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임정은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2월 8일

나. 제 안 자 : 임정은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 2022년 12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수도법」(2010.05.25.)이 개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례 근거 없어 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의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 감면 조항 마련

나.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조항 신설(안 제48조제3항)

○ 수도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경감에 따른 수도 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48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수도사용료 감면 등의 관한 사항(안 제48조)

-「수도법」제3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게 월 수도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경감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나 주거, 의료 등 급여 대상자에게 수도요금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