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1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장 및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공공도서관 등 총괄 관련 사무

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관리’ 사무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명령’ 등 사무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 방사허용기준의 준수의 정기검사 등 사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관한 사무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다.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 변경, 근거법령 및 자구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및 추진경과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장 및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무위임 관련사항은 올해 3월부터 진행되었음. 주요 추진절차는 행정시나 읍면동으로의 사무의 위임이 필요한 부서에서 사무를 받게 될 부서로 의견을 조회하거나 회의를 개최한 후, 위임부서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게 됨. 이번 조례 개정안 사무위임의 구체적인 추진경과는 참고자료로 대신하고자 함.

2) 조례안 주요내용별 검토

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조례안 별표2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2개 사무로 한라도서관장과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바,

□ 한라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조례안 별표 2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3번부터 6번까지의 사무로 현행 4번을 조례안 6번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4번과 5번 사무를 한라도서관장에게 추가로 위임하고 있음.

- 추가로 위임하고 있는 사무를 살펴보면 도서관 관련 시책 수립 및 공공도서관 등록·운영 평가 등에 관한 권한과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현      행

조  례  안

소관별	번호	사무명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2	(생략)
	3	제주특별자치도 공립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4	제주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5~14	(생략)

소관별	번호	사무명
문화체육교육국	1~2	(생략)
	3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4	도서관 관련 시책 수립 및 공공도서관 등록·운영 평가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신설〉
	5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설〉
	6	제주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7~18	(생략)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기후환경국	15	물의 재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하·폐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3. 보고 및 검사

□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조례안 별표 2 기후환경국 소관 15번으로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하·폐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보고 및 검사 등 물의 재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조례안 별표 3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8개 사무로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경제활력국	25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관리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관리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집행적 성격의 사무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 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있고, 실제 건축허가 사무가 행정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무 또한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자 별표 3 건설주택국 28번을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건설주택국	2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조례」 별표2 개발사업의 범위 중 제9호 가목, 나목, 다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업지구내 인허가는 제외)
		1.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2.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3. 안전조치명령
		4. 공사비용의 보조
		5. 분쟁의 조정
		6.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및 정비
		7. 위탁사업의 시행
		8. 사업대행자의 지정
		9.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신설하고 있음.

-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관한 사무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동 지역은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읍·면지역은 읍장·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건축허가 권한이 행정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권한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관한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건축물 해체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현행 조례와 같이 동 지역은 행정시장에게, 읍·면지역은 읍장·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건설주택국	15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 ~ 17. (생략)
		18.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신고(읍, 면 지역 신고 제외)
		19. ~ 22. (생략)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휴일과 야간 의료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등,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설치, 협의체 구성 및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별표 3 도민안전건강실 34번을 신설하여 행정시장에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도민안전 건강실	34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등
		2.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설치
		3. 협의체 구성
		4.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위임하고 있음.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서 빛 방사허용기준의 준수의 정기적 검사,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장비 등의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공해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집행적 성격의 사무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기후환경국	34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빛 방사허용기준의 준수의 정기검사
		2. 빛 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3. 빛 공해 방지를 위한 보조 자료 제출요구 및 시설 장비 등의 검사
		4. 빛 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등에 과태료 부과 징수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비상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집행적 성격의 사무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별표 3 기후환경국 35번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만 사무를 위임하고 있어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무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기후환경국	35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판단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관한 사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사무는 집행적 성격의 사무로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기후환경국	36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등을 관리해야 하는 현장 중심의 관리·점검이 중요한 사무로 업무처리 효율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별표 3 기후환경국 37번을 신설하여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기후환경국	37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의 신고 수리 및 작업중지 명령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 수리, 석면 해체·제거·비산방지 조치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이행상태확인 및 이행계획승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 석면건축물 직원 제외
		3.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 수리
		4.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 조사, 해체·제거·처리 및 개량 지원
		5.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6. 사업장주변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신고수리 및 공개
		7.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중지명령 및 개선계획 승인
		8. 석면해체·제거업자 감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 수리
		9.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및 개선계획 승인
		10.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한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의 수용 및 사용
		11.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및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
		12. 석면 해체·제거·비산방지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대집행
		13.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검사
		14. 과태료 부과

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 변경, 근거법령 및 자구 정비(안 별표2부터 별표 4까지)

□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개편되는 기구의 명칭에 맞춰 소관 실·국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있고, 일부 근거법령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장 및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등 위임사무의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별표 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일부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3의 기후환경국 소관 번호 34 제3호의 사무명란 중 “보조 자료”를 “보고 자료”로 한다.

안 별표 3의 기후환경국 소관 번호 35 제1호의 사무명란 중 “과태료 부과”를 “과태료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호 근거법령란 중 “제31조 제2항”을 “제31조,”로 한다.

안 별표 3의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번호 17번부터 20번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별표 3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번호 13번부터 16번까지를 각각 번호 17번부터 20번까지로 하고, 같은 국 소관에 번호 13번부터 16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특별자치행정국	1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2.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관리 등(단, 안전·위생교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7조
		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같은 법 제11조
		4.과태료 부과·징수 및 관리 등	같은 법 제28조
특별자치행정국	14	도농교류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별자치행정국	15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조성사업에 한함)
		1.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농어촌정비법」 제56조
		2.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법 제57조
		3.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58조 및 제61조
특별자치행정국	1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지방소도읍 육성지정 요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
		2.종합육성계획 수립	같은 법 제4조
		3.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같은 법 제5조
		4.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7조
		5.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변경승인, 고시, 취소, 청문	같은 법 제8조
		6.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같은 법 제14조
		7.공공시설의 설치 등	같은 법 제15조
		8.공공시설을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관리 위탁 줄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16조
		9.종합육성계획 고시 전 건축허가 제한	같은 법 제21조
		10.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부고, 당해연도의 개발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평가 변경 및 협의	같은 법 제22조

안 별표 4의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번호 2번을 삭제하고, 번호 3번부터 7번까지를 각각 번호 2번부터 6번까지로 한다.

안 별표 4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번호 10번 및 11번을 각각 12번 및 13번으로 하고, 같은 국 소관 번호 12번을 번호 10번으로 하며, 같은 국 소관에 번호11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특별자치행정국	11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읍장·면장·동장
		1.정착주민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정착주민 데이터 작성 등	같은 법 제8조
		3.정착주민 지원센터 운영	같은 법 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 락 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도시계획재생과	ㅇ 법령 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권한의 근거법령 수정 ㅇ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 신규 위임 ㅇ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및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4) 중 일부 사무 소관 국 변경 - 건설주택국 ↔ 도시균형추진단	일부반영 * 신규 위임 사무 관련 사전 협의 절차 미이행
건설과	ㅇ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건설주택국 1번 사무(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소관 국 변경 - 건설주택국 → 교통항공국	반영
교통정책과
생활환경과	ㅇ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기후환경국 15번 사무 수정 -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 사무명 및 근거법령 수정	반영
물정책과	ㅇ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관리 등 사무 상하수도본부장 위임 필요	반영
한라도서관	ㅇ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2) 중 4번(도서관 관련 시책 수립 및 공공도서관 등록운영), 5번(작은도서관 지원) 삭제	미반영 *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 조례에 따른 도서관 정책을 포함한 도서관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임
제주시 건축과	ㅇ 행정시장에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건설주택국 29번 사무 수정 - 건축신고 사무를 읍장·면장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권한 중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읍장·면장에 위임 필요	미반영 * 읍장·면장 의견수렴 필요
제주시 환경지도과	ㅇ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기후환경국 34번부터 37번까지 사무 삭제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 접수, 보조금 지급 등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미반영 *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