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2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 인상 및 채권 매입의무 일부 면제 등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인상하고 매입의무 일부 면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도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제15조 및 별표1)

2) 지역개발기금 제도 개요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 제도 개요

-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을 목적으로 1990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며,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도로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사업 등에 활용됨.

※ 구체적인 사항은 참고자료(p. 9)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인상하고 매입의무 일부 면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도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개정 조문별 검토

가. 안 제8조제3항 : 채권 발행이율 기준 조정

□ (내용) 조례안 제8조제3항은 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채권의 발행이율은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1.5퍼센트 복리로 한다. 다만, 채권의 발행이율은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적용례) 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② ~ ③ (생략)

.

□ (의미) 현행 조례에서 채권의 발행이율을 연1.5퍼센트 복리로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현재 3.25%)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조례 개정 없이 시행규칙의 개정만으로도 유동적으로 발행금리를 조정하여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해짐.

□ (비용추계)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채권 만기 시 이자로 상환해야할 금액은 517백만 원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함.

- 2023년 1월 1일 조례 개정 시행 시 상환일이 도래하는 5년 후 2028년도부터 2.5%의 이자율로 상환금 지급하고 채권매출 규모를 매년 40,000백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2023년 37,500백만 원 채권매출 시 2028년 원금 상환 37,500백만 원과 이자 937백만 원을 포함한 38,437백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의 내용을 보면 조례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한 채권의 발행이율은 현행 1.0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상향하고 있음.

나. 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조례안 제15조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 의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와 별표 1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2.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안 별표 1 : 채권 매입면제 대상

□ 조례안 별표 1을 현행 조례의 별표 1과 비교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 현행 조례 별표 1에서는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의 경우 1,000cc이상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조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와 각종 계약(건설공사 도급 및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을 체결할 때 대금청구액의 일정 비율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비교표 : ‘붙임’

□ 개정안과 같이 채권매입을 면제할 경우 채권매출 규모를 매년 40,000백만 원으로 전제하에 채권발행 수입이 2,500백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인상하고 매입의무 일부 면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도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방사무 영역임에도 정부의 일률적 적용 권고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향후 경기 여건에 따라 제주차원의 탄력 이율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현행 및 조례안 〔별표 1〕 비교표

현      행

조  례  안

[별표 1] <개정 2016.6.22.>

매입대상	매입기준	비고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② 1,6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③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단서 신설〉
④ 단, 승용차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신설〉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② 1,6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③ 2,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3. 각종 허가
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점·사용료부과액의 100분의 5
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농지(전·답)	㎡당 1,500원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 시 : ㎡당 3,000원 - 읍·면 : ㎡당 1,500원
다. 골프장 등록	㎡당 60원
4. 각종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한 법인을 포함한다)
가.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등), 용역계약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나.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 관련)

[별표 1]

매입대상	매입기준	비고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삭 제〉
1) 1,6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2)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다만, 다목적형은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3) 단, 승용차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삭 제〉
1) 1,6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2)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3. 각종 허가
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도랑)부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점용료·사용료 부과액의 100분의 5
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농지(전·답)	제곱미터당 1,500원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 시지역: 제곱미터당 3,000원 - 읍·면지역: 제곱미터당 1,500원
다. 골프장 등록	제곱미터당 60원
4. 각종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한 법인을 포함한다)
가.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등), 용역계약(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나.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와 별표 1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2.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에 대한 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고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6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2)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다만,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3) 다만, 승용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한다)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6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2)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5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5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고
3. 각종 허가
가. 도로·하천(소하천 포함)·구거(도랑)부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점용료·사용료 부과액의 100분의 5
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농지(전·답)	제곱미터당 1,500원
2) 산·임야, 잡종지 등	- 시지역: 제곱미터당 3,000원
	- 읍·면지역: 제곱미터당 1,500원
다. 골프장 등록	제곱미터당 60원
4. 각종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ㆍ출연한 법인의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가. 건설공사도급(「건설산업기본법」 등) 및 용역계약(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2.5
나.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1.5

※ 매입액 산출 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1.5퍼센트 복리로 한다. 다만, 채권의 발행이율은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 의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와 별표 1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2.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①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하나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0억원 이상으로서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전자등록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자등록기관의 업무) ①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외국 전자등록기관(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계좌를 통하여 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5.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업무

6.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의 대행에 관한 업무

7.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내용의 공개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주식등의 명의개서대행업무

나. 주식등의 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다만, 채권의 발행이율은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안 제8조제3항)

- 채권 매입대상 중 2,000만원 미만 계약체결 시 채권 매입의무 면제(안 별표1)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 1. 1. 개정 조례 시행 시 상환일이 도래하는 5년 후 2028년도부터 2.5%의 이자율로 상환금 지급

- 2023년 37,500백만원 채권매출 시 2028년 원금 상환 37,500백만원에 대한 이자 937백만원 상환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재정지출	원금상환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37,500
	이자상환	420	420	420	420	420	420	937
	소계(a)	40,420	40,420	40,420	40,420	40,420	40,420	38,437
재정수입	채권매출(b)	40,0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총비용(a-b)		420	2,920	2,920	2,920	2,920	2,920	937

※ 채권매출 규모를 매년 40,000백만원으로 추계한 자료임

4. 부대의견

-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채권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가 인상됨에 따라

- 시중금리와 비교 시 도민 이자 손실 부담을 완화하고 매입의무 일부 면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채권매입에 대한 도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김연정
연락처	064)710-2311 gyeonghui219@korea.kr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입	지역개발기금(a)	40,0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지출	지역개발기금(b)	40,420	40,420	40,420	40,420	40,420	40,420	38,437
합계(a-b)		△420	△2,920	△2,920	△2,920	△2,920	△2,920	△93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8년 이후 채권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지역개발기금 100%

3. 부대의견

- 지역개발기금 운용 시 채권발행 기금수입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운용하여 채권 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

4.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김연정
연락처	064)710-2311 gyeonghui2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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