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2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평생교육법」개정(2021. 12. 9.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권한이 국가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에 위임법령 근거 추가(안 제1조)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제도 운영사항 구체화(안 제9조의2)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 규정

- 수급자 중 청년층을 우선 발급대상자로 규정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3)

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권한 위임사항과 제주지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음.

2) 주요내용별 검토

□ 목적규정에 위임법령 근거 추가(안 제1조)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위임근거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3서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자 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마.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의2, 제28조와 ------------------- 제7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사항과--------------------.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제도 운영사항 구체화(안 제9조의2)

❍ 평생교육법 개정(’21.12.)사항으로 「평생교육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발급권한 부여에 따른 도지사의 평생교육이용권 제도 운영사항을 구체화하는 사항임.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안 제1항) 제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 대상 중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됨.

- 관련부서에서는 바우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신체적 불편이 아닌 경제적 취약계층 평생교육 격차해소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되었다는 의견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함.

- (안 제2항) 수급자 중 청년층을 우선 발급대상자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초·중·고등학생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의 연장·연계선으로 청년층에 우선권을 주고자하는 사항임.

* 국가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접수순’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학교밖 청소년

□ 사 업 비: 1,850백만원

□ 지 원 액: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지원분야: 온라인 강좌, 온라인 진학지도, 진로체험, 도내 서점 등

- (안 제3∼4항)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장의2 평생교육이용권
<신 설>	제9조의2(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발급신청 및 서류제출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금액, 발급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한편, 현재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인 국가평생교육바우처 및 내일배움카드와 제주지역 평생교육이용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국가평생교육바우처	내일배움카드	제주지역 평생교육이용권
주관	교육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목적	공평한 학습의 기회제공을 위해 정부(교육부)가 학습이용권 지원.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학습이용권 지원.
대상	전국민 중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층 접수순 30,000여명 (2022년 제주도민 560여명 선정)	지원 제외 빼고 전국민	도민 중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2,500명 * 우선발급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중 청년(만19~39세) - 우선발급대상자 우선 발급 후 접수순 지원
제외	지역평생교육바우처발급자 (광역의 경우 2023년 제주만 대상) *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에서 중복 발급 자동 체크	□ 현직 공무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50백만원 이상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이상이면서 45세 미만 대규모기업종사자	국가평생교육바우처 발급자 *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에서 중복 발급 자동 체크
지원	1인당 연35만원	1인당 300~500만원 (5년간 사용가능) * 저소득계층에 500만원 * 일부 자기부담금 발생	1인당 연35만원
사용 기관	시스템 등록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고용노동부 등록 국비지원 교육기관	시스템 등록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3)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받은 대상자의 이용권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과 동일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유글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가능기관(2022년 12월 기준)은 전국 2,552개소 중 온라인 239개소, 도내 29개소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홍보를 통해 사용기관 등록 확대가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에 따른 서식 등을 별지에 추가하는 사항임.

□ 평생교육진흥사업 민간위탁 근거조항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2항)

❍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교육 운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평생교육 분야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문성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생 략)	제2조(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실시 및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22조)

❍ 법제부서의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제일몰제 적용 일환으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방법, 학습자 안전조치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요건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허가 신청 방법 2. 제18조에 따른 학습자 안전 조치

□ 일부 자구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있음.

- 사용하고자 하는 → 사용하려는(안 제12조제1항)

- 변경하고자 하는 → 변경하려는(안 제12조제1항)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에 따른 서식 등을 별지에 추가에 따라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있음.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안 제12조제2항)

□ 부칙사항

❍ 읍면동 신청 접수 권한 위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부분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직개편 예정에 있어 부칙사항 수정이 필요함.

3) 종합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권한이 국가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제주지역 평생교육이용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복지정책 하나로 볼 수 있음. 현재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등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비로 운영되는 타시도는 기초자치단체 5곳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는 없는 상황임.

❍ 기존 수혜대상 계층이 충분히 혜택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있으며, 제주지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평생교육 격차해소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타 복지시책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국비확충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아울러 2022년 12월 기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가능기관은 전국 2,552개소 중 온라인 239개소, 도내 29개소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홍보를 통해 사용기관 등록 확대가 필요함.

❍ 한편, 읍면동 신청 접수 권한 위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부분 부칙에 명시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직개편 예정에 있어 부칙사항 수정이 필요함.

※ 수정안: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 중 “특별자치행정국”을 “문화체육교육국”, “번호 13”을 “번호 8”로 하고, 같은 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체육교육국	8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의2	읍장·면장·동장

부칙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부칙	수정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별표 3 중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번호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문화체육교육국 ---번호 8----------------------------.

< 개정안 >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특별자치행정국	13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의2	읍장·면장·동장

< 수정안 >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체육교육국	8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의2	읍장·면장·동장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2,제28조 및”을 “제21조의2, 제28조와”로, “제73조의3”을 “제7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로, “사항 및”을 “사항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실시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장의2(제9조의2부터 제9조의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평생교육이용권

제9조의2(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발급신청 및 서류제출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금액, 발급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허가 신청 방법

2. 제18조에 따른 학습자 안전 조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번호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특별자치행정국	13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의2	읍장·면장·동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의2, 제28조와 ------------------- 제7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사항과---------------------------------------------------------------------.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생 략)	제2조(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실시 및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장의2 평생교육이용권
<신 설>	제9조의2(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발급신청 및 서류제출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금액, 발급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사용)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시설사용) ① ---------------- 사용하려는 ------------------------------------------. ------------------- 변경하려는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요건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허가 신청 방법 2. 제18조에 따른 학습자 안전 조치

관계 법령(발췌)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회수의 경우: 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방법 등

2. 환수의 경우: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 등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0., 2021. 12. 9.>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3서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자료

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마.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7.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ㆍ지정절차 및 휴지ㆍ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발급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수급자 중 청년 층을 우선발급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기관 이용료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안 제9조의2)

* 2023년도 발급인원 및 발급액: 2,500명 대상 35만원/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도 예산내역: 900백만원(도비)

․ 350,000원×2,500명=875백만원, 홍보비 및 관련운영비 25백만원

- 향후 5년간 3,6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	900	900	900	900	3,600
	소계(a)	-	900	900	900	900	3,6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	900	900	900	900	3,6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
	도 비	-	900	900	900	900	3,600
	기 금
	기 타
	합 계	-	900	900	900	900	3,6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2024년 이후에는 국비 지원 가능성 있으며, 평생교육법 개정(‘21.1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발급권한 부여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평생교육 격차해소(국내 광역자치단체 최초시행)

6. 협의사항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22.11.2.)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장 문원영
연락처	064)710-3821, wymoon@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	900	900	900	900	3,6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	900	900	900	900	3,6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 2024년 이후 국비가 공모사업 형태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 지방비 비율을 고려한 도비 부담금액 조정

3. 부대의견

- 2024년 이후에는 국비 지원 가능성 있으며, 평생교육법 개정(‘21.1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발급권한 부여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평생교육 격차해소(국내 광역자치단체 최초시행).

4. 협의사항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22.11.2.)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장 문원영
연락처	064)710-3821, wymoon@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이 00 (제주시 아라동)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필요 (안 제9조의2)	․미반영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사항으로 바우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신체적 불편이 아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초기운영 후도출되는 요구를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