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3.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74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492	12.12.	의회운영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311	11. 4.	행정자치위원회 (11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17	12. 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41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419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421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2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423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424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425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426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427	12. 8.	보건복지 안전 위원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42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429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498	12.19.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430	12. 8.	환경도시 위원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43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432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433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435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3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37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38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4	12.13.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 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홍**	의견채택
440	12. 8.	문화관광 체육 위원회 (25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3명	원안가결
44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442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443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444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445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446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44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44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44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450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45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45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453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454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45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45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457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458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459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46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46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462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46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64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465	12. 8.	농수축 경제 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466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467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46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469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491	12. 9.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경흠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470	12. 8.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471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472	12. 8.	교육 위원회 (13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47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47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강동우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47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정이운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47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47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김창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47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47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48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48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48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4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4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488	12. 8.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3건)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489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490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3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485	12.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교육감	원안가결
48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487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육감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1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	안 건 명	발의자	접수일	상정․의결일	비 고
116	환경도시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장	´22. 8. 26.	´22. 12. 20.	주민청구 조례안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출자
498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이상 1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청원 접수사항		1건

12-5.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

(′22. 12. 19.(월) / 제주시,  ***재단 대표 부** / 소관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개의원 : 고태민 의원》

≪ 청 원 내 용 ≫

❍ 청원인은「지방세법」제111조에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토지분재산세 분리과세 세율(0.3%) 신설 등 지방세 제도개선을 요청함

❍ 삼성사재단은 설립 이래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받은 위토(位土)를 근간으로 삼성시조에 대한 봉제사와 국가 사적지인 삼성혈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종중임에도 불구하고

❍ 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2014년부터 재산세(토지분)가 종중 분리과세 세율(0.07%)이 아닌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과세 세율(0.2%)이 적용되면서 적자운영이 시작되었고

.

❍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재단소유 분리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20%씩 단계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적용되어 재산세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4억9천만 원이 부과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12억8천만 원이 부과되었음

❍ 또한,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증가로 2020년 이후에는 매년 6억 원 이상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여 재단의 임대 수입(약 2억원)과 관람료 수입(10억 원)만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재단 존립까지 걱정할 상황임

❍ 따라서, 청원인은 과도한 세금부담에서 벗어나 제주 개벽신화를 보전하고 탐라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도개선을 요청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12.20.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2	‘22.12.2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12.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동우	추진중
2	‘22.12.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이운	추진중
3	‘22.12.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