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강봉직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2월 8일

나. 제 안 자 : 강봉직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2년 12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운임에 대한 전세버스업체의 신고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버스 요금 신고로 전세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세버스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추가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운임에 대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신고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 합리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세버스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운임이나 요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우리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자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13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