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2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박호형, 김경미, 송창권, 이남근, 홍인숙, 한동수, 정민구, 박두화, 이경심, 강경흠, 하성용, 이상봉 의원 (12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박호형, 김경미. 송창권, 이남근, 홍인숙, 한동수, 정민구, 박두화, 이경심, 강경흠, 하성용, 이상봉의원(12명)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추진계획(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6조)

❍ 생산품 우선 구매(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 사항은「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라목에 따른 “노인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취지는 문제가 없음.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19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임.

< OECD 주요 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19) >
자료:	OECD,「Social and Welfare Statistics」(2022.9.4. 기준)
주:	OECD 주요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기준

❍ 또한 고령자의 실업률은 `18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1년 3,8%로 전년대비 0.2%p 상승을 보이고 있다.

<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제활동 현황 >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1)	실업률2)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2012	5,766	1,770	1,733	37	30.1	2.1
2013	6,022	1,879	1,851	28	30.7	1.5
2014	6,277	1,995	1,954	41	31.1	2.1
2015	6,534	2,034	1,985	48	30.4	2.4
2016	6,767	2,116	2,068	49	30.6	2.3
2017	7,071	2,228	2,166	62	30.6	2.8
2018	7,386	2,381	2,311	70	31.3	2.9
2019	7,713	2,622	2,538	85	32.9	3.2
2020	8,146	2,879	2,774	105	34.1	3.6
2021	8,582	3,112	2,992	119	34.9	3.8
전체3)(2021년)	45,080	28,310	27,273	1,037	60.5	3.7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3) 15세 이상 인구임

❍ 노인 빈곤율 개선은 신체적으로 근로능력이 있으며, 근로의지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안정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별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성은 본칙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사무의 위탁
제2조	정의	제7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생산품 우선 구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예산지원 등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다.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일을 할수 있거나 일할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 및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노인”,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노인”의 정의를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은 생업지원(제25조), 경로우대(제26조), 건강진단(제27조) 등의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각각 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는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중 만 60세～64세 차상위 계층과 지역상생활동에 한해 만 60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노인의 빈곤해결 및 사회참여 권장하는 차원에서 적절해 보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추진계획(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임.

- 다만,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고 있고, 제5조제4항에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규율 방식에 보완이 필요함.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사무의 위탁(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노인일자리의 창출 및 지원 사업에 관해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327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관련한 조례를 입안할 경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 수탁자의 자격, 위탁 절차 등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1조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어 본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임.

제주특별법 제327조(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제39조의5제4항,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치매관리법」 제10조제6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산품 우선 구매(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및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생산품 우선구매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3에 따른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노인복지법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이는 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으로 노인의 소득창출로 이어지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으로 건강한 노후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노인복지법」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수립과 시행에 대한 정책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완 및 자구수정

나. 주요내용

-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방식 보완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의욕”을 “일할 의욕”으로 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일할 의욕---------------------------------------------------------------------------------------------------------.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⑤ -------------------------------------------------------------------------- 추진계획 -------------.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7조 ∼ 제9조 (생 략)	제6조 ∼ 제8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붙임 1		노인일자리 운영현황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2. 1월 ~ 12월

❍ 사업수행기관: 행정시

❍ 사 업 비: 43,714백만원 (국비 21,857, 지방비 21,857)

❍ 사업내용: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사회공헌활동 및 일자리 지원

❍ 참여자 활동비(1인/월, 보조금 기준)

공익활동(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270천원	최저 250천원(보조금만)	712천원

❍ 사업수행기관: 행정시, 노인일자리수행기관

❍ 지원기준 및 사업내용

분 야	참여자격	근무조건	사업 내용	활동비(급여)
공공형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30시간/11개월 (주3회,일3시간)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월27만원 1인 부대경비 연18만원
사회 서비스형	만65세이상 ※일부 만60세이상	월60시간/10개월 (주5회,일3시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복지 시설 보조, 시니어컨설턴트 파견 등 ․ 4대보험 가입, 수행기관과 계약 체결, 주휴 ․월차 별도 지급	월 71만원 (주휴수당 포함) 1인 부대경비 연199.1만원 ※주휴․연차수당 부대경비로지급)
시장형	만60세이상	근로계약에 따름 (일 최대 8시간 이내) 연중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보조금 1인당 연간 2,670천원 지원 (보조금 월급여 최대 250천원 지원+수익금)
취업 알선형	만60세이상	연중	수요처에 따라 상이	1인 부대경비 연15만원 활동비는 수요처에서 지원
전담인력	연령제한없음	주5일, 일8시간	관공서 및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업무지원	월1,976천원
※ 부대경비 사용용도 : 피복비, 회의비, 교육비(참여자), 팀장수당, 비품구입비, 문화활동비, 출장비, 차량 유류비 보조,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노인일자리 담당자(전담인력) 연차수당 등

붙임 2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현황

1. 제주시청

▸ 2022년 예산 및 일자리수

(단위: 천원, 명, 개)

구분	계	공익활동	전담인력(9명)
예산	4,054,002	3,811,500	242,502
일자리수	1,210	1,210
수행사업수	3	3
세부사업	- 아름다운제주만들기: 읍면동 도로변 및 클린하우스 주변 환경정비 - 용천수를 부탁해: 용천수 주변 환경정비 및 관리 - 어르신복지도우미: 공공기관 민원인 안내 및 주변 환경정비

2. 제주시니어클럽

소재지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섬나기(대표 강정숙)

대표자

김효의

전담인력

18명

설치허가일

2004. 4. 1.

▸ 2022년 예산 및 일자리수

(단위: 천원, 명, 개)

구분	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전담인력
예산	10,658,710	5,238,450	4,354,120	566,040	15,000	485,100
일자리수	2,524	1,663	549	212	100
수행사업수	33	12	9	11	1
세부사업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4개 유형의 다양한 사업 운영 ◦ 노노케어, 급식도우미, 공공행정업무지원, 시니어손맛아리랑 등 33개 사업 - 노노케어(공익활동): 취약 독거노인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 점검 - 급식도우미(공익활동):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지원 보조사업 - 공공행정업무지원(사회서비스형): 우체국 및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시설 행정업무 지원 - 아동복지시설돌봄이(사회서비스형): 보육시설 내 보육교사 보조사업 - 시니어손맛아리랑(시장형): 수제 순두부, 비빔밥 판매 식당 운영 - 고쳐살래(시장형): 소소한 집수리, 위생서비스, 방역서비스 사업 등

3. 느영나영복지공동체

소재지

제주시 용담로 128 2층 (용담일동)

운영법인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대표 김지호)

대표자

김지호

전담인력

10명

설치허가일

2018. 01. 05.

▸ 2022년 예산 및 일자리수

(단위: 천원, 명, 개)

구분	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전담인력
예산	5,610,580	3,780,000	1,427,580	133,500	269,500
일자리수	1,430	1,200	180	50
수행사업수	15	6	6	3
세부사업	◦ 책사랑도우미, 숲내음, 시니어컨설턴트 등 3개 유형 15개 사업 운영 - 책사랑도우미(공익활동): 지역 내 마을 작은도서관에 파견하여 편의 제공 - 시니어컨설턴트(사회서비스형): 시니어취업컨설턴트 양성하여 노인취업 상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손주사랑(사회서비스형): 아동그룹홈시설, 아동복지시설 아이돌봄 및 프로그램 보조 - 숲내음(시장형): 미세먼지 저감식물 재배 및 보급, 설치 사업

4.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소재지

제주시 관덕로 7길3

운영법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 강인종)

대표자

강인종

전담인력

4명

설치허가일

1974. 3. 20.(대한노인회 설치 허가일)

▸ 2022년 예산 및 일자리수

(단위: 천원, 명, 개)

구분	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전담인력
예산	2,315,040	1,890,000	317,240	107,800
일자리수	640	600	40
수행사업수	4	2	2
세부사업	◦ 경로당 관련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개 유형 운영 - 경로당도우미(공익활동): 경로당환경정리, 시설 및 안전관리서비스 등 - 경로당 노노케어(공익활동): 독거노인, 말벗활동, 건강확인, 경로당 외출동행 사업 등 - 경로당행정도우미(사회서비스형): 경로당 회계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 제주전통놀이문화사업단(사회서비스형): 노인 치매예방 및 전통놀이 전문강사 육성하여 치매예방 교육 활동

5.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소재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미수동길 19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섬나기(대표 강정숙)

대표자

강정숙

전담인력

3명

설치허가일

1997. 1. 1.

▸ 2022년 예산 및 일자리수

(단위: 천원, 명, 개)

구분	계	공익활동	전담인력
예산	1,624,350	1,543,500	80,850
일자리수	490	490
수행사업수	4	4
세부사업	- 노노케어: 취약 독거노인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 점검 - 경로당도우미: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및 실내 청소 - 경로당실외도우미: 경로당 주변 실외 환경정리 - 오롱도롱 손지사랑: 보육시설 돌봄 및 간식지원 사업 등

6.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소재지

제주시 과원북4길 12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태고복지재단(대표 문명구(성천스님))

대표자

김문국(휴완스님)

전담인력

2명

설치허가일

2010. 6. 18.(노인복지관 설치 허가일)

▸ 2022년 예산 및 일자리수

(단위: 천원, 명, 개)

구분	계	공익활동	전담인력
예산	998,900	945,000	53,900
일자리수	300	300
수행사업수	5	5
세부사업	◦ 아동돌보미, 스포츠코칭, 교통도우미 등 공익활동 5개 사업 -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사업 - 아동돌보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돌봄지원(아동 안전귀가, 환경미화 등) - 스포츠코칭: 경로당 어르신에게 보치아스포츠 교육 및 지도 - 교통도우미: 정류장 버스 노선안내 및 환경정비 사업 등

7. 혼디배움센터

소재지

제주시 도남로 142

운영법인

사단법인 혼디배움센터

대표자

김경애

전담인력

2명

설치허가일

2019. 8. 28.

▸ 2022년 예산 및 일자리수

(단위: 천원, 명, 개)

구분	계	공익활동	전담인력
예산	998,900	945,000	53,900
일자리수	300	300
수행사업수	2	2
세부사업	◦ 2022년 신규 수행기관 - 공원시설 안전지킴이: 지역 내 설치된 운동기구 청결관리, 주변 위험요소 및 훼손 보고 등 - 행복한동행: 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 지원 및 이매예방 관리 필요성 홍보 등

8. 서귀포시청

▸ 2022년 예산 및 일자리수

(단위: 천원, 명, 개)

구분	계	공익활동	전담인력(6명)
예산	3,626,666	3,465,000	161,666
일자리수	1,100	1,100
수행사업수	3	3
세부사업	- 올레길환경지킴이: 올레길 환경정비 및 이용객 단순 안내 - 클린하우스환경지킴이: 클린하우스 쓰레기 무단배출 단속 및 계도, 환경정비 - 우리동네환경지킴이: 마을안길 및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9. 서귀포시니어클럽

소재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29

운영법인

사단법인 더사람(대표 김창범)

대표자

박재천

전담인력

20명

설치허가일

2009. 2. 1.

▸ 2022년 예산 및 일자리수

(단위: 천원, 명, 개)

구분	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전담인력
예산	10,507,246	5,670,000	3,695,846	587,400	15,000	539,000
일자리수	2,586	1,800	466	220	100
수행사업수	39	14	12	12	1
세부사업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4개 유형의 다양한 사업 운영 ◦ 시니어길동무, 책사랑아이사랑, 놀멍쉬멍머그멍, 7080예술단, 시니어컨설턴트 등 39개 사업 - 시니어길동무(공익활동): 제주올레 코스별 향토문화 해설사 파견 - 책사랑아이사랑(공익활동): 지역 내 도서관 파견 도서반납 및 대출 관리 등 - 시니어컨설턴트(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현장업무 지원 및 취업상담 사업 등 - 놀멍쉬멍머그멍(시장형): 중문관광단지 내 식당 운영 - 7080예술단(시장형): 가수와 악단으로 구성된 공연단 운영

10.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소재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19-42

운영법인

사단법인 더사람(대표 김창범)

대표자

김 재 경

전담인력

3명

설치허가일

2016. 4. 1.(노인복지관 설치 허가일)

▸ 2022년 예산 및 일자리수

(단위: 천원, 명, 개)

구분	계	공익활동	전담인력
예산	1,498,350	1,417,500	80,850
일자리수	450	450
수행사업수	3	3
세부사업	- 안전한 버스타요: 버스정류장 방역활동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 - 전기차충전관리: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관리 및 주변 정리정돈 사업 - 노인여가활동지원사업: 건강운동 취미여가 프로그램 기술지도 및 보조활동

1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소재지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9 (동홍동)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예담(대표 송옥희)

대표자

윤 흥 기

전담인력

2명

설치허가일

1993. 6. 26.

▸ 2022년 예산 및 일자리수

(단위: 천원, 명, 개)

구분	계	공익활동	전담인력
예산	998,900	945,000	53,900
일자리수	300	300
수행사업수	1	1
세부사업	- 노노케어: 취약 독거노인 가정 방문하여 말벗, 생활상태 점검 등

12.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소재지

서귀포시 태평로 537번길 40-9

운영법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서귀포시지회

대표자

강 창 익

전담인력

2명

설치허가일

1981. 8. 13.

▸ 2022년 예산 및 일자리수

(단위: 천원, 명, 개)

구분	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전담인력
예산	796,054	472,500	269,654	53,900
일자리수	184	150	34
수행사업수	2	1	1
세부사업	- 경로당관리지원(공익활동): 경로당 시설 안전확인, 실내 외 청소, 경로당 내 장비 고장유무 확인 및 관리 - 어디나사업(사회서비스형): 디지털 교육 가능한 어르신을 강사로 활용, 경로당 방문 1:1 정보화 교육

관계 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 매년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동 계획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비용추계 제외함

※ 2022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제2차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2023~2027)

〇 제6조(사무의 위탁), 제7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9조(예산지원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은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참고> 기 추진중인 사업(안제6조, 제7조, 제9조)

(단위: 천원)

부 서 명	‘22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계	45,268,993 (자1,414,405, 국21,843,849, 도22,010,739)
제 주 시 노 인 장애인과	530,344 (자체재원)	민간위탁금	〇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안제6조 (사무의 위탁)
서귀포시 노 인 장애인과	560,061 (자체재원)	민간위탁금	〇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도 노인장수 복 지 과	30,000 (자체재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5060 취업프로그램 지원	안제7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	120,000 (자체재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5060 제주올래 그린리더 활동 지원
″	150,000 (자체재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〇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	24,000 (자체재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〇 제주공동체 문화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
제 주 시 노 인 장애인과	242,540 (국121,270, 도121,270)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 공무직 인건비	안제9조 (예산지원 등)
″	77,596 (도77,596)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 공무직 인건비(추가분)
″	106,480 (국53,240, 도53,24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〇 시직영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부대경비(피복비 및 상해보험료 등
″	72,700 (국36,350 도36,350)	사무관리비	〇 시직영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물품구입
″	36,300 (국18,150, 도18,150)	사무관리비	〇 시직영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부대경비(문화체험활동 등)
″	2,320 (국1,160, 도1,160)	국내여비	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교육참석여비
제 주 시 노 인 장애인과	17,600 (도17,600)	국내여비	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 공무직 인건비(추가분)-출장여비
″	25,344 (도25,344)	연금부담금 등	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 공무직 인건비(추가분)
″	14,341,950 (국7,170,975, 도7,170,975)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6,098,940 (국3,049,470 도3,049,47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699,540 (국349,770, 도349,77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15,000 (국7,500, 도7,50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1,051,012 (국525,506, 도525,506)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
″	3,593,700 (국1,796,850, 도1,796,85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〇 시직영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성인지예산)
서귀포시 노 인 장애인과	149,206 (국74,603, 도74.603)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〇 노인일자리 담당자(국비공무직) 인건비 등
″	46,350 (도46,350)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〇 노인일자리 담당자(국비공무직) 인건비 등 부족분
″	3,267,000 (국1,633,500, 도1,633,5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〇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	15,366 (국7,683, 도7,68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〇 노일일자리 담당자(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	44,000 (국22,000, 도22,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〇 노인일자리 참여자 피복비
″	19,800 (국9,900, 도9,9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〇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해보험료
″	20,700 (국10,350, 도10,35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〇 노인일자리 참여자 간식비 등
서귀포시 노 인 장애인과	34,440 (국17,220, 도17,220)	사무관리비	〇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물품구입비
″	44,000 (국22,000, 도22,000)	사무관리비	〇 노인일자리 문화활동비
″	13,700 (국6,850, 도6,850)	국내여비	〇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출장여비
″	18,480 (국9,240, 도9,240)	연금부담금등	〇 국비공무직 4대보험 기관부담금
″	8,505,000 (국4,252,500, 도4,252,50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3,965,500 (국1,982,750, 도1,982,75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587,400 (국293,700, 도293,70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15,000 (국7,500, 도7,50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727,624 (국363,812 도363,812)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

<자료출처: 도 및 행정시 2022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