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1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2. 19.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2018.1.1.～2022.12.31.)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재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관의 제반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명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소재지 :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토평동)

- 규모 : (본관) 대지3,356㎡, 건물2,037.91㎡(지하1층, 지상3층)

(분관) 건물133.23㎡(임대)

- 주요시설 : 상담실, 치료실, 정보화교육실, 프로그램실, 실내놀이터, 교육실, 회의실, 부모대기실, 통합사무실 등

○ 민간위탁기간 : 5년(2023. 1. 1. ~ 2027.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3년 기준) 2,468,197천원

비목	소분류	산출근거	금액
합계			2,468,197
소계		38명	1,956,013 (79.2%)
인건비	급여	ㆍ(관장) 5,592,000원*1명*12월=67,104,000원 ㆍ(사무국장) 5,228,000원*1명*12월=62,736,000원 ㆍ(1급) 4,604,433원*5명*12월=276,266,000원 ㆍ(2급) 4,518,000원*1명*12월=54,216,000원 ㆍ(3급) 3,400,055원*12명*12월=489,608,000원 ㆍ(4급) 2,727,656원*13명*12월=433,028,000원 ㆍ(5급) 2,519,666원*5명*12월=151,180,000원	1,534,138
	제수당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21명*12월=10,080,000원 (첫째자녀) 20,000원*13명*12월=3,120,000원 (둘째자녀) 60,000원*11명*12월=7,920,000원 (셋째이후자녀) 100,000원*2명*12월=2,400,000원 (기타부양가족) 20,000원*7명*12월=1,680,000원 ㆍ시간외근무수당 197,779원*37명*12월=87,814,0000원	113,01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ㆍ(퇴직적립금) 1,647,152,000원/12월=137,280,000원	137,280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1,647,152,000원*10.416837%=171,581,000원	171,581
소계			165,628 (6.7%)
운영비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291,666원*12월=3,500,000원	3,500
	여비	·(도내외출장, 교육및연수 등 여비) 1,323,833원*12월=15,886,000원	15,886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 환경관리용품, 퇴직연금운용수수료 등) 3,008,583원*12월=36,103,000원	36,103
	공고요금	ㆍ(전기,전화,상하수도,우편료) 2,335,500원*12월=28,026,000원	28,026
	제세공과금	ㆍ(각종안전배상책임보험료, 자동차세, 협회비 등) 2,197,500원*12월=26,370,000원	26,370
	차량비	·(주유, 점검 등 유지관리비) 1,604,166원*12월=19,250,000원	19,250
	기타운영비	ㆍ(직원교육연수참가비 등) 3,041,083원*12월=36,493,000원	36,493
소계			36,396 (1.5%)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3,033,000원*12월=36,396,000원	36,396
소계			310,160 (12.6%)
사업비	기획사업비	·홍보, 정보제공, 고객감동사업 등 1,250,000원*12월=15,000,000원	15,000
	지역사회복지사업비	ㆍ자원봉사, 장애인식개선, 재가장애인지원, 노인장애인사업등 2,658,333원*12월=43,260,000원	43,260
	통합교육지원사업비	ㆍ그룹치료, 통합교육, 음악치료, 부모교육 등 3,605,000원*12월=36,000,000원	36,000
	직업재활사업비	ㆍ지원고용, 취업장애인역량강화, 사업체관리, 취업훈련 등 3,000,000원*12월=36,000,000원	36,000
	문화예술사업비	ㆍ공모, 전시, 온라인전시, 예술학교 등 1,916,666원*12월=23,000,000원	23,000
	사례관리사업비	ㆍ행복설계, 집단상담, 가족기능강화사업 등 3,000,000원*12월=36,000,000원	36,000
	평생교육사업비	ㆍ28개평생교육교실, 평생교육축제, 평생교육욕구조사 등 7,500,000원*12월=90,000,000원	90,000
	서부분관사업비	·평생교육, 복지활동가조직, 장애친화마을축제 등 2,916,6666원*12월=35,000,000원	35,000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1) 적정성 검토결과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써,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

- 장애인의 특성과 이해가 깊은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2022년 제1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2.12.16.)

- 위탁적정여부 : 적정,  수탁자 선정방법(수의협약) : 가(可)

3) 2022년 종합성과평가 결과(‘22.11.17.)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점수는 93.1점으로 ‘매우 우수’등급

3. 검토사항

(전문위원 이순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고 있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위탁운영)에 따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회복지법인에 다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는 관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적합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나. 민간위탁 추진절차

❍ 서귀포시종합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뮤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추진절차를 준용하여 ‘재계약’방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 한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 16일 제1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이며, 부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근거하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애인의 특성과 이해가 깊은 기존 운영법인이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제공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바, 추후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자료출처 : 도 장애인복지과 재구성

□ 사업개요

○ 시설 현황   ※ 설치일 : 1999. 7. 27

복지관명	관장	소재지	종사자	운영주체 (위탁기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윤보철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토평동)	44명	사회복지법인 춘강(이동한) (18.1.1~22.12.31)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분관)		서귀포시 사계신항로18 1층	4명

○ 규모 : 대지 3,356㎡, 건물 2,037.91㎡

○ 주요시설 : 상담실, 치료실, 정보화교육실, 프로그램실, 실내놀이터, 교육실, 회의실, 부모대기실, 통합사무실 등

○ 직원현황 : 종사자수 48명(정규직 38명, 계약직 10명)

구분	합계	일 반 직									계약
		관장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38명	1	1	6	6	10	8	4	1	1
현원	48명	1	1	2	4	7	15	7	1	0	10

- 자격별

구분	합계	사회 복지사	직업 재활사	특수 교사	언어 재활사	심리 치료사	행동 치료사	정보처리기사	기타	비고
인원	48	35	1	2	3	1	1	2	3

○ 사업내용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 진단평가,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강화, 장애인 가족지원, 직업지원, 평생교육지원

-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역사회네트워크,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단위 : 천원)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운영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2,374,543	140,900	2,252,808	78,898	2,210,808	145,465

붙임 2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9조의5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제7조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할 경우 위탁공고를 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격과 심사평가규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