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2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2.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부담 증가에 따라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2,728억원 → 2,616억원)*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00억원) 제외

- (발행감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 △112억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 규모 축소(140억원 → 28억원)에 따른 차입선 변경 대신 지방채 발행 규모 축소

□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탄력적 운용으로 지방채무비율을 15%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필요성

□ 본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발행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사항임.

□ 내용검토

□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차입선 변경 대신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있음.

∙ 2022년 공공자금 관리기금 (총 규모): 500억원 → 100억원
(우리도 배정액) 140억원 → 28억원

【 2022년 지방채 발행 계획 (기관별) 】

(단위 : 억원)

구 분	발행게획		증감액	증가율	비고
	당초	변경
계	2,728	2,616	△112	△4.1%
도	691	691	-	-
제주시	1,376	1,376	-	-
서귀포시	661	549	△112	△16.9%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제외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합 계(1건)			140	28	△112
공공자금관리기금(1건)			140	28	△112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삼매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40	28	△112	발행감소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업추진)

【 차입선별 발행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과목)		발행액 (A+B)	당초 (A)	계획변경 (B)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차입금		2,616	2,728	△112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부자금채)	28	140	△112	기획 재정부	10(5)	3.525% (‘22.4분기)
	지역개발 지원금 (지방공공자금채)	150	150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 금리+0.5
	지역상생 발전기금 (지방공공자금채)	100	100	-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 금리+0.25
	금융기관 자금 (금융기관채)	2,338	2,338	-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말까지 발행한
지방채 총액은 1조 459억원임.

【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지방채 발행액	10,459	1,500	2,818	3,525	2,616

※ 매년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제외

2) 향후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① 향후 지방채 발행 운영

□ 금번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2022년도말 기준 채무잔액은 1조 2,752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4.04%이며,

□ 도에서는 채무비율 관리목표 15% 이내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

*  채무관리목표 ⇒ 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

(‘21) 13.97% → (‘22) 14.04% → (‘23) 12.28% → (‘24) 11.55% → (‘25) 10.79% → (‘26) 10.45%

② 채무 상환

□ 채무 상환은 채무비율 관리목표 15% 이내 원칙하에 고이율 채무(금융기관채)를 조기상환 또는 차환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며, 향후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고금리(고정금리), 단기채무를 변동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연도별 채무 상환계획): (‘22) 845억원 → (‘23) 2,329억원 → (‘24) 1,437억원 → (‘25) 1,512억원 → (‘26) 1,098억원

【 향후 채무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10,462	12,752	11,823	11,786	11,674	11,976
지방채	지방채 누계(A)				7,497	10,085	9,411	9,580	9,575	9,952
			발행액		3,406	2,735*	1,000	1,000	1,000	1,000
			정기상환액		13	114	1,174	331	505	623
			조기상환액		-	33	500	500	500	-
지역 개발 채권	채권 누계(B)				2,965	2,667	2,412	2,206	2,099	2,024
			발행액		473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763	698	655	606	507	475
예산대비 채무비율					13.97%	14.04%	12.28%	11.55%	10.79%	10.45%

※ 2022년 지방채 발행액: 2,735억원 (2,616억원 + 2021년 발행계획이었던 119억원 이월)

□ 종합의견

□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액이 축소됨에 따라 차입선 변경 대신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전 재정 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줄이고 기 발행한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과 이자율이 낮은 정부자금채 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 향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 마련과 함께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참고1	2022년 지방채 발행 사업내역 및 발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2022년 지방채 발행계획 및 실적				비고 (차입선)
			2022년 투자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지방채 발행현황 (12월말기준)
				당초	변경(안)
계		62건	4,448	2,728	2,616	2,616
도		13건	1,584	691	691	691
	상하수도	상하수도 소계(8건)	916	550	550	550
		유수율 제고사업	275	120	120	120	금융기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52	50	50	50	금융기관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사업	45	40	40	40	금융기관
		취정수장 시설 및 설비개량	115	90	90	90	금융기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7	65	65	65	금융기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36	65	65	65	금융기관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60	60	60	60	금융기관
		서귀포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46	60	60	60	금융기관
	농림 해양수산	농림해양수산 소계(2건)	240	57	57	57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	132	27	27	27	금융기관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08	30	30	30	금융기관
	환경	환경 소계(1건)	276	40	40	40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276	40	40	40	금융기관
	기타	기타 소계(2건)	152	44	44	44
		보훈회관 건립사업	52	24	24	24	금융기관
		ITS 구축사업	100	20	20	20	금융기관
제주시		제주시 소계(27건)	1,752	1,376	1,376	1,376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소계(11건)	1,040	1,040	1,040	1,040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65	65	65	65	금융기관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06	106	106	106	금융기관
		화북공원 토지매입사업	25	25	25	25	금융기관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51	151	151	151	금융기관
		명월공원 토지매입사업	89	89	89	89	금융기관
		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	70	70	70	70	금융기관
		신엄공원 토지매입사업	50	50	50	50	금융기관
		평대공원 토지매입사업	50	50	50	50	금융기관
		김녕공원 토지매입사업	83	83	83	83	금융기관
		상도공원 토지매입사업	34	34	34	34	금융기관
		신비의도로공원 토지매입사업	317	317	317	317	금융기관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계(12건)	213	200	200	200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17	17	17	17	금융기관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5	5	5	5	금융기관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7	17	17	17	금융기관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10	10	10	10	금융기관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33	20	20	20	금융기관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	30	30	30	30	금융기관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15	15	15	15	금융기관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38	38	38	38	금융기관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13	13	13	13	금융기관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	15	15	15	15	금융기관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10	10	10	10	금융기관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10	10	10	10	금융기관
	도로	도로 소계(1건)	108	40	40	40
		제2도시우회도로 (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 개설사업	108	40	40	40	금융기관
	재해 재난	재해재난 소계(2건)	348	65	65	6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4	45	45	45	금융기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24	20	20	20	금융기관
	기타	기타 소계(1건)	43	31	31	31
		가로등 보안등 관리	43	31	31	31	금융기관
서귀포시		서귀포시 소계(22건)	1,050	661	549	549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소계(3건)	180	165	53	53
		삼매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53	140	28	28	공공자금 관리기금 금융기관
		엉또공원 토지매입사업	12	10	10	10	금융기관
		새섬공원 토지매입사업	15	15	15	15	금융기관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계(15건)	328	295	295	295
		상예동~중문동(대로1-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7	69	69	69	지역상생 발전기금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	20	20	20	지역개발 지원금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	10	10	10	금융기관
		대포~컨벤션(대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4	25	25	25	지역개발 지원금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	10	10	10	지역개발 지원금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	10	10	10	금융기관
		서홍마을안길(중로2-1-48)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2	22	22	22	지역개발 지원금
		보목동(중로2-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8	18	18	18	지역개발 지원금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8	25	25	25	지역개발 지원금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	15	15	15	금융기관
		상효(중로2-1-10))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	10	10	10	금융기관
		화순사거리~화순항 중로2-5-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1	11	11	11	지역상생 발전기금
		호근동(중로2-1-4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1	20	20	20	지역상생 발전기금
		대정읍 인성리(중로2-2-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	20	20	20	지역개발 지원금
		남원(중로2-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	10	10	10	지역개발 지원금
	문화 체육 시설	문화체육시설 소계(1건)	114	60	60	60
		서귀포 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114	60	60	60	금융기관
	재해 재난	재해재난 소계(2건)	392	120	120	12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0	60	60	60	금융기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72	60	60	60	금융기관
	기타	기타 소계(1건)	36	21	21	21
		가로등 보안등 관리	36	21	21	21	금융기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