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2. 2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 홍인숙·현지홍·강경흠 의원(9명)
상정일자	제41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8.

나. 제 안 자 : 이승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2. 12. 12.

라. 상정일자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제한 없이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람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관람권 기준에 연령 기준 명시(안 제13조제2항)

❍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 감면하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제20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관람료 징수 연령 기준을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제한 없이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람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주관람료 연령 기준 명시(안 제13조 제2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5조에 따르면 공립미술관의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조례안 제13조제2항은 도 감사위원회의 ‘공공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관람료 징수 연령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임.

	< 도 감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2022.5.) -공영관광지 관람료 면제 세부기준 등 불명확 - 관람료 징수 근거 조례에 관람료 징수 대상자의 연령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관례적으로 징수 또는 면제 → 임의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감면사항 명문화 개선 권고

❍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4조 제1항 제20호)

- 조례안 제14조제1항제20호는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제주 지역주민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하는 사항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 13(제2018-417호)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배경)‘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다자녀 관련 과제를 국민권익위에서 선정, 제도개선 추진 ‣ (내용) 공공시설에 대한 다자녀 혜택을 지역 주민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제한 없이 다자녀 가정에게 감면하는 규정 마련→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 권고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제주도립미술관의 관람료 징수 연령 기준을 명시하고, 관람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군인,”을 “군인”으로 한다.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람을 말한다”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복을 입은 부사관”을 “부사관”으로, “포함한다)을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행을 말한다”를 “일행”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제1항 중 “발행한다”를 “발행하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어른에 대한 각각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군인 -----------------------------------------------------------------------------------------------------------------------.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 사람
2.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 사람
3. 군인: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소방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 부사관 ------------------------------------------------------------- 포함한다)
4.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 사람
5. 단체: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 일행