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2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3조, 제7조 및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개정 조문별 검토

가.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법령 정비기준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 ------------------------------------------------------------------------------------------------------------------------------------------------------------------.

나. 안 제2조(기능)

□ 조례안 제2조는 본문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 각 호에서는 제1호와 제8호의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바,

- 제1호는 현행 조례 제1호의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있고,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ㆍ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제8호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 본문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 각 호 중 제8호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있으나, 본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이하 “도지사”라 한다고 축약하였는데, 제8호에서도 다시 축약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안 제3조(구성)

□ 조례안 제3조제3항은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

2. ---------------------------- 지방재정 -------------

부칙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와 비교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 도의원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도의원을 제외하고 있음.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 4. 삭제

④ (생략)

□ 한편,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라. 안 제7조(간사)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간사) --------------------------------- 1명------------------------------------ 부서의 장----.

□ 조례안 제7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있음.

마. 안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 조례안 제12조는 신설되는 조문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각 호에서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안 제12조를 신설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조례안 제2조 본문 및 각 호에서 중복하여 축약하고 있는 부분은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	제2조(기능) (개정안과 같음)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1. (개정안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5.ㆍ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8.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8. -----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을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재정운영 방향”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을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된다”를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의원 또는 지방재정”을 “지방재정”으로 한다.

제7조 중 “1인”을 “1명”으로,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 -------------------------------------------------------------------------------------------------------------------------------------------------------------------------------------------.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ㆍ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	2. ---------------------------- 지방재정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간사) ---------------------------------- 1명----------------------------------- 부서의 장----.
<신 설>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5. 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1. 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9. 12. 10.>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장 윤상현
연 락 처	064)710-2401, yd08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