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2월 8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2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근거를 명시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상위법령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임근거 명시(안 제1조)

○ 모범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하는 경우, 지정증 및 표지판 반납 근거 명시(안 제5조제3항)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재질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임근거 명시(안 제1조)

- 우리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8조제9항에 따라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를 도조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 ⑧ (생 략)

⑨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ㆍ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8조의2 제1항ㆍ제3항, 제60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2조, 제65조 제1항ㆍ제2항,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생 략)

○ 자동차관리사업의 모범사업자 지정 유효기간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지난 2월 21일 2022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에 따르면 지원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면제를 하고 있어,

- 그 지원사항 등과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모범사업장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신설하는 사항임.

○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폐업·양도시 지정증 및 표지판 반납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제3항)

- 모범사업자가 자동차 관리사업을 폐업이나 양도하는 경우, 발급받았던 지정증과 표지판을 반납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재질 변경(안 별표)

- 표지판의 재질을 현행 제작 실정에 맞게 백색 알미늄판 실크인쇄를 스텐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법 제428조제9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모범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지정기준,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