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2.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가.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이 계약기간(2021. 3. 1 ~ 2026. 2. 28.) 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협약해지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제 18조(협약의 해지)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나. 위탁대상현황

시설명	소재지	개원일	보육정(현원)	교직원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제주시청 복지동 1층 [연면적 343.2㎡]	2003. 6. 2.	59명(47명) [만1세~만4세 영유아]	11명 (원장1, 교사9, 조리사1)

다. 위탁기간 : 2023. 3. 1 ~ 2028. 2. 28. (5년)

라. 위탁사무 :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관리 등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일체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 도	위 탁 금 액	세 부 내 역
2023	약 268,700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월급여액,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2024	약 276,761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월급여액,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2025	약 285,063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월급여액,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2026	약 293,614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월급여액,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2027	약 302,422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월급여액,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 매해 인건비 상승률 약 3% 반영, 정원 변경 등으로 인한 세부 위탁금액 조정은               예산편성시기에 맞춰 조정 예정.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제1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결(2022. 12. 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 개요

❍ 제주시청 어린이집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3년 3월부터 5년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7.생략②∼⑥ 생략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
□ 위 치: 제주시청 복지동 1층 [연면적 343.2㎡] · 주요시설: 보육실(5개소), 사무실, 주방, 화장실, 야외놀이시설 등 □ 수 탁 자: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이나영 □ 위탁기간: 2021. 3. 1. ~ 2026. 2. 28. (2023. 2. 계약 중도해지) · 운영시간: 07:30 ~ 19:30 (국·공휴일 및 토·일요일 휴원 원칙, 보육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 조절 가능) · 보육대상: 제주시청 소속 지원 자녀 중 만 1세부터 미취학 아동 □ 정/현원: 59명 / 47명 <만1세∼ 만4세 영유아> □ 종 사 자: 13명 (원장 1, 보육교사 11, 취사부 1) ＊ 시간연장제교사 2명, 보조교사 2명 포함 (여성가족과 예산 지원)

2) 사업의 필요성

❍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이 계약기간(2021.3.1.∼2026.2.28.) 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직장어린이집 소속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인 지식과 관련 자격을 가진 수탁자 선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영유아보호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시 직장어린이집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 2006년부터 현재수탁기관(원장 이나영)이 운영해 왔으며. 2021년도에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에 한 차례 보고한 바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 12월까지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및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2022년 12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점 검 항 목	결 과
· 예산집행의 적정 및 적합성 여부	· 당초 계획(목적)대로 집행 ( ○ ) · 당초 계획(목적)대로 미집행 ( )
· 자부담 예산집행 여부	· 당초 계획(목적)대로 집행 ( ○ ) · 당초 계획(목적)대로 미집행 ( )
·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 적 정 ( ○ ) · 부적정 ( )
· 점검결과 종합의견 (지적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9조(종합성과평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2020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90.2점(공통 51.7점, 개별 38.5점)으로 나타남.

5)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단가를 근거로 호봉, 보험료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사업비(인건비)를 연 269백만원으로 산출하고 위탁기간 5년간 1,427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3년		2022년(당초)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13,371		268,700		255,329
소계		7,167		205,565		198,398
인건비	월급여액	6,664	◾원장 -1인×4,099,530×6월x80% ≒ 19,677,744 -1인×4,153,430×6월x80% ≒ 19,936,464 ◾영아교사 -1인×3,360,980×6월x80% ≒16,132,704 -1인×3,414,070×6월x80% ≒ 16,387,536 -1인×2,809,870×12월x80% ≒ 26,974,752 -2인×2,617,050×12월x80% ≒ 50,247,360 ◾유아교사 -1인×2,335,113×12월x30% ≒ 8,406,406 -1인×2,088,310×6월x30% ≒ 3,758,958 -1인×2,120,750×6월x30% ≒ 3,817,350 ◾조리사 -1인×2,015,590×6월 ≒ 12,093,540 -1인×2,026,470×6월 ≒ 12,158,820	189,753	◾원장 -1인×3,973,300×6월x80% ≒ 19,071,840 -1인×4,031,000×6월x80% ≒ 19,348,800 ◾영아교사 -1인×3,252,600×6월x80% ≒ 15,612,480 -1인×3,304,800×6월x80% ≒ 15,863,040 -1인×2,683,200×12월x80% ≒ 25,758,720 -2인×2,510,100×12월x80% ≒ 48,193,920 ◾유아교사 -1인×2,267,100×12월x30% ≒ 8,161,560 -1인×2,035,100×6월x30% ≒ 3,663,180 -1인×2,053,400×6월x30% ≒ 3,696,120 ◾조리사 -1인×1,971,400×6월 ≒ 11,828,400 -1인×1,981,900×6월 ≒ 11,891,400	183,089
	퇴직 적립금	503	· 퇴직적립금 - 직원 8명 × 월급여 1개월분 ≒ 15,812천원	15,812	· 퇴직적립금 - 직원 8명 × 월급여 1개월분 ≒ 15,309천원	15,309
	인력 운영 경비	6,182	· 4대 보험료 - 직원 8명 × 보수총액의 약11% 수준 ≒ 19,077천원 · 동 도시지역 정비지원 어린이집 추가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1인 지급액×12개월 = 31,832천원 · 특별활동 강사비 - 초빙강사 1명 × 월305천원×12월 = 3,661천원 - 초빙강사 1명 × 월508천원×12월 = 6,102천원 - 초빙강사 1명 × 월203천원×12월 = 2,440천원	63,113	· 4대 보험료 - 직원 8명 × 보수총액의 약10% 수준 ≒ 14,345천원 · 동 도시지역 정비지원 어린이집 추가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1인 지급액×12개월 = 30,586천원 · 특별활동 강사비 - 초빙강사 1명 × 월500천원×12월 = 6,000천원 - 초빙강사 1명 × 월200천원×12월 = 2,400천원 - 초빙강사 1명 × 월300천원×12월 = 3,600천원	56,931
소계		6,182		63,113		56,931

(단위: 천원)

‘23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

○ 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

□ 증감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적용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적용

		※ 3년간(’20 ~ ’22) 예산액 및 집행액(최종예산액 기준)
· 예산액 : 2020( 241백만원) 2021( 253백만원) 2022( 259백만원) · 집행액 : 2020( 239백만원) 2021( 238백만원)

6)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이 계약기간 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5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사업비(인건비)를 반영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부모가 어린이집을 신뢰하며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이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2023. 2.)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 협약해지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제 18조(협약의 해지)

Ⅰ		법 적 근 거

□ 「영유아보육법」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제24조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Ⅱ		추 진 개 요

□ 민간위탁 사무개요

□ 위탁내용: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일체

□ 위탁기간: 2023. 3. 1. ~ 2028. 2. 28. (5년)

□ 보육정원: 6개반 59명

	※ 어린이집 운영현황
□ 위 치: 제주시청 복지동 1층 [연면적 343.2㎡] · 주요시설: 보육실(5개소), 사무실, 주방, 화장실, 야외놀이시설 등 □ 수 탁 자: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이나영 □ 위탁기간: 2021. 3. 1. ~ 2026. 2. 28. (2023. 2. 계약 중도해지) □ 정/현원: 59명 / 47명 □ 종 사 자: 11명 (원장 1, 보육교사 9, 취사부 1) ＊ 시간연장제교사 2명, 보조교사 1명 포함 (여성가족과 예산 지원)

Ⅲ		추 진 방 침

□ 기존 수탁자와 계약기간 내 중도 계약해지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운영을 위한 재위탁 공개모집 추진

□ 계획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재위탁 계획 도의회 상임위 동의		직장어린이집 수탁자 공개 모집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22. 11월 중		‘22. 12월 한		‘23. 1월 중		‘23. 1월 ~ ‘23. 2월		‘23. 2월 말

Ⅳ		수탁자 공개모집

□ 신청자 모집: 1월 중 20일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 기준)

※ 1인 이하의 신청자가 접수되었을 시 재공고

□ 신청서 접수: 제주시청 총무과 방문 접수, 10부 제출 (원본1, 사본9)

□ 위탁조건

· 운영시간: 07:30 ~ 19:30

- 국·공휴일 및 토·일요일 휴원 원칙, 보육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 조절 가능

· 보육대상: 제주시청 소속 직원 자녀 중 만 1세부터 미취학 아동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신청자격 등 기타 세부사항은 공개모집 공고문에서 결정

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계획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 자체구성

□ 위 원 장: 민간인 위원 중 호선

□ 위    윈: 7명

·보호자대표(2명): 보육정책위원회 학부모 대표 등 심의에 적합한 부모모니터링단

·공익단체대표(2명):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등 심의에 적합한 공익대표

·보육전문가(1명): 도내 대학 관련학과 교수 등

·관계공무원(1명): 본청 보육 및 어린이집관련 부서 팀장급 이상

·보육교사대표(1명):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 기    능: 수탁후보자에 대한 평가서류 및 구술·면접 심사

□ 운영기간: 심사당일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

□ 운영방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재위탁 심사 계획

□ 심사일시: 2023. 1. ~ 2023. 2월 중

□ 심사대상: 직장어린이집 수탁 신청자

□ 심사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5개 항목 ………… [붙임]

□ 심사방법

·서류심사, PPT청취 및 면접 후 심사기준표에 의거 점수 부여

·심사위원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산출

※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는 모집 재공고함

□ 심사대상자 사전 조치사항

·심사서류 사전제출: 국·공립어린이집 공통심사 기준표 평가자료

·PPT 설명자료(10분 이내 분량) 준비: 어린이집 운영계획

Ⅵ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1월 중

□ 도의회 재위탁 계획 동의: 2023. 12월 한

□ 기존 수탁자 위탁기간 만료 알림: 2023. 1월 말

□ 수탁자 공개모집: 2023. 1월 중 20일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23. 1 ~ 2023. 2월

□ 위·수탁 협약체결(공증): 2023. 2월 말

□ 직장어린이집 위탁 사무 인계·인수: 2023. 2월

[붙임1] 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보육사업 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ㆍ전반적 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위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35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ㆍ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 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 평가	10 8 6
3.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4. 위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ㆍ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5. 재정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법인	․ 자산이 5억원 이상 ․ 자산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자산이 3억원 미만	5 4 3
			단체/ 개인	․ 자산이 2억원 이상 ․ 자산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자산이 1억원 미만

[붙임2]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1)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평가항목	평가	배점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	우수	20
	보통	16
	미흡	12

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평가항목	평가	배점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	우수	10
	보통	8
	미흡	6

3)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평가항목	평가	배점
어린이집에 편성된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	우수	10
	보통	8
	미흡	6

2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1)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평가항목	평가	배점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참여하여 통과	10
	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7
	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3

2)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평가항목	평가	배점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년 이상	10
	7년 이상 10년 미만	7
	5년 이상 7년 미만	5
	3년 이상 5년 미만	3
	3년 미만	1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3)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평가항목	평가	배점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우수	5
	보통	4
	미흡	3

4)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평가항목	평가	배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	우수	10
	보통	8
	미흡	6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3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0점 부여

1)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평가항목	평가	배점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우수	5
	보통	4
	미흡	3

2)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항목	평가	배점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	우수	5
	보통	4
	미흡	3

4		위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0점 부여

1) 위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 위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과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평가항목	평가	배점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신청자의 운영목적	우수		10
	보통		8
	미흡		6

5		재정능력 : 5점

1)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평가항목	평가		배점
	법인	단체·개인
위탁체의 자산	5억 이상	2억 이상	5
	3억 이상 5억 미만	1억 이상 2억 미만	4
	3억 미만	1억 미만	3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조정가능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2. 7.)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공개모집)	○			○

붙임 3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장: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시행령 제 20조 제1항)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  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4조의2 관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신규 위탁	재위탁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25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30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3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5
합계	100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