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강경문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2월  8일

나. 제 안 자 : 강경문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2년  12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야생동물, 오름, 습지 등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 관리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10호의2)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10호의3)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11호)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11호의2)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11호의3)

◦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11호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오름, 습지 등 각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은

❍ 아래의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안 제2조)하는 사항임.

위 원 회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자문기관(심의회․위원회)을 설치할 수 있고,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생략

-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자문기관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정의)에

-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 자연환경은 지상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로 정의하고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에

- 지역의 환경정책․자연환경 등 부문별 보전계획 수립과 변경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환경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환경정책위원회 현황 >
◦ 임 기 : 2022. 4. 1. ~ 2024. 3. 31.(2년) ◦ 위원수 : 31면(당연직 5, 위촉직 26) ◦ 분 과 : 3개 분과(환경정책분과(10), 자연보전분과(10), 야생동물보호분과(6) ◦ 심의․자문 -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자연보전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제2조(기능)의 개정안은         ☞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 자문 사항

- 각 조례에서 규정하는 습지보전심의위원회,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생물다양성위원회, 야생생물 심의위원회, 야생동물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심의 ․ 자문 사항 : 별첨 1

- 습지, 오름, 생물다양성 등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자연환경 범주에 포함되며 상기 자연환경의 환경오염예방 및 보전계획(대책)의 수립과 시행 등은 지역의 환경정책 업무범위로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 통합하고자 하는 각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 지역의 환경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야생생물의 보호․관리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과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고

․야생동물의 보호와 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합․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오름, 습지 등 각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성격 및 기능면에서 유사하거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므로써 비효율을 개선하고 내실화를 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수정은 필요함.

별첨 1		통합 예정인 위원회별 심의․자문사항

위원회명	심의․자문사항
습지보전심의위원회 (제6조)	1. 습지보전과 복원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행정시의 습지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4. 삭제<2022.1.12.> 5.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오름 보전․관리위원회 (제6조)	1.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2. 오름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연휴식년제 대상 오름 선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제17조)	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물다양성위원회 (제5조)	1. 제2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야생생물심의위원회 (제3조) (제12조의3)	(제3조) 1. 법 제43조에 따라 수렵동물을 지정·해제하려는 경우 2. 법 제24조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해제하려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거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3)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안 제2조제1항 및 제4항 중 “가능”을 “기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