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 중앙사업의 정책변화로 새롭게 추진중인“농촌협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지속적으로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과

❍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지침 수립, 시설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4)

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내 농촌협약 행정시별 전담팀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제2항)

다.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및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제27조)

라.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8조∼제35조)

마.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6조·제37조)

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 제4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2023년도 공모사업인“농촌협약”체결의 필수 전제조건인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등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조치 사항으로 추진단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추진단의 필수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인정됨.

<농촌협약 개요>

□ (추진목적) 중앙과 지자체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 활력 제고 등 공통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협약을 통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 (체결조건) ①농발계획 수립, ②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③농촌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및 이행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④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을 연계 추진

□ (협약주체) 농식품부 장관,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

◦ 시장‧도지사(시‧도비 투자 시) 사업 추진 시,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 핵심 관계자도 당사자로 참여 가능

□ (대상지역) ’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예정 시·군(9+3개소)

□ (협약대상)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사업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 활성화 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발계획 등 지역의 중장기 비전을 토대로 수립하되, 농식품부‧지자체 사업, 민간투자 등 포함 가능

□ (협약기간) 5년으로 설정하되, 중대한 사유 발생 시 협의․조정 가능

□ (협약규모) 개소당 국비 기준 300억원 + 지방비,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 (협약이행)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내용 및 투자 부담, 성과목표 등에 대한 문서상 합의로 협약내용에 따른 이행 의무 발생

◦ 농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방비를 편성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를 이행

< 농촌협약 구상안 >

□ (정책동향)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유지·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공간계획 제도(법제화)*를 도입 중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 하에서 시·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계획(기본+시행)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농촌협약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임

* 농촌공간계획법 제정,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 주요분야: 농촌공간정비, 일자리·경제활성화, 주거·정주여건 개선, 사회서비스 육성 등

<신활력플러스 사업>

□ (목적)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ㅇ 특히, 민간 추진주체* 및 활동가 등 지역의 인적자원 양성에 중점

* 지역대학, 연구소, 전문가, 활동가 등 민간중심의 ‘신활력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 희망자들의 합의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의무화

< 사업 추진 필수요소 >

① 민간 사업주체 육성 ② 추진단 운영 ③ 고유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 발굴․추진

□ (지원내용)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및 상품화, 가공시설·장비 개선, 창업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지원

ㅇ 시․군 당 4년간 총 70억원(국비 49, 지방비 21)

- 1년차 20%, 2~3년차 각 30%, 4년차 20%

*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

□ (사업대상)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 (투자계획) ‘22년까지 100개소, 7,0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목표

* 연차별 신규 선정 : (‘18) 10개소 → (‘19) 20 → (‘20) 30 → (‘21) 20 → (‘22) 20

2) 주요내용별 검토

□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지침 수립, 시설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4)

❍ (제명 개정) 마을만들기 시설물 장비외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현행)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등의 점검 → (개정안) 마을만들기 사업 및 시설물 등의 점검

❍ 마을만들기 시설물 장비 외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관리지침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4(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등의 점검)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마을만들기 사업 및 시설물 등의 점검)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그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이하“시설물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과 시설물등-------------------------해마다 한 차례 ----------
<신 설>	③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시설물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과 시설물등의 점검 결과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내 농촌협약 행정시별 전담팀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

❍ (안 제1항제10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임.

❍ (안 제2항)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농촌협약 행정시별 전담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행정시별 중간지원조직 구성이 아닌 도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종합센터에 행정시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23조(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대행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행정시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를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및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제27조)

❍ (안 제26조) 농촌협약체결 당사자(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와 농촌협약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7조) 농촌협약 공모 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도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장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신 설>	제2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도지사는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농촌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한다. 이 경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촌협약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행정과 민간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2.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3. 농촌협약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4. 농촌협약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5.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6. 농촌협약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8.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9. 그 밖에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8조∼제35조)

❍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8조), 구성(안 제29조), 위원의 임기(안 제30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31조), 회의(안 제32조), 간사(안 제33조), 수당 등 지원(안 제34조), 운영세칙(안 제35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장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 설>	제28조(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협약 사업이 추진․운영되는 기간까지 존속한다. ③ 농촌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농촌협약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협약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기본·시행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9조(구성) ① 농촌협약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농촌협약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촌협약 전담부서의 장 2. 농촌협약 관계 부서의 장 3. 지원센터의 대표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농촌협약위원회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농촌협약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촌협약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32조(회의) ① 농촌협약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33조(간사) 농촌협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협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신 설>	제34조(수당 등 지원) 농촌협약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농촌협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협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6조·제37조)

❍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를 설치를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장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신 설>	제36조(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원활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하여 행정 주체들의 협의 기구인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협약 전담조직 및 관계부서 간의 협의 2. 연계․협업사업간 조정 등을 위한 협의
<신 설>	제37조(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구성)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장은 행정시 부시장으로 하며, 그 밖에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제47조)

❍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과, 추진단의 인건비, 운영·관리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고 있음.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안 제38조), 추진단의 구성(안 제39조), 추진단의 업무(안 제40조), 추진단의 운영(안 제41조), 지원(안 제42조), 지도·감독 등(안 제43조), 사업비의 환수(안 제44조)

❍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5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6조), 운영세칙(안 제47조)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 및 협약 체결 전제조건으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인건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지속·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조치사항으로, 행정시 공모 당시 근거 조례가 없어‘조례 개정’을 조건부 승인하여 협약 체결함.

❍ 한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기간에만 추진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예정에 있어 유효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42조(지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명확히 명시하고자함.

- 제주시: ’21년 ∼ ’24년(4년간) / 서귀포시: ’19년 ∼ ’23년(4년간)

<제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제주 밭작물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제주시 농촌에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

□ (사 업 명) 제주밭담과 함께하는 힐링플랫폼 운영

□ (사업기간) ’21년 ∼ ’24년(4년간)

□ (주요내용) 제주밭담 자원을 활용한 힐링제주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 (소요예산) 70억원(국비 49, 지방비 21) * ’22년 예산: 22억(국비 14, 지방비 8)

-(H/W) 힐링제주 농촌 인프라 구축(거점지역 조천읍 와흘리) 30억원

-(S/W) □ 제주형 힐링 프로그램·상품 개발 및 운영 15억원

□ 제주시 동서부 지역거점 발굴,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5억원

□ 사업 추진단 운영 및 민간조직(액션그룹) 발굴·육성 등 20억원

<서귀포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신흥1리를 거점으로 서귀포 관내 감귤을 활용한 고품질 진피의 체계적 생산과 고부가가치를 위한 전략 사업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사업기간) ’19년 ∼ ’23년(5년간)

□ (주요내용) 감귤 진피 가공·활성화 센터 조성 및 진피 활용 제품화 연구개발,감귤 본색 공동체 기업 육성 및 사업참여자 역량강화 사업 등

□ (소요예산) 72억원(국비 49, 지방비 23)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42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신활력사업 추진단 및 사무국의 운영․관리비 3. 사업 관련 단체·기관의 육성 지원 4. 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신산업 발굴 5.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6.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2조(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사업계획 기한인 2024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기간까지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장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신 설>	제38조(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 도지사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신활력사업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신활력사업 추진단의 구성) ①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한다. ②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 1명을 두되, 추진단장은 역량있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제45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임된 사람이 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장을 둔다. ④ 사무국에는 사업수행을 위해 코디네이터(업무진행자)를 두며 코디네이터(업무진행자)는 사업 발굴과 조정, 사업 시행주체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 설>	제40조(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업무)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형 또는 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탁한 사업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각종 분야에 대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1조(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운영) ①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5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활력사업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신활력사업 추진단 및 사무국의 운영․관리비 3. 사업 관련 단체·기관의 육성 지원 4. 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신산업 발굴 5.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6.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 설>	제43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2. 사업운영,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의 조사․검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활력사업 추진단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신활력사업 추진단에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미리 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액션그룹(활동조직)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활력사업 추진단에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신 설>	제45조(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사업 기반의 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4. 신활력사업 추진단 운영․관리(신활력사업 추진단 단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사업 과제의 발굴 및 육성지원 6.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예산 심의 7.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추진․운영되는 기간까지 존속한다.
<신 설>	제46조(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활력플러스사업 관계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사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해 관계가 없는 농업․농촌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정의사항 추가(안 제3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추진함에 따라 농촌협약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관련 근거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사업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9.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신 설>	10.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 부칙사항

❍ 행정시 위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개정부분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종합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공모사업인‘농촌협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모조건에 따라 농촌협약 체결의 필수 전제조건인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지속·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단 운영, 인건비 및 교육 등 필수 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

❍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 관리지침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경우 시행 지침상 운영비 및 인건비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 개정 필요사항을 인지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조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정 시기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기간에만 추진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예정에 있어 제42조(지원) 유효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여 수정하고, 조례 시행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수정안: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사업계획 기한인 2024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기간까지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중 “2023년 2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42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신활력사업 추진단 및 사무국의 운영․관리비 3. 사업 관련 단체·기관의 육성 지원 4. 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신산업 발굴 5.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6.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2조(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사업계획 기한인 2024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기간까지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9.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0.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제11조의4의 제목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등의 점검)”을 “(마을만들기 사업 및 시설물 등의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사업과 시설물등”으로, “연 1회”를 “해마다 한 차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그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시설물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과 시설물등의 점검 결과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대행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행정시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를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장(제26조 및 제2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2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도지사는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농촌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한다. 이 경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27조(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촌협약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행정과 민간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2.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3. 농촌협약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4. 농촌협약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5.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6. 농촌협약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8.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9. 그 밖에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제28조부터 제3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농촌협약위원회

제28조(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협약 사업이 추진․운영되는 기간까지 존속한다.

③ 농촌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농촌협약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협약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기본․시행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9조(구성) ① 농촌협약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농촌협약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촌협약 전담부서의 장

2. 농촌협약 관계 부서의 장

3. 지원센터의 대표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농촌협약위원회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농촌협약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촌협약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농촌협약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간사) 농촌협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협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34조(수당 등 지원) 농촌협약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농촌협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협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제36조 및 제3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제36조(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원활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하여 행정 주체들의 협의 기구인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협약 전담조직 및 관계 부서 간의 협의

2. 연계․협업사업간 조정 등을 위한 협의

제37조(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구성)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장은 행정시 부시장으로 하며, 그 밖에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장(제38조부터 제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제38조(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 도지사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신활력사업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신활력사업 추진단의 구성) ①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한다.

②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 1명을 두되, 추진단장은 역량있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제45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임된 사람이 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장을 둔다.

④ 사무국에는 사업수행을 위해 코디네이터(업무진행자)를 두며 코디네이터(업무진행자)는 사업 발굴과 조정, 사업 시행주체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0조(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업무)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형 또는 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탁한 사업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각종 분야에 대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운영) ①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5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활력사업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2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신활력사업 추진단 및 사무국의 운영․관리비

3. 사업 관련 단체․기관의 육성 지원

4. 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신산업 발굴

5.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6.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3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2. 사업운영,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의 조사․검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활력사업 추진단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신활력사업 추진단에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미리 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액션그룹(활동조직)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활력사업 추진단에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45조(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사업 기반의 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4. 신활력사업 추진단 운영․관리(신활력사업 추진단 단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사업 과제의 발굴 및 육성지원

6.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예산 심의

7.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추진․운영되는 기간까지 존속한다.

제46조(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활력플러스사업 관계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사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해 관계가 없는 농업․농촌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대한 관리지침 또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구축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그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등에 관한 관리지침 또는 정보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하거나 구축한 관리지침 또는 정보시스템으로 본다.

제4조(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번호 2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특별자치행정국	21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촌협약의 체결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6조
		2.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같은 조례 제27조
		3. 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	같은 조례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4.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	같은 조례 제36조 및 제37조
		5.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	같은 조례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6. 사업 지원, 지도·감독 등, 사업비의 환수	같은 조례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7.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	같은 조례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9.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신 설>	10.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제11조의4(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등의 점검)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마을만들기 사업 및 시설물 등의 점검)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그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이하“시설물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과 시설물등-------------------------해마다 한 차례 -------------------
<신 설>	③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시설물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과 시설물등의 점검 결과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23조(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대행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행정시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를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5장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신 설>	제2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도지사는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농촌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한다. 이 경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촌협약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행정과 민간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 추 진 및 지원 2.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3. 농촌협약 사업지구에 대한 주 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4. 농촌협약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5.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 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6. 농촌협약 관련 민간단체의 네 트워크 사업 7.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 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8.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 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9. 그 밖에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장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 설>	제28조(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협약 사업이 추진․운영되는 기간까지 존속한다. ③ 농촌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농촌협약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협약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기본·시행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9조(구성) ① 농촌협약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농촌협약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촌협약 전담부서의 장 2. 농촌협약 관계 부서의 장 3. 지원센터의 대표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농촌협약위원회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농촌협약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촌협약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32조(회의) ① 농촌협약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33조(간사) 농촌협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협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신 설>	제34조(수당 등 지원) 농촌협약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농촌협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협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7장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신 설>	제36조(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원활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하여 행정 주체들의 협의 기구인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협약 전담조직 및 관계 부서 간의 협의 2. 연계․협업사업간 조정 등을 위한 협의
<신 설>	제37조(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구성)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장은 행정시 부시장으로 하며, 그 밖에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8장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신 설>	제38조(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 도지사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신활력사업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신활력사업 추진단의 구성) ①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한다. ②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 1명을 두되, 추진단장은 역량있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제45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임된 사람이 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장을 둔다. ④ 사무국에는 사업수행을 위해 코디네이터(업무진행자)를 두며 코디네이터(업무진행자)는 사업 발굴과 조정, 사업 시행주체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 설>	제40조(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업무)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형 또는 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탁한 사업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각종 분야에 대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1조(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운영) ①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5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활력사업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신활력사업 추진단 및 사무국의 운영․관리비 3. 사업 관련 단체·기관의 육성 지원 4. 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신산업 발굴 5.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6.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 설>	제43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2. 사업운영,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의 조사․검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활력사업 추진단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신활력사업 추진단에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미리 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액션그룹(활동조직)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활력사업 추진단에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신 설>	제45조(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사업 기반의 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4. 신활력사업 추진단 운영․관리(신활력사업 추진단 단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사업 과제의 발굴 및 육성지원 6.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예산 심의 7.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추진․운영되는 기간까지 존속한다.
<신 설>	제46조(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활력플러스사업 관계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사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해 관계가 없는 농업․농촌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6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등의 조사ㆍ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ㆍ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ㆍ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과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성과 목표 및 지표
3.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7. 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8. 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ㆍ개발
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5조(농어촌 정비협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간에 농어촌정비사업이 농어촌지역에서의 교육ㆍ의료ㆍ교통ㆍ문화 및 환경 등 개발업무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정비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 지침(발췌)

【22년 농촌협약 추진계획(2022. 3.) Page 16~21 발췌】

붙임		농촌협약 추진체계(농촌협약위원회,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등)

(1) 농촌협약위원회(필수)

□ (개념) 농촌협약 제도의 원활한 진행과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의사결정기구

□ (구성) 시ㆍ군 단체장(혹은 부단체장), 전담부서의 장과 관계 부서, 지방의원,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민간 전문가, 주민 당사자협의체 대표 등 행정과 민간의 대표자로 구성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농촌협약의 목적 및 취지에 맞춰 부단체장급 이상이 장을 맡을 것을 권장(가점부여)

ㅇ 시ㆍ군별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과 민간의 공동위원장 방식 권장

ㅇ 위원회 간사는 행정의 전담부서 장(또는 중간지원조직 센터장이 공동)이 담당할 수 있으며, 행정과 민간의 의견수렴과 안건 협의, 결과 공유 등 수행

ㅇ 자문위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다수 포함하여 구성하고, 필요시 농촌협약위원회 산하에 자문위원단 설치 가능

□ (역할) 지역 현안, 문제 진단, 미래 방향, 생활권 설정, 관련 사업 선정 등 농촌협약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협의와 결정

ㅇ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시스템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

ㅇ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확정,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다음 연도의 사업예산계획과 중요한 변경사항의 협의 및 결정 등

ㅇ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개별사업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결정

□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특히, 농촌협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용역사 선정 등 실무 준비 차원에서 수시 개최

ㅇ 참여 위원들에 대해서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당 제공

ㅇ 행정 및 민간 간사는 수시로 업무를 협의하고, 회의 결과는 최대한 관계자들에게 공유

ㅇ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에는 생활권별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분과나 생활권 추진위원회, 포럼 형태의 조직 배치도 가능

ㅇ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시·군 실정에 맞게 규정

(2) 행정 전담조직(필수)

□ (개념) 농촌협약을 추진하는 행정 내의 총괄·조정 부서

□ (구성) 행정기구 설치ㆍ운영 조례의 최소단위인 ‘과’ 단위의 부서로 일반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 또는 공무직원(무기계약직, 기간제)으로 5명 이상* 구성

* 농촌협약 체결 준비 기간에는 인원 제한은 없으나, 농촌협약 체결전 까지 구성완료 必

ㅇ 임기제 공무원 또는 공무직원(무기계약직, 기간제)의 경우에도 농촌지역개발 관련 민간 전문가 또는 활동가로 채용되어 농촌협약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전담조직 구성원으로 인정

ㅇ 전담부서는 농촌지역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추진과제와 관련된 담당자*로 구성

* 농촌협약의 대상사업과 농촌정책(농촌계획, 농촌개발, 농촌경제, 농촌산업, 농촌 사회복지, 푸드플랜, 귀농귀촌 등), 공동체 정책(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평생학습, 마을교육공동체, 상권활성화, 청년 유입·육성 등) 영역 업무 등

※ 다음의 내용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점 부여

① 주무 ‘팀(계)’ 산하에 농촌협약과 농촌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적절한 전담인력을 배치

② 농촌협약 업무 담당자가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하여 정책전문성을 가지고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공모직위제 혹은 전문직위제를 도입하거나 민간전문가의 임기제공무원 채용하는 경우(공문서로 증명)

□ (역할) 농촌협약의 사전 기획과 총괄,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全 과정을 담당

ㅇ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하고, 민간에 대한 창구 역할 담당

ㅇ 행정협의회의 간사 역할로 관련 업무 사이의 조정과 소통, 협조 등 담당

ㅇ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3) 중간지원조직(농촌협약지원센터, 필수)

□ (개념)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중간지원조직

□ (구성) 농촌협약의 현장에 밀착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활동가 중심으로 채용하여 구성

ㅇ 시ㆍ군 내에 농식품부 소관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 중이라면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하며,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강구

ㅇ 타 부처 소관의 중간지원조직이 운영 중이거나 설치가 예정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

ㅇ 다른 중간지원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절차, 시기 등은 지역 여건에 맞추어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 과정을 거쳐 다양하게 선택 가능

※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협약 평가시 가점 부여

□ (역할) 농촌협약의 행정과 민간 사이 가교 역할 수행

-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지원

-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 농촌 읍·면소재지 개발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지원

-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읍·면 단위 발전계획(자치계획) 수립 지원

-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 농촌 주민 삶의질 향상과 농촌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 내 민간 기관·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타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운영) 민관협치의 관점에서 설치·운영

ㅇ 지자체장은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사단법인 등에 민간위탁 혹은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이 직접 운영하더라도 민관협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ㅇ 개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全 단계에 시·군 단위 농촌협약지원센터와 업무협조체계 구축하고, 필요시 생활권 읍·면 단위로 현장지원센터 설치

(4) 농촌협약 행정협의회(필수)

□ (개념) 원활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행정 주체들의 협의 기구

□ (구성) 단체장(혹은 부단체장)이 협의회의 장을 담당하고, 농촌협약 추진 전담부서(과장)와 활성화계획 대상 및 연계사업 팀장(계장)으로 구성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농촌협약 취지에 맞춰 원활하게 농촌협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이상이 장을 맡을 것을 권장

ㅇ 활성화계획에 포함되는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을 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행정협의회에 반드시 포함

ㅇ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되어 운영 중일 경우 해당 사업의 행정협의회와 병행하거나 확대 개편하여 운영 가능

ㅇ 농촌협약을 위한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도시‧군계획 수립 담당 부서를 행정협의회에 포함할 것을 권장

□ (역할)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의 행정적 장애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담부서와 관계 부서들 간의 협의, 연계ㆍ협업사업 간 조정 등을 위한 협의 역할 수행

ㅇ 농촌협약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

□ (운영) 분기별 1회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 업무협의는 수시로 진행

ㅇ 1/4분기 정기회의의 기본 안건은 해당 연도의 전체 사업계획 협의, 연중 일정계획 조율, 민간보조사업 선정절차 협의 등

ㅇ 4/4분기 정기회의 기본 안건은 해당 연도의 추진성과 및 애로사항, 해결방향 협의, 다음 연도의 사업예산계획 협의 등

ㅇ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 정리하고, 핵심내용은 농촌협약위원회와 공유

ㅇ 행정협의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거나 내부 규정 등을 활용하여 설치·운영

(5)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권장-가점)

□ (개념) 생활권 단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두 가지 경우가 있음

ㅇ ①지자체 전략계획에 따른 단일생활권(중위 서비스)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②읍·면 단위 우선생활권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ㅇ ①은 활성화계획 상의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포함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생활권에 적용하고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위원회 산하에 읍·면별 분과를 두고 운영

ㅇ ②는 시·군 내 여러 생활권에 걸쳐 우선적이고 긴급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읍·면별로 사업을 배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추진위원회도 읍·면별로 운영

ㅇ 어느 경우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은 시·군 단위로 설치된 농촌협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구성) 생활권 내의 주민자치회 임원과 행정(읍·면장), 그리고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지방의원 등이 참여하여 구성 ※ 시·군 여건에 맞춰 구성

ㅇ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존중하되, 권역별·계층별·분야별로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ㅇ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하되, 읍·면장과 주민자치회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를 권장하며 위의 ①의 경우에는 갈등 예방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

□ (역할) 주민의견 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 지역사회와 공론의 장 개최,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세부 내역사업의 협의와 결정 등

ㅇ 농촌협약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의 창구 역할

ㅇ 일반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감대와 참여 유도

ㅇ 사업계획 수립･시행과정에서 추진과제의 설정, 사업대상지 내용 물량의 결정 변경 등 중요 사항의 협의･결정･조정

ㅇ 세부 사업의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혹은 외부 위탁 결정

□ (운영) 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진행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지원 근거

【22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시행지침(2021. 12.) Page 37 ~ 40  발췌 】

붙임4		시군별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 방안

사업 추진체계

❍ 추진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추진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추진단장
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 액션그룹(활동조직)

액션그룹 명칭	대표 성명	참여 인원	주요 활동 계획

❍ 조직 체계도

붙임 1. 「(예비)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Ⅴ-2 추진체계(조직도)를 참조하여 작성

추진단 지원 방안

❍ 지원조례 제정, 추진단 인력 또는 인건비 지원, 지자체 내 전담부서(팀) 및 행정협의체 구성 등 추진단 발전 지원 방안 등 제시

- ‘22.1월까지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일정, 인원, 방법 등) 작성하여 제출

붙임 5		신활력 플러스사업 계획협약안

000시·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계획협약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추진중인 “000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합의하에 작성한 계획협약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2022년 0월 00일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계획협약 체결조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군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협약기간 동안 추진하게 될 사업의 내용과 성과 제고를 위해 각 협약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협약대상 사업) 협약대상 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부속서와 같다.

제3조(협약주체 역할) 협약주체는 000군 신활력 추진단(이하 추진단), 000군, 농림축산식품부이며, 주체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추진단은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 활동조직의 활성화 및 신규 활동조직 구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000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000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0개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운영한다.

다. 000군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00조례 제정(또는 개정)하여 추진단 상근직원 인건비와 그 외 필요한 지원을 한다.

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제4조(성과관리계획) 000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가. 000군은 추진단의 사업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유한다.

나. 000군과 추진단은 사업 2년차부터 시도발전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000군 신활력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사업의 추진상황 및 연차별 성과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 농림축산식품부와 000군은 추진단의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변경) 각 협약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협약 주체 간 협의를 거쳐 협약 내용을 변경하며, 추진단은 협약 변경 시 활동조직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1. 협약 상대방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000군은 단위사업별로 국비 기준 30%이상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협약 변경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년 0월 00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도 그 기간만큼 연장한다.

제7조(기타)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000군과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붙임(부속서) : 1. 000 농촌 신활력플러스 개요

2. 000 농촌 신활력플러스 기본계획(안)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성별영향평가서 평가항목 3(성별균형참여)과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조례 제29조제4항, 제46조제3항 위원회 구성 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반영함 ; 안 제29조제4항, 제4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23~’24년 2년간 신활력플러스사업 비용으로 총 240백만원(제주시 161백만원, 서귀포시 79백만원)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 미첨부 근거 규정의 3억 미만에 해당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장 양창훈
연 락 처	064)710-4771, king08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