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복지·안전망 확충, 균형 성장, 미래 혁신 등의 핵심 도정 목표를 실현하면서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44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68조 및 제82조)

- 도시균형추진단 신설

- 정무부지사 소관 확대

-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사무 및 명칭에 관한 사항

-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신설

나.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및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총수: 6,482명 ⇒ 6,519명(증 37명)

- 집행기관의 정원: 4,871명 ⇒ 4,905명(증 3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2명 ⇒ 145명(증 3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검토

1) 개정 취지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복지·안전망 확충, 균형 성장, 미래 혁신 등의 핵심 도정목표를 실현하면서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장하는 이번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여건과 새해부터 본격 추진할 민선8기 도정의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패러다임 전환

-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복지안전망 확충, 균형성장, 미래 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으로

- 행정기구 동결 기조는 유지하되, 필수분야 최소 증원을 위해 정부방침과 연계한 정원 재배치 적극 활용, 행정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직 재정비 등을 들고 있음.

□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은 지역 현안 및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의 행정수요 등에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적인 조직구조와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이 조례안이 행정기구 동결 기조는 유지하되 정원 재배치, 행정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분야 정원을 최소로 증원하고 있다고 하나, 도지사가 후보 시절 노동계와 약속했던 노동 전담부서 신설이 반영되지 않았고 최근 확정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서도 내용이 빠져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사회복지계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생애주기별 복지실현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음.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추이】

구분	구 분	현행	입법예고		최종
			조직	증감	조직	증감
조직	도	15실국60과	15실국62과	증 2과*	좌동
	도의회	4담당관 8전문위원	좌동
	제주시	7국34실과 5관소 3보건소	8국36실과 5관소3보건소	증 1국2과	좌동
	서귀포시	6국30과 4소 3보건소	6국30과 5소3보건소	증 1소	좌동
구분	구 분	현행	입법예고		최종
			조직	증감	조직	증감
정원		6,482명	6,519명 (증37)	4급 증2명, 5급 증6명, 6급이하 증29명	좌동

※ (도) 본청 증 2과 /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감1(4급), 서울본부 감1(4급)

【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총괄】

□ 기구

구 분	현재	개편(안)	증감
도	15실국60과	15실국62과	증 2과*
도의회	4담당관 8전문위원	4담당관 8전문위원
제주시	7국34실과 5관소 3보건소	8국36실과5관소3보건소	증 1국2과
서귀포시	6국30과 4소 3보건소	6국30과5소3보건소	증 1소

※ (도) 본청 증 2과 /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감1(4급), 서울본부 감1(4급)

□ 정원 : 6,482 명 →  6,519명(증37명) * 4급 증2, 5급 증6, 6급이하 증29

구분	합 계			도			도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정원	6,482	6,519	증37	3,409	3,416	증7	142	145	증3	1,718	1,740	증22	1,213	1,218	증5

나.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행정기구 및 정원 검토

1)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조직 및 인사 특례 주요사항

□ 특례 취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특례 도입

□ 주요 특례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직급기준을 제외한 자치조직 특례 인정

▶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 도서관 관장 직렬(도서관법 제30조제1항 특례)

② 제주특별법 제49조에 따라 기준인건비 적용 제외

▶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의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함.

③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5년간의 연간계획 수립(매년 1월 1일 기준)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 행안부 장관 협의 전 지방의회 보고

2) 4개 시·군 폐지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 명분: 행정의 효율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용역시 공무원 감축안 제시

❍ 기존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행정체계로 개편시 실시한 조직개편 연구용역 (용역기관 : 서울대학교)에서 여유인력에 대해서

- 여유인력 (도청 및 읍면동 기능보강 배치전) : 521명

- 여유인력 (도청 및 읍면동 기능보강 배치후) : 102명

❍ 자연감소, 교육, 자치경찰 전직 등을 통해 감축토록 제시하고 있음

□ 조직운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2007. 6월)에서 공무원 감축안 제시

❍ 전국자치단체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비교할 때 인력감축이 필요

- 최영출(충북대 교수) : 1,600명 정도 감축 필요

□ 2007년 행정조직설계 연구용역에서 장기적으로 500명 정원 감축 권고

❍ 일시적인 감축보다는 향후 10년간 500명에 대해 매해 10% 감축이 바람직함

❍ 조직의 활력을 위해 신규채용은 일정비율을 안정적으로 시행

□ 언론 등에서의 인력감축 여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후 언론 등에서 계속적으로 인력감축 필요성 제기

❍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광역행정체계로 개편한 만큼 인력감축을 통해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

□ 특별자치도 출범 시 최대 1,600명 공무원 감축안 제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8.5.6.) 보도자료, 혁신기획관실 조직관리담당.

3)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행정기구 및 정원

▣ 총평

□ 공무원 감축 등 행정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으나 조직과 공무원 및 공무직이 대폭 확대되었음.

-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신설된 자치경찰, 정부방침에 따른 증원을 고려하더라도 조직규모와 공무직 등 공공분야 인력운영비 증가폭이 크다고 판단됨.

□ 조직 확대는 도 본청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행정시의 경우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조직이 보다 확대되어 왔음.

□ 공무원 직급의 경우도 도 본청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고, 정원증가율은 전국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임.

▣ 조직 분야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조직 확대: 14개 실국, 37개 과, 154개팀 증가

- 실국: 도 전체  14개(‘06) → 28개(‘22), 증 14개 / 100%^

도 본청  10개(‘06) → 15개(‘22), 증 5개 / 50%

제주시    4개(‘06) → 7개(‘22), 증 3개 / 75%

서귀포시  0개(‘06) → 6개(‘22), 증 6개 / 순증

-   과: 도 전체   102개(‘06) → 139개(‘22), 증 37개 / 36%^

도 본청   35개(‘06) → 60개(‘22), 증 25개 / 71%

제주시    37개(‘06) → 42개(‘22), 증 5개 / 13%

서귀포시  30개(‘06) → 37개(‘22), 증 7개 / 23%

-   팀: 도 전체   464개(‘06) → 618개(‘22), 증 154개 / 33%^

도 본청  140개(‘06) → 242개(‘22), 증 102개 / 71%

제주시   179개(‘06) → 201개(‘22), 증 22개 / 12%

서귀포시 145개(‘06) → 175개(‘22), 증 30개 / 20%

<특별자치도 전후 조직 증감 현황>

구분		2006년 (특별저치도 출범 전)			2022년			증감
		실국	과	팀	실국	과	팀	실국	과	팀
전체		14	102	464	28	139	618	14	37	154
도본청		10	35	140	15	60	242	5	25	102
제주시	소계	4	37	179	7	42	201	3	5	22
	제주시	4	22	102	7	34과 5소 3보건소	201
	북제주군		15	77
서귀 포시	소계	0	30	145	6	37	175	6	7	30
	서귀포시		17	85	6	30과 4소 3보건소	175
	남제주군		13	60

▣ 직급 분야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직급 확대: 3급 이상 13개, 4급 38개, 5급 150개 증가

- 3급 이상: 도 전체  12개(‘06) → 25개(‘22), 증 13개 / 108%^

도 본청  11개(‘06) → 23개(‘22), 증 12개 / 109%

제주시    1개(‘06) → 1개(‘22), 변동 없음

서귀포시  0개(‘06) → 1개(‘22), 증 1개 / 순증

- 4급    : 도 전체   69개(‘06) → 107개(‘22), 증 38개 / 55%^

도 본청   52개(‘06) → 92개(‘22), 증 40개 / 76%

제주시    10개(‘06) →  8개(‘22), 감 2개

서귀포시   7개(‘06) →  7개(‘22), 변동 없음

- 5급    : 도 전체   312개(‘06) → 462개(‘22), 증 150개 / 48%^

도 본청   175개(‘06) → 339개(‘22), 증 164개 / 93%

제주시     81개(‘06) →  69개(‘22), 감 12개

서귀포시   56개(‘06) →  54개(‘22), 감 2개

<특별자치도 전후 직급 증감 현황>

구분		2006년			2022년			증감
		3급 이상	4급	5급	3급 이상	4급	5급	3급 이상	4급	5급
전체		12	69	312	25	107	462	13	38	150
도본청		11	52	175	23	92	339	12	40	164
제주시	소계	1	10	81	1	8	69	0	-2	-12
	제주시	1	7	52	1	8	69
	북제주군	-	3	29	-	-	-
서귀포시	소계	-	7	56	1	7	54	1	0	-2
	서귀포시	-	4	34	1	7	54
	남제주군	-	3	22	-	-	-

▣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분야

□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광역시도 기준 11위임

- 전국 17개 광역 시·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평균 136.1명, 제주도 104.6명(11위), 경기도 202.6명(1위), 강원도 69명(17위)임.

□ 하지만 공무직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179명, 285.6%가 증가한 2,942명임.

- 공무원 증가율: 5,169명(‘06. 7. 1.) → 6,482명(’22. 7월), 25.4%

- 공무직 증가율: 763명(‘06. 7. 1.) → 2,942명(’22. 7월), 285.6%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공무원 및 공무직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6.7.1			2020.4.1			증가율
			계	공무원	공무직	계	공무원	공무직	계	공무원	공무직
합 계			5,932	5,169	763	9,424	6,482	2,942	58.9	25.4	285.6
도청			3,319	2,991	328	4,352	3,551	801	31.1	18.7	144.2
	본청		1,066	1,027	39	1,635	1,337	298	53.4	30.2	664.1
	직속기관		1,086	1,054	32	1,625	1,504	121	49.6	42.7	278.1
	사업소		1,008	753	255	831	478	353	-17.6	-36.5	38.4
	도의회		107	105	2	166	142	24	55.1	35.2	1100.0
	합의제		52	52	-	95	90	5	82.7	73.1	-
제주시	계		1,581	1,283	298	2,944	1,718	1,226	86.2	33.9	311.4
		본청	901	657	244	2,144	1,042	1,102	138.0	58.6	351.6
		읍면동	680	626	54	800	676	124	17.6	8.0	129.6
서귀포시	계		1,032	895	137	2,128	1,213	915	106.2	35.5	567.9
		본청	668	545	123	1,634	827	807	144.6	51.7	556.1
		읍면동	364	350	14	494	386	108	35.7	10.6	671.4

□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가 전체 예산대비 차지하는 비중(제주 8.8%, 전국평균 6.5%)은 전국 최고임.

(단위 : 백만원, %)

단체별	2022년 예산액 (A)	인건비 (B)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B/A)
평균	21,525,869	1,389,681	6.5
전국계	344,413,910	22,234,891	6.5
서울계	51,255,447	3,346,035	6.5
부산계	18,544,074	1,189,682	6.4
대구계	13,256,179	824,392	6.2
인천계	16,196,623	939,477	5.8
광주계	8,932,000	527,127	5.9
대전계	8,584,171	527,099	6.1
울산계	6,320,214	412,055	6.5
세종계	1,580,135	132,420	8.4
경기계	68,393,796	3,853,689	5.6
강원계	17,030,546	1,286,787	7.6
충북계	13,816,439	964,079	7.0
충남계	19,482,247	1,319,111	6.8
전북계	19,283,041	1,270,107	6.6
전남계	23,013,904	1,652,114	7.2
경북계	26,937,947	1,792,565	6.7
경남계	26,434,447	1,726,727	6.5
제주계	5,352,701	471,427	8.8

자료: 지방재정365 사이트, 자료 재구성함.

다. 조직개편안 검토

1)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조직개편안 현황 및 특징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3차례 조직개편을 추진했고, 정원은 1,313명 증가하였음.

- 정부방침 908명, 현안대응 616명, 감축 211명

□ 행정효율성 증대라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무원 정원은 감축보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이번 조직개편안은 정부방침과 연계하여 현행보다 행정기구 및 정원의 증가폭을 최소화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연도별 정원 변동 세부현황〉

구분	정원	증감	증감사유
'06.6.30.	4,895	-	-
'06.7.1.	5,169	증274	‣ 특행기관정원 이체 140, 국가직정원 이체 7, 자치경찰 신설 127
’07년	5,136	△33	‣ 정부 공무원 감축 기조 △45명 ‣ 무기계약직 청소인력 기능직 전환 증12명
’08년	4,978	△158	‣ 정부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 정원 감축
’09~’10	4,978	-	-
’11.1.18.	4,976	△2	△2명
'11.6.29.	5,012	증36	‣ 정부방침 증33 <소방3교대33> ‣ 현안업무 증 3 <말산업담당신설 3>
'12년	5,048	증36	‣ 정부방침 증32 <소방3교대 20, 사회복지직 10, 물가관리(한시정원) 2> ‣ 현안업무 증 4 <해운, 신공항, 감사위, CCTV 등 4>
'13년	5,095	증47	‣ 정부방침 증22 <사회복지 14, 안전조직개편 6, 4대사회악척결 2> ‣ 현안업무 증25 <전국체전(한시정원) 4, 정책자문위원 4, 지적재조사 7, 보건 3, 농업‧환경‧학예연구사 3, 기타(신세원 2, 서울본부 1, 항공소음 1) 4>
'14.3.18.	5,152	증57	‣ 정부방침 증43 <사회복지분야 17, 소방 22, 종부세지방세전환 4> ‣ 현안업무 증14 <서귀포예술의전당 9, 지방도교차BOX관리 1, 농산물검사 및 미생물배양실 2, 수산물유통담당신설 1, 실업자재취업확대(고용센터) 1>
'14.8.13.	5,172	증20	‣ 정부방침 증 5 <규제개혁추진(한시조직) 5> ‣ 현안업무 증15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직 10, 동복리환경자원순환센터 5>
'15.3.4.	5,196	증24	‣ 정부방침 증24 <사회복지분야 21(제주시13, 서귀포시8), 미세먼지 1, 가금류도축검사 2>
'15.7.2.	5,254	증58	‣ 정부방침 증32 <재난안전 10(도5, 제주시3,서귀2), 소방3교대 22> ‣ 현안업무 증26 <카지노감독과 15, 한시정원 15(농지관리 9, 건축민원 6), 안전조직(소방직) 1, 단폐지△5>
'16.1.11.	5,284	증30	‣ 정부방침 증10 <사회복지분야 9(제주시6,서귀3), 감염병관리 1> ‣ 현안업무 증20 <공항확충지원 10, 투자진흥지구관리 1, 소방헬기도입 2, 농작물병해충방제 2, 수산물안전성검사 2, 도립미술관 1,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센터 2>
'16.7.28.	5,382	증98	‣ 정부방침 증 4 <사회복지분야 2, 감염병관리 1, 고용복지 1> ‣ 현안업무 94 <보조금심의강화 1, 대학정책 1, 청년정책 1, 김창열 미술관 1, 도시상임기획 2, 도시재생 1, 주거복지 1, 화장장시설 1, 가정폭력예방 1, 밭작물 2, 서귀포·강정항관리 1, 아열대연구 1, 주차지도·단속 3, 수산질병연구 1, 유수율관리 1, 세계유산본부신설 1, 말조련사 1, 도축검사 2, 미디어(의회) 2, 감사위독립성강화 8, 제주시 40(안전교통국 신설, 차고지증명제 등), 서귀포시 21(문화관광체육국 신설, 건축허가 등)>
'17.1.13.	5,404	증22	‣ 정부방침 증 9 <감염병관리 9(도3,제주시3,서귀3)> ‣ 현안업무 증13 <소방항공대 13>
'17.3.15.	5,412	증8	‣ 정부방침 증 8 <사회복지분야 8(제주시6, 서귀포시2)>
'17.9.27.	5,594	증182	‣ 정부방침 증 137 <소방3교대 및 구급차 3인탑승 75, 동물방역 18(도 11, 제주시 4, 서귀포시 3), 사회복지분야 44(제주시 28, 서귀포시 16)> ‣ 현안업무 증 45 <외도119센터 신설 25), 관광분야 2, 청년정책 1, 행복주택 1, 여성권익 1, 전기차 1, 카지노검사 1, 세계유산본부 1, 관광경찰거점센터 5(자치경찰), 항만검역지원 2(자치경찰), 제주시 3(가축분뇨단속 2, 생활환경 1), 서귀포시 2(가축분뇨단속 1, 차고지증명 1)>
‘18.8.23.	5,835	증241	‣ 현안업무 증241 <사회복지 17, 미래산업 23, 일자리 및 경제 16, 환경 10, 교통 9, 1차 산업 9, 도의회 17, 자치경찰·소방 16, 행정시98 (제주시 64, 서귀포시 34), 기타 26>
‘19.4.11.	6,005	증170	‣ 정부방침 증 170 <소방분야 170>
‘19.8.5.	6,078	증73	‣ 정부방침 증 39 <커뮤니티케어 39(도1, 제주시24, 서귀14)> ‣ 현안업무 증 34<안전 1, 문화 1, 교통 1, 복지 2, 환경 1, 도립미술관 1, 제주시 16(교통유발2, 차고지 8, 안전 1, 기타 5) , 서귀포시 11(교통유발2, 차고지 8, 안전 1>
‘20.4.1.	6,164	증86	‣ 정부방침 증 86 <소방분야 86>
‘21.5.6.	6,306	증142	‣ 정부방침 증 124 <소방 83, 자치경찰위원회 15, 아동학대전담 10(도1/제주6/서귀시3), 국민취업지원제도 10, 역학조사 4(도1/제주2/서귀포1), 일괄이양법 2> ‣ 현안업무 증 27 <연료운반선 5, 뉴딜 2, 도의회 4, 제주 9, 서귀포 6, 기타 1> ‣ 감축 △ 9: 도 △5, 제주시 △2, 서귀포시 △2
‘22.1.12.	6,399	증93	‣ 정부방침(법령개정) 증 47 <4.3보상 25, 의회 인사권 독립 3, 사회복지 4, 건축 4, 공공재정환수 2, 농지 2, 교통 4, 중대재해 1, 환경 1, 동물보호 1> ‣ 현안업무 증 55 <시설물 준공 5(문학관․환경자원순환센터), 하수도 현대화 5, 재난 1, 농축산 3, 환경 4, 문화 2, 읍면동 감사 1, 인권 1 / 도의회 4, 제주 17, 서귀포 12 (코로나 재택치료, 소상공인 등 분야 강화) ‣ 감축 △ 9: 도 △5, 제주시 △2, 서귀포시 △2
‘22.4.19.	6,482	증83	‣ 정부방침 증 83 <소방분야 71, 국민취업지원제도 10, 자치경찰위원회 2>

2) 정원 및 조직·인력 계획 검토

▣ 정원 분야 내용검토

□ 공무원 정원은 6,482명에서 6,519명으로 총 37명이 증가하고 있는 바,

- 기관별로 보면 도 본청 7명, 도의회 3명, 제주시 22명, 서귀포시 5명이 각각 증가하고 있고

- 직급별로는 4급 2명, 5급 6명, 6급 이하 29명이 각각 증가하고 있음.

구분	합 계			도			도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정원	6,482	6,519	증37	3,409	3,416	증7	142	145	증3	1,718	1,740	증22	1,213	1,218	증5

□ 제주자치도에서는 정원의 증가와 관련하여 동결 기조 아래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인력 등 행정시의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한다고 밝히고 있음.

□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원 37명 증가 시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1.7%씩 인상을 전제할 경우 향후 5년간 120억 원(연간 23억 원 ~ 24억 원) 가량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도 비	2,335,790	2,375,498	2,415,881	2,456,951	2,498,719	12,082,839

▣ 조직 및 인력계획 부합 여부 검토

□ 제주자치도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2022~2026년도)에 따르면 선제적 행정수요 예측으로 환경변화에 적기 대처할 수 있는 조직 대응능력 강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기구·인력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체계적 조직분석·진단 내실화, 신규수요 및 현장 서비스 대응을 위한 재배치 목표관리 강화를 통해 2023년 자치단체 기준인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자 하고 있음.

□ 이에 도에서는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복지 안전망 확충, 균형 성장, 미래 혁신 등에 중점을 둬 행정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라. 행정기구 분야 내용검토

1) 도 본청 행정기구 개편(안)

□ 도 본청: 15국 60과 → 15국 62과 / 증 2과(직속기관 △1, 사업소 △1)

현 행 (15국60과)			개편안 (15국62과) 증2 / 직속기관△1, 사업소△1
실․국	부서		실․국	부서
도지사			도지사	대변인, 소통청렴담당관
행정부지사	총무과,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행정부지사	성평등여성정책관
정무부지사	공보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정무부지사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청렴혁신담당관		폐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세정담당관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도민안전 건강실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특별자치 행정국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특별자치 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회계과
일자리경제 통상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통상물류과, 고용센터		경제활력국	경제정책과, 기업투자과, 소상공인과, 통상물류과, 고용센터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에너지산업과, 미래모빌리티과, 정보정책과
보건복지 여성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건강위생과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평화대외협력과 체육진흥과		문화체육 교육국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관광국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정책과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평화국제교류과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신설			도시균형 추진단	도시계획과, 15분도시과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축경관과, 주택토지과, 도로관리과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과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과
농축산 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농축산 식품국	농업정책과, 식품산업과, 감귤유통과, 친환경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소방안전 본부	소방정책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소방안전 본부	소방정책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기구 변동사항】

□ (부지사) 정무부지사 기능 확대(대외협력기능 강화)

- 1차 산업 부서 +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 (실·국·본부) 15실·국 현행 유지

- 신설 : 도시균형추진단(3급 증 1)

- 기능조정 : 도민안전실 + 코로나대응추진단 → 도민안전건강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평생교육과 →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국 + 평화대외협력과 → 관광교류국

- 폐지 : 소통혁신정책관(3급 감 1)

- 명칭변경 : 보건복지여성국 → 복지가족국

일자리경제통상국 → 경제활력국

미래전략국 → 혁신산업국

도시건설국 → 건설주택국

환경보전국 → 기후환경국

□ (과·담당관) 60과 → 62과 / 본청(증2), 직속기관 △1, 사업소 △1)

- 신설 : 6개과(15분도시과, 주택토지과, 건강관리과, 미래모빌리티과, 사회재난과, 관광산업과)

- 통·폐합 : 소통담당관 + 청렴혁신담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건축지적과 + 도시디자인담당관 → 건축경관과

미래전략과 + 디지털융합과 → 미래성장과

카지노정책과(관광산업과로 통합 재편)

- 기능조정 : 평생교육과 → 교육지원과

투자유치과 → 기업유치과

여성가족청소년과 → 아동청소년과

저탄소에너지과 → 에너지산업과

식품원예과 → 식품산업과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관

- 명칭변경 : 평화대외협력과 → 평화국제교류과

소상공인·기업과 → 소상공인과

노인장수복지과 → 노인복지과

생활환경과 → 자원순환과

산림휴양과 → 산림녹지과

도시계획재생과 → 도시계획과

보건건강위생과 → 보건위생과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감귤진흥과 → 감귤유통과

축산정책과 → 친환경축산정책과

□ (제주시) : 증 1국 2과

- 신설 :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에너지과, 장애인복지과

□ (서귀포시) : 증 1소

- 신설 : 서귀포공립미술관

① 정무부지사 소관 확대 및 공보관 명칭 변경

□ 정무부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3조에 따른 별정직 지방공무원임. 법령상 별정직 공무원은 ‘도지사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소관 부서는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공보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의회에서 정무부지사의 기능 확대에 대한 주문이 있어 왔음.

□ 이에 이번에 실시하는 조직개편에서 문화체육교육국과 관광교류국을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사무를 분장하여 정무부지사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 공보관은 정무부지사 소관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고 명칭을 ‘대변인’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음.

※ 민선6기 이후 정무부지사 소관 실국 비교

구분	정무부지사 소관 실국
2014	- 국제통상국(투자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 - 소통정책관 - 의회협력담당관
2015	- 국제통상국(투자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 - 소통정책관 - 의회협력담당관
2016	- 환경보전국(환경정책과, 환경자산물관리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 공항확충지원본부(공항확충지원과) - 공보관
2017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정과, 식품원예특작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물류과) - 공보관
2018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 공보관
2019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 공보관
2020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 공보관
2021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 공보관
2022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 공보관

□ 한편, 2018년 민선7기 조직개편안에도 3급 직제인 대변인(도지사 직속)으로 개편하고자 했으나 의회에서 불수용된 사례가 있음.

② 도시균형추진단 신설

□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실현과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총괄하기 위해 ‘도시균형추진단’을 국 단위의 정규직제로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도시계획 사무, 지역균형발전, 15분 도시 조성, 마을발전 및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게 됨.

□ 도에서는 개편의 사유를 15분 도시, 균형발전, 도시계획 등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아직 정책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과 인력 등을 먼저 배치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③ 도민안전실 + 코로나대응추진단 → 도민안전건강실

□ 도민안전실과 코로나대응추진단이 도민안전건강실로 통합되는 것으로 지방이사관급인 도민안전실 소관 부서가 2개과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5개과로 확대되게 됨.

□ 도민안전건강실은 사회재난과를 신설하면서 자연·사회재난을 아우르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포스트 코로나 및 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확대 개편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실·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도민안전실이 도민안전건강실로 확대 재편되면서 해당 고시의 설치 기준에 부합하게 됨.

④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은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고 있음.

□ 기존 관광국에 속해 있던 투자유치과를 경제활력국 소관의 기업투자과로 일부 기능을 조정하여 이관하고 있음.

□ 이는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와 그에 따른 필요한 산업 기반 조성, 투자 유치 등의 연관 업무를 ‘기업투자과’에서 총괄하고 단계적인 기업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 그에 따라 경제활력국은 기존에 소관하고 있던 부서와 기업투자과를 두게 됨으로써 ‘경제정책-고용·취업-소상공인·시장 보호 및 육성-기업육성 및 유치’사무가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⑤ 관광국 + 평화대외협력과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은 기존 관광국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속해 있던 평화대외협력 사무를 합쳐 기능을 조정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편되는 관광산업 및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산업과를 신설하여 마이스, 카지노 등을 통합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평화대외협력과는 평화국제교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제주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광교류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음.

□ 관광교류국 소관에는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평화국제교류과 등 3개과만 설치되어 행정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에는 부합하지 않음.

⑥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평생교육과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은 기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대외협력 사무를 관광교류국으로 이관하고 특별자치행정국 소속 평생교육과를 합쳐 기능을 조정하고 있음.

□ 또한, 평생교육과는 기존의 평생교육 사무에 더해 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던 도민 사회교육을 이관하여 교육지원과로 재편하고 있음.

□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평생교육사제주특별자치도협회에서 교육지원과의 명칭을 ‘평생교육과’로 유지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인재개발원의 기능이었던 도민 사회교육을 평생교육과로 이전한다고 해서 명칭을 교육지원과로 변경하기보다 현행과 같이 평생교육과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체육교육국 소관에는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등 3개과만 설치되어 행정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에는 부합하지 않음.

⑦ 그 외의 사항

□ 인재개발원 사무조정에 따른 조직 재정비 필요

-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원은 도민 사회교육분야 사무가 교육지원과로 일원화되면서 명칭을 ‘공공정책연수원’으로 변경하고 있음.

- 그 동안 의회에서는 인재개발원이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해 왔으며, 사회교육과를 평생교육과로 일원화하고 제주특별법 제62조(교육훈련의 특례)제2항의 공무원 교육특례제도를 활용하여 “교수과”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므로 관련 사무를 포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건환경연구원·중앙협력본부 재편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역할·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부를 신설하고 있음.

- 서울본부는 중앙협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 국책기관 및 기업 등과의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례안의 소관 사무에는 변동이 없음.

2) 행정시 행정기구 개편(안)

□ 제주시 증가내역 : 1국 2과 / 22명

⚫ 조 직 : 7국 34실과 5관소 3보건소 → 8국 36실과 5관소 3보건소

⚫ 정 원 : 22명 증(4급 1, 5급 2, 6급 이하 19)

□ 제주시는 경제일자리국을 신설하면서 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신설), 마을활력과, 정보화지원과를 편제하고 있음.

□ 정원은 22명이 증가하는 바,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19명이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는 인구 50만 명에 걸맞은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기구 및 정원을 확대하고 있음.

□ 서귀포시 증가내역 : 1과 / 5명

⚫ 조 직 : 6국 30과 4소 3보건소 → 6국 30과 5소 3보건소

⚫ 정 원 : 5명 증(5급 1, 6급 이하 4)

□ 서귀포시는 공립미술관을 신설하고 있고, 정원은 5명이 증가하고 있음.

3) 과소 팀 운영 현황(현행)

□ 현재 1개 팀에 팀장 1명, 팀원 1명인 과소 팀이 도 본청 1개 팀, 제주시 5개 팀, 서귀포시 9개 팀 등 총 15개 팀으로,

□ 2021년도 제401회 임시회 심사과정에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 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현재 과소 팀이 24개 팀에서 15개 팀으로 감소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소 팀이 존재하고 있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 통폐합 등의 조치와 기존 업무·조직 정비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과소 팀 운영 현황 : ‘참고자료 14번(p.59)’ 참조

마. 종합 검토의견

1) 민선8기 주요 공약 중심의 조직 설계 편중

□ 이번 조례 개정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을 위한 것으로,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체계를 갖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1월 29일 발표된 민선 8기 공약실계획에서 제시된 10대 핵심공약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15분도시 제주 조성 등임

□ 이러한 핵심공약 추진을 위해 신설되는 조직은 다음과 같음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자치행정과 내 행정체제개편지원팀 신설

-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신설

- 15분도시 제주 조성: 도시균형추진단 신설

□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으로 공약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필요성은 일면 인정되나 타 시도의 특별자치도 출범 등 제주자치도와 관련된 정치, 경제 등 정책환경의 병화를 반영하는 조직개편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2) 15분 도시 제주 관련 도시균형추진단 신설의 문제

□ 민선 8기 주요핵심 공약인 ‘15분도시 제주’추진을 위해 <도시균형추진단>을 신설하고 있음

- 도시균형추진단 산하에는 도시계획과와 15분 도시과를 편제하고 있으며, 15분도시과에는 기존 정책기획관 소관 균형발전팀과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발전팀을 이관하여 편제할 계획임

□ ‘15분도시 제주’는 주요공약이기는 하나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15분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2. 11.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창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고, 2022. 12. 19일에 다시 재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용역이 추진될 계획임(연구용역비 5억원)

□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형 15분 도시의 개념과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번 관련 조직 신설은 정책사업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조직을 구축하는 것으로, 다소 선후가 뒤바뀐 행태로 보여짐

□ 특히 15분도시과 내 편제되는 팀에서 수행할 균형발전사업은 4대 권역을 기준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바, 15분 도시보다 상위의 계획으로 판단됨

□ 이에 정책이 추진되는 공간적 영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15분 도시과 내에 이들 부서를 이관하는 것은 그 간의 정책 추진배경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있어 정책정합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음

3)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 확대 상의 문제

□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정무부지사가 기존 1차산업 분야와 더불어 문화, 관광 분야까지 소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정무(政務)는 사전적으로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로 정의되는 바, 의회 및 도민과의 소통 역할을 수행하는 정무부지사가 문화 및 관광분야까지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 행정부지사가 소관하는 부서와 비교할 때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하나, 이는 정무적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임

□ 오히려 오영훈 지사는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경제부지사’도입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부서의 소관 필요성이 있다면 부지사명의 변경이 바람직함

□ 정무부지사 명칭을 유지할 경우 소관하는 사업부서의 확대보다는 정무적 기능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특별자치행정국 내 총무과 이관 관련

□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현행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편제된 총무과가 특별자치행정국 내로 이관됨

□ 그간 총무과가 행정부지사 직속 부서로 인사 업무를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이 담당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 바, 이번 조직개편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음

□ 다만 인사업무의 결재권자가 현행 ‘과장-지사’ 단계에서 ‘과장-국장-지사’로 증가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총무과는 지원업무를 소관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보다 상위 조직으로 편제되고 있는 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과 단위 조직 편제 순서의 변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및 부대의견 :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9호 및 제10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10.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48조제1항 중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를 “중앙행정기관과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
9.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삭 제>	9.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10.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9조(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활권ㆍ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 3. 15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5.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활권ㆍ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 3. 15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제48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설치) ① ---------------------------------------------------------------------------------------------------------------------------------------------------------------------------------------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 -----.	제48조(설치) ① -------------------------------------------------------중앙행정기관과의----------------------------------------------------------------------------------------------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대의견

1. 정책성과 향상 분야

❍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소관 실국이 불균형한 점, 정무부지사 본연의 목적과 기능수행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실국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검토할 것

❍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제주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15분 도시 정책과의 연계·정합성 등을 고려한 사무조정 및 명칭변경 등을 검토할 것

❍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 지원 및 단속 사무의 연계·통합 강화 방안 검토할 것

2. 조직 효율성 분야

❍ 사무 통폐합 등의 조치와 기존 업무·조직 정비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과소 팀 운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공공정책연수원 직제와 연계하여 특별자치 역량 강화 및 타 시·도 공무원 연수기능 확대를 통해 특별자치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설계방안을 강구할 것

3. 현안대응 수요 분야

❍ 노동전담 부서 설치를 위해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직신설방안을 검토할 것.

❍ ‘아동청소년과’를 ‘아동보육청소년과’로의 변경을 검토할 것

❍ ‘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정책과’로의 변경을 검토할 것

❍ ‘경제정책과’를 ‘경제일자리정책과’로의 변경을 검토할 것

❍ 통계 관련 부서 간 업무연계 강화 및 통합 방안을 검토할 것

❍ 제주시 식품관리 담당과(위생관리과) 업무에 식품정책 전담팀 신설을 검토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을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를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및 도시균형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식품국”을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으로 한다.

제9조 중 “소통혁신정책관,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행정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보전국”을 “기획조정실, 도민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으로 한다.

제10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화”를 “인구변화”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도민안전실)”을 “(도민안전건강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안전실장”을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건ㆍ식품ㆍ공중위생, 의무 및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민건강증진 등 건강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5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총무, 의전,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

2. 임용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청사관리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9조의2, 제20조, 제14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미래전략국)”을 “(혁신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국장”을 “혁신산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일자리경제통상국)”을 “(경제활력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경제활력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ㆍ자산운용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5. 성장 유망기업 육성 총괄에 관한 사항

6. 투자 총괄ㆍ유치ㆍ지원 및 기업ㆍ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7.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영어교육도시는 제외한다)

9. 산업입지 조성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활권ㆍ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

3. 15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5.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종전의 제19조)의 제목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가족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같은 조 제17호(종전의 제10호) 중 “저출산ㆍ고령화”를 “저출생ㆍ고령화”로 한다.

1. 돌봄서비스 총괄에 관한 사항

제16조(종전의 제20조)의 제목 “(환경보전국)”을 “(기후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탄소중립 총괄에 관한 사항

제17조의 제목 “(도시건설국)”을 “(건설주택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을 “행정 및 경관디자인”으로 한다.

제19조의2(종전의 제13조)의 제목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문화체육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2. 도민학습 지원 등 도민사회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관광국)”을 “(관광교류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국장”을 “관광교류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평화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13.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5. 국제교류ㆍ협력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16.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운영 지원

제22조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스마트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장제2절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을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재개발원”을 “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이하 “공공정책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8조 중 “인재개발원”을 “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소관사무) 공공정책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교재의 연구편찬 및 교육자료 발간

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육 대상자의 선정ㆍ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 교수 및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제2항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도지사가 행정시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4장제3절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를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서울본부”를 각각 “중앙협력본부”로 한다.

제49조 중 “서울본부”를 “중앙협력본부”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본부장”을 “중앙협력본부장”으로 한다.

제6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4.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2. 공공도서관 등 운영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제7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김창열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2조제1호 중 “복지위생국”을 “복지위생국, 경제일자리국”으로, “농수축산경제국”을 “농수축산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복지안전국”을 “복지위생국”으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82명”을 “6,5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871명”을 “4,90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42명”을 “145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성평등정책관”을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민안전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건설국장, 소방안전본부장, 환경보전국장, 교통항공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도민안전건강실장, 경제활력국장,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교통항공국장,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29조의3제2항 후단 중 “도민안전실장”을 각각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안전실장ㆍ소방안전본부장ㆍ도시건설국장”을 “도민안전건강실장ㆍ건설주택국장ㆍ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④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활력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시건설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경제활력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을 “경제활력국장,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건설국장 및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건설주택국장 및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환경보전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관광교류국장, 복지가족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환경보전국장”을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관광교류국장,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국장”을 “관광교류국장”으로 한다.

⑯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미래전략국장, 협치정책기획관”을 “혁신산업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국장”을 “혁신산업국장”으로 한다.

⑱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경제활력국장,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⑲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보전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⑳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㉑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건설국장”을 “복지가족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㉒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 환경보전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을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및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㉓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을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㉕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을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㉖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부지사ㆍ특별자치행정국장ㆍ복지가족국장

㉗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㉙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㉚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㉛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㉝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㉞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㉟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정책기획관ㆍ공보관ㆍ총무과장ㆍ안전총괄기획관”을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정책기획관ㆍ대변인”으로 한다.

㊱ 제주특별자치도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㊲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을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이하 “공공정책연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호 및 제9조제1호 중 “인재개발원”을 각각 “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재개발원장”을 “공공정책연수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장”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인재개발원”을 각각 “공공정책연수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가목 중 “공보관”을 “대변인”이라 한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519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837
	1급	-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1	1
	4급	101	57	5	3	16	4	9	7
	5급	440	238	11	10	40	15	45	38	43
	6급 이하 소계	4,261
	전문경력관 소계	12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1
	연구관	25			19	6
	연구사	116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229
	소방정	8	4		4
	소방령	26	13		13
	소방경 이하 소계	1,195
자치경찰 계		157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7			5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48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속기관ㆍ사업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ㆍ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ㆍ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ㆍ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둔다.	제2조(직속기관ㆍ사업소) ① ---------------------------------------------------------------------------------------------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
② 도지사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ㆍ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ㆍ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ㆍ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ㆍ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ㆍ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ㆍ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를 둔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 --------------------------------------------------------------------------------------------------------------------------------------------------------------------------------------------------------------------------------------------.
제7조(소통혁신정책관) 제주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의 소통 및 청렴감찰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소통혁신정책관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민소통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ㆍ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주민불편 제도개선 및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5. 청렴ㆍ안전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삭 제>
제8조(부지사) ① (생 략)	제8조(부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행정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보건복지여성국 및 환경보전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정무부지사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및 도시균형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
③ 정무부지사는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9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통혁신정책관,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행정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보전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9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 기획조정실, 도민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제10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0조(기획조정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생활권ㆍ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8.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8. 인구변화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 13. (생 략)	14. ∼ 17.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14.ㆍ15. (생 략)	12.ㆍ13. (현행 제14호 및 제15호와 같음)
16.ㆍ17. (생 략)	10.ㆍ11. (현행 제16호 및 제17호와 같음)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제11조(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1조(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신 설>	8. 보건ㆍ식품ㆍ공중위생, 의무 및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9. 국민건강증진 등 건강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
<신 설>	1. 총무, 의전,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
<신 설>	2. 임용·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신 설>	3. 청사관리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 (생 략)	4.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생 략)	15. ∼ 17.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 8. 삭 제
9.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10의2. (생 략)	19. (현행 제10호의2와 같음)
11.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2.ㆍ13. 삭 제
14.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생 략)	18. (현행 제15호와 같음)
제13조(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9조의2(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평화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삭 제>
6.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7.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8. 국제교류ㆍ협력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삭 제>
9.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운영 지원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2. 도민학습 지원 등 도민사회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 영어교육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관광국) 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 총괄ㆍ유치ㆍ지원 및 기업ㆍ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삭 제>
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4.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영어교육도시 제외)	<삭 제>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평화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신 설>	13.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4.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국제교류ㆍ협력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신 설>	16.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운영 지원
제15조(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4조(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생 략)	17.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16. (현행 제8호와 같음)
9. ∼ 14. 삭 제
<신 설>	15.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신 설>	3. 금융·자산운용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신 설>	5. 성장 유망기업 육성 총괄에 관한 사항
<신 설>	6. 투자 총괄ㆍ유치ㆍ지원 및 기업ㆍ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2. ∼ 6. (생 략)	15. ∼ 19.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신 설>	7.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8.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영어교육도시는 제외한다)
<신 설>	9. 산업입지 조성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7. (생 략)	1.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12.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생 략)	4.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ㆍ13. (생 략)	13.ㆍ14. (현행 제12호 및 제13호와 같음)
제17조(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7조(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삭 제>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ㆍ6. 삭 제
7.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	7. --- 행정 및 경관디자인---------------------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활권ㆍ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 3. 15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5.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5조(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신 설>	1. 돌봄서비스 총괄에 관한 사항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4. ∼ 9. (생 략)	6. ∼ 12. (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0.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17. 저출생ㆍ고령화 -----------
1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2. (생 략)	5. (현행 제12호와 같음)
13. 보건ㆍ식품ㆍ공중위생, 의무 및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4. 국민건강증진 등 건강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제20조(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탄소중립 총괄에 관한 사항
5. ∼ 14. (생 략)	6. ∼ 15. (현행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제22조(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2조(농축산식품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스마트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 12. (생 략)	4. ∼ 13. (현행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제27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도민사회 교육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7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이하 “공공정책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인재개발원은 제주시에 둔다.	② 공공정책연수원------------.
제28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원장) 공공정책연수원------------------------------------------------------------------------.
제29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 기획 조정 2. 공무원 교육 수요조사 및 심사분석 3. 전문교육 및 도민사회교육 운영 4. 교육교재의 연구편찬 및 교육자료 발간 5. 기술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6. 외국인교류 연구과정 운영 7. 도민학습 지원 및 교육 운영 8. 도민외국어 능력향상 종합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9. 공무원 교육(중앙ㆍ지방교육원) 및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 10. 외국어상용화에 관한 사항	제29조(소관사무) 공공정책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교재의 연구편찬 및 교육자료 발간 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육 대상자의 선정·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 교수 및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소관사무) ① (생 략)	제38조(소관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119구조대---------------------------------------------------------.
제44조(소관사무) ① 상하수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44조(소관사무)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도지사가 행정시장 및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한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
제48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설치) ① ---------------------------------------------------------------------------------------------------------------------------------------------------------------------------------------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 -----.
②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앙협력본부-------------.
③ 서울본부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중앙협력본부-----------------------------------------------------------------------------.
제49조(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9조(본부장) 중앙협력본부-----------------------------------------------------------------------------.
제50조(소관사무) 서울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50조(소관사무) 중앙협력본부장-----------------------.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68조(소관사무) 한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68조(소관사무) -----------------------------------.
<신 설>	1.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1. (생 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신 설>	4.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2.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2. 공공도서관 등 운영·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5. ∼ 7.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71조(소관사무) 제주도립미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71조(소관사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김창열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82조(국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2조(국의 설치) --------------------------------------------------------.
1. 제주시: 자치행정국, 안전교통국, 복지위생국, 문화관광체육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경제국, 도시건설국	1. ------------------------- 복지위생국, 경제일자리국----------- 농수축산국--------------
2.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복지안전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축산경제국,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2. ----------------- 복지위생국-------------------------------------------------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6,48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5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871명	1. ------------------------------------------------ 4,905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2명	4. ---------------- 145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신규 증원인력 37명 인건비 (안 제88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건비 지급대상: 일반직 37명

- 인건비기준: 지방공무원보수지침

(단위 : 천 원)

직급	인원(명)	1인당 평균 인건비/연	소요액/연
계	37	63,129	2,335,790
4급	2	105,007	210,014
5급	6	97,836	587,016
6급(24호봉)	6	73,844	443,064
7급(16호봉)	8	60,092	480,736
8급(7호봉)	8	43,361	346,888
9급(6호봉)	7	38,296	268,072

2) ‘23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1.7%씩 인상 전제

*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20년 2.8%, ‘21년 0.9%, ‘22년 1.4%)

나. 추계결과

(단위 : 천 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도 비	2,335,790	2,375,498	2,415,881	2,456,951	2,498,719	12,082,839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락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2,335,790	2,375,498	2,415,881	2,456,951	2,498,719	12,082,839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신규 증원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락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자치행정과	ㅇ특별자치행정국의 소관 사무 순서 변경 - 국 명칭에 맞게 주민자치·자치분권 등 업무를 앞순위로 변경	미반영 * 부서 개편에 따른 국의 사무분장으로 순서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안 유지가 적절함
문화정책과	ㅇ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사무 도립미술관 이관안 삭제 - 김창열미술관 소관 부서를 도립미술관으로 변경하는 안 삭제	미반영 * 도립미술관이 지역 대표미술관으로서 현대미술관 등과 연계 운영이 효율적임
인재개발원	ㅇ 도민 사회교육 업무 이관에 따른 문화체육교육국 및 공공정책연수원 사무 수정	반영 (안 제19조의2제12호 및 제29조)
평생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ㅇ 여성가족국 내 보육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정책과’ 신설 ㅇ 부서 신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육’을 포함한 부서 명칭 변경	미반영 * 규칙개정 사항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ㅇ 제주시 장애인편의시설 인허가(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담당팀 조직 또는 인력 보충	일부 반영
민주노총제주본부 등 50개 노조지회	ㅇ 정무부지사 산하 노동정책관 신설 또는 경제활력국 산하 노동정책과 신설	미반영
한국평생교육사 제주특별자치도협회	ㅇ 교육지원과의 명칭을 ‘평생교육과’로 유지	미반영 * 규칙개정 사항
미래전략과	ㅇ 혁신산업국의 소관사무 신설 - 지역 혁신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활력국 소관사무 수정	미반영 * 규칙 개정 시 부서 분장 사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