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2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여성복지복합건물이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

나. 주요내용

❍ 여성복지복합건물 설치 및 운영(안 제44조～제47조)

- 신규로 설치된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 근거 마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 설치한 여성복지복합건물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여성복지복합건물 설치 및 운영(안 제44조)

❍ 안 제44조는 여성복지복합건물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여성복지복합건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 공간 마련(도 위탁시설: 1366제주센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피해가족의 주거지원 공간 조성

❍ 한편, 안 제46조에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안 제44조에서는 설치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여성복지복합 건물의 기능이 비공개 시설의 입주를 포함하고 있고 관련시설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 기능 (안 제45조)

❍ 안 제45조는 여성복지복합건물의 기능에 대해 신설하는 조항으로, 본 건물에 입주할 기관의 사무와 운영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입주 예정시설

구분	1층	2층 북측(비공개시설)	2층 남측+3층(비공개시설)
시 설 명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자등의 주거지원시설(7호)
위탁사무 범위 및 내용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긴급피난처 포함) 운영 및 사용 공간(1층)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사용 공간(2층)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피해자등의 주거지원(7호) 사업 운영 및 사용 공간(2층 일부 및 3층)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46조)

❍ 안 제46조에서는 여성복지복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여성폭력피해자의 주거지원사업 추진시 운영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여성복지복합건물은 「지방자치법」제161조(공공시설)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입주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와 해당 건물의 운영관리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시설이용료 등(안 제47조)

❍ 안 제47조에서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시설 이용시 이용자에 대해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으로,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한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를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과 피해여성 주거 공급을 위해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에 따라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 임차시설이거나 공간의 협소로 이용자의 편의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성복지복합건물을 조성으로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복합적인 기능 수행이 가능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임.

❍ 다만, 여성복지복합건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기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관련시설이 특정지역에만 한정함으로 오해의 소지 발생

나. 주요내용

- 여성복지복합건물의 기능이 비공개 시설이며, 관련시설을 특정지역에만 한정함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

- 자구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4조의 제목 “(여성복지복합건물 설치 및 운영)”을 “(여성복지복합건물 설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여성복지복합건물 설치)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복지 복합건물(이하 “여성복지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6조제1항 중 “사회 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4조(여성복지복합건물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복지 복합건물(이하 “여성복지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여성복지복합건물은 제주자치도 제주시에 둔다.	제44조(여성복지복합건물 설치)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복지 복합건물(이하 “여성복지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복지복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 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4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개요

□ 추진상황

❍ (2019. 5월)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추진계획

❍ (2019. 6월) 도 공유재산심의회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ㆍ의결

❍ (2019. 7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ㆍ의결

❍ (2019.12월)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을 위한 부지·건물 매입

❍ (2021. 6월)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8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공사비 증액의결)

❍ (2021. 9월) 계약심사 및 道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 (2021.10월) 건물 리모델링 공사 발주

❍ (2022.5.22.)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1366센터ˑ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원안가결, 주거지원시설 심의제외)

❍ (2022.6.21.) 도의회 민간위탁사무 동의․의결

❍ (2022.8.17.) 리모델링 공사 준공

❍ (2022.9. 7.) 공사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 허가 신청(제주시)

❍ (2022.10.13.) 사용승인 협의 통보(적합)

□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여성복지복합건물

❍ 소 재 지 : 제주시 도두동 소재

❍ 사 업 비: 62억원{부지․건물 매입 27, 건축(리모델링) 35}

❍ 시설규모: 대지 1,229㎡, 연면적 1,907㎡(지하 1층, 지상 3층)

층별	시설용도	면적(㎡)
지상 3층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공간(3호)	218.74
지상 2층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76.24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공간(4호)	266.93
지상 1층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긴급피난처	507.95
지하 1층	지하주차장, 다목적실, 소회의실	637.63

관계 법령(발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3. 7. 30., 2015. 6. 22., 2017. 12. 12., 2020. 6. 9.>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5. 6. 22., 2018. 3. 13., 2018. 3. 27.>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본조신설 2009. 5. 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 7. 16.>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9. 10. 1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2. 18., 2015. 2. 3.>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 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12. 1.>

[제목개정 2012. 12. 1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인원, 보호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6. 11.>

② 법 제7조의5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31.]

[제4조의3에서 이동 <2021. 7. 1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6. 1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여성복지복합건물 시설관리·운영의 위탁 사항(안 제46조)

- 여성복지복합건물 시설관리 위탁비용(40백만원)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위탁비용(50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90백만원 발생하나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장 고미경
연 락 처	064) 710 – 2861, mkko12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