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강성의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2월  8일

나. 제 안 자 : 강성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2년  12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환적인 관광을 생태관광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제주에 조성된 올레길은 생태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그 운영 및 관리업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올레길 안내소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올레길”이란 해안·오름·숲길 등 도 전역을 걸어서 여행하는 생태관광자원으로 정의 내용 신설(안 제2조제3호)

◦ 도지사는 올레길을 이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도지사 책무 내용 신설(안 제4조제3항)

◦ 올레길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탐방객들에 대한 올레길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올레길 안내소 설치 내용 신설(안 제1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올레길에 대한 정의를 규정 및 올레길 안내소 등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올레길”의 정의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안 제2조제3호)

- “올레길”을 “해안, 오름, 숲길 등 도 전역을 걸어서 여행하는 생태자원관광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음.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에는 “생태관광”의 정의는 있으나, “생태관광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정의 규정은 법령(또는 조례)중에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말함.

․ “용어의 정의”는 법령(조례)를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법령(조례)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하면 같게 표현하도록 하고,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써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음.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2021)」

- 개정안은 “올레길”을 “해안, 오름, 숲길 등 도 전역을 걸어서 여행하는 생태자원관광자원”으로 생태관광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생태관광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올레길”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같은법 제2조에 “생태관광”을 자연자산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하는 포괄적 정의의 입법취지,  같은법 제42조에 “생태마을 지정”은 있으나, “생태관광자원의 지정”,“종류”등 대한 규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올레길”을 특정하여 생태관광자원으로 조례에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특히 “올레길”과 유사한 용어을 사용한 타 법률의 정의규정을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의 “보행자길,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이 이 있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의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숲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 9. 생략

․「도로교통법」에도 “보도(步道)”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등이 있음.

․타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자길, 숲길, 탐방로, 산책로 등은 “올레길”을 포괄하는 용어로 보여지는 바, 해당 정의 규정의 신설은 해당 용어의 명확하고 신중한 검토와 타당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

- 법령(조례)의 용어 정의 규정은

․ 어떤 의미로 용어를 사용할 것인 가를 명확하게 해 둠으로써 해석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정의”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용어의 정의 신설 또는 개정은 신중하여야 할 것임.

❍ 도지사의 책무와 관련하여(안 제4조제3항 신설)

- 도지사의 책무에 “올레길을 이용한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신설하고 있음.

- 같은 조문에 생태관광육성과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레길”을 특정하면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중복하여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올레길 안내소의 설치와 관련하여(안 제12조의2 신설)

- 올레길 안내소의 설치, 기능, 안내소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제12조에는 “올레길 콜센터”의 설치, 기능, 민간위탁의 근거가 기 규정되어 있음((2022. 3월 신설)

․제12조의 “올레길 콜센터”와  제12조3의 신설 “올레길 안내소”기능을 비교해 보면,

올레길 콜센터 (현행)	올레길 안내소(신설)
1.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2.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3.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4.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1. 올레길 탐방 정보 제공 및 종합 안내 2. 올레길 관련 통계 작성 및 탐방객 대상 설문조사 3. 올레길 순찰 및 환경정비 4. 올레길 이용 불편 신고 접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올레길 홍보 및 탐방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복된 기능이 다수 있음. 별도 설치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올레길”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권한에 속한 사무인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도지사의 사무가 아닐 경우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보조사업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개인 또는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하는 사업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참고로 2022.4월 “올레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의 개정시에도  센터 설치의 의원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기 운영중이고, 설치에 대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가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시한 바도 있었음.

․다만, 금번 “올레길 안내소”는 기 운영중인“올레길 콜센터”와 그 기능이 중복 ․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올레길”에 대한 정의, “올레길 안내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올레길에 대한 정의 근거 부재, 용어의 불명확성 및 올레길 안내소와 현행 올레길 콜센터의 기능의 중복, 사무의 성격 등 본 개정조례안의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2조의2를 삭제하고,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생태관광지원센터 및 올레길 안내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및 올레길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레길 탐방정보 제공 및 안내

2. 올레길 탐방 관련 전화상담 민원 처리

3.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4. 올레길 순찰 및 환경정비

5. 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올레길 홍보 및 탐방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와 안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올레길”이란 해안·오름·숲길 등 도 전역을 걸어서 여행하는 생태관광자원을 말한다.	3. (삭제)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올레길을 이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2조(생태관광지원센터 및 올레길 콜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및 올레길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2.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3.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4.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와 콜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생태관광지원센터 및 올레길 안내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및 올레길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레길 탐방정보 제공 및 안내 2. 올레길 탐방 관련 전화상담 민원 처리 3.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4. 올레길 순찰 및 환경정비 5. 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올레길 홍보 및 탐방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와 안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올레길 안내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올레길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탐방객들에 대한 올레길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올레길 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올레길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올레길 탐방 정보 제공 및 종합 안내 2. 올레길 관련 통계 작성 및 탐방객 대상 설문조사 3. 올레길 순찰 및 환경정비 4. 올레길 이용 불편 신고 접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올레길 홍보 및 탐방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올레길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