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2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2. 13.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혼디누림터 제반업무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물 상시 유지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함

❍ 장애인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 문화활동, 행사 등을 주관하여 장애인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지원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 추진 필요성: 지역 거점공간 마련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장애인회관 운영 및 시설 안전 관리

- 공용공간(회의실 등) 관리 운영

- 공용공간 환경 정비 및 청소 인력 관리

-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단체 협의 조정

- 지역사회 지원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 추진

❍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제주혼디누림터

- 소 재 지: 제주시 이도일동 1660-6번지

- 시설규모: 건축면적 2,019.76㎡, 연면적 7,136.81㎡, 지하1층/ 지상5층

- 시설용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 민간위탁 기간: 2023. 1. 1. ~ 2025.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307,959천원(2023년도 사업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인건비	165,779	급여 (142,488,720원) (관리소장) 3,713,490원 * 1명 * 12월 = 44,561,880원 (5급) 2,791,690원 * 1명 * 12월 = 33,500,280원 (6급) 2,684,440원 * 2명 * 12월 = 64,426,560원 제수당 (8,000,000원) (가족수당) 100,000원 * 4명 * 12월 = 4,000,000원 (시간외) 100,000원 * 4명 * 12월 = 4,000,000원 사회보험부담금 (15,290,380원) 142,488,720원 * 10.6% = 15,290,380원
운영비	운영비	122,727	여비 (관외) 300,000원 * 2명 * 4회 = 2,40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400,000 * 12월 = 4,800,000 (소모품비) 600,000 * 12월 = 7,200,000 (프린터임차료) 100,000 * 12월 = 1,200,000 (정수기관리) 60,000 * 12월 = 720,000 (위생용품) 700,000 * 12월 = 8,400,000 (화장실비대관리) 300,000 * 12월 = 3,600,000 (보안장치관리) 420,000 * 12월 = 5,040,000 (전산시스템관리) 1,000,000 (인쇄․제본비) 200,000 * 12월 = 2,400,000 (기타수수료) 1,000,000 공공요금 (전기료) 3,000,000 * 12개월 = 36,000,000 (전화료) 200,000 * 12개월 = 2,400,000 (인터넷료) 250,000 * 12개월 = 3,000,000 (상하수도료) 500,000 * 12개월 = 6,000,000 (우편료) 50,000 * 12개월 = 600,000 제세공과금 (화재보험료 및 영업배상보험료) 10,000,000 (승강기배상보험료) 40,000 (신원보증보험료) 200,000 (소방안전협회비) 50,00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비) 200,000 회의비 (참석수당) 100,000 * 10명 * 4회 = 4,000,000 (간담회 등) 200,000 * 4회 = 800,000 시설장비 유지비 (저수조청소비) 600,000 (승강기유지보수비) 500,000 * 12월 = 6,000,000 (전기안전관리대행비) 1,189,800 * 12월 = 14,277,600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비) 800,00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19,453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사회지원사업) 5,000,000 (평생교육사업) 5,000,000 (기획홍보사업) 4,453,000 (직업활동지원사업) 5,000,000
총사업비		307,959천원

3. 검토사항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관리·운영) 따라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또한, 제주혼디누림터는 장애인단체의 단체사무실의 기능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조제1항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타당해 보임.

□ 한편,「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공개모집에 대해 심의가 완료되었고, 그 결과 조건부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2022년 제1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

· 조 건 부: 인력운영 및 시설물 관리계획 보완하여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및 도의회 제출

·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 한편,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인력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토록 하는 조건부 의견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결전 원가심사시 위탁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출된 동의안의 소요예산은 307,959천원으로 연간 사업비 2억 원 이상으로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이 포함된 원가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제주혼디누림터’ 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의견

❍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단체간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대상사무 및 취지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주혼디누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장애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 다만, 신규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로 재원의 투입과 투자대비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수탁자 선정, 위탁사업비, 혼디누림터의 기능 및 활용방안 등을 고려한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제주혼디누림터 현황

※ 자료출처 : 도 장애인복지과 재구성

□ 시설 개요

❍ 위    치 : 제주시 이도일동 1660-6번지 (부지 3,048㎡)

❍ 규    모 : 건축면적 2,019.76㎡, 연면적 7,136.81㎡, 지하1/지상5층

❍ 총사업비 : 21,338백만원

❍ 용    도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 주차대수 : 87대(장애인 10대 포함) / 법정 42대(장애인 2대)

층 별	면 적	층별 용도
합 계	7,136.81㎡
지하1	2,097.19㎡	주차장, 기전실, 방재실
지상1	749.11㎡	주차장, 사무실, 회의실
지상2	1566.4㎡	대회의실, 중회의실, 임대공간, 협회사무실(2)
지상3	773.04㎡	협회사무실(4)
지상4	951.26㎡	협회사무실(5)
지상5	999.81㎡	협회사무실(7), 휴게실, 샤워실

❍ 주요시설

□ 추진 상황

□ (`18. 7. ~ ’19. 7.)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 2. ~ ’21. 12.) 신축공사 추진 및 준공

□ (`22. 4. 11. ~ 7. 18) 사무실 구획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 (`22. 6. 20.) 장애인단체 사무실 구획공사 관련 간담회(19개 단체 협의완료)

□ (`22. 7. ~ 9.) 장애인단체 사무실 구획공사 추진 및 완료

□ 향후 계획

□ (`22. 11.)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방안 구체화

□ (`22. 12.) 장애인단체 입주 및 개관 운영 예정

□ 제주혼디누림터 입주대상 단체 현황

- 도 단체(14개)

단체명	대표자 (핸드폰)	주 소	회원수	연락처 (fax)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총연합회	한정효 (5923-9556)	제주시 광양4길 32 (이도일동)	10개 단체	753-3225 (753-3226)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박춘근 (2053-6774)	제주시 남성로25길 8 (삼도쉐르빌 201호) (삼도이동)	1,260	743-3920 (743-3921)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공 석	제주시 광양4길 32 (이도일동)	2,613	756-4980 (756-0066)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문상익 (2699-4749)	제주시 광양4길 32 (이도일동)	814	752-3306 (723-1792)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제주도지부	홍영돈 (3694-2368)	제주시 광양4길 32 (이도일동)	690	751-1135 (759-0999)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김우찬 (9634-7756)	제주시 신광로 15, 6층 601호(연동)	575	724-1197 (724-1198)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허유승 (3698-3081)	제주시 청사로 75, 4층(도남동, 동남빌딩)	625 가정	725-1370 (725-1371)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조순만(대행) (9660-5132)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250	757-9897 (721-5412)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성완 (4691-0369)	제주시 천수동로 30,101호(일도이동)	787	751-8097 (751-8098)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현만수 (5757-3737)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263	070-7443- 4984 (752-8483)
(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김부찬 (6636-3164)	제주시 동광로 43, 5층(이도일동)	217	751-7588 (759-7588)
(사)제주신체장애인복지회	김창남 (9914-7762)	제주시 삼성로 28 (이도일동)	270	721-0060 (751-0062)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고은실 (4696-0877)	제수시 간월동로 14-1(아라이동)	296	758-0877 (758-1338)
(사)제주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천선자 (7497-4622)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360	725-1911 (725-1922)

- 시 단체(6개)

단체명	대표자 (핸드폰)	주 소	연락처	비고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시지부	윤은희 (9840-4749)	제주시 노연로 119	064-747-3305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시지회	윤순희 (3137-6780)	제주시 광양4길 32	064-751-1185	탐장복 입소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오형범 (3693-4686)	제주시 광양4길 30-1	064-756-8333
농아인협회 제주시지부	강형권 (3821-2368)	제주시 광양4길 32	064-757-2120	탐장복 입소 중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부	김성언 (6708-5006)	제주시 광양4길 32	064-726-1196	탐장복 입소 중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주시지회	김충범	제주시 광양4길 32	064-725-1911	탐장복 입소 중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운영) 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