	80.22	0.96	0.67	0.43	1.6	2.2	0.64	-0.6
		JD하천3	87.42	0.96	0.60	0.29	1.78	2.54	0.82	-0.76
		JD하천4	117.94	2.83	2.17	1.60	3.79	4.78	0.96	-0.99
남부 (17)	남원 (5)	JD위미1	22.22	1.10	0.85	0.65	1.79	1.93	0.69	-0.14
		JM남원	41.79	0.47	0.27	0.12	1.14	1.47	0.67	-0.33
		JR신흥2	76.15	0.97	0.66	0.39	1.78	2.45	0.81	-0.67
		JD위미2	76.71	9.51	8.24	7.04	11.46	16.92	1.95	-5.46
		JR태흥2	88.88	7.63	6.58	5.60	9.8	12.32	2.17	-2.52
	동서귀 (3)	JD하효	11.58	0.83	0.58	0.38	1.93	2.64	1.1	-0.71
		JR토평1	36.56	1.07	0.69	0.41	3.11	5.59	2.04	-2.48
		JM신례1	101.51	34.28	32.15	30.06	40.59	45.68	6.31	-5.09
	중서귀 (3)	JD월평	54.50	6.08	4.78	3.59	9.91	13.43	3.83	-3.52
		JD서호	69.30	30.53	28.44	26.39	30.36	34.84	-0.17	-4.48
		JM용흥	123.87	25.13	22.98	20.89	30.34	36.88	5.21	-6.54
	서서귀 (3)	JW예래	65.06	24.06	23.76	23.47	24.4	24.45	0.34	-0.05
		JW중문1	113.93	52.63	49.78	46.97	71.61	76.98	18.98	-5.37
		JR회수2	245.96	59.70	56.37	53.08	56.47	67.7	-3.23	-11.23
	안덕 (3)	JW화순2	67.63	36.69	34.96	33.26	39.34	39.02	2.65	0.32
		JR상예1	166.40	50.12	48.37	46.63	52.49	54.05	2.37	-1.56
		JR상예2	239.94	48.39	44.83	41.35	52.3	56.39	3.91	-4.09
서부 (15)	대정 (5)	JD일과	15.40	1.82	1.35	0.92	3.51	3.93	1.69	-0.42
		JD상모1	17.85	1.35	0.98	0.65	2.8	3.34	1.45	-0.54
		JD상모2	23.10	1.68	1.19	0.81	6.95	7.94	5.27	-0.99
		JD무릉2	45.87	1.80	0.90	0.07	10.21	10.7	8.41	-0.49
		JR서광1	60.96	21.14	19.34	17.59	25.6	30.2	4.46	-4.6
	한경 (5)	JD판포1	14.94	1.24	0.93	0.65	3.2	4.05	1.96	-0.85
		JM고산2	20.66	0.93	0.46	0.05	4.1	6.38	3.17	-2.28
		JD용수2	37.57	7.58	6.40	5.30	16.07	16.43	8.49	-0.36
		JD판포2	106.14	12.10	10.76	9.47	15.02	19.7	2.92	-4.68
		JR금악1	173.22	13.85	12.65	11.54	16.72	19.82	2.87	-3.1
	한림 (5)	JD협재	12.57	3.08	2.32	1.63	4.06	5.32	0.98	-1.26
		JD한림2	59.12	4.70	3.81	3.00	6.79	9.75	2.09	-2.96
		JR어음1	60.15	1.85	1.33	0.85	2.95	4.16	1.1	-1.21
		JM명월	97.72	6.70	5.70	4.77	9.76	12.11	3.06	-2.35
		JR봉성	170.58	3.99	3.13	2.36	7.01	9.27	3.02	-2.26
평 균 (68개 관측소)			82.28	10.43	9.49	8.61	13.15	14.93	2.57	-1.97

7.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및 운영 상황

◈ 최근 지하수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대수층별 지하수 수질 변화를 감시할 수 있는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설치·운영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8. ∼ 2025.

❍ 사업예산: 19,000백만원

❍ 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공기관대행)

* 지하수법 제5조5항 및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지하수조사 전문기관

❍ 사 업 량: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구축 67개소

* 서부지역 22개소, 그외 지역 유역별 3개소(오염도 감안 설치)

추진상황

□‘17. 10월 ~‘21. 12월: 29개소(45공)* 설치 완료

* (유역별) 한림 7개소(11공), 한경 6개소(11공), 대정 6개소(10공), 애월 3개소(4공), 안덕 1개소(2공), 구좌 3개소(4공), 조천 2개소(2공), 서귀 1개소(1공)

- (2017) 상명리 축산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조사관측정 시범 설치(3개소 5공)

- (2018) 한림·한경 오염 지역 중심 수질전용측정망 설치(5개소 9공)

- (2019) 구좌·애월 등 수질전용측정망 설치(7개소 9공)

- (2020) 서부 오염지역(한경〜안덕) 수질전용측정망 설치(7개소 11공)

- (2021) 조천, 한림, 대정 등 수질전용측정망 설치(7개소 11공)

□‘22. 2월 ~ 12월: 표선, 남원 등 수질전용측정망 7개소 설치 중

*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운영 계획(변경) 수립(ʹ22. 5. 11.)

추진계획

□‘22. 12월: 2022년 사업 완료(조천 3, 남원 4)

기대효과

□ 대수층별 수질 모니터링 결과 정책 활용

□ 사전예방적 수질관리 정책, 제도 마련 등

8.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운영 현황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개요

❍ 운영현황: 해안 인근지역 지하수 관측정 65개소에 다층 관측시스템 구축

❍ 관측방법: 심도별로 센서 2∼8개 설치하여 대수층별 수질변화 실시간 관측

❍ 관측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염분도) ․ 수온

해수침투 다층 관측시스템 모식도

지하수관측시스템

제주자치도

지하수 원격감시장치(RTU)

기존 지하수위 관측기

다층 관측기(CTD 센서)

다층 관측기(CT 센서)

다층 관측기(CT 센서)

9. 해수침투 원인분석 연구실적

◈ 2009년, 2011년, 2017년 36~47일간 무강수로 해수침투 발생함에 따라 해수침투 원인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농업용 지하수 27개공 고염분 지하수 취수됨, 2018년까지 수질 미회복 13개공 원상복구

사업개요

❍ 용역기간: 2018. 5. 31. ~ 2019. 11. 30.

❍ 수행기관: 제주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공동

❍ 과업내용

- 도내 양식장 현황 조사와 해수침투 원인 분석

- 해수침투 방지를 위한 염지하수와 해안지역 지하수 적정관리 방안 마련

주요 연구결과

❍ 서부지역* 해수침투 발생의 주원인은 가뭄시기 지하수 과잉취수로 분석

* 평년강수량 전체 70%수준, 농업용수 집중 개발지역, 지속이용가능량 초과 지역(173~258%), 농번기 취수량 급증(대정의 경우 월평균의 2.6배 이상)

❍ 한경면 염지하수 내 지하수 혼합비율 51.7%  ※ 서부지역 28%

- 혼합된 담수지하수 양은 공공농업용 2개 관정의 취수량 수준

❍ 염 지하수 개발‧이용이 없을 경우 해수 침투 발생 면적이 약 7배 감소

⇒  ① 농번기 등 일정시기에 이용량 집중 ② 담수 혼합비율이 높음 ③ 지질 투수성이 낮은 이유로 염지하수 개발․이용이 해수침투 발생범위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침

적정 관리방안

□ 서부지역 염지하수 개발 제한과 이용량 제한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과 용천수 활용 등 지하수 함양량 증대

□ 염지하수 기준농도 설정, 전기전도도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

주요실적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고시(고산-무릉* 지역 22㎢)

* 가뭄 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 침투 우려 지역

10. 지하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지하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개요

❍ 사 업 명: 지하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 업 비: 540,000천원(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사업기간:‘12. 10. 19. ~‘13. 12. 29.

❍ 용역수행: ㈜지노시스템컨소시엄(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시스템 개발 및 AP/DB Server, 백업시스템 등 H/W 구축 1식

❍ 지하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주 요 기 능
인·허가 관리 시스템	∙ 지하수, 인공함양정, 빗물이용시설, 토지굴착시설, 온천, 영향조사기관, 시공업 등록 등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 처리(시도행정시스템 연계)
원수대금 관리 시스템	∙ 원수대금 부과·관리, 부과업종 관리, 수용가 관리, 이용량 검침 관리, 징수·체납 관리, 세입·조정 관리 등의 업무 처리(인허가시스템 연계)
수질정보 관리 시스템	∙ 수질검사입력·관리 및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업무처리(지하수 인허가 관리시스템 및 시도행정시스템과 연계)
지하수정보 조회 시스템	∙ GIS 기반의 각종 인허가 관련 위치정보 입력·조회 및 통계 분석 ∙ 국가공간정보서비스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적도, 영상지도 조회

2022년 지하수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기간:‘22. 2. 13. ~‘22. 12. 31.

❍ 계약금액: 279,000천원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시행: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 주요내용

- 지하수 인허가관리시스템, 원수대금부과시스템, 수질정보관리 시스템, WebGIS 기반 정보조회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처리

- AP/DB 서버, 관측망 서버, 스토리지 정기점검과 상용 S/W 패치, 소산자료 백업 등 H/W 및 상용 S/W의 유지보수와 운영지원

- 지하수 원수대금 ARS 납부시스템 유지관리

- 지하수위 관측시스템,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하천유출량 관측망 등지하수 관측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11. 지하수 정보화전략계획(ISP) 후속사업 추진 현황

지하수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기간:‘15. 10. 12. ~ ‘16. 6. 8.

❍ 사 업 비: 165백만원

❍ 수행기관: ㈜넥스지오,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컨소시엄

❍ 주요 내용

-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최적화된 지하수 인허가 업무처리 프로세스 설계

- 지하수 관측시스템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와 시스템 연계․통합 방안 도출

- 수요자 중심의 수자원 정보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시스템 설계

- 연차별 중장기 수자원 정보화 기본계획과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지하수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2017. 11. 28. ~ 2019. 6. 8.

❍ 사 업 비: 1,263백만원

❍ 사업수행: ㈜소다시스템 컨소시엄

- 공동참여: ㈜소다시스템,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넥스지오, ㈜CS

❍ 주요 내용

- 지하수 인허가 대민서비스 구축

- WebGIS 기반 지하수 정보 서비스

- 모바일 기반 지하수 관리

- 지하수 관측망 통합관리 시스템

- DB 정비 및 인프라 확장

지하수 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가상화 플렛폼 구축

❍ 사업기간: 2018. 11. 16. ~ 2018. 12. 19.

❍ 사 업 비: 765백만원

❍ 사업수행: 앤시정보기술주식회사 컨소시엄

- 공동참여: ㈜소다시스템, ㈜유비즈정보기술

❍ 주요내용

- H/W(웹서버, DB서버, 관측망서버, GIS서버, ARS서버 등) 구입

- S/W(ARC Gis, DBMS 등) 구입

- 보안솔루션(DB접근제어, 키보드보안, 통합로그 등) 구입

- 대민 서비스 구축(인허가 대민 온라인 서비스)

- 시스템 고도화(모바일 기반 지하수관리, 지하수 관측망 통합)

지하수 정보시스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구입

❍ 사업기간: 2019. 6. 26. ~ 2019. 11. 14.

❍ 사 업 비: 32,040천원

❍ 사업수행: 하나정보기술주식회사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입

❍ 사업기간: 2019. 4. 12. ~ 2019. 6.

❍ 사 업 비: 103,282천원

❍ 사업수행: 조달물품 구입

❍ 주요내용: 방화벽, 웹방화벽, l4스위치, 접근제어

통합 가상화 플렛폼 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

❍ 사업기간: 2020. 4. 23. ~ 2020. 6. 11.

❍ 사 업 비: 188,980천원

❍ 사업수행: ㈜유비즈정보기술

❍ 주요내용

- 통합 DB서버 구입 2대(블레이드 서버)

- DB 이중화 S/W 2식(HA방식)

- VMWare 6.5 라이선스 2식

- DB서버 VM 생성 및 마이그레이션(AIX → LINUX)

- 스토리지 증설(HPE 3PAR 8450), 3.84TB 10대

- L2 스위치 구입(지하수 외부망용) 1대

12. 용천수 관리종합계획 추진 상황

용천수 현황 (※ 2020년 용천수 전수조사 및 가치 보전·활용 방안 마련 용역 기준)

❍ 도내 용천수 현황: 656개소(480,499톤/일)

* 제주시 387개소(296,097톤/일), 서귀포시 269개소(184,402톤/일)

❍ 이용 중인 용천수: 161개소

* 생활용 100개소, 농업용 44개소, 상수원 17개소

문제점

❍ 상수도 보급 이후 용천수 활용 미흡・관리 부재로 다수가 고갈, 멸실

❍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한 (수질, 수량 등) 법적 규제 미비

❍ 마을별 이용·관리 의식이 부족하며 관심도 하락 등 인식개선 필요

추진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14. 1.)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관리계획 수립(‘16. 12.)

- 보전‧관리 대상 용천수 선정과 다각적 활용 방안 마련

❍ 용천수 이용실태조사와 보수사업 실시(‘18년 ~ ‘19년)

❍ 용천수 전수조사와 가치 보전․활용 방안 마련(‘20년)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 보완계획 수립(‘21. 12.)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13. 용천수 용출량･수질 모니터링 및 용출특성 조사현황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0. 2. ~ 2020. 12.

❍ 조사대상 및 주요 검사항목

- 용출량, 용천수 수질(수온, PH, 전기전도도)

조사 결과 (※ 2020년 용천수 전수조사 및 가치 보전·활용 방안 마련 용역 기준)

❍ 용출량

(단위 : 개소, ㎥/일)
구 분		계		위치확인		확인불가		매립/멸실
		개소	용출량	개소	용출량	개소	용출량	개소	용출량
계		678	480,499	656	480,499	9	0	13	0
제주시	소계	404	296,097	387	296,097	6	0	11	0
	동지역	122	65,615	117	65,615	2		3
	구좌읍	52	65,764	50	65,764	1		1
	애월읍	84	43,718	78	43,718	3		3
	조천읍	65	68,808	65	68,808
	한경면	26	2,090	26	2,090
	한림읍	55	50,102	51	50,102			4
서귀포시	소계	274	184,402	269	184,402	3	0	2	0
	동지역	136	106,560	133	106,560	2		1
	남원읍	30	27,391	30	27,391
	대정읍	21	5,866	21	5,866
	성산읍	30	30,514	30	30,514
	안덕면	42	6,508	41	6,508			1
	표선면	15	7,563	14	7,563	1

❍ 수질현황(수온, PH, EC)

지역별 용천수 수질 현황

구 분		수온(℃)	pH	EC(㎲/cm)
합 계		15.6	7.1	3,672
제주시	소 계	15.5	7.2	4,194
	동지역	15.0	6.9	782
	구좌읍	16.6	7.4	9,886
	애월읍	14.4	7.0	2,731
	조천읍	15.8	7.3	4,566
	한경면	17.9	7.0	5,613
	한림읍	16.0	7.5	7,350
서귀포시	소 계	15.7	7.1	2,904
	동지역	15.2	6.8	439
	남원읍	15.9	7.4	5,663
	대정읍	15.9	6.9	2,768
	성산읍	16.5	7.5	10,624
	안덕면	16.2	7.1	672
	표선면	16.4	7.7	12,183

❍ 표고별 질산성질소 검사 결과(※지역별 대표 용천수 42개소 조사 기준)

분 류	0m	0~50m	50~200m	200~600m	600m 초과
평균	4.8	7.7	7.5	1.7	1.3
1차(7월)	5.0	7.0	8.5	1.9	0.0
2차(9월)	4.6	8.3	6.5	1.4	2.6

용천수 질산성질소 농도의 공간적 분포: 1차(7월)	용천수 질산성질소 농도의 공간적 분포: 2차(9월)

14. 용천수 정비․복원사업 추진 상황

사업주체

❍ (도) 용천수 친환경 정비사업(자체재원)

❍ (행정시)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사업(자체재원)

추진실적

구분	연도	사업명	용천수	사업비 (백만원)
도	2021	2021 용천수 친환경 정비사업	생수 외 6개소	300
제주시	2021	2021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말렝이물, 거스린물) 정비공사	말렝이물, 거스린물	100
	202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명도암물) 정비공사	명도암물	3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엄수개물) 정비공사	엄수개물	2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포리수) 정비공사	포리수	30
		화북포구 용천수 정비공사	금돈지물, 큰짓물	100
서 귀 포 시	2021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서통물 외 3개소	126
	2022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행기소물 외 4개소	177

15. 용천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배경 및 목적

❍ 다수의 용천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지역적으로 대표적인 용천수의 용출량, 수질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관련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시스템 구축현황

❍ 구축년도: 2015년

❍ 사 업 비: 100백만원

❍ 대    상: 용천수 9개소

제주시		서귀포시
용천수명	위치	용천수명	위치
거욱대물	애월읍 광령리	남당물	안덕면 창천리
고도물	조천읍 함덕리	법화수	서귀포시 하원동
구시물	애월읍 상귀리	세앙물	안덕면 화순리
오래물	제주시 도두동	지장샘	서귀포시 서홍동
유수암천	애월읍 유수암리

※ 지역별 -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4개소

표고별 - 해발 100m 미만 3개소, 100 ~ 200m 4개소, 200 이상 2개소

❍ 주요 관측항목

- 자동관측센서 설치(수위, 온도, EC)

- 관측자료 수집전송 장치(RTU) 설치

- 관측자료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연계

관측결과

용천수명	2021			2022.8월
	수심 (m)	온도 (℃)	EC (㎍/㎝)	수심 (m)	온도 (℃)	EC (㎍/㎝)
거욱대물	0.2	16.69	323	0.2	16.35	260
고도물	0.2	17.32	3,325	0.16	15.88	4,014
구시물	0.26	15.68	232	0.3	15.52	241
남당물	0.28	15.7	188	0.18	8.62	102
법화수	0.34	16.12	143	0.32	16.11	150
세앙물	0.26	17.83	278	0.26	17.95	270
오래물	0.25	15.59	167	0.24	15.61	226
유수암천	0.25	15.54	192	0.23	15.96	205
지장샘	0.08	13.43	80	0.1	15.62	79

※ 관측값은 평균값 적용. EC는 전기전도도

16.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 및 관리 계획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

❍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과다 개발·이용 지역 및 지하수 오염지역, 오염 우려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

※ 관계법령:「제주특별법」제382조제1항 및「지하수관리조례」제22조

지정대상

❍ 지하수 관정 과다 개발지역(‘03. 6. 25.)

- 개발위치로부터 반경 500m 지역 내 평균 5공 이상 개발된 지역

- 지하수 개발량이 1,600톤/일 이상인 지역

- 일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량의 95% 이상인 지역

❍ 지하수 주 함양지역 등(‘20. 7. 1.)

- 질산성질소 농도 1㎎/ℓ 이하 청정지역으로 지하수 주 함양지역

- 가뭄시 지하수 과다취수에 의한 해수침투 우려 지역

- 해양 매립 등에 따른 해안선 변경

지정 현황

❍ 지정일시

- 최초지정: 2003. 6. 25.(제주도 고시 제2003-24호)

- 변경지정: 2020. 7.  1.(제주도 고시 제2020-100호)

❍ 지정구역 6개 구역의 면적 및 공수: 635.5㎢(제주도 면적의 34.4%)

구 분	계	노형~신촌	고상~무릉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중산간
면적(㎢)	635.5	43.8	22.2	39.5	13.7	66.2	450.1
공수	2,489	531	94	397	178	1,038	251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 계획

❍ 관리계획 수립 근거: 지하수관리 조례 제22조 제5항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경우에는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 5년마다 그 지하수관리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리계획 수립 현황

- 관리 계획 수립 현안과제 제출(제주연구원, 현안연구과제):‘20. 8.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20. 12. 31.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세부과제 시행·관리:‘22. 1. ~

17. 지하수 공동이용 현황

현  황

공동이용 관정 수	공동이용 개소수			비 고
	계	생활용	공업용
20	63	58	5

18.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현황

연도별 이용허가, 준공, 미준공

(단위 : 공)

연도	개발․이용허가		시설 준공		시설 미준공		원상복구ㆍ허가취소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2021.	23(12)	1(0)	11(10)	1(0)	10(0)		2(2)
2022. 8.	10( 4)		10( 4)

※ ( )조사관측정 포함

미준공인 경우 사유 및 조치결과

연도	미준공 사유	조치결과	비고
2021.	- 착정공사 중 10공(먹는샘물 4, 상수도 1, 공공농업 5)	-‘23년 상반기 준공예정(1공) -‘23년 하반기 준공예정(9공)
2022. 8.	- 부지정비 등 착공공사 준비 중 10공 (공공농업 6, 관측정 4)	-‘23년 상반기 준공예정(4공) -‘23년 하반기 준공예정(6공)

19.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사후관리 추진상황

제주시 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용역 시행

(단위 : 건)

연도	대상	실적
		합 계	담지하수	염지하수	관측공
2021.	2,341	2,341	1,814	391	136
2022. 8	2,168	632	616	16	-

※ 관측공은 자체적으로 관리중임.

서귀포시 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용역 시행

(단위 : 건)

연도	대상	실적
		합 계	담지하수	염지하수	관측공
2021.	3,790	3,790	2,863	859	68
2022. 8	3,697	1,883	1,692	191	-

※ 관측공은 자체적으로 관리중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수질검사 실적

(단위 : 건)

지역구분	2021.			2022. 8.
	계획공수	검사공수	검사건수	계획공수	검사공수	검사건수
합 계	4,463	3,664	6,139	4,208	2,648	3,086
동 부	1,065	955	1,094	1,049	203	214
서 부	768	557	1,096	740	604	632
남 부	1,746	1,390	2,640	1,640	1,250	1,447
북 부	864	748	1,295	759	591	793
도 서	20	14	14	20	0	0

20.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배경 및 목적

❍ 인력에 의한 지하수 검침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연차적 개선

❍ 사용량에 따른 원수 대금 부과 대상을 우선적으로 전면 설치하여 농업용 등 정액부과 대상 확대 설치 운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21.(11년간)

❍ 대    상 : 총 3,147개소 운영중

구축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제주_동	구좌	조천	애월	한림	한경	서귀_동	대정	안덕	남원	표선	성산
합계	3,147	536	62	142	101	87	94	760	427	87	642	143	66
생활용	933	440	10	34	55	39	8	218	33	27	33	26	10
공업용	2,002	68	14	74	26	36	85	537	385	47	600	97	33
농업용	122	21	9	17	20	12	1	4	6	10	9	11	2
기타 모니터링1)	10	6						1		3
염지하수	80	1	29	17					3			9	21

※ 1) 기타 모니터링 : 공동이용 6, 온천 4개소

기대효과

❍ 원수대금 부과액의 신뢰성 향상과 인력 절감, 지하수 이용량 통계 신뢰도 제고

❍ 지하수 보전과 운영에 있어 과학적 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도모

❍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으로 계량기 고장, 오작동 등에 대처, 원수대금 부과량의 정확성 증대

21.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구 분	회의안건		회의결과	비고
계	164건
‘20년	12회, 80건	지하수개발ㆍ이용(신규)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6건 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70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운용계획 등 심사 3건 지하수 보전ㆍ관리 정책 자문 1건	· 원안가결: 8건 · 조건부가결: 53건 · 재 심 사: 18건 · 자 문: 1건
‘21년	11회 49건	지하수개발ㆍ이용(신규)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4건 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38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운용계획 등 심사 2건 지하수 보전ㆍ관리 정책 자문 등 4건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심사 1건	· 원안가결: 9건 · 조건부가결: 21건 · 심사유보: 2건 · 재 심 사: 11건 · 부 결: 2건 · 자 문: 4건
‘22. 8.	10회 35건	지하수개발ㆍ이용(신규)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12건 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 20건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종료(허가실효)관정 처리계획 등 자문 3건	· 원안가결: 4건 · 조건부가결: 19건 · 재 심 사: 5건 · 부 결: 4건 · 자 문: 3건

22.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입주기업 현황

사업목적

❍ 청정한 용암 해수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물+제조업+헬스케어+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제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용암 해수를 이용한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의 집적화, 규모화로 활발한 기업 유치와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9. 1. ~ 2015. 4.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

❍ 조성면적: 197,341m2

(단위 : ㎡, %)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197,341 (100)	88,319 (44.75)	38,386 (19.46)	31,518 (15.97)	39,118 (19.82)

❍ 사 업 비: 150억원(토지매입 60, 시설비 69, 부담금 21)

❍ 유치업종: 음료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 분양필지: 총 14필지, 100% 분양완료(총 8개 기업, 2개 기관)

❍ 사업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추진상황

❍ 2009. 01.: 용암 해수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09. 11.: 지방산업단지 심의·지정(고시 ‘09. 12.)

❍ 2009. 12.: 사업시행자 변경(자치도→개발공사)

❍ 2010. 03.: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고시

❍ 2011. 0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현물출자 55.4억원)  *도의회 동의

❍ 2011. 09.: 산업단지 공사 착공(개발공사)

❍ 2012. 09.: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시

❍ 2012. 10.: 산업·지원시설 용지 분양 공고

❍ 2014. 12.: 산업단지 준공 및 합동점검

❍ 2014. 05.: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 2014. 05.: 염지하수 관리구역 정정 고시

❍ 2014. 06.: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15. 04.: 용암 해수 산업단지 준공 인가

❍ 2021. 08.: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고시(업종추가, 업종배치 완화)

입주기업 현황

❍ 분양필지: 14필지(산업 11, 지원 3) 中  13필지(산업 11, 지원 2) 분양

❍ 입주기업 현황: 기업 8(음료2, 식료품2, 화장품4), TP(센터) 1 입주완료

업종	입주기업	분양면적 (㎡)	주 생산품	비고
음 료 (2개사)	㈜제이크리에이션 (2필지)	5,473	미네랄 니어워터 및 혼합음료
		14,770
	㈜오리온제주용암수	30,000	기능성 음료
식 료 품 (2개사)	㈜비케이바이오 (2필지)	6,108	미용식료품, 건강보조용식품, 추출가공식품, 빙과류, 다류가공품
		4,275
	제주미네랄솔트	4,275	소금
화 장 품 (4개사)	㈜콧 데	2,000	기능성 화장품
	㈜에스크베이스	3,054	화장품 원료
	㈜제이엔제이 이노베이션	1,690	기초 화장품
	㈜두래	1,650	화장품 등 홍보, 전시․판매, 제조
지원센터	(재)제주테크노파크	10,103	용암해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9,642
		7,03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26,633	지원용지

23. 용암 해수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현황

용암 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사업기간: 2021. 1. ~ 2022. 8. 31. 현재

❍ 사 업 비: 470백만원(‘21년 ~ ’22년)

❍ 추진상황

- 온라인(On-Line) 홍보 채널 운영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운영(3개 채널, 팔로워 9,145명)

※ (‘20년) 5,114명 → (‘21년) 8,753명 → (‘22년) 9,147명(2022. 8월 기준)

- 오프라인(Off-Line) 홍보 운영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개편

※ 개편 타당성 검토(기업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 등(’22.05.)) 완료

※ B.I 디자인 중간보고(2회)를 통한 입주기업 등 관계자 수정 의견 반영 완료

·홍보용 홈페이지 리뉴얼 진행

※ 프로세스 설계 및 인터페이스 구현 등

·용암해수 활용 제품 홍보(3건, Dr.You 제주용암수 2,600pet)

❍ 향후 추진계획

- 온라인(On-Line) 홍보 채널 운영(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용암해수혁신포럼 추진(전시관 활용 입주기업 제품 홍보 지원)

용암해수의 안정적 공급 및 장비 지원

❍ 용암 해수센터 창업보육실 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13개사

❍ 용암 해수 활용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취수와 공급

- 용암해수(원수, RO, ED, 농축수) 공급량: 21개사 128,475톤

※ (‘20년) 91,183톤 → (’21년) 182,404톤 → (‘22년 8월 기준) 128,475톤

❍ 용암 해수 인프라 활용 제품 생산 지원

- 위탁(OEM) 생산지원: 총 28개사, 58건

※ (‘20년) 29건 → (’21년) 72건 → (‘22년 8월 기준) 58건

- 생산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총 24개사, 79건

※ (‘20년) 92건 → (’21년) 118건 → (‘22년 8월 기준) 79건

24.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사업목적

❍ 용암 해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지원, 산업화 핵심기술 개발, 산·학·연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육성 지원

❍ 용암 해수 활용기업 지원과 공동브랜드 연구개발 등 용암 해수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지원근거:‘08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선정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 해수 산업단지 내

❍ 총사업비: 99억원(국 39, 지 60 - 1호관) / 339.8억원(국 218.8,  도 119, 민자 2 –2호관)

❍ 사업기간:‘08. 07. ~‘13. 03.(1호관) /‘15 .07. ~‘20. 06.(2호관)

❍ 인력현황: 총 18명(센터장 1, 팀장 2, 연구원 15)

❍ 시설개요: 부지 19,745㎡(1호관 10,103㎡, 2호관 9,642㎡)

시설명		규모(㎡)			주요용도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암해수 센터 -1호관	지원센터	10,103	2,106	2,724	- 용암해수 BIO 기업 및 연구소(2실) - 용암해수 산업화지원센터	제주TP 소유
용암해수 센터 -2호관	기업지원동	9,642	1,049	2,765	- 용암해수 BIO 기업 (12실) - 용암해수 활용 제조	제주TP 소유
	생산지원동		1,167	1,165	- GMP식품 제조 및 생산지원
	음료생산동		705	693	- 음료 제조 및 생산
	물류창고		1,120	1,120	- 원료 및 제품 보관 등
계		19,745	6,147	8,467

주요역할

❍ 입주기업에 대한 용암 해수의 안정적 공급과 체계적 관리

❍ 용암 해수 활용 제품 개발과 생산지원, 인프라(시설, 장비) 지원

❍ 용암 해수 안전성과 청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염지하수 관리구역’ 협의사항 이행

❍ 용암해수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와 마케팅

- TV·라디오·박람회 등 용암 해수 광고와 홍보관 운영 등

❍ 국내외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정보 교류 활동

❍ 용암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 센터 내 창업보육실 운영(1,848m2, 13개 기업 입주)

- 기업지원 사업 1개 추진(~‘22. 12.)

❍ 용암 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 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21. 4. ~ 2023. 12.  * 총 3차년도 협약

- 총사업비: 8,593백만원(국비 5,153, 지방비 3,440)

- 협약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 - (재)제주테크노파크

- 주요내용

·(건축/장비) 건강 지향성 음료 GMP 시설 고도화와 미네랄 분리 장비구축

·(기술지원) 기업 유형에 따른 장비 연계형 단계별 연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인력양성) 기능성 음료 생산 공정기술확보와 생산/품질관리 전문 인력양성

·(플랫폼구축) 건강 기능성 음료수요 맞춤형 전주기 통합솔루션 지원

센터 내 입주기업 현황

구분	호실	기업명	대표자	면적(㎡)	인원	입주일	주요종목
센터	105	천지애 협동조합	이창현	30.96	7	2017.09.	기능성 물
	106	㈜제주볼케이노	오영출	61.92	2	2018.12.	화장품
첨단 제조 빌딩	101	㈜더퓨어	서영선	225.4	2	2018.08.	음료
	104	㈜지에스엘바이오	이천호	147	5	2020.03.	식품,복합유산균
	105	제주바네	이지윤	98	2	2019.03.	식품
	106	농업회사법인 ㈜블랙푸드	서정욱	196	5	2019.03.	식품
	201	㈜아미코스메틱	이경록	421.4	2	2018.08.	화장품
	202	㈜우영이앤티	우훈	98	3	2014.12.	음료
	203	㈜카카오패밀리	김정아	147	5	2018.08.	식품
	204	㈜제주마미	김정옥	98	3	2021.12.	식품
	301	㈜라피끄	이범주	98	2	2021.12.	화장품
	302	㈜좋은친구들	신기성	98	4	2021.09.	소금물
	303	㈜더메리트	신은혜	98	2	2019.03.	음료

25. 2023년 스마트 특성화 사업 신규과제 선정 내용

◈ 제주의 빈약한 제조업 기반 개선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제주의 무한한 자원인 용암해수 활용하여 제주산업 생태계 육성 필요

◈ 용암해수 활용 식품산업 다각화로 지역특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23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기간: 2023. ~ 2025.(3개년)

□ 사업위치: 제주 용암해수 산업단지 내

□ 사업내용: 미네랄 분리 시스템, 가공처리 장비 구축 등

□ 총사업비: 113.88억원(국비 47.88억, 지방비 50억, 민자 16억)

추진경과

❍‘22. 1.:‘23년 스마트 특성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서 제출

❍‘22. 2.:‘22년 제2차 지방재정 영향평가 심의(적정)

❍‘22. 4.: 신규추진 적합여부 최종 민간평가위원회 심의

❍‘22. 4.:‘23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추진‘적합사업’선정

추진계획

❍‘23. 2. ~ 3.:‘23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공고․ 평가

❍‘23. 4.:‘23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협약체결

❍‘23. 4. ~‘25. 12.:‘23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추진

기대효과

❍ 용암해수 활용 미네랄 기반 액상조미료의 원천기술, 기초연구, 실용화 기술 개발 육성으로 제주 청정바이오산업 분야의 다각화 기반 마련

❍ 기능성 식품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신규소재 발굴로 제주 청정바이오산업 기업 성장 기대

❍ 도내·외 유망 중소기업 유치와 집적화된 산업육성에 따른 고용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6.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간)

개    요

❍ 근 거 : 제주특별법 제386조, 지하수관리 조례 제61조

❍ 대 상 : 농ㆍ축ㆍ임ㆍ수산산업용 비닐하우스, 온실·창고 등 지붕면적이 300㎡ 이상의 소유자에게 지원

❍ 보조금 지원율 : 총사업비의 50%

시설 년도	계획 개소	설치 개소	시 설 규모(㎥)	집 수 면적(천㎡)	보조금 (천원)	비 고
합계	298개소	289개소	34,700	1,241	5,265,909
‘20년	130개소	139개소	16,850	686	2,376,282
‘21년	100개소	109개소	13,100	399	1,991,165
‘22년 8월	68개소	41개소	4,750	156	898,462	진행중

빗물이용시설 설치 효과 등

❍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 사업기간: 2021. 1. ~ 12.

- 사 업 비: 82,150천원(수행기관: 지하수연구센터)

❍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 빗물이용시설 이용실태 조사(조사대상: 시설하우스 1,482개소)

- 지역별 빗물 이용률 조사

(서귀포시 지역) 71.0 ~ 78.6%    (제주시 지역) 54.1 ~ 69.8%

※ 지역별 이용률 차이는 강수량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지역별 작물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적정규모 산정 등

❍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이용률 제고 노력) 빗물이용시설 사후관리계획 수립·시행(사후관리 203개소 완료, 2022. 9.), 농가·농업인 단체 홍보자료 배포

(시설 개선 보완 등) 여과시설 개선, 집수면적에 따른 배점 단순화, 빗물이용시설 적정 규모 제시 등

27. 빗물이용시설 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최근 3년간)

의무대상 시설현황

구 분		개 소	저류지 개소	시설규모 (천톤)	비 고
의무 시설 등	소 계	61	253	4,000.1
	골프장	30	219	3,982.1
	관광단지	7	9	9.8
	업무시설	17	17	2.5
	공동주택	7	8	5.7

빗물다량 사용시설현황                                 (단위 : 천톤)

구분		빗물이용시설		‘20년				‘21년				‘22년 8월 기준
		저수 용량	저류지 (개소)	합계	용수 사용량	빗 물	이용률 (%)	합계	용수 사용량	빗 물	이용률 (%)	합계	용수 사용량	빗 물	이용률 (%)
합 계		3,991.75	228	11,784	5,183	6,601	56.0	12,957.0	6,536	6,421.02	49.6	10,781.7	5,713	5,068.2	47.0
골 프 장 ⁀ 3 0 개 소 ‿	오라CC	83	2	482	264	218	45.2	451	269	182	40.4	379	224	155	40.9
	제주CC	91	16	139	63	76	54.7	135	51	84	62.2	170	70	100	58.8
	중문GC	43	5	139	97	42	30.2	160	99	61	38.1	91	63	28	30.8
	캐슬렉스	123	11	105	56	49	46.7	154	84	70	45.5	209	138	71	34.0
	크라운CC	92	13	290	164	126	43.4	326	186	140	42.9	259	151	108	41.7
	SK핀크스	67	8	927	485	442	47.7	883	486	397	45.0	608	333	275	45.2
	해비치CC	113	7	356	201	155	43.5	389	231	158	40.6	392	296	96	24.5
	나인브릿지	102	8	357	171	186	52.1	348	165	183	52.6	324	165	159	49.1
	레이크힐스	153	4	591	129	462	78.2	502	110	392	78.1	169	62	107	63.3
	봉개프라자	113	2	93	8	85	91.4	109	9	100	91.7	124	11	113	91.1
	라온GC	106	6	313	134	179	57.2	337	167	170	50.4	129	103	26	20.2
	엘리시안	236	11	744	288	456	61.3	781	326	455	58.3	778	305	473	60.8
	롯데스카이힐	151	10	1,314	333	981	74.7	1,429	343	1,086	76.0	946	356	590	62.4
	타미우스	70	11	571	119	452	79.2	299	104	195	65.2	279	119	160	57.3
	블랙스톤	177	5	494	261	233	47.2	585	300	285	48.7	577	298	279	48.4
	샤인빌CC	45	4	119	58	61	51.3	181	99	82	45.3	120	68	52	43.3
	사이프러스	250	14	351	89	262	74.6	450	89	361	80.2	480	114	366	76.3
	그린필드	228	6	309	205	104	33.7	317	218	99	31.2	211	159	52	24.6
	에버리스	146	6	369	185	184	49.9	413	193	220	53.3	567	217	350	61.7
	라헨느	140	3	260	84	176	67.7	379	123	256	67.5	330	125	205	62.1
	한라산CC	77	7	191	106	85	44.5	310	117	193	62.3	314	126	188	59.9
	테디벨리	150	9	215	116	99	46.0	259	133	126	48.6	247	138	109	44.1
	세인트포	175	3	472	103	369	78.2	403	145	258	64.0	415	101	314	75.7
	부영CC	160	5	759	53	706	93.0	382	27	355	92.9	327	38	289	88.4
	우리들	135	6	113	51	62	54.9	134	64	70	52.2	88	45	43	48.9
	더클래식	159	10	114	31	83	72.8	163	27	136	83.4	131	18	113	86
	에코랜드	141	5	110	66	44	40.0	84	50	34	40.5	64	38	26	40.6
	아덴힐	254	6	282	137	145	51.4	292	132	160	54.8	260	133	127	48.8
	스프링데일	184	8	96	44	52	54.2	130	62	68	52.3	131	55	76	58.0
	제주힐CC	18	8	폐 업
관광단지 ⁀ 7 개 소 ‿	롯데호텔 제주	5.4	1	280	272	8	2.9	296	273	23	7.8	192.2	187	5.2	2.7
	메종글래드	0.05	1	156	155	1	0.6	173	172	1	0.6	132.5	132	0.5	0.4
	신라호텔	0.4	3	325	311	14	4.3	362	348	14	3.9	267	257	10	3.7
	제주신화월드 호텔앤리조트	1.6	1	348	344	4	1.1	609	603	6	1.0	369.5	368	1.5	0.4
	드림타워	1.5	1	건축물 사용(2020.11.5.)				546.02	546	0.02	0.004	581	580	0.5	0.1
	그랜드조선제주	0.2	1	건축물 사용(2020.11.24.)				186	185	1	0.5	120.5	120	0.5	0.4
	제주중문 특급호텔	0.6	1	건축물 사용(2021.8.)

※ 빗물이용시설현황 중 빗물·용수사용량은 당월 사용량 기준

※ 용수 사용량 = 지하수, 상수도, 중수도, 온천수 등 포함

28.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현황

사업장명	사업시행자	공수	취수 허가량 (톤/월)	월평균 사용량(천톤)		월평균 원수대금(천원)
				2021년	2022년8월	2021년	2022년8월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오라칸트리클럽	4	87,440	22,087	25,547	14,711	19,765
㈜제주칸트리구락부	제주컨트리클럽	2	42,880	4,406	7,430	1,676	3,307
(재)관정이종환교육재단	크라운CC	3	77,000	15,834	16,964	8,463	9,718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3	45,000	5,948	9,611	1,886	3,908
라온레저개발㈜	라온레저GC	3	48,600	13,889	16,780	7,154	9,914
지에스건설㈜(대표이사)	엘리시안제주	5	64,320	17,068	26,561	10,164	22,298
㈜타미우스	타미우스CC	3	55,000	9,171	11,713	3,690	5,880
㈜블랙스톤리조트	블랙스톤	4	52,000	24,505	32,839	18,031	34,320
㈜코람코자산신탁	그린필드	3	40,500	18,654	18,004	10,705	10,189
신안관광개발㈜	에버리스CC	5	75,000	16,504	24,698	10,039	21,436
라헨느리조트㈜	라헨느리조트	3	39,000	9,922	15,552	4,880	8,931
㈜부건	한라산C.C	3	45,000	9,234	14,699	3,975	7,933
㈜제이제이한라	세인트포	2	30,000	7,231	7,991	4,397	5,103
㈜더원	에코랜드	4	50,400	4,819	4,326	1,405	1,551
아덴힐리조트앤골프㈜	아덴힐리조트앤골	2	27,000	11,540	16,416	5,269	9,279
㈜그랜드부민	그랜드부민	1	21,520	-	248	764	764
에스케이핀크스㈜	SK핀크스GC	7	80,400	21,074	21,423	14,161	15,662
㈜동국개발	스프링데일	2	14,000	5,032	6,670	1,603	2,192
㈜부영CC	부영CC	5	78,900	2,329	4,713	764	2,151
㈜우리들리조트제주	우리들리조트	2	32,258	5,512	6,515	2,254	2,407
㈜캐슬렉스제주	캐슬렉스제주GC	4	39,480	6,258	11,921	2,241	6,187
㈜더클래식씨씨	더클래식cc	2	21,000	2,287	2,216	764	764
남영산업㈜	사이프러스CC	3	48,000	7,341	15,968	2,536	9,453
㈜레이크힐스	레이크힐스CC	4	45,120	9,125	7,916	3,854	2,835
㈜호텔롯데스카이힐제주	롯데스카이힐제주C.C	6	74,160	32,582	38,019	33,429	42,504
주식회사록	샤인빌CC2호공	2	16,000	8,493	7,988	3,319	3,021
㈜제이에스앤에프	테디벨리골프장	3	35,000	11,879	18,465	5,960	10,625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장	5	47,658	6,951	9,077	3,217	4,365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해비치CC	4	74,400	18,452	32,327	10,870	36,971
씨제이개발㈜	나인브릿지CC	3	67,200	13,618	17,003	7,297	10,586
제이씨씨㈜	오라관광지	9	112,350	2	4	764	764
에스케이핀크스㈜	SK핀크스GC	1	27,000	13,302	13,866	6,498	6,930
라온레저개발㈜	라온프리이빗타운CC	2	25,650	4,078	6,089	1,182	2,042
㈜이랜드파크	이랜드파크	1	10,200	8,001	9,602	2,679	3,606
㈜소노호텔앤리조트	소노호텔앤리조트	2	9,000	6,516	8,284	1,975	2,804
한국공항㈜	제주민속촌	1	7,075	2,696	3,076	531	629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2	9,300	8,822	9,062	3,109	3,242
㈜호텔롯데리조트제주	롯데제주리조트	1	12,000	5,379	8,045	1,471	2,706
㈜제주해양과학관	제주해양과학관	1	8,160	-	1	21	21
㈜제주동물테마파크	주동물테마파크	1	1,290	120	5	23	21
㈜휘찬	한라힐링파크	1	6,630	851	1,127	121	169
에스케이핀크스㈜	SK핀크스GC	1	27,000	13,302	13,866	6,498	6,930
라온레저개발㈜	더마파크	1	2,310	-	-	5	5
주식회사제스코마트	주식회사제스코마트	1	4,326	1,005	501	158	69
㈜삼영관광	일출랜드	1	12,900	5,373	5,271	1,416	1,377

29.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적정 오염원 관리 등 정책과제 발굴 추진

❍ 지하수 오염저감대책 분야·부서별 실천과제 이행 관리(2019. 2. ~ 지속)

- 대 상: 축산, 농업 등 10개 기관·4개 분야 28개 과제(반기 추진실적 점검)

- 내 용: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료사용 절감 인센티브, 노후하수시설 개선 등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 및 수질개선 사업 추진

❍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90억원, 2018. ~ 2022.)

- 내    용: 대수층별 지하수 수질 감시시스템 설치와 모니터링 강화

- (ʹ21년까지) 29개소 완료(한림7, 한경6, 대정6, 안덕3, 애월3, 구좌3, 조천2, 서귀1)

- (ʹ22년) 7개소 추진중(표선 3, 남원 4)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운영 계획 변경 수립

* ʹ22년까지 32개소 → ʹ25년까지 67개소

❍ 행정주도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와 관리 강화(3억원/년, 2019. ~ 지속)

- 내    용: 먹는물 수준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확대·강화

- (ʹ21년까지) 먹는물 수질검사 1,818공 등 연간 수질검사 지속 확대

* ʹ20년 총 5,307건, ʹ21년 총 6,139건   ※ ʹ18년 2,788건

- (ʹ22년) 6,048건 검사 예정(공공제외)  ※ 먹는물 수질검사(1,064건)

❍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33억원, 2019. ~ 2022.)

- 내    용: 지하수 관정 시설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차단 및 수질개선

- (ʹ21년까지) 오염 관정 40개소(평균 36% 수질개선)

- (ʹ22년) 사설 관정 위주 18개소 사업 추진중(도 전역)

❍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사업(10억원, 2021. ~ 2022.)

- 내    용: 양성화 관정 등 대상 관정 내부 실태 표본조사 실시

- 목    적: 개발 이후 내부 청소·소독 등 관리 미실시 → 오염물질 적층 → 수질 부적합 발생 → 주기적인 시설관리 필요

- (ʹ21년) 한경, 대정 양성화 관정 12개소

* 부식(10공), 토사피복(9공), 압상관 파손(5공) 등 → 시설개선

❍ 과학기술 활용 지하수 관정 진단 기술개발(5억원, 2021. 7. ~ 2022. 6.)

- 내    용: 관정 내부 오염구간 조사기술 개발과 적용

- 목    적: 정확한 오염구간 파악으로 효과적인 수질개선 도모

- 추진상황: 중앙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 완료

*  행안부, 과기정통부 공동 추진

** 연구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기술개발 등)

수행기관 – 제주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기술 적용 등)

- 성과: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연계 기술 적용(10개소 평균 25.6% 수질개선)

장기적 수질개선 대응 방안 마련

❍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국비 10억원, 2019. ~ 2022.)

- 수행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자체연구사업 * 업무협약(ʹ19.11.7.)

- 내    용: 한림읍 및 축산분뇨 유출지역 인근 실질적인 지하수 수질개선 공법, 적용방안, 제도개선 등 도출

❍ 제주도 수질관리 제도개선 마련

- 제주도 수질 관리기준 설정과 적용방안 마련(1.5억원, 2020.)

-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용역(1억원, 2021.)

30.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합 계				3,812	104	582	16	1,575	53	1,655	35
	음용			360	13	68	6	82	3	210	4
		생활용	골프장	54	2	18	1	23	-	13	1
			그외	282	11	44	5	46	3	192	3
		공업용		24	0	6	-	13	-	5	-
		먹는샘물용		-	-	-	-	-	-	-	-
	비음용			3,452	91	514	10	1,493	50	1,445	31
		생활용	골프장	52	2	25	2	17	-	10	-
			그외	354	3	223	3	45	-	86	-
		공업용		78	1	33	1	25	-	20	-
		농어업용		2,968	85	233	4	1,406	50	1,329	31

31.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

(단위 : 건)

연도별	용 도 별				조 치 결 과	비고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합계	104	18	1	85
2020년	16	11	1	4	▪ 재검사 결과 적합 8 ▪ 원상복구 1, 용도변경 1 ▪ 조건부 이용 6
2021년	53	3	-	50	▪ 재검사 결과 적합 14 ▪ 조건부 이용 39
2022년 8월	35	4	-	31	▪ 재검사 결과 적합 6 ▪ 조건부 이용 27 ▪ 재검사 예정 2

※ 조건부이용 : 염소이온 기준적용 미적용(목욕탕), 질산성질소 기준 미적용(농업용수), 공공용수 공급 시 원상복구 등

32. 지하수 불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구 분	개소수	조치결과	비 고
2021.	4	원상복구 4
2022. 8.	17	원상복구 17

33.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 수질과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적용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2. 22. ~ 2018. 12. 21.

□ 사 업 비: 181백만원

□ 수행기간: 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종합관리계획(‘13. 5.)

-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관리계획(‘15. 7.)

□ 과업내용

- 불투수면적률 산정과 물순환 실태조사·평가

- 지역별 물순환 개선 목표 기준 설정과 우선 관리지역 선정

-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물순환 최적 관리방안 수립

- 제주형 물순환 관리조례(안) 수립 등

추진상황

□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체결:‘18. 2. 9.

□ 착수보고회 개최(대상 : 자문위원과 관계공무원):‘18. 3.

- 사업내용 설명, 과업 추진계획 보고와 용역 과업 방향 의견수렴 등

□ 과업 준공 전 최종보고회 개최(과업내용 최종(안) 보고 등): `18. 11.

□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 `18. 12.

34.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 위  치: 제주 전 지역

□ 기  간: 2021. ~ 2030.

□ 사업비: 1,359.8억원(국비 795.9, 도비 537.3, 민간 26.6)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사업비: 타당성 조사 후 추가 반영

□ 내 용

- 물 재이용 현황과 목표설정, 물순환 실태 분석

- 물 재이용 사업계획 수립

- 물 재이용 사업 시행과 재정계획 수립/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22. 09.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사업 국비 확보:‘23. 03. ~ 10.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시행:‘24. 01. ~

35. 지하수연구센터 운영현황

◈ 최근 지하수 과다 개발과 수질오염 등 지하수 위협요인 급증으로 지하수의 공공 관리 강화와 통합관리 체계구축 필요

◈ 체계적인 지하수 조사·연구·관리를 위한 연구센터 설립·운영

* 근거: 지하수관리조례 제4조의 2

연구센터 개요

❍ 조직: 1센터, 3개팀(수자원 정책기획팀, 지하수 조사연구팀, 수자원 정보관리팀)

❍ 인력: 정원 20명 / 현원 14명

구 분	합 계	연구직			행정직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가급)	전문연구원(나급)	연구사업운영원
정원	20	8	3	8	1
현원	14	5	0	8	1

					센터장
	수자원 정책기획팀			지하수 조사연구팀							수자원 정보분석팀
	• 조사연구 기획 조정 • 수자원 교육홍보, R&D, 정책개발 • 수자원/지하수 분야 조사․연구 • 지하수 함양량 및 지속가능량 분석 • 스마트워터 및 대체수자원 연구			• 지하수 수질 분야 조사연구 • 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오염 예측 • 오염예방기법 연구 • 수질개선방안 연구							•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운영 • 모니터링 결과 분석/예측 • Big Data 구축 분석 • 수자원 관측망 운영

′22년 예산 및 추진사업

❍ 예 산 액: 3,055,515천원

※운영비: 1,227,930천원, 연구비: 1,710,036천원, 대행수수료(4%) 117,549천원

❍ 추진사업: 9개 과제

2022년 연구 과제명	예산(천원)	연구기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34,310	‘22.1.1.~12.31.
용천수 순환처계 및 생태환경적 가치 연구	200,833	〃
제주도 수질지질 특성 해석 연구	88,233	〃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 함양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33,583	〃
지하수 이용특성 분석 및 집중 취수지역 관리방안 마련	25,383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88,483	〃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및 아카이브 구축	76,110	〃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198,600	〃
지하수 관측망 운영	964,501	〃
합 계(9개 과제)	1,710,036

36. 지하수 방치공, 상부보호공 정비사업 추진상황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단위 : 백만원,공,톤/월)

연도별	공사금액	사업량	허가량 감량효과	비 고
합계	54	7	13,002
2021.	35	5	6,462
2022. 8.	19	2	6,540

지하수관정 오염방지 상부보호시설 정비

(단위 : 백만원, 개소)

연도별	공사금액	사업량	비고
합계	120	82
2021.	80	66
2022. 8.	40	16

37.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근거

❍「먹는물 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부과 대상)

업종	업체명	소 재 지	제 품 명	취수량 (㎥/월)	비고
먹는샘물 제조업소	한국공항(주)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871-79	한진제주 퓨어워터	3,0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제주삼다수	138,000
기타 샘물업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6	음료제조	21,000
	(주)한라산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555	주류제조	13,560

부과․징수 기준

❍ 부과대상: 먹는샘물 제조업, 취수능력 300톤/일 이상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 부과금액: 취수량 1세제곱미터 당 2,200원

❍ 부과․징수 시기: 매분기별

※ 징수한 금액은 전액(100%)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 조치 후 징수액의 60%(일반회계 20% + 특별회계 40%)로 교부됨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비고
계	2,201,855	2,441,077	1,920,255
한국공항(주)	59,342	53,132	39,166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2,022,605	2,262,781	1,786,437	삼다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53,585	52,032	32,698	음료
(주)한라산	66,323	73,132	61,954

※ 수질개선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되며, 2022. 8월 기준 ’21. 4분기 ~‘22. 2분기까지 부과

38. 지하수관정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7. ~ 2022. 12.(연차별 지속)

❍ 사 업 비: 3,300백만원(2022년 1,000백만원)

❍ 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공기관대행)

❍ 사업내용: 특허공법 활용 오염방지시설 개선 시공 58개소(2022년 18개소)

추진실적

❍ (2018 ~ 2019년) 한림, 한경지역 시범사업 2개소(▴31%, ▴60%)

❍ (2019년) 서부 오염지역(한림, 한경, 대정) 공공관정 6개소(평균 ▴43%)

❍ (2020년) 애월, 한림, 한경지역 공공관정 14개소(평균 ▴46%)

❍ (2021년) 대정, 한경, 한림지역 사설관정 등 18개소(평균 ▴32%)

기대효과

❍ 직접적인 오염원 통로 차단 → 지층을 통한 자연여과 환경여건 조성

❍ 지하수의 수질개선을 통한 안심 지하수 지속성 확보와 물 복지 실현

<참고> 지하수 오염 경로와 그라우팅 모식도

39. 먹는 샘물 관련 소송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계획

소송개요

❍ (2018. 1. 29.)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 (2019. 1. 23. 판결)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 경과 규정에 따라 신법에 의해 허가 의제된 자에게 변경허가 신청 자체 불가 취지의 반려는 위법

❍ (2019. 2. 20. 항소) 항소장 제출

❍ (2019. 8. 14. 판결) 1심판결 내용은 정당(피고 항소 기각)

❍ (2019. 8. 27.) 상고 포기

추진경과

❍ (2017.  4.  2.)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100 → 150톤/일)

❍ (2017.  7. 25.) 제35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장직권 상정보류(제10대)

❍ (2017. 12. 19.)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 (2018.  1. 29.) 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한국공항 → 도)

❍ (2019.  8. 14.) 1심, 2심 도 패소(변경허가 신청불가 반려는 위법)

* 기존 먹는샘물에 대해 의제 허가된 자에게 추가 변경(증량)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려는 위법하다는 1심판결은 정당함

❍ (2020.  2. 27.) 재처분 요구(한국공항 → 도)

❍ (2020.  3.  9.) 재처분 취하(재검토 필요하다 재처분 요구 취하)

향후계획

❍ 2017년 법제처 법리해석(*변경불가)에 따라 반려한 사항으로 불허처분

* 기존의 확정된 범위(100톤/일)를 넘어서는 변경허가(증량)는 불가

(법제처 의견)

❍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는 자가 그와 같이 의제될 당시의 취수 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 허가를 할 수 없음

40. 먹는물공동시설 관리현황

먹는물공동시설

□ 근    거:「먹는물관리법」제3조

□ 정    의: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함

지정현황

시 설 명	절 물	영 실 물	노루 샘	사제비 물
지정일자	`96. 4. 10.	`96. 4. 10.	`98. 8. 20.	`98. 8. 27.
시설관리 기관	제주시절물생태 관리사무소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위 치	절물휴양림내	서귀포시 하원동 (영실휴게소 옆)	서귀포시 하원동 산1(EL.1,680m)	애월읍 광령리 산183(EL.1,420m)

시설관리 기준

□ 관리기관: 도 물정책과(검사기관 : 도 보건환경연구원)

□ 시설등급과 검사 주기: 전년도 부적합 횟수를 기준으로 결정

구 분	안심	양호	주의	우려
부적합 횟수	0회	1회	2회	3회 이상
검사 횟수	3회(1분기 제외)	4회(분기별)	6회(3분기 매월)	8회(2,3분기 매월)

□ 검사항목: 47항목(1회/년, 2분기) 및 6항목(그 외)

수질검사 결과

채 수 일		절 물	영 실 물	노루 샘	사제비 물
ʹ21년	등급	우려	안심	양호	안심
	1분기	적합	부적합(재검적합)	적합	적합
	2분기	적합(3)	적합	적합	적합
	3분기	적합(3)	적합	적합	적합
	4분기	적합	적합	적합	적합
ʹ22년	등급	안심	양호	안심	안심
	1분기	적합	적합	적합	적합
	2분기	적합	적합	적합	적합

※ ʹ22년 수질검사 횟수는 관련 기준보다 강화하여 실시(분기별 1회 실시, 3분기 수질검사 의뢰중)

41.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 추진현황

◈ 축산분뇨로 인한 한림지역 지하수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단기적·가시적인 오염 정화와 기술·공법 적용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환경과학원 간 업무협약 체결(ʹ19. 11. 7.)

추진 경위

□‘18. 12. 국회 송옥주 의원 제주 축산오염지역 사업 필요성 요구(환경부)

□‘19. 6. 27.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 전문가 포럼 개최

□‘19. 10. 8.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주도와 업무협약 추진 의사 표명

□‘19. 11. 7. 제주특별자치도-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사업개요

□ 연 구 명: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

□ 사업기간: 2019. ~ 2022.

□ 사 업 비: 1,084백만원

□ 발주기관: 국립환경과학원(국가직접사업)

□ 수행기관: (주관)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세부)비엘프로세스, 지오그린21

사업 추진상황

□ 1차년도 사업(‘19. 6. 20. ~ 12. 17. / 280백만원)

- 축산분뇨 유출지역 오염실태 조사(수질, 토양, 오염원 등)

- 한림읍 오염관리지역 구분 등 지하수 수질개선 계획 수립

□ 2차년도 사업(‘20. 4. 9. ~ 12. 5. / 200백만원)

- 한림읍 및 액비살포지역 하류부 지하수 수질 조사

- 지하수 오염 저감(정화)기법 시범적용과 효과 분석

□ 3차년도 사업(‘21. 4. 8. ~ 12. 8. / 302백만원)

- 액비살포지역 토양과 지질 오염도 조사

- 지하수 오염 저감(정화)기법 적용 확대와 관련 매뉴얼 검토

□ 4차년도 사업(‘22. 3. 29. ~ 11. 24. / 302백만원)

- 지하수 오염원과 수질실태조사, 액비살포지역 수질특성 평가

- 지하수 오염 저감(정화)기법 지속 적용과 기술지침 마련

기대효과

□ 축산분뇨 유출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와 저감기술 적용

□ 원활한 자료공유와 업무협력으로 시범사업의 효율성 증대

생활환경과 소관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RFID 구축 현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 대책

RFID 구축 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2022.8	2021	2022.8.	2021	2022.8	2021
합계	5,791	5,781	4,170	4,170	1,621	1,611
클린하우스	4,554	4,544	3,211	3,211	1,343	1,333
재활용도움센터	418	418	140	140	278	278
그 외	819	819	819	819	-	-

음식물폐기물 감량 대책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추진

→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캠페인 등 홍보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확대 및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

❍ 음식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계도

2.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 추진 현황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지원대상

❍ (2021년)

- (제주시) 다량배출사업장 79개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렌털비 및 전기요금보조(50%)

- (서귀포시) 다량배출사업장, 소규모 음식점 등 16개소 감량기 설치 지원

❍ (2022.8월)

- (제주시) 소규모음식점 및 장애인 대상 등(공고 진행중)

- (서귀포시) 다량배출사업장, 소규모 음식점 등 7개소 감량기 설치 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소/백만원)

구 분	지원 현황(개소)						사업비(백만원)
	계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식품 접객업	사회 복지	교육 기관	계	보조 금액	자부담
2021	95	-	-	95	-	-	476	388	88
2022.8월	7	-	-	7	-	-	80	40	40

3. 준광역클린하우스 추진 현황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장소 현황 114개소(제주시 59 , 서귀포시 55)

< 제주시 >

(2022. 8월말)

연번	연 도	읍면동	주 소	운영시간	비 고
1	2017	우도면	제주시 우도면 조일길 123-5(우도면)	7시~22시
2	2017	이도2동	제주시 도남로5길 25 (도남동)	24시간
3	2017	이도2동	제주시 광양9길 65 (이도이동)	6시~24시
4	2017	삼도1동	제주시 서광로25길 16 (삼도일동)	6시~24시
5	2017	용담1동	제주시 서광로5길 26 (용담일동)	6시~24시
6	2017	아라동	제주시 산천단동길 4 (아라일동)	6시~24시
7	2017	연 동	제주시 은남1길 45 (연동)	24시간
8	2018	노형동	제주시 진군3길 10 (노형동)	6시~24시
9	2018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한림남길 12	6시~24시
10	2018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고내로 14	6시~24시
11	2018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3길 16	6시~24시
12	2018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7	6시~24시
13	2018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종달논길 31-10	6시~24시
14	2018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문주란로 68	6시~24시
15	2018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5-5(조천리)	4시~1시
16	2018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924(와산리)	6시~24시
17	2018	이도2동	제주시 독짓골8길 34 (도남동)	6시~24시
18	2018	이도2동	제주시 신설동길 40-10 (이도이동)	6시~24시
19	2018	용담2동	제주시 용해로 16 (용담삼동)	7시~22시
20	2018	화북동	제주시 선반로10길 14 (화북일동)	6시~24시
21	2018	삼양동	제주시 지석10길 18 (삼양이동)	6시~24시
22	2018	삼양동	제주시 화삼로 47 (도련일동)	6시~24시
23	2018	오라동	제주시 아연로 165 (오라이동)	6시~24시
24	2018	연 동	제주시 귀아랑길 33 (연동)	6시~22시
25	2018	연 동	제주시 연동14길 32 (연동)	6시~24시
26	2018	노형동	제주시 우평로 10 (노형동)	7시~21시
27	2018	노형동	제주시 원노형9길 3 (노형동)	6시~24시
28	2018	노형동	제주시 월랑로2길 1(노형동)	6시~24시
29	2018	도두동	제주시 오일장동길 51 (도두일동)	8시~21시
30	2019	노형동	제주시 신비마을1길 6 (해안동)	7시~21시
31	2019	아라동	제주시 인다14길 20 (아라일동)	6시~24시
32	2019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와흘4길 33-1(와흘리)	6시~24시
33	2019	오라동	제주시 오라로 115(오라일동)	6시~24시
34	2019	연 동	제주시 신대로16길 23(연동)	24시간
35	2019	도두동	제주시 도공로 3(도두일동)	6시~24시
36	2019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곽지3길 13	6시~24시
37	2019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32-3(함덕리)	24시간
38	2020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중엄3길 17(중엄리)	6시~24시
39	2020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고하상로 144(하가리)	6시~24시
40	2020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302(신흥리)	6시~24시
41	2020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동명2길 27	6시~24시
42	2020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동복로 75-10	6시~24시
43	2020	노형동	제주시 원노형남2길 11(노형동)	6시~24시
44	2020	노형동	제주시 수덕5길 34(노형동)	6시~24시
45	2020	이호동	제주시 오도4길 33(이호이동)	6시~24시
46	2021	일도2동	제주시 일도2동 46-2	6시~24시
47	2021	한림읍	제주시 동명2길 27	6시~24시
48	2021	한림읍	제주시 귀덕리 735-1	6시~24시
49	2021	애월읍	제주시 상가리 1196-2	6시~24시
50	2021	구좌읍	제주시 조함해안로 302	6시~24시
51	2021	연동	제주시 연동 2319-1번지	6시~24시
52	2021	연동	제주시 연동 2330-1번지	6시~24시
53	2021	노형동	제주시 원노형남2길 11(노형동)	6시~24시
54	2021	노형동	제주시 수덕5길 34	6시~24시
55	2021	노형동	제주시 해안동 1977-6번지	6시~24시
56	2021	외도동	제주시 외도일동559-1번지	6시~24시
57	2022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27-1	6시~24시
58	2022	삼양동	제주시 삼양동 선사로 8길 25	6시~24시
59	2022	추자면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47-16	7시~22시

< 서귀포시 >

(2020. 8월말)

연번	연 도	읍면동	주 소	운영시간	비 고
1	2016	천지동	서귀포시 서문로 14 (서귀동, 천지동)	6시~22시
2	2016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로 127 (마라도)	8시~24시
3	2017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90 (동일1리)	6시~22시
4	2017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54-42 (화순리)	6시~22시
5	2017	서홍동	서귀포시 홍중로 28 (서홍동)	6시~24시
6	2017	중문동	서귀포시 중문상로17번길 3 (중문동)	8시~24시
7	2017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3 (표선리)	6시~22시
8	2017	효돈동	서귀포시 월라봉로34번길37 (신효동)	8시~22시
9	2017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36번길 69-11 (하모3리)	6시~22시
10	2017	동홍동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99 (동홍동)	6시~22시
11	2017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남태해안로 116 (남원리)	6시~22시
12	2018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521 (감산리)	6시~22시
13	2018	대륜동	서귀포시 호근로26번길 10 (호근동)	6시~22시
14	2018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로62번길 13 (온평리)	6시~22시
15	2018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65 (성산리)	6시~22시
16	2018	대륜동	서귀포시 신서귀로 87 (법환동, 새서귀포)	6시~22시
17	2018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도시로 35-3 (구억리)	6시~22시
18	2018	중앙동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20 (서귀동, 중앙동)	24시간
19	2018	대천동	서귀포시 신서로 39 (강정동, 신시가지)	6시~22시
20	2018	대천동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25-12 (강정동, 강정마을)	6시~22시
21	2018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서성일로10번길 9-6 (성읍문화마을)	6시~22시
22	2018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서성일로27번길 16-7 (성읍新문화마을)	6시~22시
23	2018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377 (위미3리)	6시~22시
24	2018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249 (삼달리)	6시~22시
25	2019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40 (고성리)	6시~22시
26	2019	정방동	서귀포시 중앙로4번길 3 (정방동)	6시~22시
27	2019	대천동	서귀포시 용흥로38번길 59-6 (용흥마을)	6시~22시
28	2019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강왓로 104 (세화1리)	6시~22시
29	2019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로 10 (상모2리)	6시~22시
30	2019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로 32-5 (신흥1리)	6시~22시
31	2019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중앙로3번길 14 (사계리)	6시~22시
32	2019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가마병풍로 29 (세화2리)	6시~22시
33	2019	대륜동	서귀포시 법환로 87 (법환마을)	6시~22시
34	2019	예래동	서귀포시 색달로72번길 8 (색달마을)	6시~22시
35	2020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409-12 (태흥2리)	6시~22시
36	2020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20번길 61 (상모리)	6시~22시
37	2020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상동로 4 (신풍리)	6시~22시
38	2020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동로 26 (신천리)	6시~22시
39	2020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414-6 (하례2리)	6시~22시
40	2020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9 (삼달2리)	6시~22시
41	2020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087 (신산리)	6시~22시
42	2020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25 (신양리)	6시~22시
43	2020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4165 (상모3리)	6시~22시
44	2021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840-1	6시~22시
45	2021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해안로 81	6시~22시
46	2021	송산동	서귀포시 칠십리로91번길 11	6시~22시
47	2021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29-3	6시~22시
48	2021	대정읍	서귀포시 도원남로 171-7	6시~22시
49	2021	대정읍	서귀포시 일과리 1516-3	6시~22시
50	2021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95-1	6시~22시
51	2021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242	6시~22시
52	2021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359-2	6시~22시
53	2021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217-3	6시~22시
54	2021	천지동	서귀포시 서홍동 581-5	6시~22시
55	2021	예래동	서귀포시 하예동 1020-1	6시~22시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16 ~ 2030

❍ 설치장소: 공원, 공영주차장, 도로, 하천, 공공시설 내 등

❍ 사업내용(주요시설 등)

- 재활용도움센터(Recycling Center): 30~120㎡

- 종류별 자동 압축(착)기, 분리수거함, 분리수거 홍보게시판

- 안내원 상주근무(재활용품 분리수거 안내 및 교육)

❍ 총 소요예산: 32,486백만원(2022년도: 5,668백만원)

❍ 설치계획: 총 300개소

(단위: 개소)

합계	16∼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30년
300	53	18	17	23	29	160

4.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상황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6(서귀포시 매립시설 인접)

❍ 면    적: 34,737㎡

❍ 방식/용량: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화) / 340톤/일

❍ 사업기간: 2021. 5. ~ 2024. 1.(32개월: 공사 24개월, 시운전 8개월)

❍ 총사업비: 122,790백만원(국 52,079, 도 70,711)

추진상황

❍‘19. 12. 18.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

❍‘20. 5. 6. 실시설계 적격자 통보(회계과 → ㈜태영건설 컨소시엄)

❍‘20. 5. 22.  가처분 소송(도원이엔씨→제주지방법원)

- 가처분 소송‘기각’결정(‘20.9.9.) 항고 →‘기각’결정(‘21.1.4.)

❍‘20. 11. 2.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20. 12. 1. ~ 1. 30.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21. 1. ~ 4. 행정절차* 이행

* 경관건축 공동심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주민열람 공고, 지방건설기술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21. 5. 3. 최종 낙찰자 결정

❍‘21. 5. 1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작성고시 및 공사 계약

❍‘21. 5. 17. 공사 착공

❍‘21. 6. 9. 기공식

❍‘22. 8. 31. 진행공정률 35%

향후계획

❍ 2023. 5.  공사 완료 및 시운전 실시

❍ 2024. 1. 사업 완료

5.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사전 준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규설치허가 신청시 악취방지시설 계획 추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호기성 액비화시설 설치기준 추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종류	- 퇴비화 - 액비화시설(저장형) - 바이오가스화시설 - 고체연료 제조시설	- 퇴비화 - 액비화시설 ·저장형 액비화 ·호기성 액비화 - 바이오가스화시설 - 고체연료 제조시설

□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구 분	총질소(T-N)		총인(T-P)		비고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처리시설	60	30	8	4	2024.1.1

사전 준비 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개선 및 시험장비 보강 등(축산과)

향후계획

□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계획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 제출을 통한 관리

□ 악취발생 농가에 대해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지원 컨설팅지원 및 악취기준 초과 농가 특별 지도점검 등 패널티 적용

□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2.12월 예정

□ 2024년부터 강화 개정 된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관리의 지도점검 철저

6.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현황 및 활용사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 설 치 일: 2017. 2. 13.

❍ 설치장소: 구좌읍 동복리

❍ 설치대수: 1대

❍ 사 업 비: 62백만원

❍ 기    능: 악취발생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악취포집

❍ 운영결과

- 기기 측정값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값 비교분석(11회) 결과, 기기값의 정확도는 악취발생 트렌드 파악이 가능한 정도임.

- 현재까지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유기물질을 측정하는 센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인 경우도 악취발생 트렌드 파악용으로 활용 중)

향후계획

❍ 악취 실시간 측정결과 지속 검증 및 지도점검 등 활용 확대방안 검토

❍ 악취취약지역 드론 활용 악취모니터링 추진

7. 축산악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연도별	구분	민원건수	악취측정건수			비고
			계	계도 (악취측정)	행정처분
2021	계	1,886	59	46	13
	제주시	1,043	27	17	10
	서귀포시	843	32	29	3
2022.8.	계	1,083	36	34	2
	제주시	637	18	17	1
	서귀포시	446	18	17	1

8. 악취관리센터 운영 현황

제주악취관리센터 사업내용

❍ 설 립 일 : 2018. 9. 3.

❍ 운영기관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협약체결: 2018.6.12 ~ 2020. 12. 31 , 재개약 `21.1.1.~`23.12.31

❍ 사 업 비 : 1,708백만원     ※ 2020(1,010백만원), 2021(1,700백만원)

❍ 사업내용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사업장 실태조사

- 축산악취저감 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 악취저감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 등

제주악취관리센터 추진현황

❍ 2017. 11. :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18.  4 : 운영기관 선정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2018.  6 : 악취관리센터 운영 협약체결(도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2018. 9. 3 : 제주악취관리센터 개소

❍ 2018. 10. 10 ~ 2019. 1. 4 : 2018. 4/4분기 악취실태조사

❍ 2019. 1. 14 ~ 9. 24 : 2019년 악취실태조사(57개농가, 11개 마을)

❍ 2019. 1. 22 : 축산악취저감 자문 위원회 회의(1차)

❍ 2019. 4. 1 : 제48호 악취검사기관(검사항목 : 복합악취) 인증 취득

❍ 2019. 5. 30 : 축산악취저감 자문 위원회 회의(2차)

❍ 2019. 10. 7 ~ 11. 6 : 2019. 4/4분기 악취관리지역 인근 마을(19개) 현황조사

※ 19. 4/4분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농가 실태조사 중단(마을 현황조사만 조사시행).

❍ 2018. 10. 14 : 제주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사무소 개소

❍ 2020. 1. 20 ~ 12. 21 : 2020년 악취실태조사(113개 농가, 19개 마을)

❍ 2021. 2. 1 ~ 6. 24 : 2021. 상반기 악취실태조사(138개 농가, 21개 마을)

❍ 2021. 7. 5 ~ 11. : 2021. 하반기 악취실태조사(100개 농가, 17개 마을)      ❍ 2022. 상반기 악취실태조사(100개 농가, 17개 마을)

❍ 2022. 7월: 지정악취물질(10종) 검사기관 인증

악취실태조사

❍ 악취실태조사 추진 : 매 분기별 1회

- 근    거 : 악취방지법 제4조(악취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

- 조사대상 : 악취관리지역 100개소, 악취관리지역 주변마을 17개

구분	악취관리지역	악취관리지역 주변마을	비 고
	계
계	100	17
제주시	84	13
서귀포시	16	4

- 조사항목 : 복합악취 및 기상요소(기온, 풍향, 풍속 등)

- 조사지점 : 악취관리지역(4개 지점), 주변마을(4개 지점) 부지경계선

- 시간대별 조사 횟수

구 분		시간대별 조사 횟수	비 고
계		4회
주간	오전(10:00~12:00)	1회
	오후(16:00:18:00)	1회
야간	야간(19:00~20:00)	1회
	야간(20:00~21:00)	1회

- 활    용 :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발생 기본자료, 악취 민원 대응 기본자료 등

악취관리센터 예산 집행현황

< 2020년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010,000	950,693	59,306
인건비	413,199	385,663	27,536
운영비	172,633	153,655	18,978
사업비	424,168	411,375	12,792

< 2021년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689,175	1,669,630	19,545
인건비	468,810	464,758	4,052
운영비	229,763	217,133	12,630
사업비	985,550	982,687	2,863
일반관리비	5,052	5,052	0

< 2022년 >                            (22월 8월 기준,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708,700	546,998	1,161,702
인건비	669,749	338,760	330,989
운영비	292,675	136,869	155,806
사업비	741,150	66,243	674,907
일반관리비	5,126	5,126	0

악취관리센터 조직 구성 현황

❍ 조 직

					센터장
					센터총괄
					운영국장
					센터 운영 총괄
행정지원팀					조사분석팀					기술지원팀
-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 전반 -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반 규정의 제·개정 인사 및 복무 관리 등 센터 홍보 및 보도자료 스크랩 등 기타 타팀에 분장되지 않은 업무					- 악취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악취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분석에 관한 사항 - 암모니아 분석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관리 및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양돈농가 등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지원 - 악취저감기술지원 사업장 사후 관리 서부지역사무소 악취모니터링 및 민원대응 주민참여형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운영 드론을 활용한 악취모니터링 운영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정원	현원	비 고
계		14	14
센터장		1	1
운영국장		1	1
행정지원팀	팀 장	1	1
	연구원	1	1
조사분석팀	팀 장	1	1
	연구원	7	7
기술지원팀	팀 장	1	1
	연구원	1	1

악취관리센터 인력 확충계획

❍ 공석 발생시 정기·수시 채용 추진 및 전문인력 추가 확보 노력

9.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연도별) 및 향후 추진계획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지정년도	지정면적 (㎡)	대상시설		비고
		종 류	시설수(개소)
합 계	913,908.6		100(103)	3개소 폐업
2018	561,066	축산시설(양돈)	57(59)	2개소 폐업
2019	352,842.4	축산시설(양돈)	43(44)	1개소 폐업

※ (  )는 최초 지정 대상 시설개수

❍ 지정근거: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제1호

- 악취관리지역 :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지정목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추진상황

❍ 2017 축산악취 현황조사(‘17.8~ ) : 양돈장 101개소

❍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18.3.23) : 양돈장 59개소

❍ 2018 축산악취 현황조사(‘18.10~ ) : 양돈장 105개소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 양돈장 56개소

❍ 2019 축산악취 현황조사(‘19.6~ ) : 양돈 및 비료제조시설 134개소

❍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20.12.31) : 양돈 27, 비료·사료 1

❍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취소·고시(‘21.6.30) : 양돈 37, 비료·사료 1

- 중앙행정심판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 인용 재결(‘21.6.8)

❍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 100개소

❍ 제주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사무소 개소 및 야간운영

❍ 악취저감기술컨설팅 지원 : 59개소

향후계획

❍ 취약시기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 민원 다발 악취배출사업장 지도·단속

-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 기준초과 시 행정처분

❍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 선정 추진

- 평가항목(악취배출실태, 악취관리)에 따른 우수농가 지정

- 우수농가 현판 게시 및 지도·점검 유예 등 인센티브 제공

* 21년도 우수농장 : 진욱농장(한경면 소재)

❍ 악취관리지역외 악취배출시설 특별관리 추진

- 신고대상 지정취소시설 및 민원제기 다발사업장

악취관리지역 농가 악취실태조사 결과

❍ 1차 악취관리지역(2018.3.23.)

구분	대상 농가	측정 횟수	1회 이상 초과 농가	배출허용기준 30% 초과 농가	최고농도	평균농도
‘18년도 4/4분기	56개소	672회	53 / 56개소 (95%)	34 / 56개소 (61%)	66배수	11배수
‘19년도 1/4분기	57개소	684회	40 / 57개소 (70%)	12 / 57개소 (21%)	66배수	8배수
‘19년도 2/4분기	57개소	678회	44 / 57개소 (77%)	6 / 57개소 (11%)	30배수	7배수
‘19년도 3/4분기	56개소	224회	39 / 56개소 (70%)	17 / 56개소 (30%)	44배수	10배수
‘20년도 1/4분기	56개소	224회	28 / 56개소 (50%)	7 / 56개소 (12.5%)	46배수	8배수
‘20년도 2/4분기	56개소	224회	14 / 56개소 (25%)	1 / 56개소 (1.8%)	20배수	6배수
‘20년도 3/4분기	57개소	228회	25 / 57개소 (43.8%)	8 / 57개소 (14.0%)	100배수	7배수
‘20년도 4/4분기	57개소	228회	30 / 57개소 (52.6%)	12 / 57개소 (21.1%)	66배수	8배수
‘21년도 1/4분기	57개소	228회	12 / 57개소 (21.1%)	2 / 57개소 (3.5%)	31배수	5배수
‘21년도 2/4분기	57개소	228회	10 / 57개소 (17.5%)	0 / 57개소 (0.0%)	20배수	4배수
‘21년도 3/4분기	57개소	228회	13 / 57개소 (22.8%)	5 / 57개소 (8.7%)	46배수	5배수
‘21년도 4/4분기	57개소	228회	21 / 57개소 (36.8%)	5 / 57개소 (8.7%)	44배수	6배수
‘22년도 1/4분기	57개소	228회	11 / 57개소 (19.3%)	1 / 57개소 (1.8%)	30배수	5배수
‘22년도 2/4분기	57개소	228회	21 / 57개소 (36.8%)	3 / 57개소 (5.3%)	100배수	6배수
※ 기준치 : 10배수(악취방지시설 완료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 초과율 : 초과횟수/측정횟수 ※ 제 외 : 폐업 1개소(18.9.8), 합병에 따른 폐업 1개소(19.2.21), 개축공사로 인한 가축사육중단 1개소(~20.6.30)

❍ 2차 악취관리지역(2019.7.19.)

구분	대상 농가	측정 횟수	1회 이상 초과 농가	배출허용기준 30% 초과 농가	최고농도	평균농도
‘20년도 1/4분기	44개소	172회	10개소 / 44개소 (22.7%)	3개소 / 44개소 (6.8%)	100배수	9배수
‘20년도 2/4분기	44개소	172회	5 / 44개소 (11.3%)	0 / 44개소 (0.0%)	30배수	6배수
‘20년도 3/4분기	44개소	172회	13 / 44개소 (29.5%)	4 / 44개소 (9.1%)	44배수	6배수
‘20년도 4/4분기	43개소	168회	22 / 43개소 (51.2%)	8 / 43개소 (18.6%)	44배수	8배수
‘21년도 1/4분기	43개소	168회	5 / 43개소 (11.6%)	1 / 43개소 (2.3%)	30배수	5배수
‘21년도 2/4분기	43개소	168회	13 / 43개소 (30.2%)	3 / 43개소 (7.0%)	44배수	6배수
‘21년도 3/4분기	43개소	168회	11 / 43개소 (25.6%)	4 / 43개소 (9.3%)	100배수	7배수
‘21년도 4/4분기	43개소	168회	11 / 43개소 (25.6%)	1 / 43개소 (2.3%)	66배수	6배수
‘22년도 1/4분기	43개소	168회	8 / 43개소 (18.6%)	1 / 43개소 (2.3%)	20배수	5배수
‘22년도 2/4분기	43개소	168회	18 / 43개소 (41.2%)	2 / 43개소 (4.7%)	44배수	6배수
※ 기준치 : 15배수(악취방지시설 설치 이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예정) ※ 초과율 : 초과횟수/측정횟수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소송결과 및 향후 계획

❍ 사  건: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

❍ 청구일:‘21. 3. 30. (청구인: 오** 외 4명)

❍ 청구 주요내용: 악취방지법 제8조의2의 지정요건 미충족

- 민원발생 미충족: 양돈농장을 특정하여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여부 미조사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3회 이상 미충족

❍ 행정심판 결과(청구인용)

- 악취방지법 제8조의2의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3회 이상 개선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미조치

- 악취실태조사를 근거로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는 3회 이상 요건 미충족으로 위법·부당함

-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고시 취소:‘21. 6. 30.

* 지정취소 대상시설 : 38개소

【단기계획】

□ 악취발생 중점 관리시설로 지정 특별관리계획 수립:‘21. 9.

❍ 정기 및 수시 특별 점검 기간 설정 집중 단속실시

❍ 상시 악취모니터링 및 정기적 악취배출실태조사(제주악취관리센터) 등

【중·장기 계획】

□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지속 민원 발생 시 악취관리지역 신규 지정검토

❍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센터 악취실태조사, 지정요건 충족 시 지정

* 지정절차: ① 악취취약지역 현황조사(업체수, 악취물질 및 배출량 등)→ ②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수립 → ③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일간지 및 홈페이지. 14일 이상) → ④ 지정계획 확정 및 고시 →⑤ 환경부 보고

❍ (신고대상시설 지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불가 지역 개별 시설 지정

* 지정절차: ① 민원발생 → ②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 ③ 개선권고(조치기간 6개월 범위내)

(상기 절차 2회 이행 후, 3회 허용기준 초과시 지정 고시)

10.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및 내용

<2021년>

위원회명	사 건 명	개최일자	개 최 결 과
	실 적	없 음

<2022. 8월말>

위원회명	사 건 명	개최일자	개 최 결 과
	실 적	없 음

11.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

시설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1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건축연면적 3,253㎡), 대지면적 9,400㎡

❍ 사업기간 : ’12년 ~ ’17년              * 17. 10. 21일 개관

❍ 총사업비 : 10,150백만원(국 5,000  지 5,150)

❍ 주요시설 : 심리상담실, 치유체험실, 강의실, 연구실, 숙소(13실, 54인) 등

구 분	주 요 시 설
지하 (335㎡)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1층 (1,134㎡)	체육활동공간, 집회장, 강의실, 식당, 다목적 홀, 휴게실 등
2층 (1,092㎡)	사무실, 연구실, 숙소(13실, 54명), 북카페 ✽숙소 : 12인실(1실), 4인실(9실), 2인실(3실)
3층 (692㎡)	진료실, 상담실, 치유․관리․체험실 등
주 차 장	64면(일반 59, 장애인 2, 임산부1, 전기차2)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

❍ 위촉기간: 2022 8. 19 ~ 2024. 8. 18.(2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구성인원: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 위원장: 환경보전국장(조례 규정)

❍ 주요기능(심의)

-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 센터의 프로그램 종류 및 그 내용에 관한 사항

-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

- 센터내 매점에서의 판매물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와 운영(사업)계획

-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실적

연도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8월
개최횟수	13	3	2	2	2	1	3

민간 위‧수탁 사무

❍ 위탁기간: '22. 1. 5. ~ '24. 12. 31.

❍ 수 탁 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민간 위‧수탁 사무

- 센터의 시설관리

- 환경성질환 등의 예방관리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기획 운영

- 환경성질환(아토피피부염 등) 정보제공 및 정책홍보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성질환 관련사업 추진

조직도 : 센터장(제주대학교 홍성철 교수) 및 2팀

센터장	운영지원팀							예방교육팀						합계
	행정	회계	시설관리	식당관리	청사관리	안내데스크	소계	전문의료인	예방교육	간 호 사	유치원교사	영 양 사	소계
1	1	1	1	2	2	1	8	1	1	1	1	1	5	14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 백만원, 명)

연도별	운영비	이용인원	운영 내용	세외수입	비 고
2020	1,087	16,912	∙ 단체프로그램 : 5,493명 ∙ 아토피질환자교육 : 692명 ∙ 전문인력양성 및 사회공헌사업 : 326명 ∙ 놀이·힐링·홍보 : 5,474명 ∙ 검사, 상담, 친환경식당, 숙박 : 4,927명	43
2021	1,100	33,950	∙ 단체예방교육사업 : 22,325명 ∙ 아토피질환자 관리사업 : 880명 ∙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 346명 ∙ 사회공헌사업(취약계층지원등) :1,519명 ∙ 놀이·힐링·홍보 : 4,059명 ∙ 검사, 상담, 친환경식당, 숙박 : 4,825명	34
2022 8월말 기준	1,098	38,111	∙ 단체예방교육사업 : 16,569명 ∙ 아토피질환자 관리사업 : 2,159명 ∙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 96명 ∙ 사회공헌사업(취약계층지원등) : 819명 ∙ 놀이·힐링·홍보 : 11,751명 ∙ 검사, 상담, 친환경식당, 숙박 : 6,717명	66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중단 및 제한적 개방으로 인해 '20년 이용실적 저조

12.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현황

운영근거

❍ 근    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으로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

※ 전국 10개소 (부산, 경기, 제주, 충북, 대전, 세종, 인천, 광주, 서울, 경남)

운영현황

❍ 위    치: 제주시 서광로 192(3층)   *개소일 : 2014. 4월

❍ 운    영: 제주환경운동연합(센터장 이영웅)

❍ 기    간: 2021. 1. 5. ~ 2022. 12. 31(2년)

❍ 운영인력: 4명(상근 2, 비상근 2)

❍ 사 업 비: 200백만원(국비 100백만원, 도비 100백만원)

❍ 사업내용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홍보·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녹색구매 확산을 위한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등

❍ 위탁현황

구분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기관	위탁금액	운영인력	비고
1차	공모	’14.3.31.~ ’16.12.31.(3년)	제주환경 운동연합	매년 2억원	4명
2차	재계약 (평가)	’17.1.1.~ ’18.12.31.(2년)	제주환경 운동연합	매년 2억원	4명
3차	공모	’19.1.1.~ ’20.12.31.(2년)	제주환경 운동연합	매년 2억원	4명
4차	재계약 (평가)	’21.1.5.~ ’22.12.31.(2년)	제주환경 운동연합	매년 2억원	4명

1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2020년>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6,076	2,234	253	91	18	41	103	95	3	27	28	76	24	15
도 본 청	98	82	39	30	1	-	8	26	1	-	-	12	-	1
제 주 시	4,752	1,364	160	45	13	26	76	42	2	26	13	56	22	11
서귀포시	1,226	788	54	16	4	15	19	27	-	1	15	8	2	3

<2021년>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3,150	2,176	165	47	23	17	109	48	4	25	2	143	14	39
도 본 청	97	88		26	2	-	3	26	-	-	-	5	-	-
제 주 시	2,127	1,613	121	15	21	15	70	16	4	23	2	78	14	31
서귀포시	926	475	44	6		2	36	6		2		60		8

<2022. 8월말>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3,297	1,446	202	19	40	18	136	38	6	15	5	161	13	40
도 본 청	93	60	27	14	4		20	14	1	-	-	23	-	-
제 주 시	2,193	1,056	152	3	36	18	95	22	5	15	5	108	13	35
서귀포시	1,011	330	23	2			21	2				30		5

14.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내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행정처분 현황

❍ 2021년

시설명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일자	초과항목	행정 처분일	개선 완료일	비고 (초과횟수)
제주공공 하수처리시설	'21.1.23.~1.24	SS	'21.2.17	'21.10.15	4회
	'21.6.11.	TP	'21.6.29
	'21.9.'22.	TN	'21.10.'22	'21.12.24
	'21.1.23.~1.24	SS	'21.2.17	'21.12.'21
제주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21.3.13~3.26	SS, TN	'21.4.13	'21.4.29	3회
	'21.5.1.	TP	'21.5.20	'21.6.14
	'21.5.27, 6.4, 6.11	SS, TP	'21.7.8	'21.9.6
제주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20.12.27~12.28	SS	'21.1.13	'21.2.24	5회
	'21.3.12	SS	'21.3.29	'21.4.29
	'21.5.4~5.5	TP	'21.5.25	'21.6.25
	'21.5.25~5.26	SS	'21.6.16	'21.8.2
	'21.7.27, 8.1	TP	'21.8.24	'21.10.29
서귀포보목 공공하수처리시설	'21.1.17~1.19	TP	'21.2.5	'21.2.18	6회
	'21.3.9	TN	'21.3.29	'21.3.31
	'21.4.12	TN, TP	'21.4.30	'21.5.17
	'21.5.'21~5.'22	TP	'21.6.8	'21.9.6
	'21.7.15,16,18,'21,27	SS, TN	'21.8.12	'21.8.24
	'21.9.8,11,12	SS, TP	'21.10.13	'21.11.30
서귀포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	20.12.27~12.28	SS	'21.1.18	'21.1.27	3회
	'21.8.6,11,12,15,16	SS, TP	'21.9.3	'21.9.17
	'21.9.25~9.26	SS	'21.10.13	'21.12.1
서귀포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21.2.16	TP	'21.3.3	'21.5.6	4회
	'21.6.3	SS, TP	'21.6.'22	'21.8.25
	'21.9.13	TP	'21.10.13	'21.11.'22
	'21.11.30,12.2~3	SS, TP	'21.12.'21	'22.1.20
서귀포성산 공공하수처리시설	‘20.12.24~25, 12.27~28	SS, TP	'21.1.12	'21.2.15	4회
	'21.4.12~4.13	TN, TP	'21.4.27	'21.5.'21
	'21.9.27	TP	'21.10.6	'21.10.13
	'21.10.8,10,12	SS	'21.11.1	'21.11.17

시설명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일자	초과항목	행정 처분일	개선 완료일	비고 (초과횟수)
서귀포색달 공공하수처리시설	'21.3.27.~3.28	SS	'21.4.27	'22.2.28	3회
	'21.5.19.~5.25	TP	'21.6.8
	'21.8.30.~31, 9.1,9.3	TN	'21.10.13	'21.11.9

❍ 2022년 8월말 기준

시설명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일자	초과항목	행정 처분일	개선 완료일	비고 (초과횟수)
제주공공 하수처리시설	'22.1.29.	TP	'22.2.'22	'22.4.30	4회
	'22.2.19.	SS	'22.3.8	'22.4.30
	'22.3.18.	TN	'22.4.7	'22.5.30
	'22.6.24.	SS,TP,TN	'22.7.12	'22.9.30 완료예정
제주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22.2.3.	SS	'22.2.24	'22.4.30	5회
	'22.2.18.	TP	'22.3.8	'22.4.30
	'22.4.25.~4.26.	SS, TP	'22.5.13	'22.6.30
	'22.7.5~6 '22.7.8	TP SS	'22.7.27	'22.8.30
제주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22.1.27. '22.2.2~2.3	SS	'22.2.'22	'22.4.30	3회
	'22.3.14.	TP	'22.4.4	'22.4.30
	'22.6.'22~23	SS,TP	'22.7.12	'22.8.25
서귀포보목 공공하수처리시설	'21.12.29.~12.30	TP	'22.1.20	'22.7.29	4회
	'22.1.9.	SS
	'22.1.12.~1.13	TN
	'22.8.18~19	TP	'22.9.13.	'22.9.30. 완료예정
서귀포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	'22.1.4.	SS	'22.1.17	'22.2.3	2회
	'22.2.16.	SS	'22.3.10	'22.3.29
서귀포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21.12.24. '21.12.27~28	TN	'22.1.18	'22.7.30	5회
	'22.1.27.~1.28	SS	'22.2.15	'22.3.19
	'22.2.20.~2.'22	TP	'22.3.11	'22.5.10
	'22.3.31.~4.1	SS	'22.4.'21	'22.5.10
	'22.6.20~23	TP	'22.7.12	'22.8.12

15.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개소수	지원금액	개소수	지원금액
계	23	1,785,013	7	287,992
도	1	217,476	-	-
제주시	21	1,531,357	7	287,992
서귀포시	1	36,180	-	-

16.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현황 및 신규 추진 계획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22. 8.	2021	비고
계	156	155
제주시	74	73
서귀포시	82	82

신규 추진 계획(2023년)

구 분	추가 설치지역 (읍면동)	규모 (㎡)	소요예산액 (백만원)	비고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등	30m2	50
서귀포시	남원읍	264m2	22	보수공사 제외

17.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 및 처리현황

수거 및 처리현황

(단위 : 톤)

종류별	수 거 량			비 고
	2022.8.	2021	2020
계	4,396	6,232	5,843
폐비닐류	4,232	6,000	5556
농약용기류	136	187	228
농약봉지류	28	45	59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지원 년도	보조사업명	지 원 금 액			보조사업자
		계	국비	지방비
2020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736,000	52,000	684,000	부녀회, 개인 등
	농약빈병 수거지원	377,504	188,752	188,752	한국환경공단
2021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770,850	52,850	718,000	부녀회, 개인 등
	농약빈병 수거지원	399,592	199,796	199,796	한국환경공단
2022.8.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898,863	54,536	844,327	부녀회, 개인 등
	농약빈병 수거지원	383,030	191,515	191,515	한국환경공단

18. 영농부산물 발생, 수거, 처리 현황

영농부산물에 대한 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

❍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특별자치시장, 특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임이 있음 (법 제14조제1항)

❍ 영농부산물을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는 불법(법 제8조제2항)

우리도 수거·처리 방안

❍ 농경지에서 파쇄·퇴비화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 우선적으로 추진

❍ 파쇄·퇴비화가 불가능하거나 병충해 등으로 소각이 불가피한 경우 현행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활용하여 배출·수거 체계 구축

- 농경지에서 파쇄·퇴비화

·농민 지원 :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파쇄기* 임대 및 파쇄작업 지원 확대

* 농기계 임대사업소 파쇄기 보유현황: 223대(제주 35, 서귀 71, 동부 84, 서부 33)

- 영농부산물 배출·수거 ⇒ 동복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소량 발생 : 가연성 종량제 봉투에 담아 클린하우스로 배출 → 행정수거

·대량 발생 : 영농부산물·폐농자재를 마대(70*130이하)에 담아 배출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 배출장소에서 행정수거

19. 도내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현황 및 가동실적(고장유무)

설치현황

구 분	시 설 명	대표자	소재지	시설용량 (㎏/hr)	소 각 방 식	가 동 개시일	소각 대상	비고
계	3개소			690
제주시	비양도 소각로	제주시장	한림읍 협재리 2927-3	100	회분식	‘06.11.20	생활 쓰레기
	우도 소각로	제주시장	우도면 연평리 2371	190	화염건류 소각방식	‘12.2.28.	생활 쓰레기
	추자도 소각로	제주시장	추자면 신양리 산120-3	400	회분식	‘12.5.01	생활 쓰레기

사업비, 운영비, 소각량 현황

시설명	사업비(백만원)			운영비(천원)			소각량(톤/년)
	계	국비	도비	‘20년	‘21년	‘22년	‘20년	‘21년	‘21.8.
합 계	3,141	1,340	1,801	271,640	266,200	266,200	919.8	1,143.1	816.8
비양도	380	190	190	24,400	24,400	24,400	16.1	2.6	2.0
우 도	900	350	550	150,600	152,600	152,600	246.6	240.4	202.3
추자도	1,861	800	1,061	96,640	89,200	89,200	657.1	900.1	612.5

검사실적(정기검사 3년마다 1회)

시설명	2020년		2021년		2022.8.		비고
	검사일자	검사결과	검사일자	검사결과	검사일자	검사결과
비양도	시기미도래		21. 9. 27.	합격	시기미도래
우 도	시기미도래		21. 3. 4.	합격	시기미도래
추자도	시기미도래		21. 6. 2	합격	시기미도래

고장유무

시설명	고장유무(고장내용, 발생 및 조치결과)			비고
	2020년	2021년	2022.8.
비양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우 도	여과집진기 수리 1회, 내화물 보수 1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추자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최근 3년간)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연 도 별		계	비정산비 (백만원)	정 산 비 (백만원)
				소 계	전력비	약품비	유지보수비	기 타
‘20년	소계	27,668	14,005	13,663	2,482	1,804	6,084	3,293
	동복	9,900	4,552	5,348	1,705	1,058	889	1,696
	봉개	11,218	5,748	5,470	393	533	3,695	849
	색달	6,550	3,705	2,845	384	213	1,500	748
‘21년	소계	28,301	15,150	13,151	2,797	2,488	5,172	2,693
	동복	11,578	5,106	6,472	2,127	1,706	1,169	1,469
	봉개	9,923	6,082	3,841	306	550	2,226	759
	색달	6,800	3,962	2,838	364	232	1,777	465
‘22. 8월	소계	24,227	12,391	11,836	2,167	1,477	4,652	3,540
	동복	9,338	3,247	6,091	1,477	875	1,653	2,086
	봉개	7,939	4,968	2,971	319	468	1,596	588
	색달	6,950	4,176	2,774	371	134	1,403	866

※ 비정산비는 고정비로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임.

배출가스 검사 결과(다이옥신 포함)

구 분	굴뚝별	연도별		질소 산화물	황산 화물	일산화 탄소	먼 지	염화 수소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50ppm	20ppm	50ppm	15mg/S㎥	12ppm	0.1ng-TEQ/N㎥
제주 환경 자원 순환 센터 (동복)	1호기		‘20	17.57	0.54	3.39	0.16	3.92	0.025(상반기) 0.004(하반기)
			‘21	11.47	0.63	7.16	0.88	0.88	0.005(상반기) 0.004(하반기)
			‘21.8월	8.94	0.61	5.93	0.63	0.58	0.000(상반기)
	2호기		‘20	19.24	0.72	3.55	0.22	4.56	0.008(상반기) 0.003(하반기)
			‘21	12.48	1.01	9.19	0.94	1.00	0.004(상반기) 0.009(하반기)
			‘22.8월	8.68	1.21	7.66	0.79	0.59	0.000(상반기)
북부 광역 환경 관리 센터 (봉개)	1호기		‘20	22.29	0.68	23.62	2.01	3.03	0.010(상반기) 0.001(하반기)
			‘21	17.66	0.94	18.51	2.73	2.45	0.001(상반기) 0.001(하반기)
			‘22.8월	14.54	0.52	18.85	2.43	3.66	0.002(상반기)
	2호기		‘20	23.55	0.70	20.65	1.78	3.59	0.019(상반기) 0.001(하반기)
			‘21	16.89	0.65	12.55	2.15	2.28	0.001(상반기) 0.001(하반기)
			‘21.8월	15.59	0.39	15.11	2.28	2.87	0.000(상반기)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색달)			'20	21.81	1.37	27.3	2.16	1.64	0.002(상반기) 0.004(하반기)
			‘21	‘21	19.94	0.77	19.16	1.29	1.58
			'22.8월	'22.8월	10.45	0.98	21.91	1.45	0.96

TMS 운영현황

시 설 명		측정공 위 치	측정 주기	데이터 전 송	측정항목	비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	1호기	지상 21.5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산소, 유량
	2호기	지상 21.5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산소, 유량
북부광역 환경관리 센터(봉개)	1호기	지상 9.7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산소, 유량
	2호기	지상 9.7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산소, 유량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색달)		지상 13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산소, 유량

※ 자료 전송기관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관제센터(전남 순천시 중앙로 411)

※ 운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소각로 고장수리 현황(가동중지기간 기재)

구 분		2019년				2020년				2021. 8월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동복	1호	300	263	65	37*	300	318	40	7	200	200	39	4
	2호	300	327	34	-	300	320	32	13	200	210	33	-
봉개	1호	300	324	15	26	300	309	38	19	200	222	18	3
	2호	300	345	10	10	300	310	36	20	200	218	19	6
색달		300	335	30	0	300	331	31	4	300	234	9

* 2020년 동복 1호기 미가동은 폐기물 보관량 부족에 따른 가동중지

21. 신규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사업개요

❍ 시 설 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폐기물소각시설(가칭)

❍ 사업기간 : 2021년 ~ 2029년

❍ 시설용량 : 380톤/일  ※ 정부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 1,511억원(국 752.5억, 지 758.5억)

❍ 처리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발생 유기성폐기물(하수․음식물 건조슬러지 등), 해양폐기물, 그 외 도지사가 인정하는 가연성 폐기물

❍ 입지선정 :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공모하여 결정

추진현황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후보지 공모) : `21. 12. 27. ~ `22. 3. 15.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22. 1. 11.(위촉 `22. 2. 7.)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계획 공고(관보, 도내 일간지) : `22. 3. 25.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착수 : `22. 4. 11.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 `22. 8. 18. ~ 9. 21.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 주민의견수렴 및 최적지 순위결정  : `22. 8. 18. ~ 9. 26.

입지후보지 현황 및 타당성조사 결과

마을명	상천리 마을회	중문 마을회	상예2동 마을회
지번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12 외 1필지	서귀포시 중문동 산2	서귀포시 상예동 2521 외 9필지
면적(㎡)	379,041(도유지)	1,484,926(사유지)	36,182(사유지)
타당성조사 결과	89.5점(1순위)	85.5점(2순위)	81.5점(3순위)

향후계획

❍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최적지 선정 : `22. 9.말

❍ 기본계획, 전략환평, 입지결정고시 등 사전절차 이행 : `22. 10. ~

❍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협의 및 국비지원 신청(환경부) : `23. 10. ~ `24. 3.

22.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신고 및 점검실적

□ 신고시설 : 30개소

(‘22. 8월말 기준)

연번	신고 번호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소 재 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비고
					시설명(종류)	규모
1	1호	제주호원CC 골프장조성사업	임동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91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240,660㎥	‘06.9.19.
2	2호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	강국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19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93,621㎥	‘06.10.30.
3	3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사장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35-7	자연형시설 (저류,침투시설)	410,758㎥	‘06.12.29.
4	4호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주시장	제주시 아라1동 1657	자연형시설(저류) 장치형시설(필터)	80,536㎥	‘07.3.5.
5	5호	서귀포시 강정 택지개발사업	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강정동 일원	장치형시설(필터)	36,994㎥	07.6.20.
6	7호	수농골프장 조성사업	박찬수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6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59,959㎥	‘08.7.14.
7	8호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사장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산1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12,691㎥	‘09.3.23.
8	9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 서호, 법환동 일원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7,402㎥	‘09.12.7.
9	10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주)제주동물테마 파크 대표 전재명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4159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37,581㎥	‘10.1.5.
10	12호	제주라헨느리조트 (9홀증설) 조성사업	라헨느리조트(주) 대표 김찬배	제주시 봉개동 산41	자연형시설 (저류시설)	33,617㎥	‘10.7.22.
11	13호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영구저류시설 장치형저류시설	122,476㎥	‘11.3.
12	14호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	해군참모총장	서귀포시 대천동	저류시설	478,550㎥	‘12.01.
13	15호	제주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주시장	제주시 노형동 1420-1	장치형시설 (여과형)	1,760㎥/h	‘11.07.25.
14	16호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제주도개발공사사장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	저류시설	17,558㎥	‘12.11.14.
15	17호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애월항	와류형시설	80.5㎥/h 247㎥/h 309㎥/h	‘13.1.23.
16	18호	조천우회도로건설공사(신촌~함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천읍 신촌리 ~ 조천읍 함덕리	저류시설 여과시설	1,209.5㎥ 203.5㎥	‘13.7.24.
17	19호	조천우회도로건설공사(함덕~동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천읍 함덕리 ~ 구좌읍 동복리	저류시설 여과시설	644㎥ 256㎥	‘13.7.24.
18	20호	백통신원제주리조트조성사업	백통신원(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69	저류시설 여과시설	50,776㎥ 1,165㎥/h	’13.11.22.
19	21호	신양항정비공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추자면 신양항 일원	오탁방지막 장치형스크린	4,972㎥ 26㎥/h	’14.1.7.
20	22호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주)록인제주 권석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저류시설 여과형 시설 스크린형·침투형시설	52.34ha 6,640㎡ 323,235㎡	’14.4.22.
21	23호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 일원	오탁방지막 스크린형시설 스크린형시설	5,140㎡ 187㎥/h 57㎥/h	’14.6.12.
22	24호	무수천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	㈜제주중국성개발	제주시 해안동 2510번지 일원	저류시설8개소 영구저류지4개소 침투시설2개소	29,311㎥ 36,258㎥ 27,500㎥	’14.11.19.
23	25호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공판장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공판장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533번지	여과형시설	1개소 200㎥/h	’14.12.29.
24	26호	제주열해당 리조트조성사업	㈜열해당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960-7 일원	여과형시설	2개소 129,056㎡	’16.7.7.
25	28호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34	여과형 1개소 저류조 1개소 (스크린형 1개소 연계)	257,976㎡	’17.4.3.
26	29호	제주애월LNG기지 저장탱크 및 본설비 건설공사	한국가스공사 사장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애월항 일원	저류시설 2개소 스크린형 2개소	394.5㎡ 250㎥/hr	’17.7.18.
27	31호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축산물종합유통센터(제주LPC) 신축공사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축산물종합유통센터(제주LPC)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746-31	침투저류지1개소 스크린형시설1개소 스크린형시설1개소 식물재배화분 (LID) 1개소	8,810㎥ 5㎥/hr 50㎥/hr 10㎥	’19.7.26.
28	32호	주식회사 이랜드테마파크제주	주식회사 이랜드테마파크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70-11번지	저류시설7개소 여과형시설5개소	3105.4㎥ A~E유역 총958.33㎥/hr	’19.8.30.
29	33호	프로젝트 ECO 개발사업	주식회사 제주대동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35번지 일원	저류시설 (총13개소)	59,836㎥	’20.12.30.
30	34호	제주국립묘지	국가보훈처	제주시 노형동 산19-2	여과형시설 2개소	125㎥/hr	‘21.11.16

점검실적

○ 2021년 : 26개소 점검 / 위반실적 없음

○ 2020년 : 30개소 점검 / 위반실적 없음

23.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실적(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제외)

추진개요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 강화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 분위기 확산

추진상황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영 : 10개소

: 이도동, 연동, 동홍동, 성산읍, 대정읍, 남원읍, 한림읍, 조천읍, 강정동, 화북동

❍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감시를 위한 민간 감시단 운영 : 11명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21.3.30)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1회) 및 과태료 부과(1,016건)

❍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추진 : 4개소(외도1동마을회관외 3개소)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화북동 일원) 내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 미세먼지 회피 정류장(3개소) 및 미세먼지 신호등(2개소) 설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 2회(매년 12월 ∼ 익년도 3월)

향후계획

❍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대기측정망 확충 : 10 → 11개소(1.9억원)

❍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추진 : 2개소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지원사업 추진 : 2억원

24.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계획)

사업개요

❍ 사 업 비 : 778백만원(국 389, 지 389)

❍ 사 업 량

- 카메라 14대(13개 지점) 설치

-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추진상황

❍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19. 7. 31.

❍ 사전협의 및 사전보안성 검토 완료 : ’19. 8. 22.

❍ 계약의뢰 : ‘19. 10. 31.

❍ 사전규격 공개 : ’19. 11월

❍ 입찰공고 : ‘19. 12월

❍ 계약체결 : ’20. 1. 30.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완료 : ‘20. 7. 28.

❍ 환경공단 통합시험 및 모의단속 : ’20. 8. 5.

❍ 안전정책과 방범카메라 연계 : ‘20. 10월

❍ 시스템 시험운영 : ’20. 11월

❍ 시스템 정상운영 : ‘20. 12. 1.

❍ 비상저감조치 발령(’21. 3. 30.)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실시

향후계획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전자고지 안내문 발송 : ’22. 11월

25. 미세먼지 저감 추진 실적 : 23번 자료에 포함

26.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사업 개요

❍ 사업비 : 18,256백만원(국비 10,530백만원, 도비 7,726백만원)

❍ 사업량 : 총 8,867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7,427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174대, DPF부착 1,124대, PM-NOx동시저감 1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 부착 130대

❍ 사업대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및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본인소유 6개월 이상, 정기검사, 보조금 이력 없는 차량, 정상운행 가능 차량

- LPG화물차 신차 구입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배출가스 5등급 또는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 PN-NOx동시저감 :‘02~‘07년에 제작된 배기량5,800cc~17,000cc인 경유 사용차량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

- 건설기계 DPF 부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추진현황

❍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비고
지원대수	11,231	4,511	4,326	2,394
집행금액	15,222	5,392	6,597	3,233

❍ LPG 화물차 신차구입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비고
지원대수	418	175	198	45
집행금액	1,622	700	792	130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비고
지원대수	593	129	277	187
집행금액	2,775	595	1,331	849

❍ 건설기계 엔진교체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비 고
지원대수	519	336	135	48
집행금액	7,814	5,454	1,749	611

향후계획

❍‘22년 하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4,000여대),  LPG화물차 전환 지원 7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82대 등

27.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최근 3년간)

구분	환경기초시설	지원선	연도별 지원실적(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8월
합 계			8,344	1,646	7,577
제주시	소 계		1,442	7,408	965
	북부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120	120	120
	봉개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1,154	6,568	289
		명도암마을회	-	-	200
	서부매립장	월림리마을회	60	60	60
	동부매립장	동복리마을회	30	30	38
	추자매립장	신양리마을회	40	50	50
		대서리마을회	-	50	48
	우도매립장	서광리마을회	8	500	130
		오봉리마을회	30	30	30
서귀포시	소 계		204	269	205
	남부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8	9	8
		예래동	127	206	98
	색달매립장	색달동마을회	-	-	19
	남원매립장	한남리마을회	13	11	16
	성산매립장	난산리마을회	13	10	16
	표선매립장	성읍1리마을회	15	11	16
		성읍2리마을회	13	11	16
		가시리마을회	15	11	16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34번지 일원

❍ 시설규모: 매립 242만㎥(35년 이상), 소각 500톤/일(250톤×2기)

※ 매립시설 준공(‘19. 3. 30.), 소각시설 준공(‘19. 11. 30.)

추진현황

❍ 매립시설 현황                       (단위: 톤 / ‘22. 8월말 기준)

연도별	합계(톤)	소각재	고화슬러지	일반불연성	반입수수료(천원)
계	174,426	79,024	25,588	70,030	4,911,685
2020	65,450	28,877	9,975	26,598	1,927,538
2021	66,168	30,646	9,158	26,364	1,809,860
2022.8.	42,808	19,501	6,455	17,068	1,174,287

❍ 소각시설 현황                       (단위: 톤 / ‘22. 8월말 기준)

연도별	반입량(톤)				처리량(톤)	반입수수료 (천원)
	합계	생활	사업장	목재
계	389,833	290,628	68,716	30,489	392,638	9,015,514
2020	141,290	104,907	24,285	12,098	141,936	3,222,587
2021	154,181	112,668	29,309	12,204	155,561	3,725,241
2022.8.	94,362	73,053	15,122	6,187	95,141	2,067,686

소각시설 위탁현황

❍ 수탁업체: GS건설(주), ㈜영보건설, ㈜에스텍코리아

❍ 위탁기간:  ‘21. 12. 1. ~  ‘24. 11. 30. (3년간)

❍ 운영경비: 13,330백만원/년

❍ 전기 판매실적

구분	발전량(MWh)	매전수입(백만원)	비고
계	236,350	34,256
2020	73,317	7,157
2021	95,746	11,063
2022.8.	67,287	16,036

29.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추진현황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 사 업 량: 침출수처리시설 1식,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1식

❍ 시설현황

구 분	시설규모	처리공정
침출수 처리시설	250톤/일	혼화응집침전 +NPR +가압부상설비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100톤/일	EF(전기화학적고액분리장치)+SSCS(활성탄여과기)+R/O(삼투압 설비)

추진상황

❍ ‘19. 3.: 매립시설 준공

❍ ‘20. 6.: 침출수 유량조정조 증설(4,400 → 5,600톤)

❍ ‘21. 6.: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공사 착공

❍ ‘22. 6.: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시운전

❍ ‘22. 9.: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준공

침출수 발생량 및 처리현황

( ‘22. 8월말 기준)

구 분	유입량(㎥)	이송처리량(㎥)	잔량(㎥)	비고
‘20. 1. ~ 22. 8.	42,813 (44.1㎥/일)	42,813 (44.1.6㎥/일)	4,145

향후계획

❍ ‘22. 10.: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사용승인 및 사용개시 승인

3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가동개시후 시설보수(개선) 현황

소각시설

❍ 반입장 차량 출입구 높이 개선(37백만원)

- 목    적: 차량 높이가 4M인 대형차량이 반입장 출입이 불가하여 반입장 출입구 높이 개선(하자보수)

- 개선사항: 반입장 출입구 높이 4.0M → 4.65M 로 확장

- 개선완료일: ‘20. 1. 21.

❍ 중탄산나트륨 투입 설비 설치(267백만원)

- 목    적: 2021년 HCl 배출농도 배출 법정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HCl 배출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중탄산나트륨 자동 투입 설비 설치

- 개선사항: 중탄산나트륨 자동 투입설비 설치

- 개선완료일 : ‘20. 8. 31.

❍ 2차 백필터 재질 변경(398백만원)

- 목    적: 중탄산나트륨과 수분반응으로 발생하는 NaOH로 인한 기존 여과포 손상으로 내산성 및 내알칼리성이 강한 재질로 여과포 변경.

- 개선사항: 2차 백필터 재질 변경

(FiberGlass+PTFE Membrane → PTFE+PTFE Membrane)

- 개선완료일: ‘22. 3. 21.

매립시설

❍ 우수배제시트 설치(110백만원)

- 목 적: 우수에 의한 침출수 최소화

- 사업량: 12,386㎡

- 사업기간: ‘20. 4. 7. ~ 4. 17.

❍ 침출수 유량조정조 증설공사(587백만원)

- 사업량: 유량조정조 1,200톤(600톤×2기)

- 사업기간: ‘19. 12. 24 ~ ‘20. 6. 24

❍ 매립시설 내부도로 배수로 및 포장개선 공사(26백만원)

- 사업량: 내부도로 배수로 및 포장개선 1식

- 사업기간: ‘21. 2. 15. ~ 3. 23.

❍ 계근대 출입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구축(19백만원)

- 목  적: 차량을 이용한 원활한 출입 및 센터 내 방범목적

- 사업량: 출입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1식

- 사업기간: ‘21. 7. 27. ~ 8. 13.

❍ 상수도 및 침출수 배관공사(14백만원)

- 목  적: 매립장 내 상수도 사용 및 향후 침출수 고도처리수 재사용

- 사업량: 배관공사 1식

- 사업기간: ‘21. 8. 23. ~ 9. 13.

❍  고압세척기 설치 및 차선도색 공사(19백만원)

- 목  적: 세차장 고압세척기 설치 및 차선도색 공사

- 사업량: 고압세척기 설치 1식

- 사업기간: ‘22. 3. 2. ~ 3. 30.

31.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번지 일원

❍ 부지면적: 49,488㎡

❍ 대상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 및 대형폐기물

❍ 시설 규모: 재활용 선별시설 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 사 업 비: 35,08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기간: 2016. 6. ~ 2023. 4.

추진상황

❍ ‘16. 3.: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관계부처와 협의

❍ ‘16. 7. ~ ‘20.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행정계획) 검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

❍ ‘19. 4. ~ ‘21.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0. 6. ~ ‘21. 6.: 공법(기자재) 심의, 인허가 승인 및 행정절차 이행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설계경제성검토, 에너지절약계획서 승인,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공디자인심의, 구조심의, 재해영향평가, 건설기술심의, 환경부 재원협의, 일상감사, 실시계획 인가 등

❍ ‘21. 6. 23.: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착공

❍ ‘22. 4. 5.: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축허가 완료

❍ ‘22. 7. 7.: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

❍ ‘22. 9월말 현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공정율 46%

향후계획

❍ ‘22. 11.: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

❍ ‘22. 12. ~ ‘23. 4.: 시운전 및 준공

3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34번지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144.01㎡

❍ 주요시설 : 수영장, 사우나, 체력단련실, 찜질방, 키즈카페 등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총사업비 : 21,100백만원【설계비 600, 사업비 20,500(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1,100	600	-	1,040	8,964	10,496
지방비	21,100	600	-	1,040	8,964	10,496

추진상황

❍ ′20. 7. 2. : 주민편익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6.17.~′21. 8.17. : 설계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완료

❍ ′21. 8.27.~′21.10.25. :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 완료

❍ ′22. 3.27. : 주민편익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2. 2.14.~′22. 3.30. :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 용역 완료

❍ ′22. 5. 9. : 건설공사 적격심사 완료 및 낙찰자 결정알림(두영종합건설(주))

❍ ′22. 5.17. : 전기, 통신, 소방공사 낙찰자 결정알림(삼다전기, ㈜남도, ㈜예맥)

❍ ′22. 5.30. : 건설, 전기, 통신, 소방공사 착공(착공일로부터 15개월)

❍ ′22. 6.20.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착수일로부터 16개월)

❍ ′22. 6.28. :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및 착수

❍ ′22. 8.24. : 건설공사 일시중지(진입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등 건축인허가 보완발생으로 후속공정 진행불가능으로 중지)

향후계획

❍ ′22.09월 : 공사 추진

33. 행정시별 쓰레기매립장 포화예측 및 대책

매립 현황

❍ 도(광역)

(‘22. 8월말 기준)

매립장명	매립용량 (㎥)	기매립량 (㎥)	매립가능량 (㎥)	만적예상 기간	비 고
동복	2,417,179	248,062	2,169,117	‘54.03	사용중

❍ 제주시

(‘22. 8월말 기준)

매립장명	매립용량 (㎥)	기매립량 (㎥)	매립가능량 (㎥)	만적예상 기간	비 고
봉개	2,319,800	2,319,800	-	‘19.10	종료
서부	98,236	112,985	-	‘18.12	종료
동부	47,265	48,246	-	‘18.12	종료
추자	8,834	2,364	6,470	‘52.12	사용중
우도	10,739	8,395	2,344	‘24.12	사용중

❍ 서귀포시

(‘22. 8월말 기준)

매립장명	매립용량 (㎥)	기매립량 (㎥)	매립가능량 (㎥)	만적예상 기간	비 고
색달	812,868	808,714	4,145	'23.12	사용중
남원	49,733	45,766	3,967	‘29.12	사용중
성산	34,085	30,615	3,470	‘29.12	사용중
표선	29,252	26,560	2,692	‘27.12	사용중

포화예측 및 대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준공(2019.3.30.)으로 도내 불연성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안정적 매립처리 중

❍ 우도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매립공간 1,719㎥를 확보하여 향후 약 10여년간 사용 가능하며, 옹벽‧차수시설 등 설치하여 추가용량 확보 계획

❍ 서귀포시 색달매립장은 기존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탈리액, 협잡물만 매립처리, 그 외 불연성 폐기물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로 매립처리

34.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최근 3년간)

(단위 : 톤, 천원)

매립장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8월	비고
합계		반 입 량(톤)	87,679	78,772	46,009
		수수료(천원)	2,315,427	2,443,710	1,618,414
도	환경자원순환센터	반 입 량(톤)	65,450	66,168	42,808
		수수료(천원)	1,927,538	1,809,860	1,174,287
제주시	봉개	반 입 량(톤)	-	-	-	매립 종료
		수수료(천원)	-	-	-
	동부	반 입 량(톤)	-	-	-	매립 종료
		수수료(천원)	-	-	-
	서부	반 입 량(톤)	-	-	-	매립 종료
		수수료(천원)	-	-	-
	추자	반 입 량(톤)	135	198	67
		수수료(천원)	-	-	-
	우도	반 입 량(톤)	157	209	123
		수수료(천원)	6,491	-	-
서귀포시	색달	반 입 량(톤)	20,870	11,638	2,570
		수수료(천원)	381,398	633,850	444,127
	남원	반 입 량(톤)	526	221	136
		수수료(천원)	-	-	-
	성산	반 입 량(톤)	334	244	163
		수수료(천원)	-	-	-
	표선	반 입 량(톤)	207	94	142
		수수료(천원)	-	-	-

※ 추자, 남원, 성산, 표선은 행정 수거 폐기물만 반입

35.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상황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 2028

❍ 사 업 비: 494.5억원

❍ 사업규모: 227.061㎡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립: ‘19. 9. ~ ‘21. 4

❍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승인(환경부): ‘21. 6. 16

❍ 조사설계 용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착수: ‘22. 6. 27.

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징수, 체납 현황

부과·징수 현황

<제주시>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시행자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비 고
	해 당	사 항	없 음

<서귀포시>

사업명	사업시행자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비 고
	해 당	사 항	없 음

(단위 : 천원)

37.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계획

소각시설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 매립시설 등 시설 부지 내 야적 압축포장폐기물, 폐목재, 선별처리잔재물(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협잡물 등 처리

·처리기간: 3년(2020.3.1. ~ 2023.2.28.)

·처리물량(‘22.8월기준): 압축포장폐기물 46천톤(완료), 폐목재 38천톤 등

- (향후계획) 2023.3월 이후 사용종료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 매립시설 등 시설 부지 내 야적 압축포장폐기물, 폐목재, 선별처리잔재물(재활용품) 등 처리

·처리기간: 3년(2020. 3월 ~ 2023. 3월)

·처리물량('22.8월기준): 압축포장폐기물 4,537톤, 폐목재 280톤 등

- (향후계획) 야적폐기물, 재활용잔재물, 행정수거 대형페목재(가구류) 등 자체처리

·폐기물량 : 약9,787톤 ('23.3월까지 소각처리)

-  야적폐기물(압축,폐목재) : 약4,817톤

-  재활용잔재물 : 3,850톤 ('22. 9. 1 ~ '23. 3. 31 예상 반입량)

-  기타폐기물(기타가연성 및 가구류 등) : 1,120톤 ('22. 9. 1 ~ '23. 3. 31 예상 반입량)

※ 연평균 소각량(46톤/일), 소각장 가동일(330일/년)

매립시설

<제주시>

❍ 봉개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

- 사용종료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에 따른 계획을 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수립하여 사후관리 추진

- 사후관리 기간: 매립장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각 공종별, 단계별 관리)

- 사후관리 범위: 매립장 내부시설 및 부지 경계로 2㎞이내 지역

- 사후관리 항목: 빗물배제방법, 침출수 관리, 매립가스 관리,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주변지역 환경오염도(지하수질, 지표수질, 토양 등) 관리, 방역

- 사후관리 목표: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각종 계측관리에 의한 매립시설물의 안정도 유지 및 2차 오염물질(침출수, 매립가스)의 처리기능성 유지관리를 통한 매립장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생태 복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3,4공구 최종복토공사: 2020. 6월 ~ 2022. 6월

· 1,2공구 최종복토공사: 2022. 6월 ~ 2023. 6월

· 봉개매립장 시설이용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023. 1월 ~ 2024. 12월

- 봉개매립장 사후관리(시설이용) 계획: 공원, 체육, 문화 시설 등

· 봉개매립장 시설조성 공사 추진: 2025. 1월 ~ 2025. 12월

❍ 동·서부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

- 사용종료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에 따른 계획을 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수립하여 사후관리 추진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동부매립시설)

·2021. 3월 ~ 6월: 매립장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022. 6월 ~ 10월: 동부매립장 정비사업(굴착, 선별) 실시설계 추진

·2023. 1월 ~ 12월: 동부매립장 정비사업(굴착, 선별) 추진

(서부매립시설)

·2019. 12. 2. ~ 2021. 8. 4.: 최종복토재 확보(12,705/18,655㎥, 68%확보)

·2021. 4월 ~ 6월: 서부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3. 2월 ~ 11월: 서부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추진

<서귀포시>

❍ 색달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

- 색달매립장 사후종료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시행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통한 최적 사후활용방안 모색

- 종료매립장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주변환경영향 종합 및 정기검사 실시

·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 조사 : 매 5년 주기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사 추진 : 침출수, 지하수, 매립가스 등

❍ 읍면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

- 읍면매립장 사후관리 종료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시행

· 사후 종료 후 소유권 이전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로 활용방안 모색

- 종료매립장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주변환경영향 종합 및 정기검사 실시

·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 조사 : 매 5년 주기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사 추진 : 침출수, 지하수, 매립가스 등

38. 석면(슬레이트 포함) 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 현황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2021년 전수조사 결과)

(단위 : 동)

구 분	계	주 택	공 장	창 고	축 사	기 타
합 계	20,312	9,797	42	8,987	436	1,050
제주시	5,178	2,101	19	2,350	271	437
서귀포시	15,134	7,696	23	6,637	165	613

'22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추진 개요

❍ 사업기간: 2022. 2월 ~ 2022. 12월

❍ 사 업 비: 5,556백만원(국비 2,778 / 지방비 2,778)

❍ 위탁사업자: (사)한국석면안전협회

❍ 사업내용

가. 슬레이트 철거 지원(규모: 1,259동)

- 지원금액: 주택 1동당 352만원까지 지원(취약계층은 전액),

비주택(창고·축사) 1동당 200㎡ 이하 전액 지원 ＊초과분 자부담

나. 지붕개량 지원(규모: 149동)

- 지원금액: 1,000만원까지 지원 * 취약계층에 한함

▣ 근거 : 국정과제 94(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 환경부 업무보고(’14.2.19) 시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보고

→ 정부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0. 12월)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2022. 2. 4.

❍‘22년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2022. 2. 14.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착수ㆍ추진: 2022. 2월 ∼ 12월

❍‘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종료: 2022. 12월

연도별 처리계획 등

(2022. 8월말 기준,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목표량	철거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계	10,979	9,762	36,902	18,161	18,741
2011년 실적	110	110	246	123	123
2012년 실적	216	262	432	130	302
2013년 실적	850	757	2,040	816	1,224
2014년 실적	1,000	943	2,880	1,440	1,440
2015년 실적	850	976	2,856	1,428	1,428
2016년 실적	830	932	2,788	1,394	1,394
2017년 실적	800	903	2,688	1,344	1,344
2018년 실적	800	777	2,688	1,344	1,344
2019년 실적	845	893 (철거 828 / 지붕개량 65)	2,788	1,394	1,394
2020년 실적	1,590	1,325 (철거 1,224 / 지붕개량 101)	5,258	2,629	2,629
2021년 실적	1,680	1,296 (철거 1,202 / 지붕개량 94)	6,682	3,341	3,341
2022년 추진	1,408	588 (철거 571 / 지붕개량 17)	5,556	2,778	2,778

39.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실적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 및 지급실적

(단위 : 원)

연도	예산액	지급액	비고
2015	8,794,000	2,487,700
2016	10,194,000	7,092,370
2017	24,671,000	15,579,050
2018	24,018,000	18,273,880
2019	66,282,000	49,681,220
2020	43,178,000	43,177,870
2021	116,010,000	116,010,000
2022. 8.	207,837,000	149,022,760

2022년 지급내역

(단위 : 원)

집행월일	구제급여 종류	지급액	대상자
2. 14	구제급여조정금	44,780,690	이*향 외 1명
3. 4	요양생활수당	12,388,320	고*정 외 3명
3. 11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30,000,000	양*걸
4. 15	요양생활수당	6,194,160	고*정 외 3명
5. 11	요양생활수당	6,194,160	고*정 외 3명
6. 10	요양생활수당	6,194,160	고*정 외 3명
6. 23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4,803,070	오*자
7. 6	요양생활수당	6,194,160	고*정 외 3명
8. 2	요양생활수당	7,742,700	고*정 외 4명
8. 11	특별유족조위금	16,788,640	양*걸
9. 7	요양생활수당	7,742,700	고*정 외 4명

도내 석면피해 인정자 현황(2022년 8월)

❍ 석면폐증(2급/3급) 2명, 원발성폐암 3명, 원발성악성중피종 3명

40.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현황(2022년 8월)

연번	건축물명	주소	안전 관리인	지정일자	교육일자
1	광양TOP 365 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27 (이도일동)	문인석	2016-07-18	2021-12-20
2	구좌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이동우	2022-01-12
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곤충사육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81 (오등동)	김영관	2020-07-30	2020-08-06
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81 (오등동)	김영관	2020-07-30	2020-08-06
5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51번길 38 (강정동)	박상흠	2022-07-18
6	귀염둥이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수로2길 15 (일도이동)	김계선	2020-05-01	2021-11-23
7	기상레이더센터(성산기상레이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난로 11	김근범	2006-12-09	2020-12-04
8	꼬까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10길 4 (화북일동, 이성주택)	한경미	2020-07-17	2021-10-26
9	꿈초롱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720 (하효동)	이명소	2016-07-18	2019-12-16
10	노형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9길 9-4 (노형동)	이승협	2021-12-10	2021-12-21
11	뉴월드마트(뉴월드화북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233 (화북일동)	최경호	2016-07-18	2017-12-08
12	늘사랑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3길 9 (삼도이동)	한애경	2021-03-17	2021-04-27
13	(구) 대륜119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46 (법환동)	김혜경	2021-07-05	2021-07-27
14	대정문화체육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암반수마농로 419	신철민	2020-08-19	2021-02-23
15	대정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강승일	2021-07-02	2021-08-24
16	대정하수처리장(관리설비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302번길 37	홍관민	2021-07-13	2021-08-24
17	대정하수처리장(유입펌프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302번길 37	홍관민	2021-07-13	2021-08-24
18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지사사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용담일동)	김진영	2022-08-01	2020-09-04
19	도두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길 9-1 (도두일동)	송승환	2022-01-12	2022-04-19
20	동문공설시장 및 주차장(본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4길 9 (일도일동)	박해균	2022-06-16	2022-06-21
			오동섭	2022-01-12	2017-08-25
21	동산밭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열리로 49 (상예동)	진금옥	2016-07-18	2022-05-03
22	로얄쇼핑 및 오피스텔(실내주차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2길 51 (연동)	양진호	2016-07-18	2019-10-15
23	만장굴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82	양진만	2020-11-13	2020-11-17
24	명도암유스호스텔(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393 (봉개동)	오석삼	2022-01-21	2022-05-17
25	명성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233 (서홍동)	김유승	2016-07-18	2019-11-22
26	모슬포수협(모슬포수협안덕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 55	허승효	2020-08-11	2021-02-23
27	모슬포수협(상호본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 81	허승효	2020-08-03	2021-02-23
28	무지개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21길 9-1 (삼도일동)	정윤희	2021-02-28	2021-02-23
29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제주목관아 사무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13 (삼도이동)	송성준	2021-02-03	2021-02-23
30	법환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로71번길 10 (강정동)	고경아	2016-07-18	2013-12-20
31	보목하수처리장(관리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로64번길 155 (보목동)	한종림	2021-08-03	2021-11-23
32	보목하수처리장(기계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로64번길 155 (보목동)	한종림	2021-08-03	2021-11-23
33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85 (건입동)	김경남	2017-11-21	2020-09-11
34	비자림청소년수련원(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5	오석삼	2022-01-21	2022-05-17
35	뽀로롱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78 (아라일동, 아라원신아파트)	임승미	2021-03-17	2020-11-27
36	새싹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1길 16 (연동)	백경순	2020-05-01	2021-03-30
37	색달하수처리장(관리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348 (색달동)	고찬호	2022-08-09
38	색달하수처리장 (송풍기 및 침사지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348 (색달동)	고찬호	2022-08-09
39	샘터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78 (서홍동)	조정자	2016-07-18	2019-11-12
40	서귀포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 (동홍동)	강도현	2022-01-06	2022-01-26
41	서귀포시 동부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232 (신효동)	고광석	2022-08-09
42	서귀포동부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27	정인수	2021-02-01	2021-02-23
43	서귀포수협 남원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98	강민석	2022-04-14	2017-12-08
44	서귀포수협 본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4 (서귀동)	오승훈	2022-04-15	2022-05-17
45	서귀포수협 솔동산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 2 (서귀동)	현정아	2022-04-19	2022-05-17
46	서귀포시청(제1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김란아	2020-01-23	2020-10-13
47	서귀포우체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4 (강정동)	김민정	2021-07-16	2021-09-28
48	서귀포중앙동우체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57 (서귀동)	김영숙	2021-03-25	2021-05-25
49	서홍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06 (서홍동)	김성혜	2021-08-06	2022-05-20
50	선혜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0-1 (삼도일동)	김영분	2021-02-24	2021-02-23
51	성산농협 성산농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49-1	한승헌	2017-11-15	2018-03-16
52	성산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330	이성철	2022-04-08	2022-04-19
53	성산일출봉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84-12	오용국	2021-01-15	2021-02-23
54	성산포수협 고성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36번길 5	강우훈	2016-07-18	2019-10-04
55	성산포수협 공장, 창고(C동(공장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등용로 77	현우준	2017-12-08	2017-12-08
			강우훈	2016-07-18	2019-10-04
56	성산포수협 공장, 창고(E동(제7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등용로 77	현우준	2017-12-08	2017-12-08
			강우훈	2016-07-18	2019-10-04
57	성산포수협 성산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4	강우훈	2016-07-18	2019-10-04
58	성산포수협 표선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105-2 표선수협	강우훈	2016-07-18	2019-10-04
59	성산하수처리장(관리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115	송지환	2022-02-08	2022-03-10
60	성산하수처리장(설비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115	송지환	2022-02-08	2022-03-10
61	성산하수처리장(유입펌프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115	송지환	2022-02-08	2022-03-10
62	성지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6길 5-5 (용담이동)	문영철	2016-07-18	2021-12-20
63	성지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3길 19 (외도일동)	문영철	2016-07-18	2021-12-20
64	세화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충렬로 3-3	고길월	2017-11-15	2020-12-04
65	소망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18-8 (연동)	윤진하	2017-11-15	2017-12-08
66	솔솔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3길 7 (노형동, 삼다아파트)	김신애	2021-03-19	2021-03-30
67	송산동주민센터(송산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암로 4 (서귀동)	백미희	2022-04-19	2022-07-19
68	수협은행 일도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17 (일도이동)	이지은	2021-09-29
69	수협중앙회 제주가공공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81	정진아	2021-11-22	2021-11-23
70	수협중앙회 제주지역금융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84 (연동)	서중덕	2017-10-24	2015-11-20
71	시온성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5 (도두일동)	김현	2016-07-18	2017-12-08
72	신례새마을금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중앙로 26	양태정	2016-07-18	2021-04-08
73	아이사랑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이교로 59	이은지	2017-11-23	2017-12-01
74	아침햇살 어린이집(주연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화로4길 10 (용담이동)	하민선	2020-07-17
75	아토피아어린이집 (현,햇살담음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평중길 71 (노형동)	김미선	2017-11-15	2017-12-08
76	애육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랑곶6길 61 (노형동)	문춘선	2017-11-15	2021-12-20
77	에덴산후조리원 (구.한울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1 (노형동)	이상미	2017-12-04	2018-05-14
78	에덴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복개로 71 (대포동)	원문순	2016-07-18	2022-06-10
79	여객터미널(여객터미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이한솔	2020-02-06	2020-06-19
80	여미지식물원(여미지식물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3 (색달동)	양정필	2016-07-18	2021-12-09
81	연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01 (연동)	김홍범	2021-08-21
82	영광빌딩(토마토요양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42 (이도이동)	김현욱	2016-07-18	2022-05-10
83	영천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15 (토평동)	강도현	2021-10-01
84	예다움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로25번길 19 (동홍동)	김진영	2021-04-26	2021-05-25
85	예심원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07-5 (노형동)	이주희	2017-11-15	2022-06-18
86	예일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 (서홍동)	오재호	2019-09-11	2021-04-30
87	용담어린이집(별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 20 (용담이동)	김수희	2021-09-30	2021-10-26
88	용담어린이집(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 20 (용담이동)	김수희	2021-09-30	2021-10-26
89	은하수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동로 33 (화북일동)	안애생	2020-07-17
90	은현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52번길 33 (동홍동)	현정숙	2016-07-18	2021-03-24
91	이마트제주점(탑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38 (삼도이동)	조권래	2019-02-01	2021-04-08
92	인효원보은의집(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남로 46-80 (오라이동)	김영조	2016-07-18	2021-10-26
93	인효원보은의집 (인효원보은의집 나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남로 46-80 (오라이동)	김영조	2016-07-18	2021-10-26
94	자치경찰단(아라동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 (아라이동)	김태훈	2021-02-04	2021-02-23
95	장미어린이집(신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백포중길 19 (이호일동)	고지선	2017-11-15	2021-04-30
96	제일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남6길 60-1 (도남동)	김규열	2020-07-17	2021-03-26
97	제주YWCA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4길 7 (화북일동)	임성숙	2020-11-10	2021-11-26
98	제주건설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연동)	정대훈	2019-01-28	2019-05-10
99	제주관광대학교(미래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강지윤	2021-09-01	2021-09-28
100	제주관광대학교(생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강지윤	2021-09-01	2021-09-28
101	제주관광대학교(성실관 (보고서상 초운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강지윤	2021-09-01	2021-09-28
102	제주관광대학교(진취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강지윤	2021-09-01	2021-09-28
103	제주관광대학교(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강지윤	2021-09-01	2021-09-28
104	제주교도소(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동길 51 (오라이동)	전인식	2022-04-04	2021-04-29
105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1 (오라이동)	이재선	2017-11-15	2018-08-08
106	제주교육박물관(박물관(4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복4길 25 (이도이동)	최승일	2021-07-01	2021-09-24
107	제주국제대학교(8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한상봉	2022-04-06
108	제주국제대학교(구.탐라대학교) (기숙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6 (하원동)	이지현	2021-09-14	2021-11-23
109	제주국제대학교(구.탐라대학교) (본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6 (하원동)	이지현	2021-09-14	2021-11-23
110	제주국제대학교(구.탐라대학교) (제1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6 (하원동)	이지현	2021-09-14	2021-11-23
111	제주국제대학교(구.탐라대학교) (제2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6 (하원동)	이지현	2021-09-14	2021-11-23
112	제주국제대학교(구.탐라대학교) (제5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6 (하원동)	이지현	2021-09-14	2021-11-23
113	제주국제대학교(구.탐라대학교) (제6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6 (하원동)	이지현	2021-09-14	2021-11-23
114	제주국제대학교(구.탐라대학교) (학생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6 (하원동)	이지현	2021-09-14	2021-11-23
115	제주국제대학교(제10호기숙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한상봉	2022-04-06
116	제주국제대학교(제1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한상봉	2022-04-06
117	제주국제대학교(제16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한상봉	2022-04-06
118	제주국제대학교 (제17호(자동차학과 실습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한상봉	2022-04-06
119	제주국제대학교(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한상봉	2022-04-06
120	제주국제대학교(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한상봉	2022-04-06
121	제주국제대학교(제4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한상봉	2022-04-06
122	제주국제대학교(제5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한상봉	2022-04-06
123	제주국제대학교(제9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영평동)	한상봉	2022-04-06
124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길 173	이미숙	2022-08-05
125	제주대학교((구)지식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92 (이도이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26	제주대학교(게스트하우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화북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27	제주대학교(경상대학 2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28	제주대학교(공과대학 1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29	제주대학교(공과대학 2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30	제주대학교(공과대학 3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31	제주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32	제주대학교(관리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4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33	제주대학교(미래창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화북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34	제주대학교 (방사선응용과학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35	제주대학교(사라교육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화북일동)	김대은	2018-01-02	2018-02-19
136	제주대학교(실과교육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화북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37	제주대학교(연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로64번길 117 (보목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38	제주대학교(예술교육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화북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39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40	제주대학교(인문대학1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41	제주대학교(자연과학대학 1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42	제주대학교(자연과학대학 2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43	제주대학교(정보통신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44	제주대학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과대학 부속공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45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46	제주대학교(학생생활관 2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47	제주대학교(학생생활관 3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48	제주대학교(해부학실습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49	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 1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50	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 3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채규원	2020-12-29	2021-03-09
151	제주동부경찰서(복지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	임승찬	2022-02-11	2022-05-17
152	제주동부경찰서(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	임승찬	2022-02-11	2022-05-17
153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	현운학	2021-07-05	2021-09-28
154	제주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64 (도남동)	전용조	2019-08-12	2019-10-04
155	제주서부하수처리장(설비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일주서로 4641	김봉석	2021-02-15	2021-03-09
156	제주세관(해상분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36 (건입동)	홍창현	2021-02-03	2021-09-29
157	제주소년원(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소로 515	윤재훈	2019-11-21	2021-12-09
158	제주소년원(생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소로 515	윤재훈	2019-11-21	2021-12-09
159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	고민수	2017-11-23	2021-04-12
160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	고민수	2017-11-23	2021-04-12
161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06 (일도이동)	현승철	2022-03-04	2021-08-24
162	제주시농협 삼양지점(창고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21 (삼양이동)	한승훈	2022-01-14	2021-09-24
163	제주시농협 서부영농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416 (내도동)	이상종	2021-09-27	2021-08-24
164	제주시농협 신노형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랑곶4길 6 (노형동)	박성규	2021-08-02	2021-09-29
165	제주시농협(본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133 (일도이동)	송봉주	2016-07-18	2022-03-29
166	제주시농협(삼양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369 (삼양이동)	한승훈	2022-01-14	2021-09-24
167	제주시민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전길 26 (이도일동)	조철호	2022-01-12	2022-05-20
168	제주시봉개폐기물처리장(22개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 226 (회천동)	오윤경	2022-02-16	2022-04-19
169	제주시봉개폐기물처리장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제1공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 226 (회천동)	오윤경	2022-02-16	2022-04-19
170	제주시봉개폐기물처리장 (재활용품선별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 226 (회천동)	오윤경	2022-02-16	2022-04-19
171	제주시봉개폐기물처리장 (제주시3R 환경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 226 (회천동)	오윤경	2022-02-16	2022-04-19
172	제주시산림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15 (연동)	이경하	2020-12-04	2020-12-15
173	제주시수협(제빙공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37-7 (건입동)	박재철	2020-08-13	2021-02-26
174	제주시수협(제주시수협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37 (건입동)	김현탁	2021-06-01	2021-05-25
175	제주시청(복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송종은	2019-09-09	2019-10-04
176	제주시청(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송종은	2019-09-09	2019-10-04
177	제주시청(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송종은	2019-09-09	2019-10-04
178	제주시청(제1별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송종은	2019-09-09	2019-10-04
179	제주시청(제2별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송종은	2019-09-09	2019-10-04
180	제주시청(제4별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송종은	2019-09-09	2019-10-04
181	제주시청(제5별관(구 한국은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3 (이도이동)	송종은	2019-09-09	2019-10-04
182	제주시평생학습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건입동)	오경민	2022-08-05
183	제주시험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월평동)	이남훈	2021-03-08	2019-10-04
184	제주우도우체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42	강상보	2021-07-01	2021-09-27
185	제주우체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33 (삼도이동)	김미경	2021-07-01	2021-05-25
186	제주우편집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07 (노형동)	진유림	2022-01-20	2022-03-22
187	제주운전면허시험장(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심홍섭	2021-11-29	2022-01-26
188	제주지방검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	조성배	2017-05-24	2022-04-12
189	제주지방경찰청(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연동)	김우성	2020-09-16	2020-11-17
190	제주지방경찰청(수사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연동)	김우성	2020-09-16	2020-11-17
191	제주지방경찰청(전의경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연동)	김우성	2020-09-16	2020-11-17
192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927 (아라일동)	김우성	2020-09-16	2020-11-17
193	제주지방경찰청(후생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연동)	김우성	2020-09-16	2020-11-17
194	제주청소년수련원(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8	오석삼	2022-01-21	2022-05-17
195	제주청소년수련원(생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8	오석삼	2022-01-21	2022-05-17
196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7 (건입동)	부혜정	2021-03-09	2021-03-26
19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시과)(석주명 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757 (토평동)	박샘	2021-07-02	2021-09-28
19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별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연동)	박정호	2022-09-01
19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본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연동)	박정호	2022-09-01
2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전산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5길 25 (용담일동)	김형진	2021-10-01	2021-12-21
201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9 (일도이동)	문용식	2022-01-20	2022-03-10
202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41 (연동)	오우근	2022-08-05	2014-05-23
20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3120 (아라일동)	임성규	2022-08-01	2022-09-20
204	제주평화양로원 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루손이길 35 (봉개동)	김성국	2016-07-18	2017-12-08
205	제주하수처리장(관리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도두이동)	이승필	2022-01-06	2022-04-19
206	제주하수처리장(송풍기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도두이동)	이승필	2022-01-06	2022-04-19
207	제주하수처리장(유입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도두이동)	이승필	2022-01-06	2022-04-19
208	제주하수처리장(탈수기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도두이동)	이승필	2022-01-06	2022-04-19
209	제주한라대학교(금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규	2018-05-15	2021-03-25
210	제주한라대학교(신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규	2018-05-15	2021-03-25
211	제주한라대학교(예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규	2018-05-15	2021-03-25
212	제주한라대학교(의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규	2018-05-15	2021-03-25
213	제주한라대학교(인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규	2018-05-15	2021-03-25
214	제주한라대학교(지관A, B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규	2018-05-15	2021-03-25
215	제주한라대학교(지관C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규	2018-05-15	2021-03-25
216	제주한라대학교(하이테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규	2018-05-15	2021-03-25
217	제주한라대학교(한라아트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규	2018-05-15	2021-03-25
218	제주한라대학교(한라학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권규	2018-05-15	2021-03-25
219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10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 (건입동)	김경보	2016-07-18	2019-10-08
220	조천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	김정연	2022-01-15	2022-02-15
221	조천읍사무소(주민자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	김정연	2022-01-15	2022-02-15
222	(구) 중문119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147 (중문동)	김남윤	2021-10-06
223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1,2내 연본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김민우	2022-01-25	2022-03-18
224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경비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김민우	2022-01-25	2022-03-18
225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수처리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김민우	2022-01-25	2022-03-18
226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종합사무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김민우	2022-01-25	2022-03-18
227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주제어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김민우	2022-01-25	2022-03-18
228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한전KPS사무실(공작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133 (삼양일동)	김민우	2022-01-25	2022-03-18
229	중앙지하도상가(지하상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60 (일도일동)	방성중	2021-12-28	2022-03-22
230	추자도수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이행태	2019-08-01	2019-10-04
231	추자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6	임진우	2022-04-07	2022-06-14
232	킨더빌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1길 5 (이도이동, 두진주택)	김지연	2020-07-17
233	탐라원광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봉길 80 (오등동)	황경려	2017-11-15	2022-05-10
234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4길 32 (이도일동)	김수현	2022-07-11
235	토평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16로97번길 13 (토평동)	양미경	2017-11-23	2022-05-02
236	표선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110번길 17-10	김지남	2022-01-12
237	표선신협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65	정금희	2021-03-15	2021-10-29
238	표현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16길 37-3	한영숙	2021-03-01	2021-03-30
239	한국공항공사(제주)(구 관제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이한솔	2020-02-10	2020-06-19
240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가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110번길 15 (색달동)	고선희	2019-08-15	2021-09-30
241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나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110번길 15 (색달동)	고선희	2019-08-15	2022-03-18
242	한국관광공사중문골프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60 (색달동)	안덕준	2021-08-02	2021-09-24
243	한국남부발전(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9	이성호	2021-02-04	2021-03-09
244	한국남부발전(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9	이성호	2021-02-04	2021-03-09
245	한국농어촌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삼양이동)	고선혜	2021-02-03	2021-02-23
246	한국병원(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	김동국	2017-11-13	2021-10-26
247	한국병원(나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	김동국	2017-11-13	2021-10-26
248	한국병원(다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	김동국	2017-11-13	2021-10-26
249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별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8	김난희	2022-07-25	2021-04-27
250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본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8	김난희	2022-07-25	2021-04-27
251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종묘생산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8	김난희	2022-07-25	2021-04-27
252	한국전력공사 상동대사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대3길 28 (건입동, 상동대)	문정현	2022-04-12	2022-05-20
253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서귀포기숙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솜반천로6번길 17 (서홍동, 한전연립주택)	문정현	2022-04-12	2022-05-20
254	한국전력공사(동제주변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98 (일도이동)	정도형	2020-08-11	2020-12-18
255	한국전력공사(산지변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5-15 (건입동)	정도형	2020-08-11	2020-12-18
256	한국전력공사(성산변전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송로 91	정도형	2020-08-11	2020-12-18
257	한국전력공사(신서귀변전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44 (강정동)	정도형	2020-08-11	2020-12-18
258	한국전력공사(안덕변전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610	정도형	2020-08-11	2020-12-18
259	한국전력공사(한라변전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로 112	정도형	2020-08-11	2020-12-18
260	한국폴리텍제주캠퍼스(본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3길 2-0 (아라일동)	문선아	2022-02-01	2022-02-25
261	한국폴리텍제주캠퍼스(실습동A)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3길 2-2 (아라일동)	문선아	2022-02-01	2022-02-25
262	한국폴리텍제주캠퍼스(실습동B)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3길 2-3 (아라일동)	문선아	2022-02-01	2022-02-25
263	한라병원(본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김재범	2016-07-18	2019-10-22
264	한림복합발전소(기계공작실(창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9	이성호	2021-02-16	2021-03-09
265	한림수협(한림수협 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41-4	김진	2020-07-28	2022-07-06
266	한림수협(한림수협 제1냉동창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41-3	김진	2020-07-28	2022-07-06
267	한림운동장 (관람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고창배	2019-08-21	2022-06-09
268	한림중앙상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북동길 7	변순월	2022-08-05	2019-05-27
269	한림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고창배	2019-08-21	2022-06-09
270	한마음병원(한마음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 (이도이동)	이영관	2016-07-18	2021-03-24
271	함덕원광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20길 42	강은정	2020-07-17	2021-03-30
272	해양경찰청 제주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5587-15	박진호	2021-01-04	2021-03-09
273	현대해상 제주사옥(실내주차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노형동)	김영태	2022-08-24	2022-07-20
274	협재우체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402	한인화	2021-07-01	2021-10-26
275	화물터미널(화물터미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이한솔	2020-02-06	2020-06-19
276	효돈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152번길 7 (하효동)	문정환	2020-11-23	2020-12-15
277	전원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8길 1-2 (이도이동)	황영집	2021-10-22
278	탐라교회(푸른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1길 36 (이도이동)	온규홍	2021-09-27	2021-05-25
279	똑똑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설촌로8길 17 (삼양이동)	김수연	2020-12-18	2020-12-18
280	크는나무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27 (이도이동)	김성희	2020-11-27	2020-11-27
281	다솜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3길 32-2 (이도이동)	현명심	2021-09-27	2020-11-27
282	미래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평4길 39 (오라이동, 세원하이츠빌라)	조은경	2020-11-01	2020-11-27
283	골든별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독짓골6길 5 (도남동)	임복순	2021-09-30	2021-11-19
284	동심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204번길 34-3 (강정동)	유형순	2021-09-30	2022-01-21
285	서호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막동산로 16 (서호동)	허승춘	2021-10-22

※ (교육 미이수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이수하여야 함

41.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

구 분	목 표	실 적			사업비 (백만원)	비고
		소계	철거	지붕개량
2020	1,590	1,325	1,224	101	5,258
2021	1,680	1,296	1,202	94	6,682
2022. 8	1,408	588	571	17	5,556

42. 대기․폐수․소음 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

<2021년>

구 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1,014	431	69	10	6	14	43	10	3	13	1	65	2	27
도 본 청	52	26	4	3	2	-	3	3	-	-	-	5	-	-
제 주 시	671	232	33	1	4	12	16	1	0	11	1	18	2	22
서귀포시	291	173	32	6		2	24	6		2		42		5

<2022.8월>

구 분	대상 시설 수	점검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1,021	247	110	4	10	14	93	4	3	12	1	106	3	21
도 본 청	48	23	13	-	4		20	-	1	-	-	23	-	-
제 주 시	675	137	81	2	6	14	59	2	1	12	1	63	2	21
서귀포시	298	87	16	2			14	2				20	1

43.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TMS 운영 관리 현황

TMS 운영개요

❍ 설치대상

- 대기: 1종 ~ 3종(년 10톤이상) 사업장

- 폐수: 1종 ~ 3종(년 200톤이상) 사업장

※ 제주지역 1 ~ 3종 사업장 : 19개소(대기 7, 폐수 12)

❍ 측정항목

- 대기: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 폐수: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 면제대상 및 부착 유예

- 대기: 용량 면제 사업장(면제),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하 배출시설(부착 유예)

- 폐수: 조업일수 90일미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시설(면제), 배출허용기준 이내 배출(부착 유예)

TMS 설치 사업장 현황

❍ 대기 TMS 설치 사업장: 2개소

※ 면제 사업장: 3개소(용량면제 3)

❍ 폐수 TMS 설치 사업장: 2개소

※ 면제 사업장 : 10개소(조업일수 90일 미만 2,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4 , 부착유예 4)

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 종	종별	비고
1	㈜제주 페이퍼텍	권용권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3000번길 137-19	종이제조	1	대기
2	월자제지	이창용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62-16	종이제조	2	대기
3	제주축산업 협동조합공판장	조합장	제주시 애월읍 해암이길 215	도축시설	2	폐수
4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제주시 한림해안로 141-4	수산물 가공	3	폐수

44.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수질, 대기, 소음진동) 현황

부과개요

❍ 부    과: 도지사 및 행정시장

❍ 부과시기: 기본배출부과금(반기 1회), 초과배출부과금(수시)

❍ 부과대상

- 기본부과금: 대기 1~ 3종 사업장, 폐수 1 ~ 4종 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사업장

□대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폐수: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부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 초과부과금(대기·폐수 배출시설) :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 배출부과금 귀속: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 징수교부금: 환경부에서 징수액의 10% 시․도에 교부

□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대기), 물환경 보전법 제41조(폐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대 기			수 질(폐수·하수)
		부과금	징수액	징수율	부과금	징수액	징수율	부과금	징수액	징수율
2021	소 계	125,834	123,822	100	2,229	2,229	200	123,605	123,605	100
	도	118,160	118,160	100	1,264	1,264	100	116,896	116,896	100
	제주시	2,977	2,977	100	965	965	100	2,012	2,012	100
	서귀포시	4,697	4,697	100	-	-	-	4,697	4,697	100
2022. 8월	소 계	21,036	19,158	91	660	324	49	20,376	18,834	92
	도	16,761	16,761	100	324	324	100	16,437	16,437	100
	제주시	1,608	1,272	79	336	-	0	1,272	1,272	100
	서귀포시	2,667	1,125	42	-	-	-	2,667	1,125	42

45.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현황

도시대기측정망

측정소	위 치	설치일자	측정항목
이도동	제주시청	2001년 1월	PM-10, PM-2.5 CO, SO2, NO2, O3
연 동	도청2청사	2006년 12월
동홍동*	서귀포기상대	2002년 3월
성산읍	동부소방서	2017년 9월
대정읍	대정읍 청소년수련관	2018년 12월
남원읍	남원읍 동부노인복지회관	2019년 10월
한림읍	한림읍 체육관	2020년 11월
조천읍	조천읍 체육관	2020년 11월
화북동	화북성당 인근	2021년 11월
강정동	제주유나이티드 연습경기장	2021년 11월

* 동홍동 측정소는 서귀포소방서에서 건축물 멸실로 서귀포기상대로 이전 운영(2018. 10월)

도로변대기측정망

측정소	위 치	설치일자	측정항목
노형동	노형로타리	2019년 10월	PM-10, PM-2.5 CO, SO2, NO2, O3

4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법정지원금

(단위 : 백만원, ‘22. 8월기준)

지원사업	대상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총 계		35,000	1,488	2,416	1,000	20	1,152	9,012	19,912
주민편익시설	공통	21,100	-	-	600	-	1,040	8,964	10,496	사후(2억)
태양광 발전시설	동복 (208가구)	1,664	928	584	128	-	24	-	-	207가구 완 료
	북촌 (340가구)	2,720	560	1,832	272	-	8	48	-	339가구 완 료
취약계층나눔 및 주민지원사업	공통	100	-	-	-	20	80	-	-	’22년도부터 으로 지원
향후계획		9,416	-	-	-	-	-	-	9,416

특별지원금

(단위 : 백만원, ‘22. 8월기준)

지원사업	대상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계		26,930	12,548	3,440	520	100	4,296	382	5,644
공동주택	동복	4,000	4,000	-	-	-	-	-		‘17 완료
주유소		1,000	1,000	-	-	-	-	-		‘17 완료
풍력발전(1기)		5,000	5,000	-	-	-	-	-		‘17 완료
동복분교체육관		1,000	-	1,000	-	-	-	-		‘18 완료 (교육청 교부)
농로길 포장 2개소		175	175	-	-	-	-	-		‘20 완료
주유소 공동주택추가		873	873	-	-	-	-	-		‘17 완료
주거환경개선 (210가구)		4,200	1,500	2,440	20	-	240	-		205가구완료 (2가구 이월)
동복리 공동시설		200	-	-	-	100	100	-		·1차 저온저장고 ·2차 잠수촌식당 ·3차 잠수촌식당
농로길포장 (2차)2개소		200	-	-	200	-	-	-		·1차 ‘19집행 ·2차 ‘20집행 ·3차 ‘20집행
공동주택(2차) 1식		4,638	-	-	300	-	3,956	382		·1차 ‘21(설계비) ·2차 ‘22(공사비)
향후계획		5,644	-	-	-	-			5,644

별도재원

(단위 : 백만원, 2022. 8월말 기준)

지원사업	대상	계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	비 고
계		1,218	863	200	136	9	10
주민건강검진	공통	329	100	200	10	9	10
선진지 견학(국내)		344	274		70	-	-	’22년도부터 기금으로 지원
선진지견학 (국외)		415	359		56	-	-	〃
폐열타당성용역		100	100	-	-	-	-
주민지원사업(마을체육대회, 김치나눔 경로잔치, 4.3행사)		30	30	-	-	-	-	’22년도부터 기금으로 지원
계		11,300	1,200	-	3,100	4,650	2,350
노인복지회관 재 건 축	북촌	1,000	1,000	-	-			완료
체육시설		5,300	200	-	2,800	2,300		계속
공동주택		5,000	-		300	2,350	2,350	계속

협의체 운영비

(단위 : 백만원, 2022. 8월말 기준)

대상	지원사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협의체	운영비	346	30	40	66	100	110	-	’22년도부터 기금으로 지원

47.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현황

구 성 : 17명

❍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지역의 도의원 2명

❍ 동복리 주민대표 7명

❍ 북촌리 주민대표 6명

❍ 동복리 및 북촌리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각 1명(2명)

❍ 위촉 위원 임기: 2020. 10. 26. ~ 2022. 10. 25.(2년)

※ 법적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추진현황

❍ ‘16. 9. 19.: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및 도의원 추천(도의회)

❍ ‘16. 10. 7.: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수렴

❍ ‘16. 10. 28.: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및 개최

❍ ‘17. 6. 26.: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 및 재위촉

❍ ‘18. 10. 25.: 주민지원협의체(2기) 위원 위촉

❍ ‘19. 4. 26.: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위촉(3명)

❍ ‘20. 2. 28.: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가 위촉(1명)

❍ ‘20. 10. 26.: 주민지원협의체(3기) 위원 위촉

❍ 2020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13회 개최(매립장 악취 제거방안 등)

❍ 2021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9회 개최(법정지원금 사업계획 등)

추진현황

❍ ‘22. 8.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임기종료 도래에 따른 4기 구성 추진

48.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 징수내역

(단위: kg, 천원)

연도별	매립 처분량(kg)	소각처분량(kg)	부과·징수액(천원)	비고
2021	27,098,140	164,061,760	2,082,876	‘20년 처분량
2022	21,014,800	162,738,810	1,977,129	‘21년 처분량

49.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지원현황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한라공병사	70,000	70,000	▪분리배출된 잡병류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제주리사이클센터	80,000	69,461	▪무상방문수거 폐가전제품 처리 후 재활용품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한라환경	100,000	100,000	▪분리배출된 폐타이어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유성에너지(주)	50,000	50,000	▪재활용 정제연료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제주클린에너지	14,000	14,000	▪재활용 열분해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제일자원	3,800	3,800	▪분리배출된 종이류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업협회 제주지부	2,200	2,200	▪재활용 폐냉매류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한라공병사	70,000	70,000	▪분리배출된 잡병류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유성에너지(주)	50,000	추진중	▪재활용 정제연료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제주리사이클링센터	55,000	추진중	▪무상수거된 폐가전 재활용품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한라환경	100,000	추진중	▪재활용 폐타이어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제주클린에너지	18,000	추진중	▪재활용 열분해유의 최종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우진산업	48,000	추진중	▪폐비닐 재활용품(펠렛) 최종 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대한실업 제주지점	48,000	추진중	▪영농폐비닐 재활용품(세척압축품) 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주식회사 성진	39,000	추진중	▪플라스틱 재활용품의 최종 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칠십리환경산업	42,000	42,000	▪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도외 운반처리

50. 코로나19 관련 감염성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2022.8.31. 기준)

대상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비고
확진자 (입원)	84,306kg	84,306kg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처리 (배출-의료용봉투 ⇒ 수거‧운반-전문업체 ⇒ 도외반출 소각)
확진자 (재택) 및 동거 자가격리자 (음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6판) 의거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

51. 폐기물처리업 업종별 적합성 확인제도 추진현황

추진상황

❍ 폐기물관리법 개정 공포(제25조의3):‘19.11.26.

❍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20.05.27.

- ‘20.5.26.일 이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5.27일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함

- ‘20.5.27.일 이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함

업종별 현황(220개소)

❍ 폐기물 수집‧운반업 : 160개소(제주시 103개소, 서귀포시  57개소)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37개소(제주시 22개소, 서귀포시 15개소)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23개소(제주시 13개소, 서귀포시  10개소

추진실적(‘21~’22. 8월)

❍ (제주시)

- 2020. 8.25. 폐기물처리업체 142개소에 적합성 확인제도 개정사항 안내 문서 발송

- 적합성 확인 실적 없음

향후계획

❍ 도내 폐기물처리업체(213개소)에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홍보하여 사전 준비하도록 행정지도(2025.5.26.까지 적합성확인신청서 제출)

산림휴양과 소관

1.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

용역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

❍ 용역기간 : 2020. 7. 20. ~ 2022. 1. 19.

❍ 용 역 비 : 799백만원(자체)

❍ 사 업 량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 수행업체 : ㈜ 한국종합기술, ㈜ 제이피엠, 제주환경개발(주)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공원녹지 관리·이용을 위한 장기적인 방향 제시

- 자연·인문·역사 및 문화 등의 지역적 특성 분석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

-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미래상 설정

추진상황

❍ 착수보고회 : 2020. 8. 28.

❍ 기본구상(안) 확정에 따른 종합실무회의(도시계획, 공원녹지 관계자) : 2021. 3.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 2021. 4.

❍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중간보고회 개최 : 2021. 7. 23.

❍ 2021. 10. 25. ~ 10. 27. : 공원 확충 지역 주민 방문설명(13개소)

❍ 2021. 11. 4. : 용역 일시 정지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용역기간이‘22. 12. 31.까지 연장됨에 따라 용역 일시 정지

❍ 2022.  9. 30. : 주민공청회

향후계획

❍ 2022. 10.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2022. 11. : 도의회 의견청취

❍ 2022. 11. ~ 12. : 공원녹지기본계획 입안 및 관계행정기관장 협의요청

❍ 2023.  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공고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용역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국가(지방)정원 조성 추진상황(중단사유, 향후계획)

◈ 제주 천혜의 자연자원인 오름과 곶자왈, 꽃과 나무 등을 활용하여      제주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힐링 문화공간 조성

◈ 제주 미래시대를 대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 사업예산 : 총 45,000백만원(‘21~22년도 예산 미반영)

❍ 대 상 지 :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89-5외 4필지(산림청), 해발 350m

- 개발면적 : 21.8㏊(초지전용 12.8, 산지전용 9)/미개발면적 148.2㏊(87.2%)

❍ 사업규모 : 170㏊·450억원(국비 225, 지방비 225)

- 1단계 사업(‘19년 ~’23년/지방정원 조성) : 100억원

- 2단계 사업(‘24년 ~’28년/국가정원 조성) : 350억원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심사: ‘17. 1. 16

❍ 제주국가정원 조성 대상지 최종 추천(서귀포시): ‘17. 1. 18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지시서 자문회의: ‘17. 1. 20.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17. 4. 3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행정실무단 구성: ‘17. 5. 28

- 구성인원 : 11명(도 관계자 8, 서귀포시 관계자 3명)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실시: ‘17. 5. 30

❍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실시(지역주민 참여): ‘17. 10. 11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18. 1. 31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18. 11. 20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18. 11. 28

❍ 제주지방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19. 6. 21~‘19. 12. 27

❍ 재정투자가 어려운 문제로 본 사업 추진 유보결정: ‘19. 10. 30

중단사유

❍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본 사업「부적정」심의 :’19.10.4.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3차 정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자연

환경 훼손 우려」사유로 부적정 심의

향후계획

❍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사업추진 중단에 따른 대책 추진

- 예산확보 및 도민사회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사업재개 여부 결정

3.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내역(최근 3년간)

산림병해충 예찰업무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조사 추진현황

연도별	일시	대상구역	면적(ha)	예찰내용	비고
2020	1.9~1.16(3일)	도일원 소나무림	15,071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9.1~9.29(3일)
2021	2.3~2.5(3일)	도일원 소나무림	15,071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9.7~9.9(3일)
2022	1.18~1.20(3일)	도일원 소나무림	15,071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9.19~9.23(5일)

※ 산림병해충 예찰업무는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조에 의거 도 산림연구기관인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서 주관함.

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현황

(단위 : 본, ha, 백만원)

구 분	방 제 상 황					사 업 비			비 고 (고사목 제거 인원수)
	고사목 발생 및 제거	항공 방제	지상 방제	페로몬 방 제	나무 주사	계	국 비	지방비
계	188,233	2,800	876	17	4,835	29,203	18,508	10,695	27,225
7차 방제	82,480	1,000	190 (드론)	17	2,554	13,875	8,456	5,419	11,613
8차 방제	55,298	1,000	200 (드론)	-	1,272	7,892	5,008	2,884	8,119
9차 방제	50,455	800	486	-	1,009	7,436	5,044	2,392	7,493

※ 7차방제(‘19.10~‘20.9월), 8차방제(‘20.10~‘21.9월), 9차방제(‘21.10~‘22.9월)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계획

현   황

❍ 면  적: 15,071㏊(우리도 산림면적 87,334ha의 17%)

❍ 재선충병 발생현황

- ‘04. 9월 “오라골프장” 인근에서 최초 발생, 부산에서 유입 추정

- 고사목 발생 및 제거본수(‘04∼현재): 2,468천본

69천본(‘04~’12) → 546천본(1차방제) → 514천본(2차방제) → 485천본(3차방제) → 289천본(4차방제) → 233천본(5차방제) → 143천본(6차방제) → 82천본(7차방제) → 55천본(8차방제) → 50천본(9차방제) 10%↓

추진상황(‘21. 10. ~ ’22. 9.)

❍ 사 업 비: 74억원(국비 50, 지방비 24)

❍ 방제상황

- 고사목제거 50천본, 나무주사 1,009ha, 항공방제 800ha 등

향후 추진계획(‘22. 10. ~ ’22. 12.)

❍ 소나무재선충병 10차방제(‘22.10∼’23.9월) 전략수립 및 10차 방제

- 주요지역 드론촬영 및 고사목 발생량 분석: 6월~10월

- 방제전략 수립 및 10차방제 실행: 10월~12월

중점추진 전략

❍ 제주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시행

-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피해확산 차단 및 해안방향 압축방제

❍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감시감독 체계 강화

- 전사업장 설계․감리실시 및 구역별 책임제 확행

❍ 예찰 및 방제의 스마트화로 체계적 관리

- QR코드 활용 전수조사로 누락목 방지 및 방제 투명성 확보

- 선단지 등 주요지역 전자예찰함 및 드론 활용 정밀예찰

❍ 지역주민 소득 연계 추진 및 고사목 자원 재활용 극대화

- 방제지역 인력 및 장비 활용 확대로 지역주민 소득 연계 추진

- 고사목 자원은 도내에서 처리 및 이용 원칙 → 파쇄칩 등 자원화 추진

6.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지역 대체조림 현황

추진현황

❍ 2021년 수종별 대체조림 현황 : 33.1ha/4,830본

(단위 : ha, 본)

구분		합계	편백	왕벚	종가시	황칠	동백	기타
합계	면적	33.1	15.87	9.79	-	2.35	-	5.09
	본수	4,830	3,460	350	-	540	-	480
제주시	면적	23.1	5.87	9.79	-	2.35	-	5.09
	본수	2,330	960	350	-	540	-	480
서귀포시	면적	10	10	-	-	-	-	-
	본수	2,500	2,500	-	-	-	-	-

※ 기타수종: 이팝나무, 토종감나무, 매실나무 등

❍ 2022. 8월말  수종별 대체조림 현황 : 13ha/ 14,400본

(단위 : ha, 본)

구분		합계	편백	왕벚	종가시	황칠	동백	기타
합계	면적	13	6	0	-	2	-	5
	본수	14,400	3,500	0	-	700	-	10,200
제주시	면적	11	6.0	-	-	-	-	5.0
	본수	13,700	3,500	-	-	-	-	10,200
서귀포시	면적	2	-	-	-	2	-	-
	본수	700	-	-	-	700	-	-

※ 기타수종 : 고로쇠, 상수리 등

7. 재선충 고사목 제거지역 현황 및 면적

(읍·면·동별 집계)

지 역 별		방제본수(본)	면적(ha)	비 고
합 계		50,455	1,651
제 주 시	소 계	27,490	1,080
	시내권(동지역)	2,415	111
	한림읍	1,493	66
	애월읍	6,246	221
	구좌읍	12,916	553
	조천읍	3,670	85
	한경면	693	42
	우도면	57	2
서귀포시	소 계	22,965	571
	시내권(동지역)	2,154	73
	대정읍	1,081	42
	남원읍	9,821	199
	성산읍	1,629	52
	안덕면	796	49
	표선면	7,484	156

※ 고사목제거 기간 : 소나무재선충병 9차방제(’21.10~’22.4월)

8. 제주 삼나무림 수종갱신 및 자원화 추진계획

삼나무림 분포 현황

❍ 우리도 산림내 삼나무 면적: 4,340ha

구 분	면 적(ha)	비율(%)	비 고
계	4,340	100	▶ 삼나무 임분 밀도 현황 - 밀(92.4%), 중(6.4%), 소(1.2%) ▶ 경급별 분포 현황 - 치수(0.1%), 소경목(17.3%), 중경목(69.9%), 대경목(12.7%) ※ 1996년 이후 삼나무 조림 없음.
Ⅰ영급	4	0.1
Ⅱ영급	15	0.4
Ⅲ영급	745	17.2
Ⅳ영급	2,717	62.6
Ⅴ영급	598	13.7
Ⅵ영급	261	6.0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 삼나무림 임분 개선사업 계획(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21. 7.〜8월

❍ 산림청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확정 후 제주삼나무림 임분 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21. 8월

❍ 제주 삼나무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미나 개최(국립산림과학원):‘21. 12월

❍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22. 3월

❍ 제주 삼나무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1차 자문회의 개최:‘22. 5월

❍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2. 8월

향후계획

❍ 제주 삼나무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계,전문가,임업인 등 의견수렴: 년중

❍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 계획 수립연구용역 준공: ‘22. 12월

❍ 제주 삼나무림 중장기 관리방안 및 자원화 계획 수립: ’23. 2월

9.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

자연휴양림 조성내역 : 4개소

명 칭	위 치	면적 (ha)	지정 및 조성기간		개 장
			지 정	조 성
계	4개소	975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제주시 봉개동 산 78-1	300	‘92.5.26	‘93 -‘96	‘97. 7
서 귀 포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대포동산1-1외3	255	‘91.5.10	‘91 -‘95	‘95. 3
교 래 자연휴양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3	230	‘02.8.25	‘02 -‘11	‘11. 5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	190	‘05.4.15	‘06 -‘12	‘12.11

숙박시설 운영현황

구 분	계	제주절물	서귀포	교 래	붉은오름
계	38동/94실	8동/29실	7동/25실	11동/19실	12동/21실
4인실(23-27㎡)	18실	5실	2실	-	11실
5~6인실(29-37㎡)	37실	10실	15실	6실	4실
7인실(43㎡)	4실	-	-	-	4실
8~9인실(50-56㎡)	17실	9실	4실	2실	2실
10~11인실(59-66㎡)	5실	2실	-	3실	-
12인실(69㎡)	12실	1실	3실	8실	-
20인실(87㎡)	2실	2실	-	-	-
25인실(146.5㎡)	1실	-	1실	-	-
숙박시설 가동율(%)	84.4	87.6	76.0	88.1	85.7

이용객 및 사용료 징수현황

연도별	휴양림명	입장객(명)	시설사용료 등 징수 현황(천원)			비 고
			계	입장료	시설사용료
2021	계	838,763	1,933,190	360,852	1,572,338
	제주절물	444,916	724,519	212,828	511,691
	서 귀 포	140,066	502,466	62,181	440,285
	교 래	98,655	300,065	36,046	264,019
	붉은오름	155,126	406,140	49,797	356,343
2022. 8월	계	727,474	2,031,865	276,837	1,755,028
	제주절물	390,803	788,466	183,213	605,253
	서 귀 포	109,427	473,715	41,000	432,715
	교 래	118,679	360,185	30,104	330,081
	붉은오름	108,565	409,499	22,520	386,979

10. 산불방지 활동 및 대응체제 구축 현황

개   요

❍ 중점 추진기간: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특별대책기간 추가 운영: 6.2 - 6.19

❍ 대책본부 운영: 23개 기관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와 체계적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총사업비: 4,038백만원(국비 814, 지방비 1,221 자체사업 2,003)

※ 최근 10년 산불발생 현황 : 6건․4.08ha (‘12년 1건․0.5ha,‘13년 2건․1.5ha, ‘20년 2건․1.88ha,

‘22년 1건․0.2ha)

추진상황

❍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 봄철(2. 1 ~ 5. 15)

❍ 대책본부 설치·운영: 23개 기관(도, 국립공원, 행정시 및 읍·면·동)

도,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공원녹지과 2, 읍․면 12(제주시 7, 서귀포시 5), 동 7(서귀포시 7)

❍ 취약지 현장감시 인력 배치 및 장비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운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명(제주시 60, 서귀포시 60)

- 산불감시원 122명(한라산 5, 제주시 52, 서귀포시 65)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0개소, 무인방송기기 8개소

- 진화장비 배치: 진화차량 32대, 개인진화장비 966점 등 7,470점

❍ 오름 등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 142개소 · 34천ha

❍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산불진화헬기 1대(까므프) 배치

❍ 산불유관기관과의 산불방지 협의회 구성 및 산불전문조사반(6명) 운영

❍ 봄철(3~4월) 산불예방 홍보방송 캠페인 실시: 4개 방송사

향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11. 1 ~ 12.15

❍ 제주산림항공관리소 등 산불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11. 숲 해설가 운영 실적

사업개요

❍ 운영기간: 연중

❍ 참여대상: 어린이․학생 및 보호자, 도․내외 탐방객, 소외계층 등

❍ 운영방법: 숲 해설가를 통한 자연해설․교육 및 체험 활동

❍ 운영내용

□ 상시프로그램: 숲해설가의 코스별 안내 및 해설

□ 주말체험 프로그램

- 생태계의 순환과정 이해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숲 이용

- 야생화, 열매, 낙엽, 곤충 관찰, 자연놀이 등 자연과 공감하며 즐기기

□ 특별기획 프로그램

- 어린이날 프로그램, 산림복지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등

숲해설 운영현황

기관별	위 치	인원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4개소	7	185,332	79,428	105,904
도(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3	79,428	39,714	39,714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2	52,952	26,476	26,476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 자연휴양림	1	26,476	13,238	13,238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1	26,476		26,476

숲해설 참여자 현황

구 분		계(명)	생태숲	국유(위탁관리)		공 유
				절물 자연휴양림	서귀포 자연휴양림	교래 자연휴양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숲해설	총계	47,882	18,519	12,212	11,203	0	5,948
	2021	18,801	8,112	5,580	5,109	-	-
	2022.8	29,081	10,407	6,632	6,094	-	5,948

12. 나무은행 추진 실적

사업목적

❍ 관광개발 등 각종 산지전용 토지에 생립하는 가치 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 숲, 가로수 등 공익용으로 활용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투자 및 포지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 산 투 자 현 황(백만원)			포 지 현 황
	계	국비	지방비	개소수	면적
계	390	-	390	6	93,084
2021	195	-	195	6	93,084
2022.8	195	-	195	4	105,588

수집 및 활용현황

(단위 : 본)

연도별	수집현황	활 용 현 황				미활용 현황	비고
		계	가로수	도시숲	기타 공공용 등
계	932	3,070	101	-	2,959	101
2021	455	2,684	101	-	2,573	10
2022.8	477	386	-	-	386	91

13.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현황(최근3년간)

산지전용허가(협의)현황	(단위 : ha)

연도별 용도별	합 계			2020		2021		2022. 8월말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합 계	합 계	3,374	569.1	1,298	185.6	1,190	197.5	886	186
	제주시	2,505	444.4	974	143.7	916	165.3	615	135.4
	서귀포시	869	124.7	324	41.9	274	32.2	271	50.6
농지조성	소 계	102	29.9	34	9.7	38	12.9	30	7.3
	제주시	63	22	14	6	26	9.8	23	6.2
	서귀포시	39	7.9	20	3.7	12	3.1	7	1.1
초지조성	소 계	9	13.2	2	0.7	6	7.5	1	5
	제주시	7	12.2	1	0.2	5	7	1	5
	서귀포시	2	1	1	0.5	1	0.5	-	-
택지조성	소 계	1,313	164.2	503	60.8	439	48.1	371	55.3
	제주시	1,030	127.2	435	53.3	349	36.9	246	37
	서귀포시	283	37	68	7.5	90	11.2	125	18.3
공장용지	소 계	7	4.95	5	4.8	-	-	2	0.15
	제주시	5	4.8	4	4.7	-	-	1	0.1
	서귀포시	2	0.15	1	0.1	-	-	1	0.05
도로조성	소 계	103	21.52	72	17	17	2	14	2.52
	제주시	64	14	38	10.4	15	1.1	11	2.5
	서귀포시	39	7.62	34	6.6	2	1	3	0.02
묘지조성	소 계	339	6.8	144	3.3	113	1.6	82	1.9
	제주시	191	3.8	66	1.5	72	1	53	1.3
	서귀포시	148	3	78	1.8	41	0.6	29	0.6
기 타	소 계	1,501	328.4	538	89.3	577	125.3	386	113.8
	제주시	1,145	260.4	416	67.6	449	109.5	280	83.3
	서귀포시	356	68	122	21.7	128	15.8	106	30.5

※ 기타내역 : 교육, 종교, 전기⋅통신, 창고, 체육, 공용⋅공공용시설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 관련법규 :「산지관리법」제19조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합계	2,386	20,790	2,301	19,200	85	1,590
	제주시	1,672	13,600	1,622	12,680	50	920
	서귀포시	714	7,190	679	6,520	35	670
2020	소계	816	7,990	801	7,670	15	320
	제주시	552	4,750	543	4,510	9	240
	서귀포시	264	3,240	258	3,160	6	80
2021	소계	903	7,370	879	6,930	24	440
	제주시	656	5,270	640	5,110	16	160
	서귀포시	247	2,100	239	1,820	8	280
2022. 8월	소계	667	5,430	621	4,600	46	830
	제주시	464	3,580	439	3,060	25	520
	서귀포시	203	1,850	182	1,540	21	310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 : 90% 임업진흥사업계정 세입 / 10% 지자체세입

※ 미납사유 : 납기 미도래 및 사업 미착공

- 체납액에서 대해서 관련 주관부서로 취소요청 및 납부독촉

토석채취 허가(협의)현황

(단위 : 천㎡, 천㎥)

소 재 지		수허가자	허가면적	허가수량	허가기간	비 고
11개소			1,025	12,137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337-1외7	㈜요석산업	157	1,203	2017.10.11.~ 2025.9.30.	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64-1외2	㈜세원산업	80	561	2015.10.21.~ 2025.01.31.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51	상우개발(주)	83	1,582	2009.6.1.~ 2024.5.30.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477-3외6	㈜부일산업	63	306	2015.10.21.~ 2023.7.31.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45외 1	다려석산(주)	60	735	2017.11.06.~ 2024.7.31.
서귀포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014외 16	㈜경일산업	144	1,208	2017.1.1.~ 2026.12.31.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산16외1	㈜세창산업	99	679	2013.1.1.~ 2023.12.31.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산79외3	㈜서일	68	926	2011.5.3.∼ 2022.12.31.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3외5	㈜대륙	94	2,064	2009.9.14.~ 2027.7.31.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3-1	㈜부강산업	96	1,507	2012.3.9.~ 2027.3.8.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55-3외1	㈜한창산업	81	1,366	2014.4.16.~ 2026.09.30.

14. 불법 산지 개발관련 조치 상황

(단위: 건, ha)

구분 년도별	계		불법형질변경		무허가벌채		기 타		처리상황(명)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구속	불구속
2021	84	19.62	62	18.04	16	0.19	6	1.39	80	3	77
2022	34	13.90	26	10.6	1	2.8	7	0.5	38	3	35

15.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2021년>

회의일자	주요내용	회의결과	비고
‘21.6.22.	㈜요석산업 토석채취변경허가 타당성 심의	조건부 의결	지하부 채취 40m 이내로 제한, 복구설계 승인기준 준수하여 복구 철저 (복구 수종은 주변 여건과 조화되는 향토수종 선정 및 피해방지 시설 설치 등)
‘21.9.14.	㈜한창산업 토석채취변경허가 타당성 심의	조건부 의결	지하부 채취 40m 이내로 제한, 복구설계 승인기준 준수하여 복구 철저 (복구 수종은 주변 여건과 조화되는 경제수종 선정 등)

<2022년>

회의일자	주요내용	회의결과	비고
해	당	없	음

16. 채석 및 토석채취허가 지도․감독 결과

<2021년>

점검 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6.22	1개소	∙ 침사지 및 경계표지 깃발 확인 ∙ 크래샤 분진방지망 설치 확인	∙ 완료
6.24	3개소	∙ 중간복구 현장 확인 및 안내 표지판 정비	∙ 완료
6.29	3개소	∙ 현장관리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기간 만료 확인 등 - 코로나19로 교육 이수 어려움 호소	∙ 완료
8.6	3개소	∙ 경계구역 표시 보완 및 안전표지판 확인 등 - 색이 퇴색된 깃발에 대해 교환 요청 등	∙ 완료

<2022년>

점검 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2.8.~ 2.10	11개소	∙ 경계구역 표시 보완 및 안전표지판 확인 등 - 지속적인 관리 및 교체 요청 등 ∙ 재해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재해발생시 신속대응 당부	∙ 완료
5.16.~ 5.17	11개소	∙ 재해안전시설 및 배수로 등 점검하여 토사 유출 및 낙석방지 등에 철저 요청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내 주기적인 살수 필요 ∙ 측점별 표지판 미설치 및 훼손 사업장 보완(5개소)	∙ 완료
7.4	1개소	∙ 집중호우 대비 사업장 점검 - 호우 시 또는 호우 후 지반 안정시까지 작업 중지 당부	∙ 완료
9.1	1개소	∙ 태풍 대비 사업장 점검 - 태풍시 시설물 전기 차단 및 결박 등 조치 - 석재 적치장 주변 안전시설물 이격거리 조정	∙ 완료

17. 임도시설 및 관리 현황

임도시설 대상지

❍ 숲가꾸기 산물수집, 산불진화,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 필요지 우선 설치

❍ 휴양ㆍ여가ㆍ레포츠 등 도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임도 시설

최근 2년간 민유임도 신설내역

(단위 : km)

연도별	행정시별 내역			비 고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8.84	4.94	3.9
2021	4.56	2.74	1.82	제 주 시: 간선임도 0.7km, 작업임도 2.04km 서귀포시: 간선임도 0.7km, 작업임도 1.12km
2022.8.	4.28	2.2	2.08	제 주 시: 간선임도 1.27km, 작업임도 0.93km 추진중 서귀포시: 간선임도 1.38km, 작업임도 0.7km 추진중

임도관리 현황

❍ 임도시설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                    (단위 : km)

연도별	행정시별 내역			비 고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5.66	2.65	3.01
2021	4.14	2.65	1.49	제 주 시: 구조개량 및 보수 2.65km 서귀포시: 구조개량 및 보수 1.49km
2022.8.	1.52	0	1.52	제 주 시: 구조개량 및 보수 추진 예정 서귀포시: 구조개량 및 보수 1.52km 추진중

18.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용도별	합 계			2021		2022. 8월말		지원내용
	구분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합 계	합 계	96	510	49	255	47	255
	도 본청	21	235	11	126	10	109
	제주시	44	181	20	95	24	86
	서귀포시	31	94	18	34	13	60
청정임산물생산기반 지원사업	소계	6	80	4	53	2	27	(‘21) -굴삭기 4대 (‘22) -굴삭기 2대
	도 본청	6	80	4	53	2	27
산림 내 소득작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소계	11	75	5	33	6	42	(‘21) -노루그물망 4,100m (‘22) -노루그물망 5,219m
	도 본청	11	75	5	33	6	42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소계	4	80	2	40	2	40	(‘21) - 표고버섯 2회 (‘22) - 표고버섯 2회
	도 본청	4	80	2	40	2	40
표고자목 선박운송료 지원	소계	50	165	22	83	18	82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제주시	17	92	8	60	9	32
	서귀포시	23	73	14	23	9	50
표고 톱밥 배지재배 지원사업	소계	35	110	16	46	19	64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제주시	27	89	12	35	15	54
	서귀포시	8	21	4	11	4	10

19. 산림복지 운영 실적

<2021년>

구 분	기관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배치장소
			계	국비	도비
합 계	계	26	681,460	340,730	340,730
	도	6	153,600	76,800	76,800
	도 사업소	1	25,700	12,850	12,850
	제주시	5	128,100	64,050	64,050
	서귀포시	14	374,060	187,030	187,030
숲해설가 (민간위탁)	소계	7	178,500	89,250	89,250
	도	3	76,500	38,250	38,250	한라생태숲
	제주시	2	51,000	25,500	25,500	절물생태관리소
	서귀포시	2	51,000	25,500	25,500	산림휴양관리사무소
유아숲 (민간위탁)	소계	16	410,960	205,480	205,480
	도	3	77,100	38,550	38,550	한라생태숲
	도 사업소	1	25,700	12,850	12,850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시	3	77,100	38,550	38,550	절물생태관리소
	서귀포시	9	231,060	115,530	115,530	산림휴양관리사무소
치유지도사 (민간위탁)	소계	3	92,000	46,000	46,000
	서귀포시	3	92,000	46,000	46,000	산림휴양관리사무소

<2022년>

구 분	기관별	사업량 (명)	사 업 비(천원)			배치장소
			계	국비	도비
합 계	계	26	681,460	340,730	340,730
	도	6	153,600	76,800	76,800
	도 사업소	1	25,700	12,850	12,850
	제주시	5	128,100	64,050	64,050
	서귀포시	14	374,060	187,030	187,030
숲해설가 (민간위탁)	소계	7	185,332	79,428	105,904
	도	3	79,428	39,714	39,714	한라생태숲
	제주시	2	52,952	26,476	26,476	절물생태관리소
	서귀포시	2	52,952	13,238	39,714	산림휴양관리사무소
유아숲 (민간위탁)	소계	16	529,520	264,760	264,760
	도	3	79,428	39,714	39,714	한라생태숲
	도 사업소	1	52,952	26,476	26,476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시	3	79,428	39,714	39,714	절물생태관리소
	서귀포시	9	317,712	158,856	158,856	산림휴양관리사무소
치유지도사 (민간위탁)	소계	3	92,000	46,000	46,000
	서귀포시	3	92,000	46,000	46,000	산림휴양관리사무소

산림서비스 교육(숲해설 등) 참여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생태숲	국유(위탁관리)		공 유
				제주절물 휴양림	서귀포 휴양림	교 래 휴양림	붉은오름 휴양림	치유의 숲
합 계	2021	50,072	17,098	12,667	11,287	652	4,057	4,311
	2022.8	37,004	11,442	6,509	4,944	7,210	3,288	3,611
숲해설	2021	23,133	10,407	6,632	6,094	-	-	-
	2022.8	18,181	7,122	3,241	1,870	5,948		-
유아숲	2021	22,628	6,691	6,035	5,193	652	4,057
	2022.8	15,212	4,320	3,268	3,074	1,262	3,288
치유 지도사	2021	4,311	-	-	-	-	-	4,311
	2022.8	3,611	-	-	-	-	-	3,611

20. 산림복지 지구 지정 현황: 해당 없음

21. 사유곶자왈 매입실적

개   요

❍ 매입기간 : 2009년 ~ 2023년

❍ 매입계획 : 950ha(전체 곶자왈 면적의 8.6%)

□ 곶자왈 중 보전가치가 높은 선흘·한경곶자왈 우선 매수

❍ 총사업비 : 1,187억원(산림청 국비)

❍ 매입방법 : 공고→매도승낙서 접수→감정의뢰→가격결정 및 매매계약

지금까지 매입실적(‘09 ~ ’22. 8.)

❍ 매입면적 : 504ha·514억원

연도별	매입면적(ha)	사업비(억원)	대상지역	비고
계	504.5	514.3
'09	92.5	60.3	선흘 13
'10	86	62.5	선흘 12, 저지․청수 2
'11	80.8	56	선흘 4, 저지 1
'12	40	35	선흘 5, 저지 2, 동복 1
'13	53.9	46.8	선흘 9, 무릉 1
‘14	25.2	21.8	선흘 1, 저지 2, 무릉 2
‘15	35.4	60	와산 3, 위미 4
‘16	26.9	43.9	와산 2, 선흘 4, 덕수 1
‘17	11.5	23	위미 4, 화순 1, 덕수 5
‘18	10	36	선흘 2
‘19	0.3	0.6	선흘 1
‘20	5.9	14	선흘 3, 저지 1, 청수 1, 위미 1
‘21	33.8	51.5	선흘 4, 도순동 1 , 세화 1, 북촌 1
‘22	2.3	2.9	무릉 1

매입부진 사유

❍ 최근 제주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변 시세에 준하는 높은 매입가 기대심리에 비해 낮은 감정평가 결과가 토지주 매도 기피

❍ 공동지분 소유가 많아 매도 승낙 동의(지분의 1/2이상)가 어려움

향후계획

❍ 조천·한경 이외 전체 곶자왈에 대하여 매수지역 확대 추진

22. 입목 벌채허가 및 임산물 굴·채취허가 현황

연도별 용도별	합 계			2021		2022. 8.
	구 분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합 계	계	49	57.4	28	50.7	21	6.7
	제주시	21	42.4	15	39.2	6	3.2
	서귀포시	28	15.0	13	11.5	15	3.5
입목 벌채허가	소 계	34	35.3	20	30.0	14	5.3
	제주시	15	22.3	10	20.1	5	2.2
	서귀포시	19	13.0	10	9.9	9	3.1
임산물 굴․채취 허가	소 계	15	22.1	8	20.7	7	1.1
	제주시	6	20.1	5	19.1	1	1
	서귀포시	9	2.0	3	1.6	6	0.4

23.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

구분 연도별	발생 현황				피해 현황			비고
	일시	위치	피해면적 (ha)	원인	인명	산림	산림 외
2021	-	-	-	-	-	-	-
2022	3.8	서귀포시 서호동 산33	0.2	입산자 실화	-	해송 81본	-

24. 산림조합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2020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계약 방식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00,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 식재 등	자체 사업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58,320	제주에서 생산 되는 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유통지원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제주시산림조합 :표고버섯 1회 -서귀포산림조합 :냉동고사리 2회	자체 사업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9,000	생활권 경관 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애조로, 서성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 제거 70㏊(제주시35㏊, 서귀포 35㏊)	자체 사업
정원아카데미운영	제주시 산림조합	40,000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정원관리 역량강화	정원관리 역량강화 및 정원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정원 아카데미 운영 16회	자체 사업

<2021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계약 방식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60,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 식재 등	자체 사업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2,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 전국 산림박람회에 참가 홍보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개최로 보조금 반납	자체 사업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제주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지원	청정 임산물 홈쇼핑 판매 -제주시산림조합 :표고버섯 2회 -서귀포산림조합 :냉동고사리2회	자체 사업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06,000	생활권 경관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중산간 서로, 일주동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 76㏊ -친환경약제처리 제거 병행 추진	자체 사업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2,000	산주 ‧ 임업인 임업기술 보급 및 경영마인드 개선 등 임업인 경쟁력 강화	산주‧임업인대상 도내 교육 4회 (제주시 2회, 서귀포시 2회)	자체 사업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산림조합	31,900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 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32농가	자체 사업
정원아카데미운영	제주시 산림조합	24,000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정원관리 역량강화	정원관리 역량강화 및 정원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정원 아카데미 운영 16회	자체 사업

<2022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계약 방식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60,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 식재 등	자체 사업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2,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 전국 산림박람회에 참가 홍보	청정임산물 홍보대전 10월중 참가	자체 사업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제주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지원	청정 임산물 홈쇼핑 판매 -제주시산림조합 :표고버섯 2회 -서귀포산림조합 :냉동고사리2회	위탁 사업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46,000	생활권 경관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중산간 서로, 일주동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 80㏊ -친환경약제처리 제거 병행 추진	자체 사업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2,000	산주 ‧ 임업인 임업기술 보급 및 경영마인드 개선 등 임업인 경쟁력 강화	산주‧임업인대상 기술원 교육 2회 (제주시 1회, 서귀포시 1회)	자체 사업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0,000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 으로 임업농가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80농가	자체 사업
정원아카데미운영	제주시 산림조합	24,000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식물 및 정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정원관리 역량강화	정원관리 역량강화 및 정원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정원 아카데미 운영 16회	자체 사업

25.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지원사업에 한함-최근 3년간): 해당 없음

26. 산림조합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1천만원 이상)

<2020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비고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00,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식재 등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58,320	제주청정 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지원	청정 임산물 홈쇼핑 판매 표고버섯외 4종 (제주시산림조합) 냉동고사리 2회 (서귀포산림조합)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9,000	생활권 경관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애조로, 서성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 제거 1식

<2021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비고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60,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식재 등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2,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 전국 산림박람회에 참가 홍보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개최로 보조금 반납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제주 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지원	청정 임산물 홈쇼핑 판매 -제주시산림조합 :표고버섯 2회 -서귀포산림조합 :냉동고사리 2회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06,000	생활권 경관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중산간 서로, 일주동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 76㏊ -친환경 약제처리제거 병행 추진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2,000	산주 ‧ 임업인 임업기술 보급 및 경영마인드 개선 등 임업인 경쟁력 강화	산주‧임업인대상 도내 교육 4회 (제주시 2회, 서귀포시 2회)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산림조합	31,9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 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 32농가

<2022년>

사업명	지 원 조합명	사업비 (천원)	목적	사업내용	비고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만들기 전개 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60,000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 전개, 자투리땅 등 도시숲 내 수목식재 등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제주시 산림조합	12,000	제주의 청정 임산물 전국 산림박람회에 참가 홍보	제주 청정임산물 판매 및 홍보(10월 중 참가)
청정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40,000	제주 청정임산물을 홍보하고 임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지원	청정 임산물 홈쇼핑 판매 -제주시산림조합 :표고버섯 2회 -서귀포산림조합 :냉동고사리 2회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46,000	생활권 경관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중산간 서로, 일주동로 등 주요도로변 칡덩굴제거 80㏊ -친환경 약제처리제거 병행 추진
산주□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12,000	산주 ‧ 임업인 임업기술 보급 및 경영마인드 개선 등 임업인 경쟁력 강화	산주‧임업인대상 기술원 교육 2회 (제주시 1회, 서귀포시 1회)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	90,0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임업농가 경쟁력 확보	도외 출하 더덕 물류비 지원 : 80농가

27.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공원현황

공원명	위 치	면적 (㎡)	소유자별 면적(㎡)				비고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오등봉 근린공원	제주시 오등동 1596 일대	762,298	762,298 (333필지)	144,530 (49필지)	107,150 (58필지	510,618 (232필지, 190명)	‘21.8. 일몰
중부 근린공원	제주시 건입동 167 일대	214,340	214,340 (168필지)	2,638 (30필지)	7,834 (16필지)	203,868 (122필지, 205명)	‘21.8. 일몰

사업현황

공원명	민간공원 추진자	컨소시엄 업체	주요사업 비용 (억원)	사업면적(㎡)
				총면적	공원	비공원
오등봉 근린공원	오등봉 아트파크주식회사	호반건설 청암기업(주)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주) 미주종합건설(주) (도내업체 : 4)	·총비용 : 8,262 ·비공원시설 : 5,822 ·공원시설 : 2,340 ·공공기여도 : 100	762,298	667,218 (87.5%)	95,080 (12.5%) 15층, 1,422세대
중부 근린공원	제주중부공원개발 주식회사	제일건설 ㈜동인종합건설 금성종합건설(주) ㈜시티종합건설 (도내업체 : 3)	·총비용 : 3,722.4 ·비공원시설 : 2,697.2 ·공원시설 : 925.2 ·공공기여도 : 100	214,340	169,396 (79%)	44,944 (21%) 15층, 729세대

* 오등봉공원: ‘20년 1월 제안 1,630세대 →‘21년 7월 실시계획인가 1,422세대 조정 (감 208세대)

* 중부공원: ‘20년 1월 제안 796세대 → ‘22년 5월 경관심의 729세대 조정 (감 67세대)

주요 도입시설

공원명	시설명	세부도입시설	규모	비고
오등봉	음악당	콘서트홀 1,300석, 소공연장 600석 연습실, 무대, 전시실 등	지하2층/지상4층	신축
	음악분수	야외 음악분수	41m X 10m	신설
	아트센터	객석 1,200석	지하3층/지상2층	리모델링
	도서관	도서관, 전시시설	지하2층/지상2층	리모델링
	데크주차장	주차 724대(대형8대 포함)	지하3층	신축
중부	가족어울림 센터	실내 체육장, 회의실, 편의시설 등	지하1층/지상3층	신축

추진상황

❍ ‘01. 8. 11.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 ‘19. 9. 11.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시행계획 수립

❍ ‘19. 11.13.  민간특례사업 제안공고

❍ ‘20. 1. 3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 5. 27.  제안수용

❍‘20.  9. 25.  도시계획위원회(비공원시설) 심의【조건부 의결】

❍‘20. 10. 26.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20. 12. 18.  협약체결(오등봉ㆍ중부공원)

❍‘20. 12. 30.  도시계획시설(중부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21.  1. 28.  도시계획시설(오등봉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21.  2 ~ 3.  실시계획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포함)

❍‘21.  6.  9.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원안통과)

❍‘21.  7. 28.  오등봉･중부공원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21.  8.~12.  토지 등 감정평가 실시

❍‘22.  1.~ 5.  손실보상 협의 실시

❍‘22.  5. 27.  비공원시설 경관심의(조건부 의결)

❍‘22.  6. ~   공원시설 설계 워킹그룹 전문가 위촉 및 회의 개최

❍‘22.  7. 22.  비공원시설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22.  9. 23.  비공원시설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 의결)

	< 22. 10월 현재 기준 보상 진도 >
∎ 오등봉공원: 35.6%(95건 181,602㎡·864억원 집행) ∎ 중부공원: 63.1%(124건 128,883㎡·567억원 집행)

추진계획

❍‘22. 10.~12.  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 포함)

❍‘22. 10.~    비공원시설 재해･건축 위원회 심의

❍‘22. 10.~12.  비공원시설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 도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3. 1. ~    공원시설 공사 추진

❍‘23. 1. ~ 5.  비공원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3. 6. ~    비공원시설 공사 추진

❍‘25. 12.     비공원시설 사용승인, 공원시설 기부채납 및 사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