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2월 8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2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가.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방법 및 절차, 공공시행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하는 관계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시행자는 서로 연접한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함(안 제22조의2제1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시행자는 서로 연접한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지 아니할 경우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22조의2제2항)

○ 공공시행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시 도지사에게 인계해야할 관계서류를 규정함(안 제2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방법 및 절차, 공공시행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도지사에게 인계해야하는 관계서류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0조의2 제4항에 따라 거점사업시행자가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 회의를 통합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구역별로 구분하여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합의요건과 제23조 제5항에 따른 의결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나 조합을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연접한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

○ 관계 서류의 인계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하거나 폐지(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할 경우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관계서류를 규정하고 있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감독 등)

⑦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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