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1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청년주권 실현을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2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청년주권 실현을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조례안 주요내용별 검토

가. 제주청년주권회의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 조례안 제12조의3은 제1항에서 도지사는 원탁회의에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이하 “주권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주권회의의 기능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3(제주청년주권회의) ①도지사는 원탁회의에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이하 “주권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사업 대상 자료 요청 2. 청년 정책 제안 및 심의 3. 청년 정책 개선 건의 및 숙려 요청 4. 그 밖에 청년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주권회의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내용을 보면 청년사업 대상 자료 요청, 청년 정책 제안 및 심의, 청년 정책 개선 건의 및 숙려 요청 및 그 밖에 청년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안 제7조~제11조, 제12조의2, 제20조의2)

□ 조례안 제7조는 현행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축약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제주형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조례안 제8조는 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8조(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0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제2항에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은 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9조는 청년정책연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있고,

- 제2항은 앞서 제7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축약함에 따라 정비하고 있으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 한 차례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에는 성별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에는 성별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 제11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 중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기획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농축산ㆍ4차산업 등 관련 부서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 실ㆍ국장 및 ---------------------------------------------------- 실ㆍ국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⑤ 위촉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 한 차례만 ------------------------------------------------- 전임위원 임기--------------. <단서 삭제>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2.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위원회의 ------------------------- 위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조례안 제12조의2는 제주청년원탁회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4항에서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① (생 략)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내ㆍ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도지사가 따로---.

- 현행 조례에서는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음에도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고, 조례안에서 이를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청년원탁회의는 청년정책 추진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체계화하고 소통하고자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원탁회의 운영은 평균 100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2020 ~ 2021년도에는 회의 개최건수가 다소 줄어들었다가 2022년에는 166회로 늘어나고 있어 원탁회의 운영이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됨.

※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현황: ‘참고자료’ 참조

□ 조례안 제20조의2는 제주청년주권회의 설치의 근거인 조례안 제12조의3을 신설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용조문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수당 등)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2(수당 등) ------------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수당 --------------------------------------------------------------.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청년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청년주권 실현을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회”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 홈페이지”를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에는 성별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중 “위원 중”을 “당연직 위원은”으로, “실국장 및”을 “실ㆍ국장 및”으로,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도지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한차례”를 “한 차례만”으로,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위원회의”로,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칙으로”를 “도지사가 따로”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제주청년주권회의) ①도지사는 원탁회의에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이하 “주권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사업 대상 자료 요청

2. 청년 정책 제안 및 심의

3. 청년 정책 개선 건의 및 숙려 요청

4. 그 밖에 청년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2 중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제주형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8조(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0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 한 차례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에는 성별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 중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기획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농축산ㆍ4차산업 등 관련 부서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 실ㆍ국장 및 ---------------------------------------------------- 실ㆍ국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⑤ 위촉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 한 차례만 ------------------------------------------------- 전임위원 임기--------------. <단서 삭제>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2.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위원회의 ------------------------- 위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① (생 략)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내ㆍ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도지사가 따로---.
<신 설>	제12조의3(제주청년주권회의) ①도지사는 원탁회의에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이하 “주권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사업 대상 자료 요청 2. 청년 정책 제안 및 심의 3. 청년 정책 개선 건의 및 숙려 요청 4. 그 밖에 청년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2(수당 등)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2(수당 등) ------------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수당 --------------------------------------------------------------.

관계 법령(발췌)

□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청년주권회의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안 제12조의3)

- 제주청년주권회의 수당 및 운영경비(연 80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80백만원 발생하나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장 송진헌
연 락 처	064) 710 - 3871 E-mail: khyzua@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실태조사 시 조사항목에 성별을 주요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권고	- 반영 : 안 제9조제4항
	- 위원회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권고	- 반영 : 안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