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2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가. 「대한민국국기법」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는 바,

나.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가 단기에 종료되는 사무인 점과 관내 게양구간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추진 및 가로기 게양‧관리를 통한 국기선양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나. 위탁기간: 2023. 1월 ~ 2025. 12월 (3년)

다. 예산(안): 77,000천원  ※ 가로기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 산정금액

라. 위탁방법: 재위탁(공개모집)

마. 위탁내용: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민방위 가로기를 지역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유지관리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각종 국경일 등에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서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읍면동별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자생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였고, 2020년도에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에 한 차례 보고한 바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및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이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성과평가 대상사업이 아님.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읍면동 기준경비에 따라 사업비(인건비 및 유류비)를 총 77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비목	소분류	금액 (천원)	2022년	비 고
			산출근거
합계		77,000
읍면동 기준경비	게양대 개수에 따라 산정	77,000	○ 사업비용 :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에 따라 지급 -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일도1,이도1,삼도1,삼도2,봉개,이호,도두) = 7,000천원 - 200개 이상: 2,000천원 × 2개(우도,용담1) = 4,000천원 - 300개 이상: 3,000천원 × 4개(건입,삼양,아라,오라) = 12,000천원 - 400개 이상: 4,000천원 × 7개(구좌,한경,일도2,이도2,용담2,화북,외도) = 28,000천원 - 600개 이상: 5,000천원 × 4개(한림,애월,조천,연동) = 20,000천원 -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노형) = 6,000천원	* 가로기 게양일: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국군의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그 외 기타행사 (민방위 등)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의 기준경비는 1백만 원으로 하고, 가로기 게양대 설치 가로등 개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비는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상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기준경비 가중치】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비고
게양대 설치 가로등 수	800개 이상	800개 미만	600개 미만	400개 미만	300개 미만	200개 미만
가중치	5,000	4,000	3,000	2,000	1,000

❍ 한편,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제주시 총무과에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금 78백만원의 예산(읍면동 기준경비)을 계상하고 있고, 읍면동지역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은 77백만원으로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할 계획임.

※ 추자면(38대): 직영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도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맞게 산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우리 겨레의 상징인 태극기를 국경일 등 각종 기념·경축 행사 기간에 게양하여 국민의 민족의식 및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 관내 자생단체에 위탁하여 주민들과 국가적 기념·경축일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가로기 게양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 수탁단체 : 공개모집(읍 4, 면2, 동 19)

□ 위탁기간 : 2023. 1월 ~ 2025. 12월 (3년간)

□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국경일 전후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등

□ 사 업 비 : 총77,000천원(읍면동 기준경비에 따라 지급)

□ 선정방법 : 수의협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 가로기 게양일

□ 국경일

-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 국군의 날(10/1)

□ 그 밖에 위탁자가 따로 지정한 날 또는 기간 등 게양이 필요할 때

□ 게양시간 및 방법

□ 게양시간

- 국경일의 경우에는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

- 국경일 전후 국기달기운동 추진 시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동안 게양

- 그 밖의 경우는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에 게양

□ 게양장소 : 해당 읍면동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대

□ 게양방법

- 국기만 게양할 때(차량 진행 방향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경사진 형태(V자형)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때

경사진 형태(V자형)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다른기

다른기

※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차량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아 국기는 왼쪽, 다른기는 오른쪽에 위치하거나 기둥을 달리하여 번갈아 게양

□ 집행기준

□ 위탁 비용은 읍면동 기준경비에 따라 결정

- 위탁 비용 내에서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소모품 구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

□ 인건비 산정·지급 시 생활임금제 적용(시급)

	< 생활임금제 개요 >
▶ 노동자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의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금 [ 월급여(기본급+수당)를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시급 이상 ] * 매해년도 고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시급) 고시” 참조 단, 월급여의 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적 수당을 말함.

□ 추진상황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020. ~ 2022.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2.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및 의결: 2022. 12.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 2022. 12.

※ 선정 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3. 1.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023. 1. ~ 2025. 12.

보조자료

가로기 게양위탁 현황 및 읍면동 기준경비

(통계목: 민간위탁금)

읍면동	게양구간	가로기 게양대수	기준경비 (단위:천원)	수탁단체	비고
합계	106개구간 (280.9km)	9,816	78,000	25개 읍면동
한림읍	4개구간 (16.4km)	634	5,000	공개모집
애월읍	5개구간 (24.4km)	767	5,000	공개모집
구좌읍	13개구간 (49.6km)	570	4,000	공개모집
조천읍	4개구간 (25.1km)	647	5,000	공개모집
한경면	8개구간 (10.6km)	412	4,000	공개모집
추자면	1개구간 (1km)	38	1,000	-	직영
우도면	5개구간 (10km)	220	2,000	공개모집
일도1동	3개구간 (3km)	89	1,000	공개모집
일도2동	8개구간 (8km)	415	4,000	공개모집
이도1동	5개구간 (4.6km)	116	1,000	공개모집
이도2동	5개구간 (8km)	401	4,000	공개모집
삼도1동	5개구간 (3.6km)	137	1,000	공개모집
삼도2동	7개구간 (3.85km)	139	1,000	공개모집
용담1동	8개구간 (5.3km)	270	2,000	공개모집
용담2동	5개구간 (4.15km)	448	4,000	공개모집
건입동	11개구간 (8.2km)	330	3,000	공개모집
화북동	5개구간 (10.5km)	499	4,000	공개모집
삼양동	2개구간 (9.4km)	380	3,000	공개모집
봉개동	1개구간 (2.4km)	150	1,000	공개모집
아라동	4개구간 (8.5km)	347	3,000	공개모집
오라동	3개구간 (4.9km)	334	3,000	공개모집
연동	11개구간 (21km)	748	5,000	공개모집
노형동	6개구간 (17.4Km)	996	6,000	공개모집
외도동	4개구간 (12km)	462	4,000	공개모집
이호동	4개구간 (5km)	150	1,000	공개모집
도두동	4개구간 (4km)	117	1,000	공개모집

<편성기준>                                                 (단위: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비고
게양대 설치개수	800개 이상	800개 미만	600개 미만	400개 미만	300개 미만	200개 미만
기준경비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2. 7.)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2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수의협약)	○				○ (공개모집)

붙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로기 게양)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