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2월  8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2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율 현실화를 위하여 영세 대행업체의 수수료율을 일부 조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 제36조 및 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를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 조정과 관련하여

(안 제38조제1항 별표4)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있음

징수기준액	수수요율(%)
	현 행	개 정(안)
10억 이상	7.5	7.5
1억 초과 10억 미만	7.5~20 (직선보간법 적용)	7.5 ~ 30 (직선보간법 적용)
1억 이하	20	30

* 직선보간법 : 두 개의 요율(7.5% - 20%)사이에 특정금액의 기준요율을 구할 때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이하“도립공원”이라 한다)은 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공원탐방객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음.

입 장 료		어른	청소년	어린이	비고
5개 도립공원 (유선․ 도선․ 수상레저기구) * 추자 제외 *		1,000	800	500
우도 해양 도립공원	소형자동차사용자	4,000
	대형자동차사용자	6,000

* 추자해양도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임이 지원되는 기간 동안에는 입장료를 무료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조례 제34조(별표3)

< 도립공원 지정 현황 >

도립공원명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정일	면 적	육상부
계		208.153
1. 성산일출 해양	‘08.9.19 (‘97.8.19)	16.156	성산일출봉을 제외한 성산일출봉 일원 해면
2. 서귀포 해양	‘08.9.19 (‘98.12.21)	19.540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를 제외한 서귀포 앞바다 일원 해면
3. 마라 해양	‘08.9.19 (‘99.9.22)	49.755	송악산․형제섬을 포함하되, 마라도․ 가파도를 제외한 마라도 일원 해면
4. 우도 해양	‘08.9.19 (‘00.8.4)	25.863	우도를 제외한 우도섬 일원 해면(다만, 우도항, 하우목동항, 검멀레 일원은 포함한다)
5. 추자 해양	‘08.9.19 (‘00.8.4)	95.292	추자도, 4개 무인도(사수도, 가망여, 녹서, 절명여)를 제외한 34개 부속도서를 포함한 추자도 일원 해면
6. 제주곶자왈	‘11.12.30	1.547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구억리·신평리 일원

- 입장료는 유선․도선․여객선․유람선의 운영자가 계약하여 징수를 대행하고 있음.

․ 징수대행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필요시 대행수수료 외에  소요경비도 함께 지급하고 있음.

․ 대행수수료는 조례에 따라 전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3단계 요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 9개 업체(제주 4, 서귀포 5)와 계약, 제주시는 월별, 서귀포시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 서귀포 1개 휴업

※ 대행계약기간: (제주시)3년(2020 ~2022), (서귀포시) 1년(2022년)

- 대행계약 기간: 같은 조례(제37조): 3년 이내

․ 다만,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운영사무(입장료 징수 업무 포함)를 위탁하고 있어 별도의 수수료는 지급하고 있지 않음.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액 >

(단위:천원)

공 원 명		2018	2019	2020	2021	비고
합 계		2,937,240	3,191,765	1,488,983	1,973,700
제 주 시	우도 해양	1,526,760	1,772,595	1,089,342	1,384,067
서귀포시	소 계	705,240	709,585	399,641	589,633
	서귀포 해양	147,439	143,288	51,175	67,294
	성산일출 해양	33,127	13,643	6,603	-
	마라 해양	474,277	497,283	286,376	409,207
	제주곶자왈	50,397	55,371	55,487	113,132

< 2021년도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액 대행수수료 지급내역 >

공원명		업체명	수수료율 (%)	징수대행 수수료 지급 (카드수수료, 부가세포함)	2021년 입장료 징수액	비 고
계		9개 업체		261,483	1,973,700	입장료의 13.2%
제주시 (4개)	소 계			152,198	1,384,067
	우도해양 (4)	우도해운(주) (주)우림해운 (주)우도랜드	7.5	148,177		도선
		제주씨월드(주)	20	4,021		유선(잠수)
서귀포시 (5개)	소 계			109,285	589,633
	서귀포해양 (1)	대국해저관광(주)	20	15,915		유선(잠수)
	성산일출 해양 (1)	제주씨월드(주)	-	-		휴업 유선(유람선)
	마라해양 (3)	마라도가는유람선(주)	19.89	24,877		여객선
		㈜아름다운섬나라	18.88	59,913		여객선
		㈜그린크루즈 (영세업체)	20	8,580		유선 (유람선)
	도립곶자왈	-	-	-

비고 1) 제주시 월별 지급, 서귀포시 분기별 지급

2) 징수대행수수료 = 징수액금액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액 + 수수료부가가치세(10%) + 카드이용수수료(전체 입장료의 1.5%)

- 수수료율의 인상은

․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소비자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요구와

․ 2013년(2013. 개정_현행) 이후 수수료 인상이 없었고,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조정 필요성이 있어

․ 10억 미만의 입장료 징수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사항임.

< 입장료 징수 대행 업체, 입장료 징수 현황(2021) >

(금액단위: 천원)

구 분	10억 이상	1억이상 10억 미만	1억미만
제 주 시 (4개소)	우도해운(주) (주)우림해운 (주)우도랜드		제주씨월드
서귀포시 (5개) *1개소 휴업		제주씨월드(주) ( 휴 업 )	대국해저관광(주) ( 67,294천원 )
		마라도가는유람선(주) ( 105,730천원 )
			㈜그린크루즈(영세업체) ( 36,212천원 )
		㈜아름다운섬나라 ( 267,315천원 )

* 10억 이상 징수업체의 수수요율은 현행 (7.5%) 유지(3개소)

- 지난 10여년간 (2013~2021) 물가 등 상승률을 살펴보면

․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1.2%, 임금인상율 7.5% 정도 매년 변동(인상)되고 있으나, 대행수수료는 2013년 책정 이후 조정(인상 등)이 없어 상승분 등을 수수료율에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 (2013-2021) 소비가물가상승율(%) 및 임금 인상율(%)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비자물 가	1.3	1.3	0.7	1.0	1.9	1.5	0.4	0.5	2.5
임 금 인 상	6.1	7.2	7.1	8.1	7.3	16.4	10.9	2.87	1.5

*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 대행업체에서도 인건비 등의 비용 부담, 공원 입장료 징수 관련 민원 응대의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 대행 철회 등 간담회시 적정 수준의 수수요율 인상 등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음.

* 2021. 12. 6.(월) 간담회 개최(서귀포시 환경관리과, 4개 업체)

- 대행 철회시 직영으로 운영(징수)할 경우 소요비용을 예측한 결과

․ 2021년도 총 징수액, 인력 12명,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등) 등을 적용 한 결과 405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수수요율이 인상되어도 직영시보다 연 30.5%의 비용절감이 예측됨.

< 수수료 인상시 비용 비교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대행  Vs 직접 고용 >

징수대행 업체명		보유인력 (명)	대행시 수수료 지급액(천원)				직접고용* 시 (천원)		비고
			현 행		개정안
			7.5~20%		7.5~30%		인력	인건비등
계			261,483		310,205 (증 48,722)		12명 _ 405,360 (증 116,097 )
징수액 대비 수수료(비용) ( ’21년 징수 1,973,700천원)			13.2% (261,483)		14.7% (310,205)			20.5% (405,360)
서귀포 해양	대국해저관광(주)	3	20%	15,915	30%	23,873	2	79,560
마라 해양	마라도 가는 유람선(주)	4	19.89%	24,877	29.85%	37,349	4	135,120
	㈜아름다운 섬나라	4	18.88%	59,913	25.81%	81,904
	㈜그린크루즈	2	20%	8,580	30%	12,870
우도 해양	우도해운(주)	6	7.5%	148,177	7.5%	148,177	6	190,680
	(주)우림해운	7
	(주)우도랜드	6
	제주씨월드(주)	6	20%	4,021	30%	6,032

* 직접고용시 적용 기준

- 인건비 : ‘23년 도 생활임금(시급 11,075원) 기준 2,315천원/월

- 사무실 임대료 및 행정비용 : 2,000천원/월

- 인력 배정은 교대근무, 환경정비 등을 고려한 최소 필요인력임.

- 금번 대행수수료율의 인상개정은

․ 2013년 개정 이후 수수료율이 10여년간 변동이 없었고, 그 간의 인건비 등의 상승분 고려, 선박운임료 외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한 민원 응대와

․ 지역업체의 재정 부담 완화, 직영시보다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10억 미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대행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2013년 개정 이후 대행수수요율이 10여년간 변동이 없었고, 그 간의 물가 상승율,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한 민원 응대, 직영시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면 수수료율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대행수수료 조정(인상)시, 입장료 징수, 공원 탐방 관련 안내 등의  행정서비스가 방문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