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강철남·박두화·송창권·송영훈·이승아·김창식· 김대진·하성용·양용만·한권·이정엽·한동수·현길호·홍인숙 의원(14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강철남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는 데 있어 제주 4·3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소멸 위기의 제주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무분별한 장기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규정 신설(안 제5조)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제4항)

❍ 제주 4·3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범위 확대(안 제40조 제3호)

❍ 제주어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40조 제1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주 4·3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범위 확대 및 제주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관련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5조와 같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를 열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서면 또는 화상회의 신설(안 제7조 제4항)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서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하여 서면회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함.

❍ 제주 4·3소재 문화예술 활동 지원 범위 확대(안 제40조 제3호) 및 제주어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40조 제16호)

-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는 데 있어 제주 4·3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범위가 4·3문화예술 축전 개최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4·3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예술활동으로 확대하여 제주 4·3의 전국화·세계화에 기여하고

- 소멸위기에 있는 제주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어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러한 사항은「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라목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주 4·3소재 문화예술 활동 지원범위 확대와 제주어 기반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