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4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홍인숙·송영훈·김경미·강상수·양영식·정민구· 박두화·양경호·이승아·하성용·현길호·현지홍·현기종 의원(13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홍인숙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제한 없이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입장료 및 주차료 기준을 수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및 공영관광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입장료 및 주차료 요금 감면 대상 수정(안 제6조제3항제2호)

❍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 감면하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다자녀 기준변경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제한 없이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주차료 감면 대상 기준을 수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및 공영관광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주차료 감면 대상(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는 한라수목원 주차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다자녀 기준변경을 반영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감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15 발표)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단기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한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21.9.15)을 발표함에 따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부의 다자녀가구 지원 단기 주요 추진과제 >
① (양육‧교육 부담 완화) 기초‧차상위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만12세 이하 아동 2명(영아1명 포함)인 가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② (2자녀 이상 주거지원 확대) 통합공공임대주택(전용 60~85㎡)을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 및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우선공급, 매입임대 보증금 완화 및 전세임대료 인하 *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변경 ③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KTX만 실시하던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 문체부 기획전시‧자체공연 2자녀 할인 국립 문화시설 확대(총 7개소), 2자녀부터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등 ④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 출생신고 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지원정보 안내 및 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연계 서비스 확대

- 또한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6조 제3항 제2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른 제주도 지역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우대카드인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를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로 확대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제주 지역주민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자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 13(제2018-417호)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배경)‘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다자녀 관련 과제를 국민권익위에서 선정, 제도개선 추진 ‣ (내용) 공공시설에 대한 다자녀 혜택을 지역 주민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게 감면하는 규정 마련→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 권고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라수목원 주차료 감면 대상 기준을 수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및 공영 관광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